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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베란다에 있던 난이 죽었다. 모진 생명을 이어오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살릴 수도 있었을텐데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난은 2006년 4월 필자의 교육칼럼집 '연은 날고 싶다' 출판기념회 때 축하 손님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무려 3년을 산 것이다. 대개 1년이면 관리 부실로 죽고 만다는 난이다. 이 정도면 가꾸는데 제법 신경을 쓴 것이다. 이제 난 화분을 비워야 한다. 호접란 화분을 뒤집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죽게끔 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난 뿌리만이 아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스치로폼. 그 다음이 나무껍질, 그리고 플라스틱 화분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1년 전인가? 비실비실하는 이 난을 살펴보았다. 난 8개가 심어져 있었는데 뿌리를 헤쳐보니 비닐 화분째 넣어 위를 나무껍질로 덮고 있었다. 뿌리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하였다. 비닐 화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냥 눈가림을 한 것이다. 비닐을 제거하였다. 저절로 업자 욕이 나온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생명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벌려 한 것이다. 업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져 팔아먹은 것이다. 화원을 하는 사람은 식물에 대한 사랑이 기본 아니던가? 그래서 필자는 축하 선물로 난을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대개 1년이면 죽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것도 아니고 대개 수입난이기 때문이다. 교장 승진 때에도 지인들에게 난을 보내지 말고 쌀을 보내달라고 하여 노인복지회관에 송편을 만들어 제공한 적이 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이 장삿속이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 게으른 소비자가 난을 가꿀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을 생각해 본다. 혹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속은 엉터리로 하고 겉만 그럴 둣하게 포장하지나 않았는지? 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저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교육은 결국엔 죽고 만다. 몇 년 못 가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교육의 꽃을 피우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교육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에 쏟는 애정과 정성이 중요하다. 죽은 호접난, 좀더 빨리 화분 속을 관찰하였더라면...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가꾸기보다 교육은 수 십 배 어려운 것인데.
중국 수험생 1천만여 명의 인생을 좌우할 대입시험 '가오카오(高考)'가 7일부터 전국 26개 성에서 사흘간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입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되는가 하면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줄 인공강우까지 만드는 등 온갖 화제가 만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날 대입시험 지원자 수가 1천20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3.8% 줄어들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629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 합격률은 62%로 전년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다. 대학생이 되는 것이 20년 전처럼 엘리트가 되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이번 대입시험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고사장 주변의 불법 무선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무선 감청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산시(陝西)성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입실하기 전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했다. 허난(河南)성의 영어교사인 뤄핑(羅平)씨는 "고사본부 주변에 무선전파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遼寧)성의 경우 고사장 마다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에 수험생 책상이 놓이지 않도록 고사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특히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시 등 상당수 도시는 뜨거운 날씨를 식히려고 지난 6일 구름씨에 대포를 쏴 인공강우를 내리게 했다. 이에 따라 대입시험 전날 40℃를 웃돌았던 온도계가 7일 26℃까지 내려가 수험생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또 베이징시는 시험지 수송 차량들에 대해 대입시험 사상 처음으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동원해 정밀 감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광시장족(廣西庄族)자치구 성도인 난닝(南寧)시 택시기사 1천500여명은 수험표를 제시한 학생들에 대해 무료로 수험장까지 태워줬다. 이밖에 중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험생들을 상대로 사전 체온 측정을 의무화했다. 체온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고열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수험장별로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했으나 별도 고사장에 입실한 수험생은 없었다.
