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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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한 교원 수급 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 현장 교원들은 안정적 안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기준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출석 기준의 단위 이수 제도도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바뀐다. 내신평가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과목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이었다. 원격수업을 활용한 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55.9%로 긍정 응답(44.1%)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조건 중 하나인 ‘성취평가제’도입에 대해서는 찬성(60.3%)이 반대(25.1%)보다 많았다. 하지만 성취평가제의 단점으로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61.7%), ‘내실 부풀리기 현상 우려’(52.9%) 등이 꼽혔다. 교총은 “연구학교의 경우도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 텅 빈 교실. 3월엔 그곳에 아이들의 재잘대는 웃음소리 가득할 수 있을까.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했던 나날을 보내고 새 날을 기다린다. 아이들 맞을 준비에 벌써부터 설렌다는 선생님들. 새교육이 마련한 신춘 좌담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봄꽃처럼 교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년 끈끈한 동지애로 코로나를 견뎌온 선생님들을 초대, 새학기를 맞는 희망과 교육에 대한 바람,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다짐을 들어봤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복화 수원율천고 교감, 김여름 안양부흥초 교사, 박경아 수원청천중 수석교사, 한민철 제주도련초 교사(가나다순) 등이 함께했다. 작년 1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복화 _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다 보니 원격수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춰지질 않아 답답했습니다. 지금이야 쌍방향수업도 이뤄지고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당시를 생각하며 지금도 아찔합니다. 김여름 _ 개학을 앞두고 교실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려니 처음엔 무척 힘들었죠. 학생들 중에는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저작권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도 학년말 즈음에는 원격으로 학급학예회를 열 정도로 발전해 나름 뿌듯했습니다. 한민철 _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한편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원격교육 방법론에만 치중 하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 것이죠. 교문이 닫히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경아 _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해로 기억하고 싶어요. 원격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기들을 익히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동영상들을 찾아보며 공부해야 했고, 빠르게 익히지 못함에 능력 부족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기쁨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면 원격수업은 우리에게 ‘학력 양극화’라는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학력 중간층이 사라졌다고들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김복화 _ 상위권 학생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나 양이 부족해 학력격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여름 _ 교실수업에서는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했는데 원격수업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예년보다 적은 수업일수와 수행평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여건도 무시할 수 없죠. 한민철 _ 학생 개개인의 교육환경 차이가 학습격차를 벌리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지, 또 원격학습 기기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에 따라 학습능력을 달라진 거죠.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학생과는 학습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수업 이후 교직문화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김여름 _ 교육현장에 공유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됐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고 싶어요. 온라인시스템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선배교사들에게 후배들이 도움을 주고 반대로 선배교사들은 그들의 수업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협력과 공유의 분위기가 조성됐죠. 또 처음 해 보는 원격수업이다 보니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것부터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찾아가는 것까지 모든 교사가 서로 배우고 연구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박경아 _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교사들은 원격수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우고 익혔죠. 수시로 만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변동 상황에 맞게 조정했고요. 이런 점에서 2020년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가장 실제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진 해라고 할 것입니다. 한민철 _ 불필요한 공문이 많이 줄어들고, 예전엔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학교행사들이 많이 폐지되거나 선택사항이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 바람에 학교는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고요. 아울러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등 수평적 교직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2022 교육과정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새 교육과정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김복화 _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는 교실환경이나 교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한 명의 교사가 2~3개 과목을 수업하다 보면 교육의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함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민철 _ 2015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역량이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수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 개정에서는 역량 담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의 의미를 담아 개념을 풀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아 _ 기본개념학습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원격수업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된 경우가 많아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성취기준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여름 _ 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꼽고 싶어요. 학생들 중에는 인터넷 검색조차 서툰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검색능력이나 생산능력을 기르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이니 만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선생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복화 _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무조건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여름 _ 저도 반대에요. 고용불안 해소는 필요한 일이지만 공무직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과정이 달라요. 공무직은 학교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선발, 단기계약직인 반면 교직원은 임용시험이란 절차를 거쳐 임용됩니다.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 있겠어요. 올해는 교원승진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됩니다. 승진의 조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민철 _ ‘교육과정 리더십’이 첫 번째 덕목 아닐까요. 관리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교사가 승진하는 목적은 개인의 명예나 영달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학교교육을 정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으니까요. 김여름 _ 교직 7년 차라 아직 승진에 깊은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꼽는다면 인화력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꼽고 싶어요. 학교는 많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조직이다 보니 부딪힘이 없을 수 없죠. 그럴 때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로 묶는, 그래서 학교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량 즉, 인화력에 비중을 뒀으면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박경아 _ ‘스승다운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이라는 의미를 오롯이 지닌, ‘스승’이라고 칭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답다’에 담긴 의미처럼 스승의 특성이나 자격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저를 떠올릴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복화 _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동료교사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교사,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김여름 _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원격연수 MC도 보고, 어학시험에 응시하고, 독립영화에도 출연해 봤습니다. 먼 훗날 아이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저와 함께했던 1년이 작은 스파크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민철 _ 전 솔직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제가 학급의 주인공이 돼 버린 것 같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설정을 해주는 그런 교사라면 만족합니다.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선생님들은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한민철 _ 지난해는 원격수업 토대를 갖추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있고 실질적인 수업설계를 통해 진정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있는 힘껏 노력해야겠죠. 