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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라이프역사’ 연재를 시작한다. 5000년 한국사에 영향을 준 인물과 사건을 짚어보는 기획이다. 1월에는 포은 정몽주에 대해 알아본다. 1월 21일(음력 12월 22일)에 태어난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해 죽임을 당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를 이끈 진정한 지배자로 기록돼 있다. 편집자 주 ‘죽어서는 용인’의 유래 용인이 명당이 된 것은 정몽주의 묘가 생기고 난 이후이다. 포은 정몽주의 묘소는 용인시 모현읍 능곡로(능원리)에 있다. 포은의 묘로 향하는 곳곳에 그의 자취가 남아있다.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죽전이다. ‘죽전(竹田)’은 ‘대나무밭’을 뜻하는데, 이곳에는 대나무밭이 없다. 포은이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선지교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고 하여 ‘선죽교(善竹橋)’로 바뀌었다. 대나무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상징한다. 태종 7년(1407) 고향 영천으로 안장하기로 하고 포은의 장례 행렬이 이곳을 지났기에 죽전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죽전을 지나 풍덕천에 이른다. 원래 풍덕천은 ‘풍덕내’였다. 포은의 묘소가 개성의 풍덕에 있다가 이곳을 거쳤다고 하여 ‘풍덕에서 왔다’는 뜻에서 한자의 올‘래(來)’자를 써서 ‘풍덕내(來)’라고 불리다가 ‘내’를 ‘시내’로 잘못 해석하여 풍덕천으로 불렸다. 포은의 묘는 풍덕천을 지나 대지리를 거쳐야 만날 수 있다. 오늘날 꽃메교차로에서 죽전 4교 방향이다. 이 또한 ‘포은과 같은 대충신이 지나간 큰 땅’이라는 의미의 ‘대지(大地)’이다. 포은의 묘소는 모현읍에 있다. 모현읍의 원래 이름은 쇄포면이다. 그런데 포은의 장례 행렬이 이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명정(銘旌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를 기록한 깃발)이 회오리바람에 날아가 산 중턱에 꽂혔다. 운구 행렬을 정리해 다시 상여를 옮기려 했으나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이것은 필시 하늘의 뜻이며, 포은 선생님의 마음이니 깃발이 꽂힌 곳에 묻는 것이 옳다"고 해,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상여를 움직여 지금의 묘자리(모현읍 능원리)에 안장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충성스럽고 현명한 학자를 사모한다’는 뜻의 ‘모현(慕賢)’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용인은 선비들이 죽어서 묻히기를 바라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며,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말도 나왔으리라 추측된다. 서울이 조선의 정도(定都)이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면서 용인에는 조광조를 비롯하여 허균, 이일, 오달제, 남구만, 유형원, 채제공, 민영환, 이병철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묘가 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충신으로 만들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고려의 명운(命運)이 다했다며 새로운 국가를 세워 임금으로 즉위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했으며 기다렸다. 그러나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기다리지 못했다. 정몽주는 이방원 심복인 조영규 등에게 철퇴를 맞고 선지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방원이 임금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죽인 정몽주의 사면 복권이었다. 태종은 정몽주에게 최고 관직인 정1품 영의정 벼슬을 추증하고 문충(文忠)이란 시호와 함께 익성부원군의 봉호를 내렸다. 조선의 설계자이며 일등 공신인 정도전이 죽임을 당한 후 역적으로 조선 500년 동안 복권되지 못한 것과 비교해 정몽주에 대한 태종과 조선왕조의 대우는 파격, 그 이상이었다. 태종은 정몽주의 성리학 이념을 치국(治國)의 도로 삼았다. 나아가 고려의 충신으로 숭상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정몽주는 비록 죽임을 당했으나, 그 이념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통치한 조선의 지배자가 됐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몽주’란 이름은 645번 나오는데 13개월 재위한 예종실록과 마지막 왕 순종실록을 빼고 전 실록에 보인다. 그만큼 정몽주는 죽어서 고려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여러 사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사대부의 소원은 문묘에 배향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문묘에 배향된 사람이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정몽주였다. 왕릉에 버금가는 정몽주 묘 포은 묘소는 공원처럼 잘 꾸며졌다. 포은의 묘소에 도달하기 전 아래에는 연안 이씨 묘들이 즐비하게 있다. 왜 한 곳에 정씨 묘와 이씨 묘가 같이 있을까? 연안 이씨는 조선 최고의 명문 집안으로 8명의 정승과 3명의 대제학을 배출했다. 정몽주의 증손녀와 혼인한 조선 세종대의 천재인 저헌 이석형이 포은의 묘소 앞에 안장되면서 함께 자리를 잡은 것이다. 포은의 신도비는 송시열이 짓고 김수증이 글을 쓰고 김수항이 전액(篆額 : 전서체로 쓴 비신 상단부의 명칭)을 썼다. 중종 12년(1517)에 건립된 묘비에는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쓰여 있고, 이방원이 추증한 영의정과 ‘익성부원군’의 봉호는 적지 않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신도비를 지나면 연못이 있다. 이석형의 묘가 보이는 곳에 위치하기에 계일정(戒溢亭)이 재현되었으면 한다. 계일정은 증손녀 사위인 이석형이 서울 성균관 서쪽에 살면서 지은 초가 정자였다. ‘계일정’이라 이름을 지은 사람은 친구 김수온이다. "(전략) 사람들은 물이 맑고 흐린 것은 잘 보지만 차고 넘치는 것은 소홀히 한다. 마음을 밝게 하여 본체(本體)의 밝음을 얻으려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한다. 조금 삼가지 않으면 교만과 넘침이 절로 이르니 곧 사람마다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자 이름을 ‘계일(戒溢)’이라 한 것이다." 계일정기에서 이석형은 권력과 재물 그리고 복을 다 가진 사람으로 늘 경계하라는 뜻에서 김수온이 정자 이름을 ‘계일’이라 지었을 것이며, 현대인에게도 가슴에 와닿는 말인 듯하다. 정몽주의 묘역은 엄청 넓다. 조선왕조는 불사이군(不事二君) 충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충신의 본보기로 삼고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정몽주의 묘는 병풍석과 곡장까지 두른 왕릉급 무덤이다. 원래 문인석 1쌍과 묘표, 상석, 봉분이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후손들이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석양 1쌍, 장명등 1기를 추가했다. 원래 있던 석물의 고색과 새로 만들어진 석물이 대비되는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제사 기능이 강조된 충렬서원 묘소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문현산의 자락 밑에 정몽주를 제사하는 충렬서원(忠烈書院)이 있다. 중종 때 조광조 등에 의해 성균관의 문묘에 올려진 뒤에 선조 9년(1576)에 이계를 비롯한 지방 유학자들의 뜻으로 묘소가 있는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원래 조광조와 함께 모셔지다가, 효종 원년(1650)에 조광조를 모시는 심곡서원이 세워지면서 포은 정몽주만을 제사하게 되었다. 충렬서원은 광해왕 때 임금이 직접 현판을 내려주는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어 교육과 사회적 교화 기능을 수행하다가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는 강당과 사우만 남아있다. 