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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발표한 사교육경감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용 사교육’ 경감을 위해 현재 209개 초등교에서 278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실을 2010년 385개 교로, 2011년 전체 544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실은 현재처럼 초등 1~3학년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제 보육강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게 된다. 현재는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만 운영돼 왔었다. 초등교육과 김종만 장학관은 “현재도 12개 초등교에서 14개 학급은 21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실은 숙제 점검, 놀이 활동, 견학, 간식과 석식 제공 등 공부방 개념보다는 케어에 비중이 높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보육교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실 설치비, 보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년간 연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교실 이용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고, 그 외에는 월 5, 6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낸 학교를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해당학교 교원에게는 인사상 혜택도 부여한다. 이는 미국의 푸른 기장(Blue Ribbon) 수여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 ‘푸른기장’을 받은 학교의 교사들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된다. 교육청은 18일 사교육비경감대책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사교육을 이기는 학교를 선정·보상함으로써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내년부터 매년 초·중·고의 1%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학교’에 선정되면 학교는 최우수 명판 및 포상금을 받으며, 연구학교에 우선지정 된다. 교장과 교감은 승진과 중임, 초빙교장 지원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며, 교사는 가산점을 받도록 계획돼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장의 인사·교육과정·재정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정기전보대상자의 3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외국어고 입시 때 시행되는 영어듣기 평가는 공동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내 모든 유치원에는 종일반을,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육교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상의 윤리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현직 대학총장과 현직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대학총장협회(이사장 이대순)와 사단법인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회장 박찬모)의 공동 기획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지원으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기획한 두 단체는 대학내에 인터넷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윤리확산 봉사활동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인터넷문화운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터넷윤리 실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불법 행동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 건전한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인터넷윤리 기본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인터넷윤리 정책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스팸, 게임중독 등 유해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고 지적하며 '디지털양심' 심어주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정보 소비자와 정보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녹색 인터넷 인프라' 공간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교 정보윤리교육의 정규교과화 ▲정보윤리교육 교재 및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 ▲정보문화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전문 대처기관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불법복제, 사생활침해, 사이버포르노, 스팸공해 등 인터넷 폐해들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고 부당한 억압을 가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윤리적, 문화적 대응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ㆍ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 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였다. 학생, 학부모, 동료 등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철폐 필요 어학·국제감각 익히는데 적극 지원” 지난 5월 취임한 부산교대 김상용 총장(56)은 평소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대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날로 심각해 지는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 교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교대의 당면 현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부산 교대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대학의 특성상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 좋은 교사가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영국문화원과 MOU체결을 통해 질 높은 영어교육의 교류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저출산 파급 효과가 초등학교 취학률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두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부산교대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응시하면 4내지 8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을 가진 학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다. 