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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쉽다. 교육경쟁력, 대입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교육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하게 주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관리 관행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성취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전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충남대의 일방적인 ‘공주대, 공주교대 통합 계획’ 발표로 대전․충남 지역 국립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주대 교수회는 18일 충남대 총장의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간 통합추진 기자회견과 관련해 충남대 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교수회는 질의서를 통해 ‘충남대가 통합당사자인 공주대와 공주교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언론에 발표한 이유’와 ‘충남대가 통합 시 포기한다고 한 기득권이 무엇인지’, ‘대학통합 추진 시 선결과제를 충남대가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 등을 물었다. 또 교수회는 “지역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교직원과 학생, 지역사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대학 통합 발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공개 질의에 진정이 담긴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송재일 공주대 교수회장은 “국립대 통합에 관한 발표를 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충남대로부터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은 ‘돌발행동’은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대학 간 통합논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2일 송용호 충남대 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충남대와 공주대 및 공주교대 간 통합작업을 1차로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대통합을 대학이 출범하기 개인적으로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공주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설익은 발표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며 “충남대는 주위대학과 지역사회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하라”고 반발했으며, 공주교대도 “대학 통합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공주교대 구성원 모두가 뜻을 같이할 때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학교교육 자율화방안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교총은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중․고교의 경우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절해야 하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자율화’의 경우 “교원 초빙권 확대와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등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교사 특정지역 편중,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자질 등 품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율학교 확대의 경우 “학교운영 모델 창출과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18일 교육나침반 회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자율권’에 대해 ‘바람직하다’(55.0%)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58.4%로 ‘반대 입장’(41.7%)보다 높았다. ‘교사초빙권의 20% 상향과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간 편중현상과 구성권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57.9%로, ‘책임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42.1%)’보다 많았다. ‘산업 및 예체능,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단진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는 ‘임용체계 혼란(65.9%)’, ‘입직 후 면직의 경직 문제(17.9%)’ 등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는 ‘현행 유지’가 52.8%로 ‘확대(31.9%)’, ‘축소(15.3%)’보다 많았다.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48.0%로 ‘바람직하다는 입장(26.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시간 10시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64.2%로 ‘음성화 조장, 교육선택권 제한 조치 등 부정적 견해(35.8%)’보다 높게 나타나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수능(5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내신제도 개선(37.7%)’,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0.6%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원 등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72.7%)’ 등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편 1일 시안발표 후 4대권역의 토론회를 마친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최종 확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1.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을 통해 본 프랑스 교육과 한국 교육 과연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우선 ‘프랑스’ 하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정신을 떠올린다. 인본주의 사상이 교육의 바탕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생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사람이 건널 때에도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왕’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사람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에 임하는 하는 것이다. 결과론적 평등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개개 학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반이 있고 유급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에선 교육에 있어 절대 평등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 다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 교육론자들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균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것이 한국교육의 문제다. 평가, 어디가 선진국인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평가. 프랑스에선 모든 시험이 논술이다. 