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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20 계획 실현가능성 높다" 7차교육과정은 '참교육'하자는 것 입시교육하면 자립형사립고 해제 교원성과급 가을엔 결정 날 것 '인적자원정책위'가 초정권적 기구 교육부는 최근 교원정원 2만3600명을 향후 2년안에 증원하는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년여의 진통과정을 거친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말 취임, 6개월 여의 `수습과정'을 마친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교육현안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정원 증원이나 교실증축, 국립대 교수 증원 등 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교육사에 남을 기념비적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체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위기'란 말까 지 나왔다고 봐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 니다. 즉 물리적 여건과 교육내용,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혁신돼야 하지요. 내용 혁신의 핵심인 7차 교육과정은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물적, 인적 여건은 구비되지 못한 점 은 정부도 인정합니다. IMF사태 등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물적, 인적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교육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모두 16조 5596억원입니다. 이중 12조3200억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으 로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4조2396억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돈을 3년 분할하면 1년에 1조3∼4000억쯤 추가 소요됩니다. 해마다 5∼6%가량의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셈인데, 정부의 균형예산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 보고 당일, 김대 중 대통령도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니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조해 실천하도록 하고 수 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날 발표가 교육부의 희 망사항이 아닌, 관계부처와 당정 논의과정을 거친 확정안이란 점입니다." ―7차교육과정 도입을 반대해온 교직단체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원들의 주요 반대 이유가 교사 부족, 교육시설 불비 등 교육여건 문제였으니까요. "교직단체들의 공식반응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충 정을 교직단체들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향후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이 증원되면 학급당 학생이 35명대로 떨어집니다. 이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 의 질적 관계변화를 말합니다. 암기식, 권위주의식 교육체계에서 토론식, 창의적 관계로 바 뀌는 변화는 교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는 사안은 수능이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대입시제도는 불가피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2002년 대입시제도안과 현재 중학생에 적용될 2005년 대입시제를 연계해 새로운 개선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 다." ―3년여의 산고 끝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일선 교육계는 기대이하란 반 응입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언론에 계속 보도돼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능력제고를 위해 상당히 고민해 성안된 내용입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김 대통령도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수 차례 도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장애요인입니다. 좀 더 여론수렴을 해야할 사안이란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원노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교장선출보직제와 상충된다는 점입니 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통교육 수준에서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고 교직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큽니다. 대학총장의 직선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행 법상 교수는 정당에 가입하고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초· 중등학교와는 다르지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격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고 싶 은 것은 일선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의 정부안인 하위 30% 미지급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유보를 결정 했지요. 그 동안 성과급제도 개선위를 구성, 4차례 회동했는데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지 급이 유보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교총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 을쯤 성사되리라 봅니다." ―귀족학교의 태동이란 비판을 받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까. "30여개 정도의 실험학교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학이념이나 프로그램, 재정자립 도 등 조건을 따져 지정하고 평가를 통해 문제있는 학교는 해제할 겁니다. 등록금은 일반고 의 3배정도, 재학생의 15%에게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명 문사학은 공립학교보다 최고 100배정도 높은 등록금을 받습니다. 이밖에 학생선발시 지필고 사를 실시하지 않게 하거나 법인전입금의 의무화 등을 통해 귀족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 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기구는 반드시 초정권·초정당적으로 유 지돼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같은 것이 이와 유사한 기구라고 보여집니 다. 이것을 정부가 정치 중립적으로 활용하면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당적 교육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재임기간을 자평하신다면.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의 1차 관심사안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의견이 충돌하는 것 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정책의 기준이 '우리의 후손 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20 교육개선책' 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며 합니다. 또 하나, 취임 당시부터 밝혔 던 예측과 실현 가능한 정책만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후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 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만난이 : 박남화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