지역가산점 철폐 노력을 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임용고시 지원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장협의회에서 2+4전문대학원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총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학원 중심의 6년제 모형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6년제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교직적성과 교양교육을 2년 수학한 뒤, 4년간 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으로서 교원 양성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교과부에서 요구 하기 앞서 교육대학교가 먼저 변모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미래형 교육대학의 모습을 제시한 점에서 퍽 공감이 간다.” -부산 교대만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본 대학은 일본 후쿠오카대학,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중국의 항주 사범대학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환학생을 교류하고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1년 정도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학력 제고는 물론 국제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 연극, 각종 음악회, 천체 탐험,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학생들의 멘토사업과 영국문화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졸업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대학은 교내 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안팎으로 고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 대학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이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동아리활동 또는 개별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봉사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P/F학점제를 시행하여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도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질은 단지 학력이나 기능이 좋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며 학생들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고른 지덕체 성장을 강조하는데,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지덕체 강조는 곧 교육대학이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더 넓게 사회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봉사 정신을 기르고, 더 참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교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학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상용 총장은 경희대 체육학과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을 졸업한 뒤 미국 United States Sports Academ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한 후 기획처장, 2002아시안게임 학술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책개발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 교원대 정광순교수 초청 통합교과교육과정 연수 열어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6월 17일(수) 「주제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기」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정광순 교수를 초빙, 효율적인 통합교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를 서산 관내 교원 120여명과 함께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서림학관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통합교과교육과정 연구학교인 서림초는 충실한 연구학교의 진행을 위해 많은 연구 활동을 해오면서 그 결과물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 교육현장에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통합교과교육과정 전문가 초빙 강연도 2009학년도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의 통합교과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의 다른 학교에 제시해주는 기회를 가지고자 연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날 정교수는 연수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교과교육과정의 기저와 흐름 등에 대해 교육선진국들과의 비교 및 여러 현장 적용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 연수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에게 통합교과에 대한 개념과 적용의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서산교육청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들을 초청하여 통합교과교육과정의 집필진과 연수의 시간을 마련한 조교장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과정 전문가를 초청해 연수를 하게 되었다”며 바쁜 일정에도 일선 현장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의를 진행해준 정광순교수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고, 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평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다.