초등학교라도 한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 1∼2 페이지 분량으로 논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교사가 평가한다. 교사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장학관이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학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성적을 바꾸지는 못 한다. 평가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교사, 그 만치 전문성을 국민이 인정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 평가는? 주관식, 논술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민원으로 발전하고 성적 감사 시 지적이 두려워 아예 객관식 선다형으로 출제한다. 객관식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 암기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 시절, 경시대회 점수를 학부모가 인정하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채점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고 점수를 수긍한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물론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바칼로레아 제도는 200년이나 경과되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대학입시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입제도라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프랑스인들은 교사의 역할을 믿는다. 학교도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처리한다. 평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로부터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학습방법이 논리적,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니다. 학생들을 사고하게 만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교사의 질문은 수업 중 일상화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의 특이한 점이다. 프랑스 교육은 바탕이 인본주의 바칼로레아 합격증이 있으면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어렵지 않다. 대학을 입학하면 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대학교 1학년이 지나면 60%가 탈락한다. 이들에게는 탈락을 면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두 번의 구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과(轉科)를 해야 하고 3회 탈락을 하면 타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한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와는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대학 문화에 취해 놀면서 그럭저럭 대강 공부를 해도 진급과 졸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 취업 공부에 매달려있지만. 프랑스 대학교육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진국가의 힘이다. 데모를 하는 학생의 경우, 시험을 통한 진급이 어렵고 보충수업과 재시험을 통해 진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한국교육원장은 말한다. 졸업이 얼마나 힘든지 졸업생은 입학생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의과대학의 경우, 의사 수요를 보고 졸업생을 배출시키는데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43%만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그것이 교육부의 목표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랑제꼴은 고급 엘리트 양성학교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해당하는 일류학교가 그랑제꼴인데 프랑스에서는 150여 개의 그랑제꼴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장학금까지 준다. 사립은 학비가 아주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고교부터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좋은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쟁 출발시점이 다르다. 그랑제꼴 준비반 입학 때부터인데 대개 상위 5% 정도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 준비반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이 준비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1년 후면 50%가 탈락한다고 한다. 기숙형으로 운영되어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다. 그랑제꼴의 대표적인 학교는 에꼴노르말, 국립행정학교, 시앙스 포, 에꼴 폴리테크닉, 파리 광산학교, 파리 보자르, 고등상업학교 등은 분야별로 최고의 학교이며 해당분야 실무지식을 가르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2. 프랑스 교육 VS 한국 교육 가.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프랑스 교육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화국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갈 것을 생각하고 있음.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함. ●한국 교육 :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실시함.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 논리, 시장 논리에 휩쓸리는 경향임. 신자유주의식 사고로 경쟁 교육으로 치닫고 있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인적 자원'의 대상으로 보며 국민도 교육의 한 수단이며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생각함. 고등학생들에게 석차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며 1-9등급으로 등수와 등급을 매기고 있음.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 국가지도층이, 사회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나. 대입 제도는? ◆프랑스 교육 : 한국과의 차이는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국립이라는 점. 대학 자격시험 2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면 합격. 합격률이 75%∼80% 정도.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그 나이 또래의 80% 정도가 시험을 보고, 55∼60%가 국립대학의 1학년이 되는 구조. 진급은 매우 어려움. 프랑스는 절대평가 유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자유롭고 독서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18살까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음. 통계를 보면 자신의 일생 동안 제일 바쁜 시기에 대한 질문에 '15살'이 제일 높음. 연애하고, 여행가고, 취미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가 15살. 한국의 15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히 나타남. ●한국 교육 : 제도적으로 1∼9등급 만들어 놓아 등수와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경쟁에 휩싸이게 만든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상징적 예는 20점 만점에 10점은 반점. 12점에서 14점 까지 잘한 편, 14점에서 16점 굿. 