박경아 _ 전 인성교육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선생님’을 표방하면서 예절교육은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새해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여름 _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과 제대로 웃고 뛰어놀지 못한 채 1년을 보냈습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학생들이 웃으며 학교에 오는 날이 있겠죠. 그날이 오면 학교를 그리워했을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듬뿍 안겨주고 싶습니다. 김복화 _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이 준비라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하얀 소를 뜻하는 ‘신축년’을 맞이한 것이다. 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과 밭을 갈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소띠는 기본 성품 자체가 어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 이렇게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로부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각자의 길에 희망의 새 빛이 밝게 비추길 소망한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새해 벽두에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 Frost, 1874~1963)가 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을 잃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길은 과거의 익숙한 길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하지만 버티고 인내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온갖 험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국내·외 위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파란만장한 파도를 넘어왔다. 구한 말 쇄국정책으로부터 국가의 문을 개방하였으나 강대한 이웃 국가들의 이권 쟁탈전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주고 급기야 나라를 잃는 치욕의 삶을 살았다. 그 속에서도 선각자들은 교육에 헌신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웠다. 해방 후 분단된 조국엔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조롱 섞인 설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피난처에서도 천막을 지어 배움은 계속되었고, 국민소득 60불의 세계 최고 빈곤국에서 이젠 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강국이 되었다. 일찍이 이와 같은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고, 여기엔 교육의 역할이 1등 공신이었다. 짧은 부흥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화·민주화·정보화·디지털화를 이루어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이는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막강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영어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고 했다. 우리는 소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로 국가백년대계를 이끌었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우리의 교육과 교사의 수준을 한껏 부러워했을까. 스스로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런 이면엔 늦은 밤까지 전등불을 환하게 밝힌 대한민국 학교의 전경이 서방 선진국에 특집 기사로 소개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인권유린이란 서구의 부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우리의 교육이 아니던가. 그러나 화려한 영광의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전 세계가 21세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빅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AR 기술·VR 기술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거에 익숙한 산업화의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그중에서도 변화를 꺼리는 보수의 선두에 서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는 국가적 생사가 걸린 과업이자 의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응답하라, 2021 교육 첫째, 정부의 확고한 교육철학의 정립이다.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정착되어 온 수시전형에 모반을 꾀했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렸다. 정시에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수능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행을 앞두고 전혀 이율배반적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행위가 상위 10%를 위한 경쟁교육으로 나머지 90%를 압도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철학 없는 개인의 삶이 없듯이 하물며 국가의 교육철학은 말해 무엇하랴. 둘째, 학교의 공간혁신사업의 전면 확대다. 현재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군대식 막사나 공장과 같은 일제식 학교건물을 21세기 아이들의 창의적 배움터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이들이 눈뜨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재미있고 성장하는 배움이 충만한 학교가 되려면 지금의 교도소와 같은 학교 시설과 시스템은 완전 혁신을 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셋째, 교사의 본연의 역할과 교육권의 보장이다. 오늘날 교사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공문은 수업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는 시간이 압도적이다. 교실엔 20명 이하의 학생으로 편성하여 교사가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지금의 상황은 많은 학생이 하루 종일 한 번도 담임교사로부터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하교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과감하게 교육과 행정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원평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교육불평등 해소다. 학생은 적어도 배움의 의지가 교육환경의 미비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지 못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평생교육시대의 기반이 되는 대중무료공개강좌(K-MOOC)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외 유명대학의 인터넷 기반 공개강좌에 접근하지 못해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적어도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고용의 확대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각종 스펙으로 실력을 갖춘 세대는 유사 이래 없다. 사교육비는 이미 2019년 21조 5,000억 원을 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하여 일정량의 노동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졸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도 연계된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대학교육비가 비싼 나라다. 유럽처럼 무료로 대학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원만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특성화 고교의 졸업생 6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교육정책은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시급한 혁신을 통해 교육을 지금의 비정상에서 선진 교육문화로 나아가, 생각하는 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신축년에는 보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온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이 함께 하는 큰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10명이 안 되는 경우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로서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급은 14만 8150학급이고, 30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2만 1311학급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 7675개로 수도권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는 3만 9629개로 전체의 71.5%에 달한다. 특히 교원총정원제로 경기도는 배정 인원이 증가했으나 서울, 강원 등 교원 배정이 줄어 학급 수 감축 논란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은 가배정 인원을 1128명으로 발표하면서 학교당 1~2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원도도 중등에서 121명을 감축해 소규모학교 교원 1명 의무감축안이 검토됐다. 교총은 기간제 교원 비율 증가 문제 개선도 정원 산정기준을 바꿀 이유로 제시했다. 2001년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3.3%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0.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등은 중학교 14.7%, 고교 15.3%로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하는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에 따른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피드백 등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 건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를 위한 교원 확충’을 포함한 ‘11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12만여 교원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22개 고교를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시범사업)' 학교로 지정했다. 에듀테크(Edu-tech)는 ICT, STEAM,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망라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융복합적 적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기술 통섭(統攝)을 통한 교육과정·수업 전개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교육 트렌드다. 미래 교육 여는 교육 트렌드 에듀테크는 첨단 교육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시범사업 참여 학교 22개 고교는 올해 하반기에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 운영 기반 조성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2021학년도부터 본격적인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원격·에듀테크 교육 현황은 아주 열악하다. 따라서 최첨단 교육과 기술의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에듀테크는 코로나19 대란처럼 온라인·원격교육 등 비대면(untact) 교육이 일상화될 경우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아주 효과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에듀테크 시범사업 참여 학교는 참여 유형에 따라 '에듀테크 선도고(10개교)'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12개교)'로 나뉜다. 