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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교원 상호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원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A등급을 맞은 교사나 C등급을 맞은 교사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상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이익 추구 중심의 일반 기업체의 영업활동과 전혀 다르며, 그 목표와 조직 문화 또한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한 것은 성과급제를 통해 침체된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처럼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반목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성과급제의 전면적 수술이나 폐지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직사회는 기업체와는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하는 것이 성과라면 그 성과 측정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현행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소모적 경쟁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만연되어 교육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평가 측정 시스템으로는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사보다는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오거나 학교 업무처리에 능한 교사를 더 우수한 교사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간에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어 상호간에 불신감이 팽배하고 화합보다는 서로를 폄하하고 질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이것은 장차 교직사회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을 생산 개념, 수익성 사업 등의 경제 논리로 보게 되어 교육의 비인간화가 초래될 우려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대체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환경의 개선, 법정 교원 수 확보, 적정 수업시수 보장, 교원의 잡무 경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비인간적인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원의 보수 인상, 복지 증진 등을 실현하여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교육활동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교원의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끝으로, 현행 교원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수술이 마땅하다. 대신, 미성숙자를 바람직한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목적인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선 현장의 교원들이 높은 책무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이나 교원우대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방송3사 예능 프로그램의 비속어와 인격 모독 표현이 심각하다고 국립국어원이 지적했다. 이날 국립국어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달 동안(6월) 방송된 MBC ‘무한도전’, KBS 2TV ‘1박2일’, SBS ‘패밀리가 떴다2’를 모니터한 결과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대사 436건, 자막 408건을 분석했으며, 저품격 방송언어 사용 횟수는 총 844건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 중 비속어가 39%로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 표현이 2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격 모독 표현의 68%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방송별로는 ‘무한도전’이 423건, ‘패밀리가 떴다2’가 281건, ‘1박 2일’이 140건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에서 프로그램별 개선 필요 사례를 제시한 것을 보면, 1. 1박 2일(KBS-2TV) ◎ 비속어 ㅇ (대사) 갈 때까지 고생해서 뽕을 빼야 합니다(→ 끝까지~ 끝을 봐야 합니다.). ㅇ (대사) 나 몰라라 쌩까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라는). ㅇ (자막) 멍충아!(→ 삭제) ◎ 인격 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김선생이 제일 배고프게 생겼으니까 ㅇ 외모: (자막) (자전거 타는 몽 설명)서커스 원숭이 ㅇ 외모: (자막) (MC몽을 설명)비빔밥과 수육 같이 먹는 잡식 원숭이 2. 무한도전(MBC) ◎ 비속어 ㅇ (대사)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힘 안들이고 차지하려고~). ㅇ (대사) 남 찍는 데 와 가지고 꼽사리를 끼어(→ ~끼어들어). ㅇ (대사) 야, 넌 인제 안 꽂아 줘!(→ 야, 넌 인제 안 불러 줘!) ◎ 인격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유재석 얼굴을 보고)눈이 파리처럼 나왔어요. ㅇ 외모: (자막) (노홍철에게 민머리인 길 머리를 안고 사진 찍으라며) 완벽한 새알 ㅇ 외모: (대사) (변신한 정형돈을 보고)그물에 걸린 복어 아니에요. 3. 패밀리가 떴다 2(SBS) ◎ 비속어 ㅇ (자막) 깝의 대명사 조권!(→ 방정의 대명사 조권!) ㅇ (대사) 와,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ㅇ (대사) 지금 심심해 뒤지라고 이것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자빠졌어(→ 지금 심심해하라고 얘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있어). ◎ 인격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그지꼴을 하고 웃기잖아. ㅇ 외모: (대사) 쟤 맨 얼굴 예쁜 것 좀 봐요. 화장을 하면 할머니 같아서 그렇지… ㅇ 외모: (자막) 뭐야! 이 노비 같은 X는! 이에 대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많다는 국립국어원의 지적에 대해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쪽으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찾겠다며 국립국어원의 지적을 편집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기대가 되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에 아쉬운 점은 국립국어원이 우리말 자막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텔레비전은 영상과 함께 자막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국어정서법에 어긋난 자막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또 출연자들의 순화되지 않은 언어가 화면상에 자막으로 표현됨으로써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텔레비전 자막이 홍수를 이루는 만큼 맞춤법 오류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1일자 SBS 방송 예능 버라이어티 ‘일요일이 좋다-영웅호걸’에는 ‘개수(個數)’를 표기를 하면서, ‘갯수’라고 사이시옷 표기를 했다. 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필요 없다. 또 ‘소시지(sausage)’를 표기하면서 ‘소세지’라고 했다가 ‘소시지’라고 하는 등 표기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자막은 원래 출연자 이름 및 약력소개 혹은 정보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막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 오락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자막 표기는 사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보도, 교양프로그램 등 다른 장르까지 영향을 끼쳐 이제 자막은 방송에서의 적극적인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 텔레비전이 우리의 여가 생활에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와 더불어 방송 언어가 시청자들의 언어생활이나 언어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송사 측은 출연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방송사가 방송언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전문가 확보와 방송언어의 순화를 위해 자체심의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심의 기준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방송인에게 언어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송사는 재미있는 방송, 시청률이 높은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말 표기가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 시청자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방송언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공익 방송으로서의 국민에게 하는 마지막 봉사이자 자신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법대건물 지하 중강당.