강당은 1956년에 다시 지은 11평 남짓한 8칸짜리로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돼있다. 현재도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모임 및 강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강당 위쪽에는 1911년에 유림에서 다시 지은 사우가 있어 포은의 위패와 포은의 손자이자 이석형의 장인인 정보, 이석형의 6대손이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자결한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직업교육 특히 중등 직업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큰 수렁에 빠져 있다. 20년 후에는 입학 자원의 고갈로 수많은 직업학교가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준비해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등 직업계고가 다시 ‘신고졸 시대’로 부흥을 주도할 방안은 없을까? 학령인구의 급감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갈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중등 직업학교가 시각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통합적 관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직업계 학교에 대한 방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2008년부터 시작된 산업 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육성을 지속하되 글로컬 특성화고를 신설해 중등 직업교육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높은 수준의 중등 직업학교로 탈바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육 학제의 유연성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다.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된 중·고교 평균화 정책과 고착화된 6·3·3·4 학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육 혁신을 논하고 타협하는 일은 헛수고가 될 뿐이다. 중등 직업교육 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로섬의 단계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중등 직업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학제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AI, 로봇, 빅데이터 등 지식 기반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가 요구되는 직업은 4년제로 운영하고, 노동 집약 산업군은 기존대로 2년이나 3년제로 유지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동원해 배우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제 변경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지금 바로 직업계 학교의 전공학과 명칭 변경 및 재구조화를 시도해야 한다. 학교의 존재가치는 학생들이고, 학생이 원하지 않은 학과나 학교는 불필요하다. 학생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로 재구성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프레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탈바꿈 필요해 셋째, 재학 중 학업과 병역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업계 학교가 필요하다. 고졸 취업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병역 문제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직업교육이 지역산업 발전의 동기를 유발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하도록 학교부터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생 성공시대를 추구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되도록 교육 시스템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유치원, 학교, 산과 강, 나무, 이웃, 각종 마을에 속한 시설물 모두가 아이를 키워간다는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갑진년 새해 교육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개정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이 새해를 맞아 2일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한 ‘한눈에 보는 바뀌는 2024년 교권제도 안내’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교권과 관련해 교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교총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제도’도 포함해 현장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바뀌는 교권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법으로 허용된 법적 힘이다. 따라서 교권도 법으로 부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위이자 권리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교권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천수답처럼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어진 권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바뀌는 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교권은 자연히 따라오거나 부여되는 권리이기 전에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서이초 교사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교원이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파악해 예방과 대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교원은 수업과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둔감하다. 특히, 많은 업무에 매몰되는 학교장과 교감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교사의 교권 보호책임과 의무가 커진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 ‘몰라서’라는 이유로 교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교원 모두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익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시행령과 매뉴얼, 인력 및 예산 마련 등 후속 조치와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3월 새 학기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 보호 사안 조사 및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교권보호 매뉴얼, 학교폭력조사관제 운영방안,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불과 2개월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바뀐 제도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가 중요한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작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한 제도 개선도 과제다. 교권 침해·문제행동·학교폭력 분리제도는 여전히 학교의 고민이자 숙제다.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 남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새해는 모두의 의지로 이뤄낸 교권 보호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손영완 광주교총 신임회장(신창초 교감)이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광주교총은 4일 광주교대에서 ‘제13대 회장단 이임식 및 제14대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손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교총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광주교총 회장단은 최춘호 수석부회장(선창초 교감), 문성근(북성중 교감)·문병찬(광주교대 교수) 부회장이 함께한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문규
