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구 문교부)편수국을 거쳐갔거 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는 크게 편수기능, 교직기능, 장학기능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루는 편수기능은 교육행정 업무의 `핵'이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교육부 직제와 업무가 개편될 때마다 편수업무는 흔들 리거나 위축돼 왔다는 것이 편수국 전문직들의 지적이고 불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수 전문직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며, 이 것이 이 연구회의 결집점이 되고 있다. 91년 발족 당시 홍웅선씨가 초대, 2대회장을 맡았으며 3대 최 영복 회장에 이어 현재 정태범(교원대)교수가 회장을, 박용진 박 병호 심광한 함수곤 이수일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범 회장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시비와 논쟁에 대 해 "편수를 등한시 하면 교육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흔 들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정 회장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원활 히 운영할 원로교사가 제거되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능력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성 명서를 내고 시정 촉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교과서에 대 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내고 시정촉구를 요구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82년의 1차 교과서 왜곡 당시 일본정 부의 반성과 사죄, 95년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와 함께 성의있는 보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남화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한국교총 2001년도 상반기 현황 발표 교원간 갈등·명예 훼손이 과반수 넘어 4년새 2.5배나 증가 학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이후 학교분쟁이 매년 증가, 최근 4년새 25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56건의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 발표한 `2001년도 상반기 학교분쟁사건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33.9%)과 교원간 폭행 등 갈등 사건(19.6%)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3.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징계 등 신분피해(18.0%) ▲학교안전사고 피해(7.1%) ▲폭행 피해(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이 접수한 학교분쟁사건의 경우 97년 36건이었던 것이 98년 70건, 99년 77건, 지난해 90건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4년간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되는 분쟁사건의 대다수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접수된 사건들이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 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학내 분규로 인한 교원간의 마찰과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차지한다"며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총 19건의 피해 중 13건이 학생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경미한 교육적 체벌에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요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요구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북의 C중학교 K교사는 등교지도 과정에서 지휘봉으로 체벌, 상해협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B공고 K교사의 경우는 응원연습을 거부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학부모에게 거짓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자 확인도 않고 학부모가 담임을 폭행한 사례다. 인천 K초등교 C교사의 경우는 학생의 산만한 수업태도을 지적한데 대해 학부모가 모 국과기관의 직원임을 과시하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사직압력을 가했다. ◇교원간 갈등=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 지난해 총 8건(같은 기간 대비 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여자정보산업고 J교사는 교내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 타 교원단체명의의 현수막을 교장의 지시에 의해 제거한 이유로 소속교사 16명으로부터 감금, 집단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서울S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비리재단 척결 등을 이유로 교장·교감 및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의 집기를 운동장으로 내놓았다.
정통부 10월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함으로써 학부모 등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가금년 3월부터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내용선별 SW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교사 등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다.
일선 교장 정보검색대회 대상 수상 업무 불편해 3년간 독학 이젠 홈페이지 제작 수준 "나이가 많다고 정보화에 뒤질 수는 없지요"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노인 정보검색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7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예선을 거친 55세 이상 노인 156명이 참석해 펼친 이번 대회서 영예의 대상과 금상을 모두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수상해 관심을 모았다. 주인공은 김평일 제주일도초등 교장(60)과 송민호 전북김제 용암초등교장(57). 대상을 수상한 김교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노트북컴퓨터를, 금상을 수상한 송교장은 한국전산원장상과 데스크탑컴퓨터를 부상으로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김교장은 "문서작성을 주위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고 번거로워 3년간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웠다"며 "이젠 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정도가 됐다"고 기뻐했다. 김교장은 또 "컴퓨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며 "더욱 많은 일선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해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 정보검색대회를 비롯, 온라인 노인바둑대회 등 행사를 계속 펼치치고 전국 우체국, 사회복지관,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대상 정보화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문의=한국정보문화센터 (02)3660-2572∼7/각 체신청. /임형준
본지 시사만화 '만공선생'이 이번호로 1000회를 맞았다. 1979년 7월12일 본지의 전신인 '새한신문'으로 교육계에 첫 발을 디딘 후 23년째 동료 교사(?)들과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 '만공선생'의 작가 신문수 화백(62)을 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그의 개인 화실에서 만났다. 주간신문 시사만화로는 처음으로 1000회 돌파라는 대 기록을 달성한 신 화백은 "그 동안 사랑해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감회를 대신했다. '만공선생' 집필을 시작할 당시 신 화백은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다. 중·장년 교원들은 지금도 '로봇 찌빠' '도깨비 감투' '칠칠이의 모험' 등에 빠졌던 향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교육신문 시사만화 집필을 제의 받고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통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저 자신도 교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 화백은 "만공(滿空)선생은 둥글고 원만한 사고가 가득찬 선생님인데 요즘 정부의 원칙 없는 교육정책에 만공선생이 화를 낼 때가 많다"며 "교원정년을 무 자르듯이 줄인 것은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고 말했다. 또 "만공선생을 시작하면서 '만화를 통해 저하된 교육계의 사기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당시보다 더 교직의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아침 8시면 화실로 출근해 '만공선생'을 비롯, 육군본부에서 발행하는 '육군'과 '어린이강원' '월간낚시' 등 20여개의 신문·잡지에 고정으로 만화를 그리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신 화백은 "교직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소망이 언제쯤 만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까.