그런데 16점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80점. 한국에서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80점은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등이냐가 중요. 입시 평가가 서열화된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모두가 등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한국은 대학에 들어가 전,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8살까지는 준비인생. 대입제도는 학생들을 대입 준비생으로 만듬. 시험을 위한 인생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더욱 커짐. 다. 사교육은? ◆프랑스 교육: 교육이 공화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음.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 사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한국 교육 : 사교육 열풍. 유례없는 한국만의 괴이한 현상. 한국은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권리인데도 돈이 든다. 공교육비가 20∼25조 원, 사교육비는 35조 정도 추정. 사교육이 교육 자체를 시장화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2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 학원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함. 라. 대학교육은? ◆프랑스 교육 : 프랑스의 경우 학문학교와 권력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름. 권력학교는 소위 영재학교, 전문지식인 양성 학교. 아주 소규모이고, 한 학년에 50-60명 정도 규모. 대신 권력학교는 학위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구조임. 국가 정책으로 전문 분야별로 능력 있는 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학문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분야별 전문인 양성소와 같은 국립분야별, 국립 전문인 양성소를 두고 있다는 점. 그 학교의 일부가 권력학교이지만,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학교는 학교대로 역할을 하고, 학문은 학문대로 신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임.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대학이 평준화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로 경쟁력으로 나타남.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 성년이 되면 가차 없음. 들어갈 때는 석차도 없고 절대 평가만 함,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기조임. 프랑스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을 할 수 없음. 공부를 제대로 도 철저히 해야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음. ●한국 교육 : 대학 입학해서 경쟁이 완화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들은 일생에 딱 두 번을 위해 공부함. 대학입시와 취직.이런 사회에서 학문 경쟁과 학문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닌 학벌위주의 사회라서 교육 경쟁력이 나오기 어려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등록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 가면 대충 공부해도 졸업장 받을 수 있음.그 졸업장이 평생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 시스템임. 3.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암기위주의 교육, 학벌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창의력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저 일류대 합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매달리게 된다. 청소년 시절 자유스럽게 즐기는 취미나 특기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청소년의 절정시기가 15세 전후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절정기가 없다. 그냥 입시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학교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한 번 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모 교육단체에서 요구하는 결과의 평등 주장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능력이 다른데, 노력한 정도가 현격히 다른데 같은 열매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중·고교가 입시 기관화하였다는 비아냥 소리가 교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소화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대입진학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일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교직원의 합심과 인화단결이 전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누가 앞장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일선 교원들이 공교육이 질을 높여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도 확보하고 교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프랑스 교육,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의 강점이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교육제도를 뿌리내려야 한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가시적인 업적을 치적으로 남기려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식의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희망이 있다.
‘해로운 여섯 종류의 신하 즉 육사신(六邪臣)이 있는데 1)구신(具臣):아무 구실 못하고 숫자만 채우는 신하, 2)유신(諛臣):아첨하고 비위 맞추는데 급급한 신하, 3)간신(奸臣):간사한 신하, 4)참신(讒臣):남을 헐뜯고 고해바치고 덮어씌우는데 능한 신하, 5)적신(賊臣):임금에게 불충한 신하, 6)망국신(亡國臣):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 일반적으로 간신이란 위의 육사신(六邪臣)을 망라한 뜻…’정도가 책을 읽기 전에 나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다. 간신의 전형, 중국 역사상 죄질이 악랄한 간신을 가려 뽑고 그들의 탄생과 성장, 종말을 16년간 100여 차례 저자가 현지답사를 통해 파헤친 치명적인 내부의 적-간신은 간신 19명에 대한만화책보다 재미있는 역사이야기이다. 상상을 뛰어넘는 간신 백태를 읽어가노라면 그들의 달변과 정보력, 미끼에 한 번 걸려들면 누구도 그를 피해갈 수 없는 대단한 친화력과 동물적 감각, 좋은 일에 쓴다면 한없이 존경받을 통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도 본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상대방을 비방 중상 모략하였던 간신. 