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 210명의 법학도가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 학생은 지난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2010 연례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ALSA(Asian Law-Students' Association)는 아시아 각국의 법학도 간 순수한 국제적 교류·협력 단체로 ALSA 포럼이 한국에서 열리기는 세 번째다. ALSA 회원들은 이 대회를 앞두고 1주일에 한 차례씩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하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직접 만나 단순한 문화교류 행사를 넘어 학술 토론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5개 조로 나뉘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거래법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종전과 다르게 유엔 또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각에 초점을 맞춰 처음으로 '아세안+3(한·중·일)' 모의 이사회도 전개했다.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정보 접근권, 법정 상황극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도 펼쳐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ALSA 회장 디마스 난다 라디트야(21)씨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이슈를 논하고 여러 문화와 특성을 배울 좋은 기회"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대회에 참가하려고 40명이 지원했는데 20명만 뽑혔다"고 말했다. ALSA 한국지부의 김재원(21.서울대 법대)씨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 바탕을 둔 연례포럼이 열렸지만 올해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경제적 통합을 주제로 다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5일 건국대에서 전체 운영회의를 열고 문화교류 체험행사를 한 뒤 6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31개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지역의 사교육 없는 학교 21곳(초교 8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에 대해 최근 평가를 실시, 모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이들 21개 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다시 지정된 것은 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시교육청이 추천한 10개교(초교 4곳, 중·고교 각 3곳) 전체를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추가로 지정, 인천지역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모두 31개 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학교는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교과부로부터 학교별로 1억 2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인영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시교육청 자체로 '예비'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 일반 학교 전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극장은 연극을 매개로한 창의적 학습과 교수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연극워크숍을 실시한다. 16~17일에는 초등교사 35명을, 19~20일에는 중등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과정에서는 이야기 연극놀이, 즉흥극, 가상역할 놀이 등 다양한 놀이연극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교과 연계 학습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짜여있다. 중등 과정에서는 연극놀이를 통해 문학작품과 다양한 소재로 연극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어교과서 속 희곡을 무대로 옮긴 청소년 공연체험프로그램 ‘고고고’공연 관람도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은 연극에 대한 기초적 이해부터 실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ww.ntok.go.kr)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초등교사는 12일까지, 중등교사는 17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확정자는 개별 통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어 자율고 지정 취소 문제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진영이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과부는 5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모형 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진보 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해 교과부와 충돌을 빚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권역별 의견수렴을 첫 번째로 주관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모형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현재 교육규칙 폐지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과부는 5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4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27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과 시도·학교별 자율성이 적용될 영역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주부터 전북교육청과 간담회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김승환 교육감도 의견수렴 절차를 갖자는 데 동의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평가 모형이 `교원 줄세우기'라며 수업평가 중심의 자율적 교육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자율고 지정, 체벌문제 등 첨예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도 진보 교육감 진영과 교육당국 사이에 협의 채널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 데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과부가 지난 2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대응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4일 2층 외솔홀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외부단체와의 공동대응 제1차협의회를 열었다. 한국교총은 조례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입장 전달 및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청소년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에 당선된 고경만 서울 중등교사회장(경문고·사진)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중등교사회가 교총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3일 대전에서 열린 중등교사회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는 권영덕 경기 중등교사회장(수리고), 부회장에는 최종술 전남 중등교사회장(장성 삼계중)이 각각 뽑혔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등교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총 회원 가운데 중등교사가 6만 5000여명 된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활동방안을 갖고 있나. “교총의 정책이 곧 중등교사회가 추구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특히 안양옥 회장의 이른바 4대 비전(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과 코드가 맞는다. 교총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전문성 신장 방안을 찾겠다.”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나. “진보교육감들은 자기 컬러를 분명히 하고있다. 보수 세력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회원들은 교총이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한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도 바란다. 교원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초중등교사회, 교과연구회 활동 병행 3~4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회 연수회에서는 교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수회 참석자들은 “지난 2001년도 10월에 결성된 초중등교사회가 현재까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사회가 지역별 교과연구회 구성, 운영 활동과 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연수회는 교총 사무국과 공조하여 교사회 회장단이 직접 주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만 무제한 부담을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D학교법인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요구되는데 학교급식 시설·설비도 포함된다"며 "급식시설 비용을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도 학생을 위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D여고 등을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2001년 3월 학생들한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했다. D법인은 2003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받은 감가상각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4년 1546건 접수-599건 처리, 2009년 3904건 접수-1489건 처리…. 