에듀테크 선도고는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기술을 통합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교무·학사행정을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해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전체 수업 중 30% 이상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활용 학습 지원 등의 기술이 접목된 교과수업을 8과목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에 효과적 한편,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는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원격교육 기반 조성, 교·강사 지원, 교과목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공동교육 진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공간 등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학교는 포스트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준비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기술 통합·적용 교육과정 선도학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고교가 22개교에 불과해 에듀테크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몇 개 시·도는 아예 지정된 학교가 없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에듀테크 운영학교로 지정해 미래 첨단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인류는 또 한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사회·경제·문화 곳곳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면수업과 등·하교 등 평범한 학교생활이 사라지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정상화될 때까지 교육활동을 미룰 수만은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개념과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매우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교육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내용 역시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과서 개념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교과서 제도는 광복 이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교과서 내용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 왔고,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정과 검정교과서 제도는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정 교과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유발행 적용 인정교과서까지 도입되는 등 교과서 발행 체제를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체제의 다양화라는 교과서 제도 운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은 ‘큰 틀’의 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제도 운영방식이 변화하더라도 교과서 내용이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도적 변화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특히 최근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식 전달 기능’이라는 전통적인 교과서 기능과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출현은 시대적 요구 만약 교과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지식 전달 기능을 탈피하여 기본 개념·원리와 같은 핵심적 사항을 교과서 내용에 제시하되, 이들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전이되고, 확장되며,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동원되어야 한다. 교과서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교과서 내용이 핵심적 사항 위주로 적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원리가 일상생활에 적용될 때, 다른 교과의 개념·원리와 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융합적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과의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교육활동이 지식·정보전달에 머무른다면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매개체만 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하게 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면수업에서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배우기도 하지만, 교사의 관점과 태도 역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원격수업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하더라도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관점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교과서는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정해 놓고 여기에 학생들을 맞추기보다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및 수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놓기보다는 핵심적 사항을 제시하고, 보다 많은 교수·학습자료가 동원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교수·학습자료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과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실제적 생활모습에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시대에 전자매체를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고, 그 결과 학생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육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는 보다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유연한 교과서는 결국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이들이 실제 생활의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교과서 활용에 관한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변화하는 것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핵심적 사항 위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자유발행 체제 필요 교과서 발행체제의 다양화에서 국정과 같은 경우는 지진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표준화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분야나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유발행 체제와 같은 교과서 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 기존의 인정교과서 이외에 자유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발행 교과서 제도는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여지를 만드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원격교육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자유발행 체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교육·원격교육·원격수업·이러닝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의 새로운 시도 최근 교육부에서 온라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e-book·PDF·디지털 교과서 등)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제작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온라인 교과서는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3년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기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교수·학습자료 등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에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걸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교과서에 대한 제도 변화의 모색과 더불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개념적 지도와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과 더불어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최근 교육부가 첨단 교육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에 전국 22개 고등학교를 지정했다. 교육과 기술의 통함으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세계적 교육 방법적 트렌드(Trend)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첨단 교육과 기술의 통합인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고등학교는 참여 유형에 따라 '에듀테크 선도고교(10개교)'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12개교)'로 나뉜다. 에듀테크 선도고교에는 호산고(대구), 빛고을고(광주), 이문고(대전), 성신고(울산), 시온고(경기), 청원고(충북), 온양한올고(충남), 전주고(전북), 매성고(전남), 형곡고(경북) 등 10개 고교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고교(센터)는 대구고(대구), 선인고(인천), 서강고(광주), 약사고(울산), 광휘고(경기), 향일고(경기), 충주예성여고(충북), 서천여고(충남), 덕산고(충남), 목포고(전남), 포항동성고(경북), 제주중앙여고(제주) 등 12개 고교다. 이번에 교육부가 지정한 에듀테크 선도고교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기술을 통합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교무·학사행정을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해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안전을 강화한다. 에듀테크 선도고는 전체 수업 중 30% 이상 수업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활용 학습 지원 등의 기술이 접목된 교과수업을 전체과목 중 8과목 이상 진행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거나 원격 과정중심 평가가 도입된다. 그 외에 지역 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형 교육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지역에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는 원격교육 기반이 충분하고, 교·강사 자원이 풍부한 거점학교에 설치, 다양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거점센터는 온라인 공동교육 진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회원학교는 이를 수강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공간 등을 마련한다. 사업 참여 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 운영 기반 조성 및 교원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노력을 선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선도 고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대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 디지털, 온라인, 에듀테크 교육 확산과 이에 다른 인프라 구축은 급선무이다. 이는 코로나19 대란처럼 온라인·원격교육 등 비대면(untact) 교육이 일상화될 경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교육부의 지정 조건에 전면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인 강원.경남 지역 고교가 이번지정에서 누락됐다. 차라니 예산을 증액하여 전국 각 시·도별로 선도고교 17개교, 센터 17개고 등 34개 고교를 지정하는 것이 지역 균등 발전에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코로나19 대란과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부가 첨단 교육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 22개 고교를 지정한 것은 방향은 맞다. 