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은근 슬쩍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자격제, 승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지금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해가 많고 실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젓이 시행하겠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선출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선거판·정치장화로 오염시켜 화합과 단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무자격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미 4차 시범운영에서도 10개 시·도가 무자격 공모교장을 선정하지 않았고, 5차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을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독 교과부만이 학교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채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소통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더 이상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은 안 된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은 그 상징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학원 야간반과 새벽반 수업(오후 10시∼오전 7시 검토)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벌금과 영업제한 등의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방침”이라며 “26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에 따른 고교생의 제한 교습시간은 서울 밤 10시, 부산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 의견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야자를 빼달라든지, 10시 이후 교습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를 개발해 이달중 일선 중.고등학교 약 5천300여 곳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국민에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자살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전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함께 돌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2007년에는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순위 중 4위에 올랐는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2위와 1위에 올라 있다.
17일 한국교총과 정영희 교육위원(친박연대) 공동으로 주최한 '교원잡무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상명 경북대 교수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7일 한국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주최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에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규택 친박연대 공동대표,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7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교육청이 출제하였으며 성적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 개인별 성적처리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전국의 1960여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61만여명과 2학년 60여만명 등 1백20여만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뤘다.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는 99개 고등학교의 1학년 36,045명, 2학년 35,704명이 응시하였으며 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 탐구영역이다.
[知(지)] ▶▶▶ 청남대를 알자 ▣ 베일에 가려있던 청남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김해, 저도 등 4곳의 휴양지와 각 지방 도지사 관사 안의 영빈관을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남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였다 .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지닌 청남대는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대청호의 담수가 시작된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착공돼 3년 만에 준공되었다. 전체 부지면적 56만평에 본관 등 시설면적이 10만평 규모이며, 대통령이 숙소로 썼던 연면적 6백 평의 2층짜리 본관과 경호원 숙소 등의 건물이 있다. 이외에도 헬기장, 양어장, 간이골프장, 그늘막, 오각정, 초가정이 있지만 철통같은 보안으로 1999년 처음 사진으로 공개되기 전에는 입줄에만 오르내렸을 뿐 베일에 가려있던 미지의 성이었다.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급변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국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기 위해 국정운영의 중대한 고비마다 이곳을 찾았다. 금융실명제 등 이곳 청남대에서의 구상이 역사를 뒤바꿔 놓기도 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치고 경비군인들에 의해 청남대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던 청문회 스타들을 기억한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다. 청문회 스타였던 전 노무현 대통령이 철옹성이던 청남대를 2003년 4월 18일 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반환하기 전날 단 하룻밤만 이곳에서 보냈다. ▣ 청남대의 위치는? 청남대가 있는 문의면은 의인이 많이 난 명당으로 옛 문헌에 산과 물,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청남대는 신대리 섭밭 마을이 위치하던 곳으로 면소재지와는 호젓한 호반도로로 연결된다. 청남대는 '임금님의 직인'을 뜻하는 옥새봉을 비롯한 네 개의 산봉우리가 울타리를 만들고, 대청호가 네 개의 산을 감싸며 흘러 어느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이한 구조를 갖춰 풍수가들이 최고의 명당자리로 꼽는 곳이다. ▣ 원효대사의 예언은? 청남대로 가면서 오른편을 바라보면 대청댐 위 구룡산 자락에 백제시대의 사찰 현암사가 보인다. 도로가 산허리를 지나고 있어 가파른 철계단과 비탈길을 20여분만 오르면 조망이 좋다. 대청댐이 발 아래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수면 위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다도해의 섬들처럼 아스라이 펼쳐진다. 현암사는 청남대 부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폐사 위기를 겪었고, 대통령이 별장에 묵게 되면 경호원들이 상주하며 사찰을 찾은 관광객들의 행동을 감시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도를 닦던 원효대사가 ‘천년 후, 절 앞에 세 개의 호수가 생기면 임금 왕(王)자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국왕이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대로 1,300여년 후에 청남대가 들어섰다. 대청호가 생긴 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의 청남대 자리에 임금 왕자가 뚜렷이 나타나 신기함을 더한다. ▣ 대통령들의 이동 수단은? 대통령들이 청남대로 오려면 기차나 헬리콥터를 이용했다. 대부분 헬리콥터를 이용해 청남대를 방문했는데 청와대를 출발한지 35∼40분이면 본관 앞 잔디밭 헬기장에 도착했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용열차로 청주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남대로 왔다. 이때는 1시간 40분이 소요되었는데 전 김대중 대통령은 고소공포증이 있어 오직 기차만 이용했다.