그래서 가족도 군왕도 국가도 권력 앞에 내팽개치며 탐닉하다가 결국은 전성기에 떨치던 위세와 화려했던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교활함과 위선의 이력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간신들의 모습은 추악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간신들의 파렴치하고 짐승만도 못한 비행과 만행들은 육사신의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린 자식까지 요리로 바치는 역아, 여색과 재물을 끔찍이 밝히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백비, 진시황 죽음을 교묘히 이용해 유서까지 조작하는 조고, 왕을 제 멋대로 농락하기 위해 왕이 총애하는 여인을 구워삶는 간교함이 뛰어난 이의부, 19년간 황제의 비위를 맞춰 방탕과 음란의 길로 이끌었던 이임보, 양귀비 치맛자락 잡고 들어와 거대한 제국을 멸망 일보직전까지 몰아갔던 양국충, 죄짓고 죽은 뒤에도 황제가 못 잊어 할 만큼 완벽한 위장술의 노기, 구국의 영웅 무덤 앞에 무릎 꿇은 형상으로 남아 멸시와 수치감을 자손 대대로물려준 진회, 8년 집권하며 17년 동안 재상 50명 갈아치운 황제를 완벽하게 속인 온체인…대표적 간신들은 서로 전혀 다르면서도 판에 찍은 듯 같기도 하다. 간신들의 닮은 점은 시기와 질투, 협박 공갈, 모함과 이간질하기, 자신의 본색은 숨기고 귀신같이 천사로 변하는 위장술, 살육과 보복의 악랄함 등인데 그 과정은 자신의 심복을 여러 군데 심기, 권력독점, 정적제거, 부정축재…, 결과적으로는 부패와 타락, 사치를 낳고 마침내 백성 파탄과 국가 멸망의 원인 제공자란 점. 간신의 역사는 중국왕조와 늘 함께 해왔다. 간신이 간신을 끌어들이고 제거하고, 다시 끌어들였다가 제거당하는 악순환의 반복에 대해‘역사의 흐름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진땀나는 교훈’을 얻을 뿐이라는 저자 김영수는 간신이 창궐하는 이유로“인성의 약점, 제도의 미비, 경각심과 역사의식과 통찰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우리 몸속의 기생충 같아서 “간신은 싹이 보일 때 과감하게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지금도 암약하는 우리 주변 간신으로 정치판의 정간, 언론계의 언간(言奸), 학문적 양심을 저당 잡히는 학간(學奸), 황금으로 권력자 비위 맞추기에 개인금고 노릇하는 상간(商奸), 무인정신을 망각한 채 정치꾼 되기에 여념 없는 무간(武奸), 종교란 권위의 탈을 쓰고 악취만 풍기는 목간(牧奸), 여기에 권력자 꽁무니를 따르는 딴따라(독자인나는 감히 예간(藝奸)이라 칭한다)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소설 보다 흥미 있고 자서전보다 실감나는 이야기들로, 군데군데 나오는 고사성어‘지록위마, 진정지곡, 구밀복검, 와신상담, 절치부심…’에 관련된 역사적 유래나 황태자와 황제와 비유한 간신의 별칭인‘구천세,’간신들의 모략과 은밀한 간행들을 표현한‘명수잔도, 혼수모어 또는 생진강, 점장록, 청군측…’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유익하다. 부록으로‘중국사 연표와 주요 간신 행적’에 나타난 150여명의 기록은 저자의 연구 자료로 일목요연하다.‘간신지수 측정’또한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인데 고전 전문가인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간신지수 60을 넘으면 간성을 일부 지닌 정도이며, 70-80점이면 간신에 가깝고, 80점 이상은 간신이 틀림없다하니 각자의 간신지수를 가늠해 보는 일도 흥미롭지 않은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박연차 리스트, 정관계 로비, 검은 돈 상납 고리…’조사에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참여정부 실패에 대해“충신과 간신을 구별하지 못한 전임 대통령의 책임 추궁”이니 “OOO 대통령은 간신정치에서 벗어나 민심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분명 간신들이 각계각층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다. 예나 지금이나 비열하고 위선적인 간당(奸黨)들에 대한 원망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니 간신은 크게 두 부류란 생각이다. 학문이나 인품, 전술이 뛰어나 처음엔 정의롭고 존경받을 만했던 충신이나 장수가 권력 맛을 들이면서 간신이 된 부류, 처음부터 학문도 신분도 하찮았지만 재물과 특유의 간교함으로 권세의 줄을 잡고 미관말직에서 승승장구한 간신 부류가 그것이다. ‘간신들의 속임수와 위장, 간교함으로 무장한 남다른 술책이나 그 행태는 천태만상이라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시사하는 점이 상당하다. 누구나 한번쯤 읽고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책이라 여겨진다. 장래희망이 대통령이라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읽어볼 가치 있겠다.1990년대 이후 중국은 간신 연구와 역사서 출간이 꾸준히 진행되는데 우리나나는 친일파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준열한 고발서나 변변한 논문 한편 없어 매우 안타깝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감한다. 사족- 저자는 간신들의 행적을 마무리 요약하면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재차 그대로 반복 소개한 곳이 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 강조의 뜻으로 그리 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만약에 재판 발행의 기회가 오면 서술적 변화에 유념해수정하기를 감히 당부 드린다.
5월 22일(금). 학생들의 건강 검진을 위한 X-선 촬영이 있었다. 이번 X-선 직접촬영은 주로 학생들의 결핵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년 한 차례씩 받은 정기 건강검진의 일환이다.
교정의 봄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다투어 뽐내는 5월 22일(금) 저녁 6시. 제1회 교내 독서퀴즈대회가 김동수, 신현욱, 이근갑선생님의 진행으로 학습지원센터 정보자료실에서 열렸다. 미리 고시된 지정도서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양반전(박지원), 봄봄(김유정) 등을 읽은 학생들 4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학생들은 6시 00분부터 7시 00분까지 60분간 주·객관식으로 된 문제 30개를 풀었다. 이번 교내 독서퀴즈대회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와 올바른 비판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직원들 서산의료원 지원으로 심폐소생술 배워-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5.25(월)일 도서실에 마련한 심폐소생술 시연 셋트장에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지원으로 교직원 4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 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천일영 응급의학과 과장과 전난희 수간호사 그리고 공공보건사업 팀장 한선미 선생님이 같이 한 가운데 천과장의 이론적인 강의 후 인체를 대신하는 미니애니 인형으로 전 교직원이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마쳤다. 심장마비 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한번만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심장마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전문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은 기구를 이용한 실습을 실시하면서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서산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 초빙 심폐 소생술 교육을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교육자로서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교육을 준비했다” 며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준 서산의료원 팀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미국의 일부 대학이 학생들의 시간과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조기졸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3일 전했다. 연한 축소 옹호자들은 학부 3년제가 학업에 의욕적인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면서 3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공 및 필수과목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 3년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대학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 대학은 4년제를 고수해왔다. 