제3대 울산시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강남교육장(64)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결선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074명 가운데 1098표(유효투표수의 58.4%)를 얻은 최 후보가 782표(41.6%)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21일. 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울산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며 "38년에 걸친 교육경험을 토대로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자는 "교사로 시작해 장학사, 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교육행정을 골고루 경험했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평소 느낀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또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충수업이나 모의고사를 학교 수준과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 한목소리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서울쌍문초)는 지난달 24∼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50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초등교육'을 주제로 제43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초등교장들은 연수회에서 "교권추락과 교단붕괴의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교권회복 등 교육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도 지난달 26∼27일 부산 동아대 하단캠퍼스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의 학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79회 연수회를 갖고, 상처 입은 교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교단을 복원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중등교장회는 또 임기가 만료된 안건일 회장(충주중산외고) 후임으로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을 제22대 신임회장에 선출하는 한편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초등교장회 결의문 요지. ▲우리는 학교경영의 주체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르게 수정하라 ▲정부는 GNP의 6%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라 ▲초정권적인 교육기구를 설치하고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비율을 확대하라 ▲성과급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개선하여 조속히 지급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직단체와 협약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라. 다음은 중등교장회 결의문 요지. ▲정부는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약속대로 실천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직단체와 협약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라 ▲교장선출 보직제를 반대한다 ▲보직교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담임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라 ▲각종 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 /이낙진
【전남】전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전남도내 고등학생들은 광주교대에 곧바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대 졸업 후 일정기간 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광주교대에 편입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광주교대와 '신·편입생 교육감 추천입학'에 관한 10개항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는 2002학년도부터 매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 40명과 편입생 40명 등 모두 80명을 자체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후 전남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교사 수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9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무려 6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속에서 마련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최종안은 가지 수만 많았지 아무리 곰씹어 봐도 교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 어렵다. 이번 최종안에는 승진과열 해소와 교단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석교사제, 그리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재직 중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모두 빠진 채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정책들만 나열돼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자 99년 11월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다. 또 교육부도 자체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협의회' 위원 중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에 위임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 교원정원의 대폭 증원,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기타 잡무경감방안은 이미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과 `교원업무경감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 교원처우에 있어서도 교원보수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 아니라 수당 일부만을 인상키로 하는 등 외곽을 겉돌고 있다. 