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호차량들이 이곳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 청남대의 경비는? 20여 년 동안 베일에 싸여있어 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청남대는 평상시 338경비대 군인 250여명과 민간인 27명이 경비를 맡았다. 청남대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행사와 D선, C선, B선, A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신정, 구정, 추석, 하계휴가, 공사졸업식 등 대통령이 청남대에 머물고 있을 때는 행사로 불렀고 D선, C선, B선, A선은 청남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선으로 제일 밖에 있는 D선부터 청남대 본관을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보루 A선까지를 말한다. 호수의 500m 지점에는 그물 형태의 수중장애물을 설치하고, 1,000m 지점에는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부표가 떠있었으며, 이곳을 침투하는 배에게는 발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청남대 주변은 우리나라에 3군데 밖에 없던 비행금지 구역이었으며 행사시에는 스쿠버들이 수중장애물 주변에서 물샐틈없는 경계를 섰다. 유사시 청남대 본관의 지하터널을 이용해 배나 헬리콥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옛날 이곳의 지명(영춘재)을 딴 대통령 전용선 영춘 1호와 영춘 2호가 호수의 선착장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行(행)] ▶▶▶ 청남대로 가자 □ 찾아가는 길 ○ 당진상주고속도로 문의 IC → 청남대매표소(1.3km/5분 소요) ○ 경부고속도로 청원 IC → 척산 3거리 → 청남대매표소(14km/20분 소요)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 대청댐 → 청남대매표소(30분 소요) ○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시내버스311번) → 청남대매표소(50분 소요) ○ 청주시내 → (시내버스) → 청남대매표소(약 30분 소요) ○ 청주국제공항→ (시내버스) → 청남대매표소(50분 소요) ※ 청주시내에서 자가용으로 약 20분 소요되고 문의행 시내버스 20여분 간격으로 운행 □ 입장료 ○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아동 3,000원, 단체-30인 이상 ○ 좌석버스요금(왕복) : 일반 2,400원, 학생 2,000원 ○ 문의 호반주차장 무료주차 □ 현장판매 개인이나 가족단위 관람객은 문의매표소(문의파출소 앞)에서 입장권 구입 □ 단체예약(관광버스) 판매 ○ 전화예약 : 043-220-5683, 220-5684 ○ 공문예약 : 청남대홈페이지(http://chnam.cb21.net)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한 후 Fax(043-220-5679)로 접수 ○ 예약문의 : 전화 (043)220-5683, 5684 , ARS (043)220-5688, 5689 □ 입장방법 ○ 개인, 가족관람객 : 시내좌석버스 이용(20분 소요) ○ 관광버스(25인승 이상) 이용 관람객 : 자체 관광버스로 이동하여 청남대 정문 매표소에서 입장권 구입 □ 참고사항 ○ 청남대는 매표소에서 13km 떨어져 있음 ○ 입장권 판매 : 08시 30분~16시 30분(동절기 09:00~15:30까지) ○ 시내버스운행 : 09시 00분~16시 30분(동절기 09:00~15:30까지) ○ 관람시간 : 09시 00분∼18시 00분(동절기 09:00~17:00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청남대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고, 문의 소재지에 식당이 많음 ○ 좌석버스 운행시간 및 간격(20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 우천 시 우산이나 우비 지참 필수 ○ 동절기에는 날씨에 따라 관람이 결정되니 방문 전에 현지 사정 확인함 [合(합)] ▶▶▶ 청남대를 만나자 ▣ 청남대로 가는 길 좌석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이어진 대청호반을 달리노라면 신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가로수 길의 풍경이 한가롭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먼 산과 누런 벼이삭이 들어찬 다랭이 논, 하늘을 노랗게 물들인 은행나무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한다. 가는 도중에 구석기인들이 살았다는 작은 용굴을 구경하고 호수 건너편의 현암사를 바라보며 원효대사의 예언을 생각해본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과 대청호가 어울리는 모습을 감상하노라면 어느새 옛 청남대 시절의 제1, 제2, 제3 검문소를 거쳐 하차 지점인 청남대관리사업소 앞에 도착한다. ◑관람순서◐ 대통령역사문화관 →본관→정원→오각정→양어장→헬기장(정크작품공원)→골프장→그늘집→작은 연못→선박전시장→초가정→산책로 ▣ 대통령역사문화관과 하늘정원 2007년 10월 개장한 대통령역사문화관은 338경비대 군인들이 사용하던 청남대관리사업소 안에 있다. 청남대와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 청남대에서 사용된 1,500여점의 물품과 대통령이 쓰던 가구와 사진 등이 전시된 기획전시관이다. 누구나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의자, 발언대를 배경으로 추억남기기를 할 수 있다. 관리사업소 옥상의 하늘정원은 파고라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옥상 휴식공간이다. ▣ 돌탑에서 본관까지 역사문화관에서 나와 삼각지를 지나면 청남대 개방을 기념해 쌓은 돌탑이 맞이한다. 문의면 주민 수와 같은 5,800개의 돌에 주민들의 소망을 담았고, 원형 돌탑에 32개 마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청남대 주봉인 장군봉을 의미해 작지만 남다르게 보인다. 출입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50여m의 뜰에는 한 그루에 1,500∼2,000만원을 호가한다는 60∼70년생 반송 34그루와 노송이 본관을 호위하듯 지키고 있다. ▣ 본관 지하1층, 지상 2 층으로 되어 있는 청남대는 반은 돌담 반은 벽돌로 지어졌고 청와대처럼 청기와를 입혔다. 지하층은 경호원들이 머무는 침실과 편의시설, 지상 1층은 간단한 회의나 모임을 할 수 있는 회의실과 접견실, 지상 2층은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VIP실과 가족실이 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 슬럼프는 거동이 불편했던 전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다섯 분의 대통령이 88회 이용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휴양시설이지만 내부와 집기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응접실에서 내다보이는 분수와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빼앗는다. ▣ 정원 본관에서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잔디밭 앞에 있는 작은 분수대와 자태를 뽐내는 백송, 향나무, 모과나무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하는 정원이다. 가을철에 청남대 내부에서 정원을 바라보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모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수목 대장에 등재된 값비싼 나무가 4,000여 그루라니 청남대 자체가 작은 식물원이다. 정원 옆에 있는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을 좋아했던 전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손자와 손녀는 물론 청남대에 초청된 어린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 오각정 오각정은 본관에서 350m 거리에 있는 무궁화 모양의 오각형 정자다. 