경기 부천 경기예술고등학교에 공립 고교로는 처음으로 연극영화과가 신설되는 등 경기도내 11개 고교의 학과가 개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개 고교가 신청한 2010학년도 학과 개편, 학급 증설.감축, 남녀공학 개편, 학교명 변경 등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개편 내용을 보면 경기예고에 연극영화과가 신설돼 영상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부천시의 인적자원 양성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사립 예술고 중에는 연극영화과가 설치된 학교가 있지만 공립 학교로는 처음이어서 고교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안양여자상업고는 정보처리과를 없애고 국제금융과를 신설하며 평택 태광고와 여주제일고는 뷰티미용과와 세무행정과를 각각 신설한다. 특성화고로 지정된 오산정보고, 시흥의 군자공고와 경기자동차과학고와 전문계 고교인 부천정보산업고, 광주 경화여자e비즈니스고, 양평 양일고, 이천 다산고 등도 일부 학과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송탄여고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면서 학교명을 송탄제일고로 변경하며, 평택안일물류고는 경기물류고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지역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 밖에 평택 신한고와 광주 경화여고는 각각 1개, 2개 학급이 증설되는 반면 수원공고는 53학급에서 48학급으로, 용인정보고는 36학급에서 33학급으로 감축된다. 한편 특수목적고인 김포외고와 의왕 경기외고의 학급 증설 및 정원 확대 계획은 승인되지 않았다. 김포외고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시험지 사전 유출로 인해 올해부터 2개 학급이 감축 운영되고 있다.
6일은 현층일이었습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넋을 위무하면서 경건하고 엄숙한 하루를 갖자는 의미로 겨레의 염원이 담겨져 제정되어진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아산의 연화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학력신장을 위한 명품국어수업 전개'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국가의 동량지재를 길러내는 신성한 일에 함께한다는 소명의식 하나로 교직에 입문한 세월이 어느덧 강산이 세 번 정도 변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11일날 이제 막 교직이라는 길에 입문하는 후배님들을 위해 수업을 공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만 앞 설뿐이었습니다. 나름 어떤 화두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 학교 동료 3인을 부추겨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현충일 영령들을 위무하는 경건한 의식에는 참여하지 못해 마음에 빚은 남았습니다만 다녀오기 참 잘했습니다. 공개 수업 특히 국어 수업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벽을 허물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감고 있었던 눈이 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만의 아집과 나만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개안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나니 오후 1시였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기에 후배님들과 점심을 잘 먹고 오려고 음식점을 찾다가 아산시내 한 음식점을 들어가려고 하던 중에 권상기 교장 선생님, 이날 컨퍼런스를 주관한 국어과 연구회 회원분들과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연수에 참석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교장선생님이자 이날 연수를 주관한 회장님이신 권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알아보시고 "서산에서 아산까지 오신 손님을 그냥 보내실 수 없다"며 맛있는 점심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짧은 스침이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연수를 시작하시면서 인삿말씀 중에 유난히 '업'을 강조하셨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나선 길. 이미 만생전에 우리가 안고 가야할 업으로 결정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 최선을 다한 후회없는 삶으로 업장 소멸하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한다는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그냥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깨달음의 크기가 큰 사람을 뵙는 것은 경외이고 기쁨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현충일은 큰 사람의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내 생애에서 오래 기억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수 기회를 주심에, 또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성찬에 초대해주심에. 건강하십시오. 일간 서산쪽에 한 번 들리시면 꼭 연락주십시오. 뵙고 인생의 선배에게, 깨달음이 커 더 높은 경지에서 보는 이에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달나라엔 누가 살고 있을까? 두 마리의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고 있었다. 인류가 달나라에 착륙하기 전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알았다. 참으로 상상력도 풍부한 민족이다. 달을 보며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요 '반달'이 크게 작용한 듯 싶다. 이 노래는 1924년 윤극영(尹克榮)이 작사·작곡한창작동요다.가사를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아마도일제치하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현충일, 한택식물원을 둘러 보았다. 계수나무가 연초록의 푸르름을 과시하며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모 중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그 학교 교장은 말한다. "계수나무, 우리가 말만 들었지 실제 보기가 어려워 일부러 학교 정원에 심어 가꾸고 있다"고. 수원에 계수나무 거리가 있다. 경기문화예술의 전당과 붙어 있는 '효행공원'에 있다. 그 곳에 가면 계수나무 수십그루가 3열 종대로줄맞추어 늘어서 있다. 토끼 그림도 붙어 있다. 그 곳을 거닐면서 '효'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전설 속의 달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간의 대화를 나누라는 것일까? 요즘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 계수나무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겠지만 40대 이후는 그래도 계수나무에 대해 추억 하나 쯤은 있을 것이다. 계수나무 하면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식물원 계수나무표찰에는 나무 소개가 나와 있다. 잎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에 연인이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골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럴 듯한 이야기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실제 사례도 많다고 본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 국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독신녀, 독신남이 늘어나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꺼린다. 국가와 자자체에서 출산장려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학교 정원에, 지역사회 공원에 계수나무를 심고 계수나무의 이야기를 퍼뜨렸으면 한다. 앞서가는 과학도 좋지만 생활에 쫒기어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지만, 먹고 살기 바빠 사랑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계수나무를 보며 '사랑'을 이야기 했으면 한다.