그나마 학급담당수당을 월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데 무려 4년의 기간을 잡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 더욱이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것이나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직 전문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단교사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왜곡된 자격구조를 바로잡는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사기를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은 모두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만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홍보성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개방,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 확대 등은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찬기오 경남교련 회장·경상대 사범대 교수 인간의 특성 중에서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창의성이라고 한다.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특성, 즉 창의성에는 감각적-지각적 민감성, 새로운 상상을 하는 상상력, 지속적으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유창성,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다듬어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교성,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 등이 포함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인데도 의문을 갖는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Experience)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상을 하는 능력, 매사에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융통성이 있는 사고기능(Skil), 그리고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개인적 지식(Knowledge)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창의력은 계발 신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창의성의 계발 신장모형 즉, C = F (DESK) 모형은 교사들에게나 학부모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에는 내적 동기에 의해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자발성,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는 독특성,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집착성과 끈기,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표현하는 정직성, 주변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 보는 개인적 호기심 등이 포함된다.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Experience)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되새김과 반성, 자신의 주변에서 참신한 것을 찾았던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관련지어 본 과거경험 등과 같은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의미의 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생각해보는 융통성 있는 사고기능(Skil)에는 감각과 지각의 민감성, 지속적으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사고의 유창성, 대응-비교-분류-서열화-조합-유추-예측-판단 등을 포함하는 추리하기,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 다듬어진 생각,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개인적 지식(Knowledge)에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제반지식은 물론,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 두뇌의 기능과 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등이 내포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키는 일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적인 아이디어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창의성이 계발, 신장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은 창의성 계발, 신장 아이디어는 감각적 지각적 수용-체험하기와 추리하기, 그리고 변환-연상-상상하기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각적 체험하기에는 시-청-촉-후-미각에 의한 체험이 포함된다. 지각하기에는 형태지각은 물론, 공간지각과 시간지각 그리고 관찰하기 등이 있겠다. 또 추리하기에는 대응시켜보기와 비교-분류-서열화-조합하기 그리고 유추-예측-판단하기 등이 포함된다. 변환시켜보기에는 입장을 바꾸어 보게 하기-다르게 생각하게 해보기-결합해 보게 하기 등이 포함된다. 연상해 보기에는 형태-속성-부분-전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기에는 위치를 바꾸어 보기-다시 배열하게 해보기-생략 또는 첨가하게 해보기-확대 축소하게 해보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교육에서나 학교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에서도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호기심과 민감성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듬고 또 다듬어 보게 하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게 하거나 최소 2-3단계 정도의 대안을 항상 생각해 보게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됐다.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기 위해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를 증원한단다. 또 교원잡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교수-학습의 場인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난방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대도시 및 수도권 학교만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학교의 교실환경, 엄격히 말해 냉난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 학교도 겨우 작년에야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난방시설을 갖춰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하절기 냉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해 삼복더위를 선풍기 4대로 나야한다. 찜통 같은 더위에 학생, 교사 모두가 파김치가 돼 수업분위기는 엉망이고 학습효과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무실에서도 학생들 눈치 보느라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학교로서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추우면 따뜻하길 바라고 더우면 시원하길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다.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교수-학습이 이뤄지겠는가.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교사 증원, 사무보조인력 배치…. 모두 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한다고 하지 말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부터 먼저 갖추자. 내년부터는 제발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