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전국의 유·초·중·고 및 대학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에듀테크 선도학교와 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다.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의 총아다. 교육부는 조속히 후속 대책으로 연차적 선도학교 확대 및 센터 확대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에듀테크 확대와 활성화에 따른 교원연수와 학생 교육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대란의 예방과 대처 차원에서도 에듀테크의 활성화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도고와 센터 지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우리 교육에 착근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지원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The future creates the present)”고 하였다. 즉,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여 현재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현재보다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학생 자신의 미래보다 현재의 타 학생과 비교하여 우월하도록 조장하는 제도 때문이다. 부연하면 과거의 제도 속에 얽매여 미래를 향한 도약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는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내신 성적과 상대평가에 준거한 수학능력시험이요 미래는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학점제 운영으로 고교졸업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입시제도와 미래를 꿈꾸는 고교학점제 청사진이 모두 현재의 학교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이 과거보다는 미래의 행복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 운영과 더불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배움을 통해 학교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에 본교의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년차 중간보고회 현장 소식과 함께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교는 단성학교(여고)로서 26학급(8+9+9)에 전체 6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은 관리자(교장, 교감)와 수석교사를 포함하여 총 59명이며 행정직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 2년 차 연구학교이자 행복배움학교 2년 차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학교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시간을 부여하였다. 저마다 꿈에 부푼 학생들은 미래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가장 좋아 하는 것, 가장 잘 하는 것, 가장 부러워하는 것을 분석하여 미래의 꿈에 도전하도록 유도하는 3단계 전략으로 진로 효능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도록 면대면과 비대면의 교차를 통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학생들은 많은 자료와 책자, 교과선택을 위한 교과박람회, 선배와의 대화, 외부인사의 강연, 그리고 자신의 진로체험을 통해서 판단할 기회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분명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으며 새로운 도전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보편교육을 추구하면서 심화학문중심 미래역량, 진로탐색중심 미래역량, 두드림-기초학력보장 교육과정, 소수특성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교과특성화중심(일본어, 중국어) 미래역량을 지향하고 있다. 본교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반 아래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고, 색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특색을 도모하며 배움중심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곧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교 운영으로는 첫째,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둘째, 세원교육공동체의 철학을 심은 주제 중심 교육과정. 셋째, 재능 계발과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 넷째,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특징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영,수 교과를 포함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2) 국,영,수 전공필수 과목을 파괴하여 2학년 1학기까지만 필수를 지정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진로 직업 교과 신설로 2학년 2학기~3학년 1,2학기는 진로기초와 진로실무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제2외국어 중점학교 운영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중점반을 편성하여 1,2학년의 학급을 분반하고 있다. 5) 학교특색 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세계시민교육, 자치활동과 토론, 지역사회 이해를 폭넓게 모색하고 있다. 6) 교양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여 심리학, 교육학, 보건, 지역이해를 위해 2학년 과정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7) 학생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탐구(사회, 과학)+제2외국어+국영수 중 택2를 하도록 하고 있다. 8) 교과별 전공심화 탐구 학습을 위해 심화과목(영,수)와 각 교과별 과제연구를 개설하여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9) 꿈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학년 대상으로 주변 학교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마케팅과 광보, 국제정치, 기초 스페인어 3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0) 학기별 단위수를 변경하여 1,2학년 (31+31), 3학년 (29+27)로 하며 수업 시수를 확보하되 특히 3학년에서 시간 확보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여 면접, 진학상담,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근거로 2020년에는 65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81개 과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특히 3학년에 (지리, 윤리, 역사, 정치와 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제연구 및 고급(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과목 등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전체 교사의 평균 시수는 15.92를 담당하고 있으며 1과목 담당 교사는 19명, 2과목 담당 교사는 17명, 3과목 담당 교사는 7명, 4과목 담당 교사는 1명으로 분류되어 1인당 평균 1.78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박람회를 제공하여 모든 교과서를 특별 교실에 펼쳐 보여주고 학생들의 생활 공간과 교실, 복도 곳곳에 판넬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교과담당 교사들의 설명회를 곁들여 학생들의 이해와 선택의 폭을 넓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학급 담임교사들의 별도로 상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본교에서 운영의 중점 철학으로 실행하는 지역사회 역량 활용 교육과정은 진로특화과정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2-2학기나 3-1학기에 기초이론인 ‘미용의 기초’, ‘식품과 영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엔 총 40명(중복포함)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3-2학기 실무과목인 ‘뷰티 미용’과 ‘바리스타’ 과목을 개설하여 총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이 같은 수업에 관심이 높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만족도가 68%가 넘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본교는 이외에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실제 운영에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2021학년도부터 새로운 과정을 위한 교과교실제 공간 혁신 사업으로 총 9억 원의 공사비를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각 교실과 특별실, 그리고 학교의 여타 공간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정되어 있다. 이제 본교는 금년 겨울에 2개월의 대대적인 공사를 거치면 명실공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연구학교 3년 차로서 2021학년도는 더욱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운영이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보다 개선된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층 보편화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자리를 잡고 내실을 기하도록 여건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고교학점제에 달려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미래 교육의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충원과 수업에 따른 학교 시설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심각한 학교 시설의 차이, 그리고 교사의 충원이 심각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나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학점 이수도 자격 기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가치관을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을 가야만 제대로 된 개인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제도의 변화를 시도한들 이는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게 된다. 오늘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안내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몸짓과 열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 진로진학 교사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 어떠한 상담도 “그래, 네 마음대로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여 너의 적성과 꿈을 키워 나가라 는 대답은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다. 대다수의 학교가 너의 진로를 위해서 좋은 내신을 얻는 방향으로 결정하라 고 최종 조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혁신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스펙을 쌓아라 고 지도하는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생활을 할지 역지사지를 한다면 이는 장밋빛 진로지도에 불과하다. 피상적으로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기준이 교과의 연계나 위계에 따른 전공적합성 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충분히 갖춘 다양한 경험과 기초수학능력을 두루 갖춘 학업준비도 쪽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자 교과 선택에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현실적으로 이런 그들의 고민을 무시할 수 있을까. 따라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선택권을 원래 의도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 있다. 