EBS(사장 김유열)는 ‘EBS 학습전략설명회–Start 2025’를 12일 오후 1시 EBS 사옥 1층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개최한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 ▲2025학년도 학습·입시 전략 안내 및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 ▲시기별 학습·입시 전략 등에 대해 다룬다.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 한양대부속고 교사와 EBS 국어 대표 강사인 윤혜정 덕수고 교사,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 영어 대표 정승익 전 인천 국제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는 마감됐지만,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EBS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한다. 녹화 영상은 설명회가 종료된 후 EBSi 사이트(ebsi.co.kr)에 탑재된다.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EBS가 직접 제작한 2025학년도 입시정보와 학습 전략이 담긴 자료집, EBS 교재 2권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EBS 학습전략설명회-Start 202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Si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앉아있는 엄마의 무릎’을 일컫는 말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그림책이나 이야기책을 보는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겁니다. 이 순간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야기를 즐기는 힘, 책을 좋아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원천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태어나자마자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겠죠? 이런 용어까지 따로 있는 걸 보면 책 읽어주기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책 읽어주기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책 읽어주기 20여 년 전, 조기 유학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학교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었니?’ ‘교실에 책이 많았니?’ 그때가 미동초에서 책 읽어주기를 시작할 때라 외국 학교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학생들은 한결같이 ‘선생님도 읽어주고, 다른 분들도 교실로 찾아와서 책을 읽어주셨다’, ‘교실 한쪽 벽면에는 책으로 가득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실에서 매일 책을 읽어준다는 것, 교실에 아이들이 읽을 책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 무역센터빌딩이 테러로 무너질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주던 중간에 그 소식을 들었고, 잠시 고민하던 부시 대통령은 마저 책을 읽어주고 교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커졌는데 ‘국가 위급 사태에 무책임하다’라는 주장보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이니 잘한 일이다’라는 주장이 우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책을 읽어주는 나라라니요! 무엇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과의 약속과 활동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도 대통령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러운 일이죠. 아는 분이 캐나다로 유학하러 가서 홈스테이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 둘에게 매일 저녁에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준다는 사실과 책 읽어주는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고 지킨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고 합니다. 다른 분도 미국에 살 때 미국 가정에 초대받았는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8시가 되니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방에 올라가서 책을 읽어주며 잘 잘 수 있도록 한 뒤에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손님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북유럽 여러 나라, 호주, 뉴질랜드의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학년 교실에서는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말이죠. 미국을 유지하는 힘, 독서 ‘독서, 사람을 키우는 힘(2006)’는 미국에 사는 김성혜 교수가 미국에 살면서 알게 된 책 읽어주기, 독서, 도서관 교육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미국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책 읽어주기와 책 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힘이 미국을 유지하는 힘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키울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미국 소아과학회가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책을 읽어줘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6만2000명에 달하는 소속 의사들에게 부모와 어린이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빼놓지 말고 ‘소리를 내 책을 읽어주라’라고 권고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권고안은 출생 후 3년 안에 뇌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휘 구사 능력은 물론 대화 능력까지 좋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신생아 단계 때(또는 태아 때부터 시작해도 아주 좋다고 하죠)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당연히 책을 읽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 봅니다. ‘얘들아, 함께 읽자!’