미 교육부장관과 테네시대학 총장을 지낸 라마르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은 "저비용, 고효율의 3년제 학사 과정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경제위기와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지금이 개혁과 변화를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반면 졸업 연한을 3년으로 줄일 경우 대학이 폭넓은 학문분야를 가르치기보다 직업훈련 위주로 기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데렉 보크 전 하버드 총장은 "교육정책을 논하는 대부분의 정부 고위 관리들은 경제적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접근(3년제 방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어퍼 아이오와대학이 3년제를 도입했지만 단 5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신청, 결국 4년제로 돌아온 사례를 들면서 연한 축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학이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교육협의회(ACE)의 몰리 코벳 브로드 회장은 "점점 많은 대학이 3년제 학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전미사립대학연맹(NAICU) 토니 팔스 국장도 지금은 메인주 베이츠대학과 인디애나주 볼스테이트대학 등 일부 대학만 3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로드아일랜드 주의회는 최근 주(州) 내 모든 대학에서 내년 가을까지 3년제 학사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뉴욕주의 하트위크대와 테네시주 립스콤대는 당장 오는 가을 학기부터 3년 조기졸업제를 통해 각각 4만달러와 1만달러의 학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대학 졸업생 가운데 3년만에 학사과정을 마친 비율은 4.2%, 4년 졸업생은 57.3%, 4년 이상 캠퍼스에 머문 경우는 38.5%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 수립이 재단전입금 비율 등 핵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15일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사립고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학교 지정을 마칠 예정이었다. 서울에 이어 광주, 부산, 충남, 경북 등은 이미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희망 학교 공모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의 운영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은 법인전입금 비율과 수업료 수준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면서 법인의 운영비 지원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무 부서에서 이에 부합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인전입금 비율을 5~6%로 하고 학생들에게 받는 납입금은 일반계 고교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납입금 수준을 일반고의 2.5배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 자체가 힘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등 운영계획을 확정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납입금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부의 '고교 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납입금을 일반계 고교의 3배까지 받는 대신 법인이 매년 납입금 총액의 3~5%(광역시 5%, 도 3%) 이상을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둘로 나뉜 산과 들. 서쪽 임진강 어귀에서 동해 모래밭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 249.4㎞ 산과 들은 철조망 따라 남북으로 나뉘고” 책장을 펼치면 많은 생각을 주는 짧은 글이 읽는 이를 맞이한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비무장지대의 눈 덮인 모습의 사진이 눈길을 잡아맨다. 눈 덮인 산비탈, 작은 잡목들은 마른 몸짓으로 죽은 듯 있는데 푸른 몸짓으로 우뚝 선 소나무 한 그루가 쓸쓸하게 서있다. 그 소나무는 지난날 이곳,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주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DMZ. 비무장지대.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먼 나라의 일처럼 잊혀졌다. 무슨 일이 터지면 생각나는 곳. 그곳에선 지금도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청춘을 보내고 있다. 서로의 가슴에 차디 찬 총부리를 겨누면서.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은 그곳을 모른다. 책(울지마 꽃들아 / 최병관 지음)을 읽고 사진을 보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DMZ를 아냐고 물으니 모른다 한다. 그럼 비무장지대란 말 들어보았냐 하니 들어본 것 같다고 한다. 몇 년에 보았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이야길 해주니 ‘아하’ 한다. 눈꽃 핀 철조망의 사진을 보여주니 아름답다고 말한다. 폭격을 맞아 부서지고 녹슨 채 잡목 속에 엎드려 있는 경의선 열차를 보여주니 몇 몇 아이들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다. 책속의 사진들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풍경화처럼 아름답기도 하다. 적막하게 펼쳐진 북녘의 산하, 우거진 숲을 모두 밀어버린 남과 북의 완충지대는 한가한 목장 같은 느낌마저 준다. 소리 없는 그곳, 목장 같은 그곳을 철조망이 인간의 발길을 잡아 둔 사이 그곳엔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고 생겨났다. 전쟁의 그림자는 옛 추억마냥 흘러가고 흰금강초롱꽃, 복주머니란, 패랭이꽃 등 희귀식물들이 고운 자태를 드러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산양, 두루미, 독수리 등 희귀 철새들도 이곳에선 자기 세상이고 자유의 공간이다. 꽃과 동물들의 천국 아닌 천국이 된 비무장지대, 시간이 멈추어버린 이곳엔 전쟁의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간이 멈춘 저 너머. 끊어진 철길, 사라진 마을, 이름 없는 무덤 발길 끊긴 철조망 너머 비무장지대에 가슴 아픈 전쟁의 상처는 아직 그대로” 비무장지대는 50년 동안 시간이 멈추어버린 곳이다. 시간의 멈춤 속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화해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전쟁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엔 녹슨 탄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임진강을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교는 폭격에 의해 기둥만 덩그러이 남아있다. 그 주위엔 아이의 깜장 고무신이 있고 이빨 빠진 하모니카도 널려 있다. 한때 사람들의 숨결과 땀이 어울렸던 면사무소, 물래방앗간이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엔 이제 사람이 없다. 그저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가슴 아픈 전쟁의 흔적들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저자는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그래서 더 아픈 사진으로 담아놓았다. 그런데 저자는 이곳을 2년에 걸쳐 450일 동안 누비면서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 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단순하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기 위함도 있고, 전쟁의 상흔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비무장지대의 사진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싶기 때문이란다. 