6월 6일, 지리산 자락의 함양군 백전면 양천마을에서 열린 하고초 축제에 다녀왔다. 하고초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토종식물이다. 그런데도 축제장에 도착해 직접 하고초꽃을 보고나서야 어린 시절 고향에서 흔히 보던 꿀풀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백과사전에는 하고초가 '꿀풀이나 제비꿀의 식물 전체를 말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고초(夏故草)는 초여름에 잠깐 꽃을 피웠다가 한여름에 말라죽어 붙여진 이름이다. 갑상선, 고혈압, 부인병에 좋은데다 항암, 이뇨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하고초가 귀한 한약재가 되었다. 하고초 마을로 더 유명하다는 오천리 양천마을은 양지바른 산비탈에 있다. 그러고 보니 옆 마을이 음천마을이다. 양천이라는 마을 이름에도 유래가 있을 텐데 미처 알아오지 못했다. 마을 입구부터 보라색의 하고초꽃이 지천이다. 하고초가 심어져 있는 다랭이 논이 구불구불 아래에서 위로 이어진다. 마을을 둘러보면 다랭이 논만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8년 전, 하고초를 심은 이유도 벼농사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고초 꿀(토종)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 하고초 축제는 해마다 꽃이 마을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린다. 하고초 꽃이 화려하지 않는데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고 꽃도 제대로 피지 않아 하고초 축제의 진수를 맛보기 어렵다. 그래도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고초 꽃밭 가득하고 어린 시절과 같이 꽃잎을 따서 꽁지 부분을 빨아보니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진다. '하고초를 제대로 못 키워 죄송하다'는 프랭카드를 마을 입구에 내걸은 산촌 사람들의 순박함을 발견한 것도 값진 수확이다. 하고초에서 꿀만 얻는 게 아니다. 꽃잎으로 밥을 비벼 먹고, 부침개와 진액을 만들어 먹는다. 순수 토종 꽃 축제에서 이 마을에만 있는 별미 하고초 비빔밥, 하고초 부침개, 하고초 동동주를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다른 축제와 달리 이곳의 음식 값은 모두 3000원으로 저렴해 시골 인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100년이나 되었다는 큰 느티나무 아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야외 카페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의 그늘에 앉아 맛보는 하고초 음식 맛이 더위를 식혀준다. 특히 보랏빛 하고초 꽃잎이 동동 떠있는 하고초 동동주의 맛이 최고다. 양천마을의 하고초 축제는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마음으로 시골의 훈훈한 인심을 담아가는 축제다. 집집마다 벌통이 놓여있고, 다랭이 논이 유난히 많아 마을 풍경이 아름답다.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들리면 산촌사람들의 후한 인심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효능 때문에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하고초를 구입할 수 있다. 한들 플로리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함양읍 용평리 한들 지역을 지나는 길에 행사장 풍경을 카메라에 몇 장 담았다. [교통안내] 1. 88고속도로 지리산1C - 아영 - 백전 방향 - 양천마을 2. 88고속도로 함양IC - 본백삼거리 병곡, 백전 방향 우회전 - 함양읍 - 병곡면 - 백전 방향 - 양천마을
방언 애호가들이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의무를 담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 소송을 했었다. 최근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그 내용은 사투리를 제외하고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에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규정하고,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할 때 표준어 사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이 문화를 선도하고, 서울말의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표준어를 강제하는 범위가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이라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라서 사적인 언어생활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 통합을 위하여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통일을 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이상적인 말, 규범이 될 만한 말로 사회적으로 동의된 규범이다. 우리나라도 1936년의 ‘사정한 표준어 모음’ 이후 표준어 정착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언어의 현실은 수시로 변하고, 그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표준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언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된 언어 사용은 시기, 반복, 충돌을 하게 된다. 다음 예문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6․25 피란 시절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경상도 토박이 장사꾼 아낙네와 피란 나온 함경도 아낙네 사이에 한참 동안 똑같은 말이 서로 오고 갔다. “머꼬가 무시기?” / “무시기가 머꼬?” / “머꼬가 무시기?” / “무시기가 머꼬?”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주고받나 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았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서로 못 알아들어 일어난 일이 아니던가. 발단은 북한 아낙네가 좌판에 있는 멍게 이름을 몰라서 경상도 아낙네에게 물어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즈마니, 이그 무시기?” / “무시기? 무시가가 머꼬?”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의 물음인데, 부산 아낙네가 그 말에서 ‘무시기’란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그래서 ‘무시기’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함경도 아낙네가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었다. ‘머꼬’란 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머꼬? 머꼬가 무시기?” / 역시 또 ‘무시기’가 나올 수밖에. “또 무시기라예? 무시기가 도대체 머꼬?” “또 머꼬람능가? 왜 자꾸 머꼬 머꼬 합지비? 머꼬가 무시기?” “아이구마, 이를 우야꼬? 자꾸만 무시기라카네. 무시기가 대체 머꼬?” ‘무시기’나 ‘머꼬’나 다 똑같은 뜻의 말인데도 서로가 쓰는 말이 달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배우리(사전 따로 말 따로) 위 예문은 우리말에서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우리가 표준어 규정을 정하지 않고, 또한 표준어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다.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사투리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못 알 듣는다.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에서 방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니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위의 예처럼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동해야 한다. 