건강관리협회 청소년 금연짱 사이트 운영 메일 통해 1대1 상담 일반 성인에게도 유용 "담배 피운지 7년째에요. 어떻게 좀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좀 알려주실수 없나요" 청소년 흡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 연령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로 내려가는 등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요청되고 있다.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 혹은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청소년 금연짱(www.nosmoke.or.kr)을 들러보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개설된 이 사이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연게시판을 통해 운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개인상담을 원하는 경우 메일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건강길라잡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공하는 금연정보실, 금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경험담을 게시하는 금연챔프, 스스로 흡연에 대한 정도를 진단해보는 흡연자 자가진단, TV 방송물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 토론하는 흡연탈렌트왕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금연 뿐만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는 스트레스엔 이렇게, 일반적인 의학상식들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의학상식, 음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는 청소년 음주문화 진단 등의 메뉴도 유용하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보직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의 사기진작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국·공립초등교장회, 한국사립초등교장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한국국·공립인문고교장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등 5개 교장단체가 최근 학급 담임교사 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그리고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단은 건의서에서 "돈으로 위상을 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과 보직교사, 교장의 직무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수당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교장단의 요구가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는 생활지도, 급식 지도, 교실환경 유지관리 지도, 학급 행사 및 문화활동 지도, 학급회의 운영 지도, 상담업무 등 수십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쉴 틈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에 2667원, 한달에 8만원인 현재의 수당으로는 담임교사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의 품위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 또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일선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에 담임교사 임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의 부모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담임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직수당=학교 행정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구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 보직교사로 구성된 부장회의다. 부장회의는 학교운영의 기본적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연구, 직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의 사전입안, 학교교육의 전반적 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도하여 정시 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때가 많다. 일선에서는 담임업무와 함께 부장교사 업무를 이른바 3D로 여기고 있다. 낮은 수당(5만원)은 보직교사 자긍심에 손상을 주고 교단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교원 사기저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장 월정 직책급=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시달한 2001년도 월정 직책급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초·중등교장의 경우 기본 22만5000원(12학급 기준)에 1학급 초과시 1800원을 가산토록 되어 있다. 이는 4급 기관장의 36만원, 보기기관의 31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직제상 정원이 불과 6명 이상인 보조기관 공무원보다 못한 처우다. 학교경영 책임자의 위상과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돼야 한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장단에서 요구한 담임수당, 보직수당, 교장 월정 직책급 인상이 교원 사기진작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 교장단과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진
교총, 정부·여당 잇따라 방문 기획예산처 심의가 최대 난관 한국교총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9일 김중권 민주당대표를 만난 데 이어 지난 16일 이한동 국무총리,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개항을 요구하고 소요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 합의사항임에도 불구 예산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처우 개선 과제와 주장을 살펴본다.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의 기본급 통합=교원 보수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교원보수 중 기본급인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교원보수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 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가지의 교내 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또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행평가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소요예산액은 국고 295억원, 지방비 269억원 등 564억. △보직교사수당 월2만원 인상=보직교사가 초·중등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79억원, 지방비 84억원 등 163억원임.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복지·후생과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 자녀의 학비 지원'을 꼽고 있음. 우선 교육부와 국·공립대 등록금의 반액 지원을 합의했는데 이럴 경우 소요예산액은 국고 4억원, 지방비 728억원 등 732억원.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학교간, 지역간, 교과간 수업시수 격차가 커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큼.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수업에 대한 보상이 시급함. 정부에서도 초과수업수당 신설안을 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 이어 99년 교원 복지향상 대책,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거듭 밝힌 바 있음. 소요예산액은 국고 1000억원, 지방비 89억원 등 1089억원.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의 규정을 적용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까지 인정해야 할 것임. 이의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 내년에는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6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31억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연수기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저 다양한 기관을 자율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이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소요예산액 국고 5억원, 지방비 1090억원 등 1095억원.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정부는 매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연가보상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면서 교원은 휴업일(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불만을 사고 있음. 방학기간 중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교원이 적지 않고 학교휴업일은 휴무일이 아니므로 법정연가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소요예산액 국고 150억원, 지방비 2797억원 등 2812억원.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인상=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사립대와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 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91년이후 동결돼 교수들의 불만 요인임. 연구보조비를 100%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210억원.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교장은 단위학교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그에 걸 맞는 처우가 보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4급의 기관장보다 낮은 수준이며, 교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낮아 일부 원로교사의 보수보다도 낮은 실정임.