“아이들한테 어필해요. 선생님이 상을 받았다,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너희도 수업 잘 들어라, 하면서요. 받을 때마다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또 탔구나,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하하.” 지난 3일 유선으로 만난 이현도 충북 대제중 교사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는 최근, 함께 근무하는 엄재민·전수린 교사와 함께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독후감 단체 부문 전국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들은 교사 동아리 ‘따로또같이’에서 활동한다. ‘따로또같이’는 마음 근육이 단단한 교사들의 공동체를 표방한다. 선배 교사의 노하우를 저경력 교사에게 전하고, 교직 생활에서 마주하는 화두에 대해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동아리를 이끄는 엄재민 교사는 “교사의 스트레스, 학부모 등 주제를 정해 서로의 경험을 꾸준히 나누고 표현했던 것이 상을 받는 데 주효했다”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훈련이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교사들은 2020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충북 지역 대회 최우수상, 전국 대회 장려상 등 꾸준히 상을 받았고, 올해 전국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이유를 물었다. 엄 교사는 “교사의 도전과 성취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니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아이들은 어른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교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랄까요.” 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일에 쫓기다 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수린 교사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텐데, 같이 하니까 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아리 선생님들과 책을 읽고 쓰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 읽기, 글 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상 소식을 듣고 알은체하더라”면서 “교사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교사의 글쓰기는 학생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믿는다. 특히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한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표적이다. 학생이 자기소개서 쓰는 걸 돕거나 추천서를 요청받았을 때도 여지가 없다. 엄 교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표현하고 문단을 완성해 통일성 있는 글을 완성하는 건 써봐야 쓸 줄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기 역할을 할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대박’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죠. 정확한 단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해요. 그러려면 교사부터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엄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글쓰기 강좌를 개설해 10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연말이면 한 해 동안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의 작품을 책으로 엮어낸다. 지난해에는 학생 36명의 수상 작품을 모아 작품집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를 발간했다. 그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 상촌초(교장 전영자)는 지난달18~22일학년별로 심미적 정서와 명랑하고 풍부한 감성 함양을 위한 꿈동이 축제를 개최하였다. 학급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급별 재능발표회와 2023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교육활동 발표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상촌초 최00학생은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양하게 발표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갖게되었다”라고 하였고, 최00 교사는“꿈동이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기르고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전영자 교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감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재능발표 기회를 부여하여 행복한 학교 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상촌초에서는서수원의 작은 꿈동이들의 움직임이 교육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기말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감성을 키우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상촌초의 비상을 기대해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전국 131개 전문대학이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을 통해 2023학년도 1만7100명 대비 1102명 감소한 1만5998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16만9103명 중 9.5%에 해당한다. 다만 수시모집(1월 2일까지) 최종 충원 결과 미충원 인원이 나오면 이번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전형에서 2023학년도 7655명 대비 453명 줄어든 7202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내)은 2023학년도 871명 대비 158명 증가한 1029명을, 특별전형(정원 외)의 경우는 2023학년도 8574명 대비 807명 감소한 7767명을 각각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전공 분야는 ‘간호·보건’으로 3859명(24.1%)이다. ‘기계·전기전자’ 분야 2296명(14.4%), ‘호텔·관광’ 분야 2020명(12.6%),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분야 1955명(12.2%), ‘디자인·뷰티’ 분야 1366명(8.5%)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달라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형 유형별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 모집은 전체 30.4%(4866명)에 해당하는 ‘서류 위주’ 전형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수능 위주’ 전형 4722명(29.5%), ‘학생부 위주’ 전형 2695명(16.8%), ‘실기 위주’ 전형 2042명(12.8%), ‘면접 위주’ 전형 1673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전국 전문대학이 같은 일정으로 운영한다. 면접·실기 등 전형 일정은 대학 자율이며,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또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 등록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입학 무효 처리된다. 한편, 전문대학은 정시모집 원서 접수기간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입시 마감일인 2월 29일까지 ‘자율모집’을 진행한다. 