부광여고, 탈북자·이산가족 체험학습 초청행사·인터뷰 통해 분담 체감 증언으로 대본 작성해 역할극까지 인천 부광여고 이상훈 교사는 학생들의 미온적인 통일의식이 이론 위주의 소극적인 통일교육 탓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분단의 피해자로서 그 누구보다 통일의 열망이 뜨거운 탈북자·이산가족을 교실에서 만나게 했다. 물론 단순한 초청강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부광여고 학생들의 `모의체험학습'을 위한 `준비된 만남'이다. 고교 윤리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단원 내용을 분석한 이 교사는 탈북자(1학기 중)·이산가족(2학기 중)과의 만남을 전제로 각각 5가지의 모의체험학습 탐구주제를 정했다. `탈북자의 증언을 듣고 남북한 학생이 한자리에 만났을 때, 이질화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산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이 성장하면서 힘들었던 생활모습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이 그 예. 그리고 2학년 1반 52명의 학생을 10개의 소집단으로 나눠 2개 소집단마다 동일한 탐구주제를 부여했다. 학생들은 만남에 앞서 탈북자·이산가족의 실태와 생활을 관련 사이트와 신문 등에서 수집·발표하는 한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질문내용을 다듬었다. 귀순인사 이애란 씨(27·현 삼성생명 생활설계사)는 4월 8일 학교를 찾았다. 일방적인 강연은 없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이애란 씨에게 소집단별 대표학생들은 돌아가며 준비된 질문을 던졌고 이 씨는 솔직하게 답변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이유는 뭔가요?" "그곳의 생활은 출신성분에 따라…"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알고싶어요" "자본주의에 익숙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100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이 씨의 답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것이 탐구주제별 시나리오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 시간 2개 소집단이 시나리오와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소라(16)가 속한 `역지사지'팀은 `북한에서의 단란했던 생활모습'을 탐구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역할극을 발표했다. 제목은 `북녘에서 화순이의 행복'. 출생 성분이 나쁜 화순이(김소라 분)가 수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평양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오마니! 내래 1등을 해야합네다. 그래야 평양에 가지요" "고저 그러케만 되믄 우리 집도 일어나는기지 뭐이야. 열심히 하라우""화순 동무! 1등에 당첨됐어. 좋갔네" "오마니∼내래 붙었시오. 기뻐해 주시라요" 서툰 북한 사투리에 과장된 몸짓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재연하려는 노력이 진지했다. 2학기에는 한국전쟁으로 고향 황해도를 등지고 남하한 이산가족 1세대 이동재 씨(68)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1학기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 5개 탐구주제를 정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 등을 제목으로 한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여름방학 때는 소집단별로 부평구 청천동 일대의 일명 `삼팔촌'과 이북5도민회 등을 찾아 이산가족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삶과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민영 양은 "말씀 도중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일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1년 동안 탈북자·이산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역할극까지 해 본 학생들은 11월부터 `탈북자와 이산가족을 돕는 방법' `통일을 위해 각자 준비할 일' `남북간 이질화 극복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이산과 분단을 남의 일처럼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장지은 양은 "이동재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 어떤 수업과 강연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통일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과서는 통일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절절한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내면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우리 주변의 이산가족과 탈북자들은 살아있는 통일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이 같은 연구실천 내용을 `탈북자 및 이산가족 모의체험학습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의식 함양' 보고서에 담아 1등급을 수상했다. /조성철
대전 동명초, 개인별 방학숙제 호응 전교생 78명으로 소규모 학교인 대전 동명초등교(교장 이태성)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방학과제를 내줘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숙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방학 한 달 전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과제를 협의해 마련한 것. 담임교사가 `읽을 거리' `체험활동 거리' `탐구활동 거리' `보충학습 거리' 등 8개 분야별로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과 형편에 따라 선택한 후, 담임교사와 함께 실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개인별 과제를 묶어 교사들은 30∼100쪽 분량의 `신나는 여름방학' `즐거운 방학생활' `보람된 여름방학'이란 이름의 과제 책자를 나눠줬다. 여기에는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부터 유적지 조사활동, 수준별 보충학습문제, 방송청취 기록 등 부모님과 함께 할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다. 이 교장은 "자신이 정한 과제인 만큼 즐겁게 실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감사전화가 요즘도 걸려온다"고 말했다.