먼저 수능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자격고시화 해야 한다. 수능 성적을 상대평가로 지속하면 영역별 최저등급을 얻기 위해 학생들은 무조건 좋은 등급을 받고자 경쟁하기 때문에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선택제는 이상과 현실이 유리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완전한 교과선택제는 대단한 모험이고 용기를 필요로 한다. 또 내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수상경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나 저나 학생들은 쉼 없는 생활로 피곤하고 학교생활의 여유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도 되지 않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영재학교 등)와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95%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시전형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시를 위해 수능시험에 몰입하게 된다. 이는 자사고가 매년 50%를 상회하는 재수생을 양산하는 4년제 대입사관학교로 변질된 원인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수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시 확대가 새로운 교육개혁의 명분으로 등장하여 좋은 수능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젠 진정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행복배움학교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더욱 밀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 주도의 정책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미래교육의 성공 여부는 과감하게 제도의 혁신을 구현하되 단위학교에서 답을 구하려는 정책적 마인드가 중차대한 선결과제이다.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삭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교원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항목 신설을 신설해 그 규모를 0.1%에서 1%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이에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는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교사를 학생교육이 아닌 교육부 장관표, 교육감표 정책 확산의 도구 악용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나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등 찬반이 나뉘고 갈등의 소지가 큰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요에 교사들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원 정원 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달 25~28일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반대 84%, 반대하는편 7.9%)고 응답했다. 교총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며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기. 일선 학교에서는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등교 수업 일정. 온라인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여러 시도를 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요. 때에 따라서는 뒤처지는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 따로 가르치기도 하고, 벌어지는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매번 방역 단계에 따라서 등교 일정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을 뉴스로 들을 때면 허탈하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뉴스를 괜히 기다렸네’하는 마음까지 들지요. ‘탄력적 운용’이라는 다섯 글자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촘촘하게’라는 수식어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학교에 돌아오는 지원은 체감하기가 어렵더군요. 교육에 관해서는 최상위급 기관인데, 실질적인 방안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육 자체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10월 중 공포 예정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안’ 에 따르면 교육감 재량으로 1차, 2차 성적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요. 2차 시험 구성 과목과 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학교도 이제 정치판으로 변하게 될까요?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의 성향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아니면,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포석일까요? 선발은 교육감이 하는데 어떻게 교사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여론을 만들기도 좋으니까요. 어떻게 작용할지는 몰라도 현직 교사에게도 예비 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5월에는 초·중등 교육법을 일부 개정해서 입법 예고하기도 했지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해요. 정신없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스리슬쩍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많더군요. 다행히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슬그머니 철회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복합화’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9월에 여론 조사를 실시했어요.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을 말이지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화를 앞두고 교원 임용 제도를 개편하려는 속내가 아닐까 싶어요. 교총에서 반발한 이후에 교육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교사초빙제도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현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나마 교원단체에서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내부에서 공론화가 되고 반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다행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거대한 권력은 꿈쩍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파업이라도 불사하고 싶지만, 학교에 있는 이상 그렇기는 쉽지 않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업이니까요. 대신 주변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현안에 대해서, 교육적이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서 무엇이 좋지 않고,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곤조곤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때가 많거든요. 우리들의 주변부터 움직여야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어야 부당한 시도에 저항할 수 있어요.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 현안에 대해 주변 분들의 인식부터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 등에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커녕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8일 청원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청원내용은 크게 열 가지다. 먼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양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규칙’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직 교원의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동의 절차도 없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시기에 작은 학급, 작은 학교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을 대비해 교원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5G 교실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 총량제 도입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식의 불통행정 중단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등 전면 개선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교총은 10월 셋째 주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안내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신해 청원의 주체가 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OECD 평균 넘는 우리 기준 마련 미래형 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수업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내걸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앞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 단위로 향후 5년의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장 역량 강화,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 교무 업무의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계획도 내놨다.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해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교장 임용 및 중임평가 강화 등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 미래형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재구조화 해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미래형 교사 직무로는 AI 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교원, 고교학점제 학습상담교원, 기초학력 담당교원 등이다.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도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온라인 숙의 등을 병행해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업전문성-복수전공 활성화, 표시과목 광역화 △현장성-현장 교원의 대학 교직강의 참여, 실습 강화 △미래 역량-미래교육센터 설치, AI 등 교육강화, 표시과목 신설 △인성·교직적성-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10대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새로운 교원제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에서는 △협업·공유를 통학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을,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일반인을 인터뷰하며 퀴즈를 풀어보는 TV 예능프로그램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에게 한 질문이다. 일반적인 생각을 재미로 풀어내려는 의도로 묻는 질문이기에 좌뇌 사용을 많이 해온 이과 전공자의 ‘물(H₂O)이 된다’는 대답과, 감성이 풍부한 문과 성향인의 ‘봄이 오지요’, ‘새싹이 자라나요’라는 대답이 매우 흥미로웠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라 이도 저도 아닌 ‘눈이 녹으면 거리가 지저분해져서 빨래하기 힘들다’는 생활밀착형 답변도 재미있었다. 교육부 교육전문직은 전체 인원의 15% 정도뿐 필자가 전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에서 융합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융합교육을 위한 초청강의와 교육현장 사례를 들으면서 느낀 점도 흥미롭다. 