원만한 인간 생활을 위해서는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수행해야 한다.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표준어 사용이다. 표준어의 기능을 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언중에 동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사투리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지역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투리로 표현하면 정감을 느끼고, 쉽게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문학 작품 등에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감이 나고,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투리 연구 모임은 국어기본법이 지역 언어 사용의 제한으로 행복추구권·평등권·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투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도 교육자도 방송인도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어는 악센트 하나부터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모국어는 멋대로 쓰자고 하는 것은 문화인의 자세가 아니다. 사투리 사용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표준어 사용은 공인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 사용에 힘써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녀야 한다.
최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과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이어 나타난 단계적 무력시위 조치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폭발력이 2006년에 비해 10~20배 향상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급 원자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 선군정치의 극한 사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BDA보다 한층 강화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기지 선제공력론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직접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은 핵무기가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견된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좁은 국토에서 위험한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대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확고히 해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산 혈통’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로 미․북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 북한 체제 보장과 삼대 세습 권력을 최소한 묵인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에 의한 비대칭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남 우위 선제 노선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경제적 지원과 체제 유지의 좋은 수단이며, 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다. 핵보유 국가 북한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돼 중국의 군사적 대응, 대만과 필리핀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군사적 긴장에 의한 위기관리 요소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원천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시적으로 실행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핵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외교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핵을 애써 무시하거나 경시해온 경향이 있었다. 명백하게 현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포기가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분단 영속화 방지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 안보 의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 사태가 가져온 현실적 위험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에의 협력, 6자회담 이니셔티브 구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명시적 확보 등과 같은 노력을 다양한 해결방안 차원에서 가르치는 학교 안보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 신청이 저조해 곤경에 처했다. 교육청은 추가모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학교를 교육감 직권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29일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계획한 30개교(내부형 21개교, 초빙형 9개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당초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16개교를 권장한 바 있어 교육청이 무리하게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 했다가 현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교육청은 일단 교과부의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보니 일선학교가 충분히 생각 할 시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신청을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에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3배가 많은 점을 주목하며, 김상곤 교육감이 직권으로 대상학교들을 내부형 공모제 학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함께 내부형 공모제 확대의사를 계속 밝혀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기존 승진체계를 혼란이 빠뜨릴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안양의 한 초등 교감은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교육청이 무리하게 확대해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해진 숫자를 채우기 위해 직권으로 교장공모제, 그것도 내부형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도 “4차까지 실시된 시범적용학교를 분석해보면 내부형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내부형 공모제의 폐단이 드러난 결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부형 공모제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추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떡볶이와 떡꼬치의 열량차이는 무려 3배나 됩니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 교사가 학생들이 잘 먹는 간식의 조리법에 따른 열량차이를 알려주자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수업은 5일 오전 서울 수색초에서 열린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특별공개수업’. 