한부총리 본지회견 "수석교사제 좀 더 검토" 오는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 화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일선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에게도 2년 가량의 장기 해외유학 기회가 부여되며 1년 범위 안 에서의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부전공 자격연수가 확대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직발전 종합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및 교장 연임제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교원병역특례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시행이 보류되었다. 교종안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이란 기본방향 아래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 제시돼 있는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내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전국의 1만500여 초·중등학교에 사무보 조 인력을 배치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교원종합복지카드'가 올 연말 지급, 시행한다. 또 초·중등교원 도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분 야의 전문직의 교원입직이 허용된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있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교종안은 정부의 3년간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제한 뒤 "교원 면세점같은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 보류에 대해 "교원들의 능력개발 이나 사기, 교육개혁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오던 기본 교육여건의 미비문제를 일거 에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계획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선 계획의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금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휴먼웨어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여건개선 계획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학교·학급의 신·증설, 2002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증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의 증·개축,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0명의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핵심은 시설확충과 교원증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의 감축을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3만6120학급)의 학교신설과 2003년까지 1만4494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의 증원은 2002년 1만1000명, 2003년 1만2600명으로 총 2만36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4년까지 1만 5156실의 교과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증축하고, 대수선 등을 통하여 1만6160실의 다목적실과 학생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은 소요되는 예산이 15조 8437억원으로 2004년까지의 전체 여건개선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증원 계획은 2000년도 정원기준으로 약 7%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대폭 낮출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대단한 결단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늘 시설, 교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의 확보가 미진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언하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미진했던 셈이다. 이는 마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SOC의 확충이 선결을 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논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의 경우는 늘 우선순위에서 쳐졌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관건요인 무엇보다도 어렵게 수립·추진되고 있는 금번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에 관한 점검체제를 비롯한 후속조치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계획의 소요재원 16조 5596억원 중 12조 3200억원은 이미 개정된 교부금법 및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4조 2396억원이 순수한 추가소요인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확보토록 관계 부처간 합의되었다 한다. 법에 의해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재원의 확보도 저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가소요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간 합의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모처럼 의욕적으로 수립된 금번 계획의 추진이 재원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또다시 지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산주무부처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공 은 배 (KEDI 평생교육센터 소장)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교원 존중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별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관계단체간 이견이나 예산사정, 부처간 미합의 등의 이 유로 8개 항목을 장기 검토과제로, 나머지 8개 항목은 기왕에 조 치되었거나 추진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존중풍토 조성=교원의 예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를 추진해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의 교사상'을 제정, 시상한다. ◇교원정원 증원 및 사무인력 배치=내년부터 2003년까지 2만 360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 력을 배치하며,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해 나 간다. ◇잡무경감 및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올 연말까지 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을 모든 초·중등교에 배치하며 잡무경감을 위해 장 부를 통·폐합하고 보고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한다. 교육청별로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통계 를 DB화한다. ◇보수인상 등=교원보수를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연계시켜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8만원에서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 수당 역시 월 5만원에서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호봉산정시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율을 현재의 30∼50%선에 서 80%선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시간제나 복지시설 확충 등=연차적으로 학년·교과 연 구실을 확충해 나가고 휴게실이나 갱의실 확보, 교무실 OA, 냉· 난방기 설치 등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교육복지회관과 퇴직교원 실버타운 건설 등을 공제회가 주관해 추진한다.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올 연말에 도입 시행한다. 자율과 책 임을 바탕으로 교원 출·퇴근시간을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조정해 시행하는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부터 도입한다. ◇교육 자원봉사제 활성화=퇴직교원이나 교·사대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특수분야 전문직업인 교직 유인 및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실 시=관계법령을 내년도 상반기중 개정해 특수분야 전문직업인을 교직으로 유인한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양호교사 명칭 변경=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꾼다. ◇자율연수 휴직제 및 장기 해외유학제 실시=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기관에서 1년 범위 안에서 휴직 연수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에 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제가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지급은 물론 교통비 등 체제경비가 국고로 지원 된다. ◇연수·연구활동 강화=각종 우수교과연구회를 특수분야 연수 기관으로 지정하고 단위학교나 인근학교 연합체의 교과수업, 특 기 적성지도 등 자율 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연수로 지정한다. 또 부전공 자격취득자에게 전보 우대나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보상방안을 제공하고 부전공 취득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한다. ◇초등 교과전담제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해당 초등교과전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해당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양성·자격제도 를 금년중 마련한다. 또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 약제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바꾸고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한다. ◇복수자격,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원 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복수자격, 부전공 자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사편입제, 계 절제 수업 등을 활성화한다. ◇해외체험 연수확대=장기적으로 과학·실업분야 교원에게 2∼3개월간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단기적으로 1∼2주간 선진국 초·중등학교에서 체험연수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및 국내 고용휴직제 도입=공공단체 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이 파견근무해 사회적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외국기관에만 허용하던 고용휴직제를 국내 교육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에까지 확대한다. ◇장기 검토과제=수석교사제, 교원 양성·자격제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 교육전문박사제, 연수·연구실적 학점화 활성화, 교원 병역특례제, 직무 수행기준 마련, 교원 인사자문위 구성, 교장연임제 도입, 보수체계 개편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 류해 도입이 유보됐다. /박남화
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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