융합이란 말 그대로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과 예술분야의 지식이나 기능 따위를 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묘하게도 과학 관점에서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을 융합하는 사고와 예술분야에서 과학을 융합하는 사고가 매우 달랐다. 어느 지점에 서서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름을 느끼면서 미래인재의 특성으로 중요해진 융합교육이 과학 쪽에서만 접근하는 점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있다가 처음 교육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교육부에는 교육전문직이 일반직 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교육부에 교육전문직이 전체 인원의 15%가 되지 않음에 깜짝 놀랐었다. 교사나 학교현장에 밝아야 할 교원정책이나 교원양성, 교원복지와 같은 분야도 일반직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학생교육복지나 사교육비경감 등 당시 이슈가 되는 업무조차도 주관이나 총괄업무는 일반직이 맡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교원양성연수과에는 12명 정도의 과원 중에서 교원의 연수를 담당하는 연구관인 나와 연구사 한 명만이 교육전문직이었고, 교원의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에도 연구관, 연구사 각 1명이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과장도 당연히 두 과 모두일반직이었다. 이러한 직제 구조조차 몇 년 후에는 교원양성연수과가 교원정책과로 통합 흡수되면서 더욱 축소되었다. 교육을 보는 지점이 다른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두 축인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은 교육을 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물론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다. 서쪽마을에서 보는 ‘동산’과 동산 너머에 있는 동쪽마을에서 보는 ‘서산’이 동일한 ‘산’인 것과 같다.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학교현장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다 입직하는 교육전문직이 같이 모여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두 시선이 모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결정되고 충분히 신중한 방향으로 학교현장에 스며들어 교육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곳은 교실 안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 빠르게 탄력적으로 안착하려는 최종 도착지는 학교 안 교실이기 때문이다. 교실 속 시선에서 복지도, 안전도, 교육시설도, 환경도 바라보고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들어와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그 정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학교 안 소수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협의하거나, 1~2회 자문을 구한 결과로 생색내거나, 최소 인원 몇 사람을 구색 맞춰 컨설팅하는 것으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모아가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교육전문직이 적어도 동수 이상은 되어야 학교현장의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민감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전문직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다 전문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관심이 지대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능개편이나 외고·자사고 전환,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정책도 결국 현장경험이나 소통이 중요한데 10% 내외의 교육전문직으로서는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정책 보조나 통계처리 등의 사실상 보좌업무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전체 정원에서 교육전문직 수도 문제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현장 적용을 책임지는 간부직원 중 교육전문직은 그 수가 더 줄어들었다. 교육부 직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부직위 중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장학관에게는 사실상 한 자릿수만 제한적으로 열어주면서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를 사실상 일반직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직제 규칙은 시·도교육청에서도 나타난다. 시·도교육청 역시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현장과 다르게 계선조직인 교육기관은 결재권자의 정책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어떤 교육정책도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학교현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 언제쯤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가 학교 급별로 다르고, 학교가 처한 지역사회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학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책 추진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수가 학교 수 만큼이나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상황을 다 맞춤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학교현장을 학교 안에서 바라보는 교육전문직의 눈과 귀가 정책마다 다양하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교육전문직 홀대가 빚어낸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홀대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일반직 사이에서 소수의 교육전문직이 더욱이 낮은 직급으로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었다. 4월 9일 ‘온라인개학’을 했을 때만 해도 학교는 혼란스럽지만 긴장하면서 대응해왔다. 원격학습체제에 겨우 적응한 뒤에는 ‘온·오프라인 이중 등교체제’로 방역관리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원격수업은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하는 장점은 있었으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중 인터넷 검색이나 SNS 등을 많이 하게 돼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러한 내용도 학교 급별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 중학교 음악교사 한 분은 감상수업을 하는데 교실 대면수업에서는 자신의 느낀 점을 손들고 발표하지 않는 중2 남학생들이, 소개한 곡에 대한 감상 소감을 보내고 그 내용을 익명으로 모두에게 소개해 주는 수업이 거듭되자, 온라인상에서 감정표현이 점차 구체화되고, 글쓰기 실력이 더 늘더라고 자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을 도와줄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는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원 역할분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식 연구 등을 고민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수업을 도울 수 없다. 교육기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전문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져야 앞서 언급한 TV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 전에 학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에는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건물이 있었다. 공간이 넓어서 차가 많이 드나드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학습공간이 되기도 하고 놀이공간이 되기도 하는 곳이었다. 가끔씩 뛰거나 술래놀이를 하다가 필로티 기둥에 부딪혀 위험하기도 해서 기둥 하단에 부상방지 쿠션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치고 난 후 학교 시설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이렇게 하니까 건물 기둥이 상하지 않아서 좋아요”라고 말하고, 주차장에 자차를 주차시키던 선생님은 “차가 기둥에 부딪혀서 망가질까 걱정이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설치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칭찬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작 지점이 다르다. 학교장 입장에서 ‘아이들 안전만을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학교구성원 각자가 자신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 좋다니’ 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있다. 선생으로, 장학사로, 학교장으로 여러 역할로 살았지만, 여전히 선생이고픈 나에게 어떤 아이가 TV 예능프로그램처럼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글쎄, ○○이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질문이 몸에 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다. 교실 속에서 웃고 울고 뒹구는 아이들과 선생님을 돕고 이끌고 지원하는 지점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가진 교육전문직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많은 수의 일반직에 둘러싸여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조건 뽑고 싶다.”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 임원은 얼마 전 강상욱 서울로봇고등학교 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로 신입사원 채용에 차질을 빚으면서 로봇고 학생들을 데려가지 못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로봇고 만큼은 예외. 우수한 인재를 남보다 앞서 영입하려는 기업들이 앞 다퉈 찾는다. 실제로 로봇고는 서울 시내 취업률 1위 학교다. 그것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내리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취업대상자 148명 중 145명이 취업 9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현장중심 교육과정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상설 자율·창의 동아리활동, 각종 경시대회 실적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취업진로지도가 성과를 발휘했다. 여기에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열정이 뒷받침됐다. 이 외에 러시아·일본 등 로봇 관련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로봇 분야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신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보니 취업의 질도 남다르다. 지난해 취업자 대부분은 공기업과 대기업, 로봇 관련 기업에 입사했다. 일부는 군 특성화과정을 선택해 군정보통신분야에서 실력을 쌓거나 부사관으로 진출, 병역과 커리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취업뿐 아니다. 최근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제 및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대학진학 인원도 늘고 있다. 국내 최초 로봇 마이스터고 … 복수전공 도입 융합교육 실천 서울로봇고는 지난 1994년 강남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뒤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2013년 국내 최초로 로봇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됐다. 