어릴 때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학생이 비만하게 돼 자신의 꿈인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업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한 학생이 일어나 “어릴 때는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지만 커서는 늘어난 지방세포가 결국 커져 뚱뚱해지게 된다”며 지난 번 배운 수업내용을 조리있게 설명했다. 윤현자 보건교사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자신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학생들은 계산해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윤 교사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신호등 색깔을 이용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렇지 못한 음식을 알려줬다. 그리고 활동지와 여러 가지 반찬 그림이 나열된 시청각 자료를 나눠주며 자신만의 밥상을 차릴 것을 권했다. 학생들은 김치와 콩나물무침, 소시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비탕과 청국장 중 어떤 것을 밥상 위에 올릴지 친구와 상의하기도 했다. 조승기 학생은 “장조림, 배추김치, 갈비탕, 잡채로 식단을 구성했는데 아무래도 열량이 너무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고민해보고, 운동도 많이 해야 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참관했던 김애경 학부모도 “학교와 교육단체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가정에서도 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윤 교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업은 3월부터 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보건교사회 등이 올해 주력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 예방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들 단체는 학생 건강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비만예방 포스터 공모’, ‘비만예방 UCC 경연대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학생들 주변에는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6개월간 매일 오후 3~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중ㆍ고교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초등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 4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코디네이터 1명씩 총 4천명이 다음달부터 배치된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체적인 요건 및 선발 방법 등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이달 중 각 시도 교육청과 개별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코디네이터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는 한편 내년 2월께 제도 성과를 분석한 뒤 코디네이터 배치 학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산골 분교장이 수준 높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주목된다. 8일 옥천 증약초교에 따르면 2007년 전교생이 16명으로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 대정분교장 학생 수가 작년 22명, 올해 32명으로 2년새 2배 급증했다. 대부분 이 분교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좇아 인접한 대전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대청댐 건설로 학구(學區)가 위축되면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이 곳은 2년 전 충북도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영어학습, 종이접기, 주산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과목당 매주 1시간씩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수강료는 무료다. 중간 놀이(10시 40분~11시) 시간에는 영어 동요를 배우고 매월 말 동요부르기대회도 마련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듬은 실력으로 학생들은 인근 마을회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미니콘서트를 여는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증약초교 태봉추 교감은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는 한 학부모의 소박한 요청으로 시작된 방과후 프로그램이 도시 학부모에게 어필되면서 2년새 16명의 학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7대의 피아노를 보유했을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교장에서는 매월 1차례 학부모 회의가 마련돼 학사 관리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토론한다"면서 "이 학교의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주목받으면서 인접학교 등의 벤치마킹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국회 정영희의원실과 한국교총은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경감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중심의 학교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 이덕난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전재호 인천 한길초 수석교사,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신순용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등이다. 한편 교총 등에 따르면 현재 교원들은 평균 연 4000여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40%인 1500여 건은 반복적인 홍보 지침, 형식적인 현황보고 등 이른바 ‘잡무성 공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행정 지원 인력은 프랑스의 1/25, 미국의 1/9, 일본의 1/5 수준으로 교원 잡무경감 및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이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교육청이 교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동안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따른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무협약 상태로 남게 된다. 