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0.8억원, 지방비 171.2억원 등 172억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일선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선거에서 교총이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천명하겠다는 것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잘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떤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정책을 내 놓느냐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밝혀야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정당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총의 이 같은 정치활동 의사 표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검증 없이 시행된 정책이 너무 많았다. 수급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했으며 98년 도입된 열린교육은 올해부터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했다. 촌지 없애기, 학생체벌 금지 등은 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 긍지에 큰 상처를 입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은 40여년 전에 오늘 우리와 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논쟁이 일었다고 하니 시민의 정치 참여에 관한 한 세계화의 구호가 무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리더 국가임을 자부하는 일본이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옭매고 있을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후진국가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일본을 선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주부가 칼을 쥐고 있으면 맛있는 식사가 기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무튼 구미 제국에서는 단체 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허용은 교직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경성대 교수
미술교육전문가로 활동해 온 신현경 영산대교수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책을 펴냈다. 고교 미술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저자가 펴낸 `너의 그림에 대해 말해주겠니?'(청년사)는 학부모들의 자녀 미술교육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미술이 `아이들의 표현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미술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미술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묻지 말고 `네 그림에 대해 말해주겠니?'라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엄마나 교사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그렸어?'라고 무심하게 뱉어낸다면 아이들로부터 시각행위의 즐거움은 영영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낙서를 마음대로 하게 하라. 표현의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도록 해라. 물의 농도 조절과 색의 혼합을 통해 색의 특성과 명도, 채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친해지도록 해라. 붓과 먹, 찰흙과 모빌, 신문지, 판화, 콜라주 등 각각의 재료와 기법을 스스로 즐기면서 익힐 수 있다.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령 월별로 1월은 겨울방학,2월은 설날,9월은 추석 등의 소재를 그리게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과 대상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좀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게 된다. 한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방법도있다. ▲크레파스로 꽉채우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지 말라. 색칠의 즐거움을 빼앗아 그림에 흥미를 잃게 한다. 또 크레파스의 많은 색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색을 섞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크레파스 제품들이 화려하지도 않고 색이 몇개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획예산처 "어렵다" "힘들다" 교총, 정부에 이행 강력 촉구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 수당 지급,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핵심 과제들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총과 교육부의 올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사항 중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 수당 신설 지급,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요예산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보다 7∼8조 늘려 편성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 이자 부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분야 등 4대 경직성 경비에만 15∼16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오히려 여러 부문에서 올보다 예산을 줄여야할 판"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정해방 사회예산심의관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교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어렵고 군인들도 10년 전부터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사원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오던 국영기업체들에 이 제도를 철폐토록 권장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남의 자식은 가르치면서 제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교원들의 처지를 감안하고 교원을 우대한다는 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자녀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역사왜곡 서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이한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총리 역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난제임을 지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원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의 중심이며, 이들의 사기 고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무리한 개혁추진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2001년도 상반기 교섭에서 27개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에는 내년도 교원들의 처우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돼 있다.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각각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등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 데 총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교원처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교직사회의 침체가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며, 교원 사기 진작이야말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 진작은 구호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교총과 교육부간의 합의사항은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이 이행을 전제로 체결한 만큼 최소한 정부예산안에는 전폭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기획예산처가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교육계에서 이토록 공들인 방안들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하루아침에 평가절하되고 수포로 돌아간다면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은 국민과 교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당국, 그리고 현장교원들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이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무엇보다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명 등록 득표전 26일 실시되는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 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김석기(55)=무직, 고려대 대학원 졸, 울산시 초대 교육감·경 남교위 부위원장 역임, 교육경력 25.5년 ▲송재철(53)=울산대 교수, 미 오하이오주립대 졸, 공학박사, 울산대 사회교육원 원장,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교육경력 17.5년 ▲정찬모(48)=구영초 교사, 대구대 영문과 졸, 전교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교육경력 21년 ▲최만규(64)=무직, 고려대 대학원 졸, 울산 강남교육청 교육 장, 울산시교육청 학무국장, 교육경력 39년.