로봇 설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들의 요람, 로봇고는 국내 최고의 로봇 교육 선도학교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서울로봇고는 로봇의 설계와 제어, 내부시스템 및 통신을 모두 배우는 곳으로 첨단로봇설계과, 첨단로봇제어과, 첨단로봇시스템과, 첨단로봇정보통신과 등 모두 4개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산업현장을 움직이는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학교인 만큼 배우는 과목도 남다르다. 1학년은 로봇 분야에 대한 기초능력과 기계의 기본 분야를 배우고, 2학년은 로봇 분야 기초과정을 배운다. 3학년에 가면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특별한 점은 이론만이 아닌 실무이자 생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첨단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모든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실습으로 운영하는 것도 로봇고만의 강점이다. 로봇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단순히 로봇 분야 기술력만 길러주는 학교로 생각하면 오산. 로봇고는 일정한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접하고 익히는 융합적 사고에 바탕을 둔 창의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부전공제를 채택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첨단로봇설계과 학생이 로봇제어과 학점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적으로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더욱 복합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복수전공이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것은 불문가지. 대기업도 놀란 기술력 … 국제대회 휩쓴 동아리활동이 원동력 또 하나, 로봇고가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활발한 동아리활동이다.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전문가도 놀랄 정도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아리활동이다. 이들은 각종 기능경진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피아드 등에서 금·은·동메달을 모조리 휩쓸 만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한다. 동아리활동은 기능영재반과 자율전공동아리 등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기능영재반에는 공업전자기기, 모바일로보틱스, 산업용로봇, 메카트로닉스, 정보기술, 기계설계CAD 등이 있다. 자율전공동아리는 Prototyper, Think Difference, CreRobot, R.Da, AIRRUN(드론), MA, SPAM, 카르페디엠(드론) 등 모두 8개가 활동 중이다. 모바일 로봇에 부가 시스템을 장착한 후 원하는 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작업을 구현하는 ‘모바일로보틱스’의 경우 각종 국제대회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2009년 국제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9년 카잔국제대회 은메달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생산설비의 가공·조립·시험·물류저장 등 자동화공정시스템에 필요한 제어와 유지 보수작업 능력을 배양하는 ‘메카트로닉스’ 동아리. 이들 역시 전국 및 서울시 기능경기대회를 석권했다. ‘Think Difference’는 자동화 공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어기인 ‘PLC’를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아리다. 올해로 8년째 이어오는 역사 깊은 동아리로 창의력과 그룹활동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CreRobot’은 로보티즈사의 다이나미셀 모터와 직접가공기를 이용, 다양한 창작 로봇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작년에 열린 휴머노이드 관련 대회에 격투로봇을 출품했고 군사과학기술경진대회에는 미션로봇을 직접 제작해 선보였다. ‘AIRRUN’은 첨단로봇정보통신학과의 유일한 전공 동아리로 군특성화 학생들로 구성됐다. 육군 드론병과 도입에 대비한 취업 역량강화 동아리인 드론자격증 취득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고등학생이라고 가볍게 보면 큰코다친다. 아이디어는 물론 기술력까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실력자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재학생에겐 자긍심을, 졸업생에겐 명예를 안겨주는 학교 전국 톱클래스 실력과 취업률을 자랑하는 로봇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강상욱 교장은 “학생들의 열정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밤늦게까지 토의하고 실험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을 재우는 데 애를 먹는다”고 귀띔했다. 학교 측 지원도 화끈해 손발이 척척 맞는다. 5층짜리 실습동 한 층을 아예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공간으로 제공했다. 또 각 산업체 전문가들을 초빙해 특강을 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 지도 아래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7월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전과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기도 했다. 교사들 역시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에 없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교사들이 자체 교과서를 만드는 등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도 서울로봇고를 대표하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 3월 부임한 강상욱 교장은 “학생이 꿈꾸는 학교, 교사가 신나는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학생은 로봇고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학교는 재능 있는 미래인재를 교육하고 있음에 보람을, 미래(未來) 졸업생들은 로봇고 출신임을 평생의 긍지와 명예로 여기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지난 7월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교직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오유신, 2020.07.28.). 청와대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그동안 충분한 기초 연구와 논의가 이뤄졌을 텐데 왜 현장은 반발하는 것일까? 교육부가 내세운 것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자녀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교육부 정책 수립 배경을 간단히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미래교육 환경 변화 전제에 대한 분석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을 새로이 마련하는 이유로 든 것은 1)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2) 인구구조 변화, 3)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2)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정책은 더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핵심 정책 수단은 교원 정원 감축과 신규채용 감축이다.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와 교원 정원 축소라는 정책 수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탕인 환경 변화에 대한 기본 전제, 그리고 정책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만일 그 전제나 정책이 타당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의 세부 내용과 수단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연변인과 정책변인으로 나뉜다. 자연변인이란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직접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을 말하고 정책변인은 국가의 정책에 결정되는 변인을 말한다. 자연변인도 정책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정책을 통해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자연변인으로는 취학연령 아동 수, 사회의 거대한 변화 흐름, 정년퇴직자 수 등을 들 수 있다(박남기, 2004). 가. 자연변인 – 인구 감소 이번 수요정책에서 주로 감안한 자연변인은 인구구조변화(학생수 급감)와 디지털 전환 및 4차산업혁명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2020.7.23.)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 추계가 226만 명(2018.4월 추계)에서 172만 명(2019.3월 추계)으로 크게 줄었다. 지금계획대로 줄여가도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근거에 따르면 교사수를 줄이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별도로 언급할 추가 수요변인 즉, 정책변인에 대한 것이다. 나. 자연변인 – 시대 흐름 교육부는 자연변인의 하나인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를 비롯한 하이테크 활용과 원격교육 활성화로 교사 수요가줄 것이라는 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원격 온라인교육 대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 학습약자에 대한 방치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인터넷 강의 형태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학생에게 학습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 모두가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게 하려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급당 20명을 넘기면 안 된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도 강좌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에서 에듀테크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한동안은 인간교사 수요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 학습격차 심화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 정책변인 - 학부모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교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정책변인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세 가지 정책변인은 모두 교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과밀학급 기준 하향 및 명시, 교사 의무책임시수, 교사연구년제, 수습교사제 등등 교사 수요 증가와 관련된 정책은 아주 많다. 교육부가 거론한 첫 번째 정책인 ‘학부모 안심학년제’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제도이다(교육부, 2020.03: 5). 1학년 교실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 방안 대신 예산이 적게 드는 교원자격을 가진 임시 보조교사, 교·사대생 활용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이나 돌봄의 경우에는 임시 보조 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령인 학습(기본 학습 습관 지도, 생활습관지도, 건강 훈련 포함)은 그렇지 않다.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임시직 조교가 주어지듯이 초등 1학년 담임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1년 단위로 조교급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예산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대생과 사대생을 활용하거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보조교사를 사용해본 초등교사들에 따르면 이는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들의 심적·시간적 부담만 늘린다고 한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일반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교사 수와 더불어 교사의 질과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본래의 성과를 내게 하려면 초등 1학년 담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조사하고, 정책 수단별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추가 예산과 보조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교육부의 접근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며 홍보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서로 충돌한다.