지난날의 아픔과 역사의 모습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싶어서란다. 그런데 저자는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는다. 사진 한 장과 서정적이고 시적인 짧은 언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할 뿐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도 5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상흔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아직도 우린 그 전쟁 속에 살아간다. 다만 그걸 잊고 지낼 뿐이다. 그렇다고 가 단순히 전쟁의 상흔을 보여주고자 쓴 책은 아니다. 저자가 말했듯 지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묻혀있는 거대역사박물관인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인지 ‘비무장지대’란 단어는 어쩌면 우리들의 꿈인 통일의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념에도 물들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처럼 이곳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명의 땅이기 때문이다.
올해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들과 소속 학교 선배 및 은사 5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교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제10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공정택 서울교육감,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목창수 시교육청 교원정책국장, 지역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지간 꽃 전달식, 선배교사의 경험담 발표 및 개그맨 박성호 씨의 공연, 사제사랑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강동구 교직원으로 구성된 ‘빅밴드’의 연주와 황창길 화백의 마술쇼도 선보였다. 특히 가족과 비둘기 마술, 동전 마술 등을 보여준 황 화백은 교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술 기술도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함께 자리한 선후배 교사들은 3시간여 동안 학교생활에 대한 소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장감 속에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선생님들을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김혜정 답십리초 교감은 “서울의 교육가족이 함께 모여 후배들을 축하해주는 오늘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다”며 “후배교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학교 장현아 새내기 교사는 “평생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는 신인상을 받는 기분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제사랑 콘서트에서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박은 김민정 신명초 새내기 교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환영해주니 너무 뿌듯하다”며 “이런 자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3불 정책(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 금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술 다양화 등으로 대학별 전형 내용과 종류는 훨씬 다양해지고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사항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바뀔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입시일정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11일(목)에 실시되고 성적은 12월8일 발표된다. 대학별 전형일정은 수시모집이 내년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정시모집이 가ㆍ나ㆍ다군에 따라 내년 12월27일부터 2011년 2월1일까지다. 원서접수는 가ㆍ나ㆍ가나군은 내년 12월17~22일, 다ㆍ가다ㆍ나다ㆍ가나다군은 12월18~23일 실시된다. 대교협은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2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2011학년도 전형계획을 제출받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1월27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은 전 학년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 '3불'은 그대로 =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대입 '3불'은 2011학년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입시에 대한 관리 업무 자체를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으로 이관하자 결국 3불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개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도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하지만 대교협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입 자율화로 이미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 권한이 사라진 마당에 3불을 어긴 대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각 대학이 3불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어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다. 이미 대학들은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본고사형 시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3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논술고사를 모집단위별로 다양화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위해 고교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이 등장할 경우 결국 3불이 깨진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입학사정관제 확대 = 정부가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11학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을 처음 신설했으며 더불어 입학사정관제를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실질 반영비율 제시해야 = 입시가 끝난 뒤 항상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의 차이 문제였다. 대학들이 애초 발표하는 입시요강에는 수능, 학생부, 논술 등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명목' 비율로 고시해 놓고 실제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율을 달리 적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시에서는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형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과 실질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대학들은 주장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을 우롱한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단계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 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 농어촌 특별전형 명료화 =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ㆍ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모집요강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이전보다 한층 명료화한 것이다. 