야생화가 피어있는 소나무 숲길이 삼림욕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20여 년간 대통령 내외는 물론 가족들의 산책코스로 늘 사랑받았던 곳이다. 산길을 걷다보면 낮에는 호수와 산을, 밤에는 달을 구경할 수 있어 청남대 제1경이라 불린다. 해발 104m에 위치한 오각정에 서면 발 아래로 대청호의 풍경이 펼쳐진다. ▣ 양어장 정원으로 나와 놀이터를 지나면 양어장으로 가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비단잉어, 붕어, 향어 등의 물고기가 노닐고 있는 양어장은 운동을 좋아했던 전 전두환 대통령이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려다 이상 고온현상으로 결빙이 되지 않자 용도가 바뀐 곳이다. 대통령들이 먹이를 주며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관람하던 의자가 옛 모습 그대로 놓여있다.양어장 옆에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심은 메타쉐콰이어가 군인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서있는 모습도 구경거리다. 이곳 숲속 쉼터는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를 감상하며 여유를 누리기에 좋다. ▣ 헬기장(정크작품공원) 골프장으로 가다 반송길 오른편으로 보였던 헬기장으로 간다. 2대의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헬기장은 축구, 국궁, 배구,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던 토종 잔디밭으로 전 전두환 대통령이 축구를 즐겼던 곳이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민과 함께 청남대 개방행사를 했던 이곳에 생활 속의 잡동사니나 망가진 기계 부품 따위를 이용하여 만든 조형물 정크아트가 전시되고 있다. ▣ 골프장과 그늘집 삼각지에서 골프장으로 가는 마사도로에 전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상징하는 인동초가 심어져있어 오가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옛날에 말이 다녔다는 마사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9홀의 미니골프장과 골프하우스인 그늘집 주변에는 40여년 된 낙우송 50여 그루와 단풍나무 등의 조경수가 줄지어 서있다. 골프장 주변은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고 낙우송이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을풍경이 제일이다. 청남대를 넘겨주기 전날 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던 곳이다. 골프장 하우스로 골프, 조깅, 산책 시 휴게실로 이용하던 그늘집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있어 확 트인 대청호의 전망이 일품이다. 그늘집 앞은 낚시와 수상레저를 하던 곳인데 개방 전에는 호수 위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오리들이 많았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을 때 '부∼웅'하고 나각을 불면 일시에 그늘막 앞으로 날아온 오리들이 대장을 선두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며 튀밥을 먹는 풍경이 장관이었다. 청남대가 개방되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오리 떼가 자취를 감춘 게 아쉽다. ▣ 작은 연못과 조깅로 정적인 청남대에서 동적인 곳이 한군데 있다. 바로 작은 물레방아가 겨울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작은 연못이다. 야생화가 어우러진 조그마한 연못 속에서 금붕어들이 유영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작아도 소중한 것이 많다는 걸 저절로 깨우친다. 이곳부터 초가정까지는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만든 조깅로다. 달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대통령 때문에 고생했을 비서관과 군인들 생각에 웃음이 나온다. ▣ 선박전시장 작은 연못과 가까운 선박 전시장에 날렵한 모양의 배 두 척이 전시되어 있다. 봄을 맞이한다는 청남대의 옛 지명 영춘재에서 이름을 딴 영춘호는 대통령 전용 선박으로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양시 가족들과 대청호를 둘러보는데 이용하고, 유사시는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경호용 쾌속정이다. ▣ 초가정 전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사색을 즐겼다는 초가로 지은 원두막이다. 마루에 앉아 대청호를 바라보면 너른 호수와 멀리 보이는 섬들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놓는다. 청남대 제2경으로 산마루 위에 떠있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닷가의 한적한 섬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초가정 옆에 장독대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 하의도에서 가져온 농기구와 문의 지역에서 수집된 전통 생활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천 청풍에서 능강솟대공원을 운영중인 윤영호 작가가 기증한 솟대들이 초가정 앞에서 대청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이채롭다. 솟대가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키듯 초가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은 관광객들과 교감을 나누기에 충분하다. 늦가을 대통령이 방문할 때 마당으로 내려오도록 훈련받은 산토끼 6마리가 초가정 주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떨어져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면 권력의 힘과 무상함을 실감한다. ▣ 산책로 초가정을 나와 산길로 접어들면 은행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 산책로다. 산책로는 걷기 편한 삼림욕 숲길로 중간에 쉼터가 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대청호를 바라보며 야생화가 곱게 핀 호반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一(일)] ▶▶▶ 내가 주인이다 5명의 대통령들이 거쳐간 별장이니 우리네 사는 모습과 너무나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간 사용했다는 소박한 집기들을 보면 청남대는 결코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다. 우리나라 졸부들 중에 이만큼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청남대 본관 건물은 노송을 비롯한 각종 나무들로 가려져 있어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뒤편 잔디 정원에서 바라봐야 분수대와 각종 수목들로 어우러진 본관 건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야생화 천국인 청남대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다. 청남대가 정말 아름다운 별장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된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연출하는 청남대는 깊은 산사를 찾은 듯 조용히 사색하며 관람해야 제 맛이 난다. 그늘막에서 먼 호수도 바라보고, 각종 야생화가 내뿜는 향기에 취하며 산책길도 걸어보고, 초가정이나 오각정에 앉아 대통령보다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든 죽는다. 그게 평등이다. 어느 죽음이든 슬프다. 그게 인정이다. ㆍㆍㆍㆍㆍㆍ 같은 삶인데 더 안쓰러운 삶도 있고, 같은 죽음인데 더 슬픈 죽음도 있다. 