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16일부터 25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뒤 26일 1차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8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한 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2076명으로 학운위 교원위원 756, 학 부모위원 934, 지역위원 38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양성 안되는 영역에 국한" 교육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특수분야 직업경험자의 교직 부여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에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 뒤 입법 추 진키로 했다.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폭 확대, 특성화 고교의 설립 등 전문분야의 교육수요를 부 여하기 위해 추진중인 특수분야 직업경험자 교직사회 부여방안에 따르면 직업경험자의 범위를 ▲공인된 예·체·기능분야 국제대 회 입상자 ▲특정분야 석·박사 학위소지자로 일정기간 실무경력 자 ▲국가 기술자격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이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이 부여돼 정규나 기간제교사로 임용 되거나 교사자격 부여없이 강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과목은 고교 2, 3학년의 선택 교과목이나 특 목고·특성화고의 전문 교과목 중 교사양성이 이뤄지지 않는 분 야(디자인, 조리, 컴퓨터 과학, 에니메이션, 관광산업, 영상 등)이 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정책자문회의 교원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일선교사들과 미발령 예비교사들의 반 발을 의식, 기존 교원양성과정에서 배출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한시 적 자격부여의 경우에도 일정기간후 소정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도입에 앞서 올 하반기중 정책연구를 실시해 구체적 활용영역, 자격기준, 자격검정의 절차방법 등을 마련한 뒤 관계법 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교직사회 정치화 우려" 한완상 부총리 교원노조의 올 단체교섭사항으로 채택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장을 교직원 회의와 학운위에서 뽑자는 것은 교직사회가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직원회의에서 복 수로 후보자를 선출해 학교운영위가 최종적으로 교장을 선출하자 는 교원노조안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반대 이유로 교직사회의 정치화 우려와 교장의 전 문적 능력 등을 꼽았다.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선생님. 생신 언제예요?" "으응∼갑자기 왜? 내일모레인데…" "정말이요?" "응"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다. 여느 때처럼 내 책상 주위에 빙 둘러선 아이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유달리 질문이 많은 지은이가 느닷없이 내 생일을 물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시의 적절한 물음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생일이 내일모레였기 때문에. 이틀 후 아침 출근시간. 현관문을 들어서는 데 날렵하기로 소문난 현승이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연락병으로 파견 된 현승이는 "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실 때 앞문 말고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왜?" "그냥요." 마침 우리 교실은 2층 계단을 올라가 뒷문을 지나야 앞문으로 갈 수 있기에 현승이 말대로 뒷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진풍경이….' 우리 반 26명의 천사들은 교실 앞에 나가서 합창대회에 출전이라도 하는 듯 남학생은 교단 위에, 여학생은 그 아래 질서 정연하게 서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칠판에는 큼직한 글씨로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예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노래와 함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초록 향을 한껏 내뿜고 있는 운동장 저편 플라타너스 나뭇잎 새까지 울려 퍼졌다. 담임 선생님 생일 날. 4학년 개구쟁이들이 화려한(?) 생일 축하 파티를 마련한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남민이가 그 동안 아끼고 아껴왔던 거금을 서슴없이 투자해 마련한 초코파이 12개가 켜켜이 쌓여 있고, 오색 초 대신 `선생님♡해요.'라고 하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 교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얘들아, 고맙다. 아마. 오늘 같은 생일 파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걸. 난생 처음 받아 본 생일 파티. 잊지 못 할거야.' 농촌 아이들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감동이 내 작은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포시 내려앉는 하루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 제도는 말 그대로 `대안'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안 학교에서만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결국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 소양을 갖춘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도 변했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국가 기준의 징계 규정이나 교사들에 의해 정해진 규정의 강제적 적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자치시대에 맞게 학생징계 규정도 단위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도 달라질 것이고 이를 어겼을 때의 징계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칙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제재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수긍할 것이다. 퇴학이나 정학 등의 징계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준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용주 대전송촌고 교감
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관해서만 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에 대해서도 "학운위원만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인 수가 제한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단위 자율경영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시키고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자치통합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리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아니며 또 교육성과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투자를 줄이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의 독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二重審議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시도의회를 배제하고 조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사 교육위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가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재정통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방교육의 자치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함에 따른 인사와 급여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정책의 개혁의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업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명현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성철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강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개 학교 묶어 교환수업에 팀티칭도 체험학습·학예회·학운위 운영도 함께 교사들도 공동 수업연구·학습자료 제작 학생, 교사, 교육시설 모두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을 `두레'로 묶어 복식·상치수업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키우는 협동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어느 도보다 산간 도서 벽지가 많아 전체 초등교의 65.8%, 중등 학교의 50%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강원도교육청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가 바로 그것. 