충북도교육청 관내 한 소규모 학교에서 접수 처리한 공문 실태다.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주성중 교장)은 최근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이 예로 든 학교의 경우 2004년 1546건, 2005년 2018건, 2006년 2485건, 2007년 2663건, 2008년 2926건, 2009년 3904건의 공문을 접수했다. 상급기관의 보고, 내부시행 공문과 전자메일 보고 공문까지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아진다. 2009년에 접수 처리한 3904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방학 없이 275일간 근무하면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1명의 교사가 매일 2.4건을 처리한 것이다. 충북교총은 “이러한 실태를 보면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교사의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교원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에듀파인 어려움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며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원 줄 세우기에 대한 부담감,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로 학교 줄 세우기로 인한 부담감 등과 잡무가 폭증하여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또 “상급기관에서는 ‘교원 잡무가 많다’는 항변에 정규 공문으로 보고받지 않고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규공문이 아닐 뿐 공문은 공문이며 담당 교원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정규 공문인 업무연락, 전자메일 형태의 공문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교원 잡무경감 실무팀을 구성해 정규공문,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의 공문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을 늘려주던가 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철회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익산 남성고가 5일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남성고는 5일 오후 6시 학교 강당에서 '2011학년 자율형 사립고 남성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이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견해를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입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학교 동영상 상영과 교장 인사말,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규정 설명, 학부모 질의 응답 순서로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350명을 선발하는 입학 설명회에 학부모 500~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입학전형을 소개하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중 절반 가량이 설명회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학교 안내 브로슈어 등 학부모에게 나눠줄 자료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남성고는 오는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철회 결정을 확정 통보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전북교총과 해당 학교 총동창회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전주시민회 등 진보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 단체 간 찬반논란도 뜨겁다.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익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매년 3000여명씩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율고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고가 이미 지정됐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원래 방침을 수용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내고 "자율고와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제도가 교육감 말 한 마디에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교육감의 역할은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성고총동창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 지역에는 모두 48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운영되는데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에서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북교육감은 익산의 특정 세력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사이트(http://edukeeper.ice.go.kr)를 최근 구축,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평가에는 학교 신축시 보건이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접근성, 통학시간, 통풍·햇빛 여부 등 위치 및 경사도, 풍수해 여부, 토지 과거 이용 상태 등 지형·토양환경, 대기, 소음, 일조권 등 환경, 위험시설 여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내용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요소로 고려, 다루게 된다.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존 학교가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음이나 먼지, 진동, 예측 일조량, 통학로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차 조사, 소음 등이 관련 기준에 맞을 경우 시교육청에 제출,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교육청은 공사 중 자체 조사를 해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이트를 구축했다"면서 "사이트 구축으로 개발사업자가 택지지구내 좋은 곳에 아파트나 상가 용지를 지정하고 외진 곳에 학교 용지를 배정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행하는 개발 우선 정책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학기부터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도내 읍·면지역 21학급 이상 규모 초등학교 23곳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19억 9300여만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읍·면지역의 20학급 이하 규모 323개(면 252, 읍 71개) 초등학교와 사실상 읍·면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지역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176억 4700여만원을 들여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어서 2학기부터는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는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며 "중학교나 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Standard Assessments Tests·SAT) 결과가 3일 공개되면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 시험이 시간낭비라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SAT 성적 결과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의 초등학생 1만 5515명 중 4005명이 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SAT 성적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험에 반대하는 전국교사연맹(NUT)의 크리스틴 블로어는 "성적 분포가 약간 변한 것은 수준의 변화라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소수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관없는 시험들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비난했다. 블로어는 핵심 문제는 이 성적 결과들이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성적들은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SAT 성적은 학부모와 학교측에 골칫거리가 돼왔다.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가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영국의 11세 학생들은 수학과 작문은 성적이 약간 올라갔고 읽기는 성적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약 71%가 작문 기준점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68%보다 높아진 것이다. 영어는 지난해 80%보다 올라간 81%가 기준점에 도달했다. 반면 읽기는 84%만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지난해 86%보다 떨어진 것이다. 닉 깁 학교담당 장관은 이 시험을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항지"라고 옹호했다. 