노무현 ... 그는... 평등이 몸에 배고, 인정을 베풀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 단 하룻밤만 묵고 풍광이 아름다운 청남대를 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터전 잃은 문의 사람들 활력찾아주고 우리 국민 모두 청남대 주인 만드는 게 ㆍㆍㆍㆍㆍㆍ 그의 꿈이었다. ◑◑◑ 청남대 주변의 관광지 ◐◐◐ 충북문화관광(http://www.cbtour.net)☜클릭 - 문의 문화재단지 : 문산관 등 대청댐으로 수몰된 지역의 옛 건축물과 미술관이 있다. - 현암사 : 원효대사의 예언 등 청남대와 연관이 많은 절로 다람쥐 절이라고도 한다. - 상수허브랜드 : 허브 꽃밥을 먹으며 허브 향에 취하는 허브의 천국으로 청원 IC에서 가깝다. - 청주 고인쇄 박물관 :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직지를 발간한 흥덕사지가 옆에 있다. - 청주국립박물관 : 중부권의 문화재가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인근에 우암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이 있다. - 청주 상당산성 :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잘 보전되어 있으며, 청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수암골 : 지역 화가들이 담장에 벽화를 그린 마을로 카인과 아벨을 촬영한 후 사진작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 초정약수 :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한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로 목욕을 즐길 수 있다. - 속리산 법주사 : 한국 8경 중 하나로 대웅보전, 팔상전, 쌍사자 석등 등 국보급 문화재가 많다. - 한국비림박물관 : 신라시대 김생의 글씨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작품까지 국보급 300여점이 각인되어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 33개 고등학교 중 3곳이 나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 등 3곳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자사고 전환 신청을 포기했다. 미림여고 고세연 교장은 "준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며 "일단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선발권의 제약도 커지자 자율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5∼6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서 제출 학교가 1곳에 그쳐 올해 전국적으로 30개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9월부터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급식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분포하며 중소도시 지역 학교도 일부 포함된다. 대상 학생수로 보면 21만4천여명에서 36만7천여명으로 15만3천여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7천여명의 41%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을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대상을 늘려 내년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교원의 직위와 교과 특성에 공통되는 중심 기준을 마련해 표면적 업무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업무 수행 부담량도 어느 정도 표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1인 업무 총량은 교원이 맡고 있는 업무마다 양적, 질적 업무표준량을 합산해 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 그는 밝혔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행정보조원을 활용하고 교원들을 수업전문가로 유도하는 업무전문화도 제안했다. 확대되는 행정 보조인력을 교무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원조직을 교장-교감-업무부장과 수석교사-선임교사-교과부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학교행정 관련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 네트워크화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제안했다. 교원업무가 과다한데는 미흡한 정보화도 한 몫 한다는 분석 하에,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온라인보고시스템, 학교홈페이지,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전문화,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수업시수 표준화 하자” 토론자로 나선 서울 자양중의 김영윤 교장은 신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업시수 표준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수업시수 표준화로 적정 교사를 배치하고, 자투리 시간은 순회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생활지도 업무를 도와 줄 전문상담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 치료할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신중히” 한국교육개발원 이덕난 연구위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잡무를 경감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편의주의 잡무 경감돼선 안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는 “오후 5시만 되면 칼 퇴근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부적격교사에 대한 조치는 언급이 없으면서 잡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학부모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들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수용하고, 촌지와 체벌 등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일 때 잡무경감대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하반기 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토론자로 나선 교과부의 이양주 사무관은 “올 하반기에 정부가 교원사기 진작 대책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총과의 2006,2007년도 교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안병만 장관은 올 2월 교총 대회의실에서 잡무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8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시국선언 내용에 포함된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표현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적, 정치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과 참여 교사간, 참여 교사와 비참여 교사간 갈등이 초래돼 결국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는 다수 교직자의 정서와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도 17일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것인만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도 거스른다고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적극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1만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등록금 1000만원,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금 후불제’가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안으로 입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최근 공청회 등을 열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 ICL은 학생이 국가에게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 상환하는 제도다. 