정시모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다면 각 대학의 자율모집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대학 입학정보 등 각종 진학정보 자료를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전공모아’ 모바일 앱을 통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대학 예측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2024년 교원급여가 2.5% 인상되고 3년차 이하 교원은 1.1~2.0%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담임 및 보직 수당, 교장(감)의 직급보조비 등 일부 수당도 인상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인상분을 반영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원 8호봉의 경우 4.5%(9만4400원), 9호봉은 4.4%(9만5000원), 10호봉은 3.4%(7만5200원) 인상된다. 11호봉 이상은 기본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8호봉 봉급은 219만3500원, 9호봉은 224만7400원, 10호봉은 228만5900원, 11호봉은 232만4400원이다. 저연차 교원 우대는 수당 신설에도 적용됐다. 기존 5년차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정근수당가산금을 5년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 및 우대를 위해 담임업무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월 7만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였다. 학교 관리직의 수당도 인상해 교(원)장 직급보조비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다. 각종 수당 인상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난달 18일 교육부와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2일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 도구를 도입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유기적인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도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후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치유‧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1·4 및 중1·고1에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5학년도에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감정 및 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등),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도입해 유해정보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학교기반 사회·정서교육 강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숙 前 광주 대성여중 교장이 1일 성암국제수련원장에 취임했다. 수련원은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근우) 직속기구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을 위한 수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유튜브 채널 ‘교육TV’ 등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교육부의 ‘교육 대기획-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공교육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체육·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기초학력 증진 ▲공교육의 다양성을 통한 지역 주도 교육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해외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례 등으로 구성, 총 10회에 걸쳐 방영된다. 4일에는 ‘음악과 체육으로 찾아가는 나-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을 심다’를 주제로 경남 의령초과 경기 와우중의 사례를 소개한다. 5일에는 ‘세상과 함께하는 나-함께 어우러지는 덕목을 익히다’를 주제로 대전여고와 충남 송남중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한 다양성과 자율성 기반의 공교육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EBS1 채널에서도 방영된다. 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45분에 시청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정부분 인상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는데 엄 교수는 이 비율을 23.07%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안선현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상태로 재정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사실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도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적, 표준적 재정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 교부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집행만 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늘어난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법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재량권마저 줄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도교육감들은 특별교부금을 상향하는 법개정에 앞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다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시한을 3년으로 하는 조건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9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 원 감소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및 지원 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1만 명 추가 확대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야 이와 더불어 교섭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과제 중 일부는 제도적, 법적으로 이미 실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이번 교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로, 침체된 교육 현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무력해진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는데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32회째 해 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크다. 그동안 교섭이 신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교섭부터는 중교심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개회식 당시, 10년 만에 돌아온 이주호 장관은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자’고 강조했고, 정성국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한 바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섭 합의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여줬던 만큼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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