깁 장관은 "적당한 시험은 종종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학교들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며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최상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원화사업으로 담이 없어지자 경비업체에 경비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경보음이 울렸을 때에만 업체에 출동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활동이 미약해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가운데 경비업체와 월 20만~30만원에 계약한 학교는 99.5%인 5830곳이지만, 초등학교 한 곳당 연평균 출동 건수는 8.04건에 그쳤다. 특히 여덟 살 여자 아이가 운동장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이 터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도 경비업체에 가입했지만, 업체 직원의 순찰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경비업체가 초등학교만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지를 검토하고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내외 순찰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의무 순찰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는 부담되겠지만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학교를 떠난 사람이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으니 돌아갈 길조차 아예 막힌 사람이다. 그러나 전직이 선생이므로 나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아직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더러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만나 요즘 학교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날더러 ‘좋은 시절 선생을 하고 잘 물러났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의 풍토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풍토보다는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갈등의 풍토로 바뀐 듯하다. 언제든 갈등이 없었을까. 현직에 있을 때도 나름 갈등은 없지 않았다. 갈등은 주로 교육의 주체들 간에 일어난다. 교사, 학생, 학부모삼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가끔은 불협화음이 나곤 했다. 거기다가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갈등이 얹혀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갈등은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주 사나운 갈등 같아 보인다. 그것은 주로 평가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듯하다. 평가란 본래 실천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요, 더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교원의 평가 체제가 달라졌다고 한다. 하향식 평가가 아니라 상호평가로 바뀌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까지 가미되어 끝내는 교원을 재교육하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다음은 학생에 대한 평가다.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던 평가를 전국단위로 확대, 정해진 학년에게 일제평가(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밝혀짐은 물론 학생 간, 학급 간, 학교 간, 교육청 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그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초기엔 일부의 교육주체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이 선출된 소수 시·도 교육감까지 가세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서와 시·도 교육청 책임자간의 대립과 충돌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바라보는 일반인들로서는 여간 당황스럽고 머쓱한 게 아니다. 이게 과연 교육자치의 이상적 발전상이란 말인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 지금이야말로 교육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할 때다. 교육이란 본래 성숙자인 어른(교사)이 미성숙자인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유경험자가 미경험자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발명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 가지를 들라면 나는 선뜻,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민주주의와 학교제도를 들겠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산실인 학교가 깨질 위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교육 위기론이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마땅히 교육의 주체들, 특히 교육행정을 맡은 중앙부서나 지방교육의 책임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어느 쪽으로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나만 좋은 대로 하겠다는 고집불통도 마찬가지다. 상호절충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상하의 질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일. 언제든 최선만이 좋은 것이고 오로지 최선은 아니다. 차선이 때로는 최선보다 최선일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전직 교사 입장에서 한 마디만 보탠다면 요즘의 학교에서는 너무나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교원들이야말로 교육을 맡아줄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일꾼을 부려먹으려면 잘 먹여야 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교수권, 자율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또 가재 게 편든다 할 것이요, 퇴물 교원의 노파심이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주체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오늘의 학교는 안녕하신가?
박보영 전 광양제철초 교장(대립토론교육 전문가)이 최근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맘스쿨(http://www.momschool.co.kr) ‘강의실’에서 ‘지도자과정-디베이팅(대립토론)방과 후 지도사 과정’을 클릭하면 만날 수 있다. 박 전 교장은 “18년 동안 직접 디베이팅 적용 수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와 연 100회 이상 전국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강좌를 열게 됐다”며 “대립토론은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아동의 위치와 상황을 보호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2학기부터 총 7개 학교에서 확대 가동한다. 서울시는 4일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5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해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센서 등을 설치, 어린이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장치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봉구 신학초교와 구로구 신도림초교 등 두 곳에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어 지난 4월부터 마포구 서교초교, 양천구 남명초교, 영등포구 대동초교, 은평구 녹번초교, 중랑구 면목초교 등 다섯 곳에 CCTV 59대와 전자태그 감지기 500대 등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공사를 해왔다. 이 공사가 오는 14일 완료되면 총 7개 학교 2400여명의 학생이 2학기부터 학교 반경 500ｍ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유흥가와 공원, 야산, 후미진 골목길 등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학교 주변을 사업 확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치며 구축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2013년까지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 시스템을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과 연동,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 접근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다른 자치단체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관부처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시스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학교법인 동일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그는 1969년 동일중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동일여고,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1923년 평남 용강에서 태어난 그는 6·25전쟁 당시 단신으로 월남한 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고문, 평남 중앙도민회 고문 등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명숙 여사와 재원(동광초 교장), 재문(서울시립대 교수) 씨와 딸 윤자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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