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을 비롯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개인맞춤형 학습지도·생활지도·진로지도 등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는 모두 교사 증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애써 수요 증가 요인을 외면하고 감축요인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미래형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 숙려제를 넘어서는 교육 국민대토론회 필요 교육부는 한편으로는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교육청과 교직단체의 강한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나름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임시 교사와 교대 사대생 활용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추진한다면 자칫 이 정책은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아니라 역으로 ‘학부모 불안학년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재부와 행안부가 단순논리로 내세우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수 감축은 세금 부담 국민들의 세금 효율적 사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 지역 주민이 크게 줄었지만 복지사업을 위해 공무원은 크게 늘리고 있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함에도 왜 교육에 대해서만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는 교육 예산 증가를 가져올 교육 질 제고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담세자들이 고비용 개인 맞춤형 초중등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타 부처의 인식만이 아니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 프랑스형 국민대토론회이다.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권력, 전문가의 권위, 혹은 다수결에 의존하여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지고, 갈등 비용 증가로 사회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된다. 집단 간의 시각차나 갈등이 문제의 뿌리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교육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국민들 간의 시각 차이와 그 뿌리를 드러내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상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회 전체의 분별심(分別心)을 줄이게 하는 교육적 과정,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수준 높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바로 국민대토론회이다(박남기, 2017: 259).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학교의 사명, 학생의 학습 지원, 교육행정체제 개선을 주제로 한 13,000여 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이현, 2018) 디지털 생중계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이보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 혼자서 타 부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전 국민의 교육문제 인식 제고와 생각 공유를 통해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에 대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학력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학습안전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 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등이 주요대안이다. ‘AI 초등수학’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수학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에듀테크 멘토링’은 2000여명의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 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20명 정도의 비율 구성이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일대일 컨설팅을 시행하며, 소그룹별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57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당당 ‘테크매니저’(가칭)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다. 앞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중위권이 줄어들고 상·하위권 모두 늘어난 ‘원격수업 성적 양극화’는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등 교원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습부진아 지도가 되지 않는다’ 답변이 74%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가 ‘즉시 적용’이 아닌 ‘적용 예정’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대부분이다. 자칫 2학기도 1학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비슷한 형식의 원격수업에서 쉽게 지루해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수업방법의 다양화가 중요한 것이지 ‘실시간 확대’는 많은 교육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된 의견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 상태를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총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2272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격수업 보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2개 선택)에 대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46.8%), ‘안정적 통합 플랫폼 구축’(38.3%),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습내용 축소’(34.7%)를 주요하게 꼽았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는 11.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쌍방향 수업 확대 시, 가장 큰 문제점’(2개까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디지털기기 보유, 조력자 도움 등 교육환경 편차’(3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16.8%), ‘쌍방향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15.5%), ‘학생 출결 등 학사관리의 어려움’(13.7%)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IT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쌍방향 수업 확대는 학교에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내망 구축, 취약계층 학생 및 교사에 기기 지원,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교사 연수 등 실질적 지원부터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일부 시·도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방안을 통보하면서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반면 순회교사 정원 548명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은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감축을 통보했다. 감축 인원은 초등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대비 2.5배, 중등은 2배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 74명, 중등 160명 등 234명의 감축을 통보받았다. 인천은 중등 일반교과 교사 60여 명, 강원은 중등 교사 224명, 광주는 초등 56명, 중등 28명 감축을 통보받았다. 전남은 초등 78명을 증원했지만, 중등은 224명을 감축한 방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대구·인천·광주·강원·강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를 지원한다면서 감축 정원에 비해 적은 수의 순회교사 정원만 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등 교사 정원을 이처럼 대폭 감축한다면 농어촌 학교의 교사는 더욱 줄고, 과밀학급 해소와 거리두기 등 방역 차원의 적정학급 조성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해 교육력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며 "순회교사의 복무, 업무, 수업 질 관리, 향후 인사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자가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과 교원이 부족한 농어촌 과소학교가 수두룩하고, 도시 과밀학급이 수만 개에 달하는 등 도농별 특성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 규모 감축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원정원 목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면 그 근거와 산식부터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초등 교원을 300~400명씩 줄여 2024년까지 총 13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도 올해 선발 인원 3916명보다 363명 줄어든 총 3553명으로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2021학년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교원정원감축안을 통보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질 제고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등 5개 시·도 중등 정규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반면, 전국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증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학점제 본질과는 상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영역·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 증원인 관건인데, 정규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도입 시 농산어촌 소규모 고교의 교사 수급은 별도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합의(안)를 발표하고 교육과정·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시사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전문가들의 ‘정책집중숙의제‘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교·사대 통합, 수석교사제 확대 등 의제를 다룬다. 이런 민감한 의제는 결국 교원 수급과 직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일관된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2020학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인 전국 초·중·고교 2만2510개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순회·상치 교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도농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도 과제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수를 감원할 게 아니라, 정규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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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