인근 2∼4개 학교가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교환·교류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수업연구·자료 제작도 공동으로 하는 일종의 `두레교육'이다. 95년 삼척, 화천 지역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는 올해 14개 지역 45개교로 확대돼 교환수업, 합동 교원연수·학습자료 제작, 공동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모곡초·한서초는 전학년 전 교과에 걸친 교환수업으로 완전한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해야 할 3, 4학급 규모지만 올해부터 철저한 `분업'에 들어갔다. 월∼금요일에는 모곡초 2, 4, 5학년 학생이 한서초로, 한서초 1, 3, 6학년 학생들이 모곡초로 등교해 교과수업을 받기로 한 것. 그 동안 2개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던 두 학교 교사 6명이 모여 각자 전담할 학년을 정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보다 열악한 인적 자원으로 부실해지기 쉬운 특별활동도 `분업'으로 해결했다. 금요일마다 있는 특별활동도 교사의 특기에 따라 한서초가 영어, 글짓기, 씨름을 담당하고 모곡초가 태권도, 단소, 그리기를 맡았다. 아이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 날은 토요일 단 하루. 이 날은 초등 영어와 재량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3개 학년과 소속학교에 남을 3개 학년을 학기마다 교체해 장기간 학교를 떠나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한서초 이재기 교사(5학년 담당)는 "이동 교환수업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고 수업 내용도 내실화 다양화 돼 학생 학부모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연곡초·신왕초도 현재 국어, 사회 교과에 대한 교환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5, 6학년이 복식학급인 신왕초 학생들이 매월 국어, 사회 시간 중 4시간을 연곡초 4, 5, 6학년 학급에 편성돼 단식수업을 받는 형태다. 2시간을 묶어 한 블록 8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수업에는 양교 교사가 참여해 팀티칭을 펼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화상수업도 복식수업 해소에 도움을 준다. 홍천군 내촌초등교는 94년부터 와야분교·동창초등교·철정초등교·서석초 항곡분교 학생들과 화상수업으로 만나고 있다. 내촌초 4, 5, 6학년 교사들이 사회, 국어, 도덕 시간에 각 학교 원격교실로 모인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함으로써 복식학급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 화천군 상서중 음악·미술 교사는 상승초 4, 6학년 학생들의 음악·미술 수업을 주당 2시간씩 지원하고 있다. 교환수업 외에도 화천군 유촌·오음초는 합동학예회를 개최하고 현장학습도 함께 나가고 있다. 학생이 적어 단조롭기 마련인 학예행사를 양교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합창, 기악합주로 풍성히 만들었다. 또 학생 수가 너무 작아 엄두도 못 내던 현장 체험학습도 두 학교 1·2, 3·4, 5·6학년 별로 함께 해 매월 1회씩 갖고 있다. 협동체제는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부론·노림·단강초등교 교사들은 매월 3개교 교원이 함께 모여 공개워크숍을 열고 수업연구도 같이 한다. 발표 내용도 `독서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 개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종이 접기 여행' `현장학습 보고서 꾸미기' `전류와 자기장' `홈페이지 만들어 사용하기' `NIE'로 다양하다. 부족한 교수-학습자료도 공동으로 제작해 교환·대여하면서 경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개 학교는 분업을 통해 OHP 자료, 열린학습지, 수행평가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인성교육 자료, 민속놀이 자료 500여 점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산·사상초와 강서중은 분기별로 공동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다. 공동 학운위는 지난해 합동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교외 생활지도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김남정 초등교육과장은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교육체제를 구축했다"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식수업과 소인수 학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성 결핍이나 문화실조 현상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철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에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속 소규모학교 건립, 동일부지내 2개교 건립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초·중등 교원증원=당초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수정해 내년과 2003년, 2년간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1만1000명(초2540, 중 1590, 고6870) 2003년에 1만2600명(초7250, 중5350)을 증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2000만원 기준으로 1조 1640억원이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충=올부터 2004년까지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1만51576실과 다목적실, 학생 편의시설 1만6160실 등 3만 1000실을 확충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립대 교수증원-대학질 향상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전임 교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현재의 64%에서 74%로 높아진다. 특히 국가전략분야 교수증원분중 200여명은 외국인교 수로 충당한다. ▲기초학문 육성=BK21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씩 3000억을 지원 한다. ◇현안 교육개혁추진 ▲고교 이수과목 추진=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7차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6∼7개로 크게 축소한다. ▲대입제도 개선=수능제도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올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를 통해 3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국립대 운영의 완전자율화,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미지수" ◇교총 논평=한국교총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을 만시자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내실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구성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심의회'조속운영 등을 재위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 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교원 `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 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 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는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 년까지 학급 담임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05년까지 교원사무보조인력 1만500명을 전국 초.중.고교 교무실에 1명씩 배치, 교원 의 업무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 원 중 교대나 사대 출신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 사무나 전산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올해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전문학 박사학 위과정 개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장연임제 등 민감한 과제들은 모두 검토후 추진과제로 분류돼 이번 종합방안에서 빠져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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