단협의 실효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인사 및 수업 감독권 등이 강화되는 등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정착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섭 상태에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학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조항이 없어져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청 교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 30% 참여 및 전보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원노조 참관을 규정했던 조항도 없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과 20%이내의 전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효력을 잃었다. ◇교육활동=그동안 표준수업시수 준수와 수업연구비에 대한 균형적 지급이 단협에 의해 규정됐지만 무력화됐으며, 학부모 동의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던 특별보충과정 역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년 공개 행사와 수업연구발표를 자율장학이나 동료교사 수업참관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조항도 없어졌고, 자율작성과 미결재가 원칙이었던 학습지도안도 학교장이 결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육정책=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제한됐던 방과후 교육활동도 교과 영역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범학교 지정 시 교원의 절반이상의 동의와 학교수 20% 이내로 제한했던 사항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 표집학교 실시 및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항도 실효됐으며, 학교 평가 영역 축소와 별도 보고서 미작성 등 학교 평가와 관련한 조항도 없어져 변화가 예상된다. ◇기타=주번, 당번교사 제도 폐지와 휴업일 및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권장 관련 조항도 없어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무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근무상황카드도 둘 수 있다. 또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 연구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연 6회 하도록 돼 있는 정책업무협의회도 이번 단협 실효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지되는 조항=단협의 해지로 교원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폐기됐지만 대부분은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계속 시행된다. 본인의 희망과 통근거리, 교육경력 순에 의해 정해지는 전보우선 순위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사립학교 과원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 지급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켜지며,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등 여교원 권리와 모자보호 역시 국가공무원 법 등 상위 법령에 의해 시행된다. 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단협에서는 없어지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라 유지된다.
정성수 전주 송북초 교사는 시집 ‘아담의 이빨자국’ 등 36권의 책을 출간하고 10여년간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조문학신문사로부터 2009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3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2009 하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 분야가 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 고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대 유적 발굴조사에 의하면 ‘선사 토기 시대’를 거쳐, 새끼줄 무늬의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인 ‘죠몽(縄文)시대’의 일본 원주민들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원주민들은 키가 150센티미터 정도로 작았으며, 문신을 새기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중국의 사서를 보면 ‘변진족’인 가야와 신라인들도 문신을 좋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어의 기원인데, 하와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퍼져있는 포리네시아어의 음운의 특징이 일본어의 특징과 매우 일치하다는 것이다. 즉 포리네시아의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뿐이며,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탁음이 어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오노(大野普)교수는 ‘일본어의 기원’에서 옛날 원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음을 탈락, 소멸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고 문신을 좋아하며, 언어적으로도 특징이 있는 일본 열도의 원주민은 주로 조개 채취, 낚시 등의 수렵을 생활 수단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죠몽시대에 도래한 것이 가야의 제부족들인 것이다. 그들은 이미 농경문화에 익숙해 있었으며, 철도 사용할 줄 알았다. 비교도 안 될 만한 큰 키에 철제 무기를 가진 도래인들을 당시 원주민들은 경외의 눈으로 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의 상황은 마치 15세기 후반에 아메리카에 나타난 백인에 대한 인디언들의 충격과 흡사하지 않았을까? 훤칠한 키에 신무기를 갖고 신문명인 농경문화 기술까지 있었으니, 총을 가진 백인들을 보는 인디언들보다 그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들을 대항하기는커녕, ‘신’으로 숭앙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것이다. 이래서 맨 처음 건너간 도래인들은 신으로 떠받들어져 오늘날에도 일본의 ‘신사, 신궁’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야인들의 ‘일본열도 개척’은 ‘새로운 문물을 가르쳐 주면서 신으로 존경받으며 융화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서양인들의 ‘아메리카 개척’은 ‘수탈과 정복의 피로 물든 역사’였다. 참고로, 가야족의 일본열도 개척은 BC 250년경으로 지금부터 약 2250년 전의 사건이고, 아메리카대륙 개척은 AD1500년경으로 약 500년 전의 사건이다.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관련 진상 조사 및 분쟁 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4일 발송했다. 서울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치동 장학사는 “G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학교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지 의심이 간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남기송 한국교총 법률고문은 “그림파일이 사용된 가정통신문, 식단 등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한해 1만여건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확실한 안내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실행돼도 박사급 강사가 제외된 상황에서 정규직이 교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이 석사급 ‘정규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대우해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여건을 보면 국회에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현실을 감안해 7월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는 무의미한 논란이다. 어떻게 되든 그들과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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