그 전에는 이자, 원금을 일절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의무까지 지는 현행 대출과는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허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에 달한 이듬해부터 초과소득의 9% 범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등록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0%가 후불제를 택할 경우, 매년 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의원 측은 “매년 정부출연금을 5000억원씩 늘려 5조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상환액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한나라당도 후불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내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의원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법률안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임 의원 안은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의 5%~2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임 의원은 우선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후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의원 측은 “소득 하위 1~5분위 계층 학생의 40% 정도에게 후불제를 적용하면 연간 2조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지금도 1~5분위 학생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후불제 도입 후, 이 돈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연간 2조원 범위에서 후불제 도입을 설계한다면 초기 5~10년간 15조원 내외의 예산이 들겠지만 15년 정도 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 3000억원 정도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대출 대상, 대출 금액, 소요재원, 조달방법 등을 모색하는 용역연구를 9월까지 진행 중이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ICL에 성공한 국가들은 세무당국이 상환업무를 집행하며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상환액을 근로소득세 등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체제를 갖췄다”며 “특히 대학진학률이 85%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우리 방식의 ICL 설계를 위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세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등록금 제도개선 관계부처 TF에서 ICL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도입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30대 민생법안에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교과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교과부는 16일 교원평가 도입배경, 추진경과, 해외사례 등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국회 등 주요기관과 학부모단체·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부제에서 6월 국회 처리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팸플릿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추진배경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능력개발 지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 년 동안 제도도입을 준비해 왔음을 밝히면서 시범 선도학교 운영 결과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개선됐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국·공·사립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평가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공감하는 만큼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의 신뢰도 확보와 결과 활용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충분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교원평가법안의 이번 국회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가 ‘인재대국’의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20개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요즘 교과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니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육성,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문정국’ 후폭풍 등으로 개원조차 못하는 국회와 한시가 급한 교과부가 교원평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7일 정영희 국회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잡무의 증가는 공문서 처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공문서 실태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형식적 서류 구비를 위한 현황 및 실적 보고 공문 등의 양산”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업무의 표준화·전문화·정보화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잡무=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 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년·학급 경영 참여, 연찬 활동,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활동을 크게 벗어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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