기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실제 읍ㆍ면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대교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2011학년도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생 자격이 원칙적으로 실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이중등록 금지 위반 주의 = 합격자 발표 후 대학들은 이중 등록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추가 합격생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하고, 합격자 등록을 할 때 문서 등록 전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도 '등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 서산시보건소 구강보건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5월 11일(월)부터 6월 2주까지 1,2,3학년 4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임시로 마련되어진 치과 치료실에서 서산시보건소의 지원으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 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아홈에우기란 새로 나온 영구치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주어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며 그 예방효과가 약 90%에 이르는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시중 치과에서 시술을 할 경우 30,000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에 서림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서산시보건소구강보건실의 도움으로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치과 치료용 기자재를 갖추고 서산시보건소 김영기의사 선생님과 두 분의 위생사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직접 26일부터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서산시보건소와 함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주관하는 조교장은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생각할 만큼 치아 건강은 중요하고 특히 이제 막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치아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서산시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학교까지 직접 나와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5월 21일(목) 4,5,6학년 학부모 130명을 대상으로 12시30분부터 서림교육과정공개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 도서실에서 조충호교장의 ‘1830을 아십니까?’라는 특강에 이어 안승원 교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 후 1시 10분부터 4, 5, 6학년 교실에서 수업공개를 한 후 담임과의 교육상담 시간이 이어졌다. 서림초등학교는 ‘교육주체 모두가 같이 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3월 학교교육과정 안내의 날을 가진 바 있는데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서 학교교육과정 공개의 날을 4,5,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1,2,3학년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공개의 날은 6월로 잡혀있다고 한다. 요즈음 국제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대처법인 ‘손씻기 문화’의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한 학교의 손씻기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장의 특강인“1830을 아십니까?라는 특강후에 각 교실별로 수업이 진행 되어졌는데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수업을 40분간 수업을 참관하고 ‘내 자녀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담임선생님과의 교육상담이 진지하게 이어지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수업만이 희망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본교의 전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을 모신 가운데 수업을 공개하고 교육상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며 바쁜 일정에도 내 자녀의 학교생활의 이모저모를 살피는 학부모들을 격려하였다.
학원심야교습을 방지하기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당정 협의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교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에 밀려 오후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안이 거의 백지화되고 말았다. 사교육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른 정책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문제, 교원승진규정 문제는 물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서도 부작용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원교습시간만을 두고 이런 우려를 적용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결정은 사교육을 잡기위한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원교습시간의 규제는 백지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불똥이 특목고로 튀었다는 것이다. 즉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감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관련지어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원이 사교육의 중심임에도 학원교습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특목고 입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특목고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 입시문제가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또한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실행을 곧 앞둔 것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백지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에서도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다.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특목고입시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특목고 입시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나와야만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을 놔둔채로 일부만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자꾸 근본을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대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올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11일 열린 대입 세미나에서 대교협이 공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초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아예 빠져 3불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불 관련 문구를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3불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입 3원칙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 폐지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3불 관련 문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수시 2-2 전형 1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정원의 15~17배수)을 선발하고 애초 입시요강에서 발표됐던 것과 달리 학생부 반영비율을 적용해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발의안이 부결된 후 내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213억달러의 적자를 메우려고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주 정부는 20일 교육 예산 지출을 13개월에 걸쳐 53억달러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말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 16억달러와 내년 회계연도에 37억달러를 각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교육구 관계자들은 학급당 학생 증가와 교사 추가 감원, 미술과 음악 등 예능수업 축소, 학교 추가 폐쇄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새들백 밸리 통합교육구의 스티브 피시 교육감은 "바보같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면 우리가 달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육구는 이미 각급 학교의 도서관과 컴퓨터학습실을 폐쇄하고, 교사 100명을 감원하는 한편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거의 절반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의 라몬 코르티네스 교육감은 올해 추가로 1억3천100만달러, 내년에는 2억7천300만달러의 예산 삭감이 각각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육구도 이미 올해 예산의 5억6천만달러를 줄였고 최고 2천500명의 교사를 감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여름학기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LAT는 예상했다. 주립대학도 교육예산 축소의 여파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 부결 등 때문에 10개 캠퍼스가 속한 캘리포니아대(UC) 주립대는 내년에 5억3천100만달러,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캘스테이트(CSU) 주립대는 4억1천만달러의 적자가 각각 예상되고 있다. 또 교육예산이 축소되면서 주 정부 차원의 각종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구 당국이 예산 절감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7일까지 줄이고 낡은 교과서의 교체주기를 늦추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기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만큼 교육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최근들어 학생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다르코스 장관은 나아가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21일 공립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책가방을 열도록 할 권리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공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파리 외곽 빈민촌 등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파리 외곽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최소 6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당사자인 교사들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프랑스 교원노조 측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과목별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현재의 일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과목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키는 현재의 교육방법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교과교실제’는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7월 초까지 받아 600여곳을 선정한다. 교과부가 구상하는 ‘교과교실제’ 유형는 세 가지로 각각 내용을 달리하며 예산 지원액도 차등을 둔다. ‘선진형’은 대부분의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45곳 정도를 선정하여 15억원씩 지원한다. ‘과목 중점형’은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250여곳을 선정하여 5억원씩 지원하고, ‘수준별 수업형’은 기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강화하는 형태로 360여곳을 선정하여 각각 3억원씩 지원한다. ‘교과교실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정착됐다는 점에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교과교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교실을 찾아 이동하다보면 자칫 휴식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교실이 없기 때문에 사물함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지도 문제가 된다. 또한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분리하여 수업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우선 수업종이 울리면 교실을 찾아 가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전용 교실에 머무르면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와 같이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기자재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은 물론이고 기자재 훼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조건 교실과 기자재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그에 적합한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 충원 그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할 ‘교과교실제’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여 건설 공사 현장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의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철저한 준비와 함께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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