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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부톤섬(인구 50만명)의 가장 큰 도시인 바우바우시(인구 6만명)에서 한글을 공식문자로 받아들여 교과서를 보급하고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글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훈민정음학회와 함께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과서를 만든 바우바우시의 고교 교사인 아비딘(32세)씨는 “배우기 쉽고 모양까지 예쁜 문자를 갖게 되서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며 현지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바우바우시의 한글 보급은 우리 문자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이고 한글 세계화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척박한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치않은 구석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려 한글이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야할 교과서(고등학교 국어)에는 중세 어휘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나와있지 세계 최고 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도 영어인증이나 자격증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두룩해도 한국어활용능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한글 파괴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함부로 축약하는 등 엉터리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방송에서까지 한글에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인정했다.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문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1997년) 바 있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은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문자(표음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해서 예술에 가깝다며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학의 언어학 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한다. 최근들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편승한 국내 대학의 한국어학당은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한글 공식문자 채택은 우리 문자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도 ‘한글’을 자동차나 반도체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한글을 보급하는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한국어 교재 개발과 e-러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과 그에 걸맞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학이라고 저마다 바다로 산으로 가족 동반, 집안 식구 동반, 동우회 회원들 동반 등등으로 고속도로를 메우는 차량들의 나들이가 거리의 태양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좁은 산골짜기에도 높은 산야에도 제각기 여름의 싱그러운 젊음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음이 마치 하루살이의 즐거움을 모두 만끽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다니는 것은 아니지 하는 느낌조차 든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봄도 시간이 많으나 각 계절이 주는 그 때의 짜릿한 맛을 느끼고 되새겨 보기 위해 발품을 팔아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거리의 김삿갓은 아닌지 되뇌어 본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젊은이들만이 바캉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동반하여 즐긴다는 것이 특징이다. 늙었다고 집안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삶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나 노인들의 생각인 것 같다. 강원도 영월 별마로 천문대를 찾아 8월 7일 오후 5시경 출발하였다. 관람이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한다. 휴가 막바지라 가는 길이 그렇게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발했으나 날씨도 비가 내리려고 하여 밤하늘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영월에 도착하여 봉래산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를 찾아 마지막 관람자이겠지 하고 올라갔다. 산속을 오르고 올라 겨우 갔으나 시작에 불과했다. 계속 모여드는 관람객들이 밤 11시까지도 올라왔다. 방학이라 좀 늦게까지 하는 까닭에 그 높고 높은 산에 연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밤더위를 식히며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밤의 화신들이라고 할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낯선 사람들이 제각기 주고받는 담소는 삶의 즐거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있는 것임을 느끼게 했다. 책에서 배우고 야외에서 경험으로 지행합일의 정신을 얻어 가는 것이 필부의 삶이 아닌가도 싶었다. 배움을 즐기는 사람도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도 변화되어 가는 세월의 흐름에 만족하지 말고 세월의 흐름을 붙잡고 이해하려고 하는 안간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 지. 시류의 흐름은 늘 내 곁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물과 같기에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가르침을 즐기는 사람도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오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바캉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본금이라고 한다.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어 간다. 그 메뉴들 하나하나를 나에게 맞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저장하고 창조해 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기에 배워가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두가 자신의 길에서 지혜의 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환부작신이라고 했던가? 새로운 술잔에는 새 술을 부어야 한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고여 있는 물이 썩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교사가 교실에서 늘 같은 책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도 생각은 로봇 교사가 아니라 로봇 학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를 입력시키면 쉴 새 없이 출력해 내는 그런 로봇. 그것이 교사로 하여금 새로운 지혜를 만들게 한다. 변화를 모르고 책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 신선한 변화의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교사는 발문이 뛰어난 교사다. 그것은 여름이 주는 정열의 힘에서 배우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의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없애고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유료 온라인 강좌들이 범람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정규 고교에서 인쇄물 교과서를 대체해 컴퓨터로 교육하는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애리조나주의 배일 카운티. 이 지역의 교육청은 '비욘드 텍스트북'(교과서 뛰어 넘기) 정책을 최근 채택하면서 일선 교사들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교재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강의를 듣고 숙제를 하고 있다.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인쇄 교과서가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레이크 찰스시 교육청의 수석 기술관인 세릴 에브셔 박사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에 민첩하고 치환과 추정에 익숙해 있다"면서 "유한하고 1차적이고 평면적인 교과서상의 커리큘럼을 넘어서는 디지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일부 고교의 과학과 수학 교과서를 '무료 공개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가 교과서 인쇄를 위해 지불해온 수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정책은 미국 전지역에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50만명의 학생 교육을 관장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윌리엄 하버멜 교육감은 "5년내에 다수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우리는 원시적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사회에는 아직도 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 같은 '디지털 격차'는 미국의 공교육이 섣불리 교과서 없애기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NYT는 "자칫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강좌는 학교 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학생이나, 졸업을 위해 더 많은 학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며 당장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키로 하는 등 국립대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립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특히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가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모델로 제시한 '3개 이상 대학 연합' 방안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3개 대학이 각각의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뒤 3년 안에 통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연합한 대학 간에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ㆍ학부는 통폐합하고 각각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학이 크게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 2년제 단과대학)로 나뉘는데 이 같은 모델을 국내 사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기존의 구조개혁 모델은 대학 구성원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 3개 대학 연합은 각 캠퍼스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구조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하려는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교과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 간 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자격증 전성시대다. 취업은 물론 승진과 이직에서도 자격증은 필수품이 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보증수표에 다름 아니다. 각종 자격증 시험에 직장인과 예비 취업자가 구름처럼 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무작정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을 골라‘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평생직업’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직장이 미래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경력에 대해 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스스로 관리 및 개발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격증 취득은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 중 하나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격증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들도 자격증이란 스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우대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요건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입사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관련 분야 자격증’이 50.6%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들도 자격증을 매우 중요한 생존무기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기 계발의 수단을 묻는 질문에 ‘자격증 취득 또는 전문기술 습득’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22.1%). 그렇다면 과연‘자격’이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에서 자격은‘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competency)’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증명서 또는 자격증(certificate)’을 의미한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자격’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육 시장과 노동 시장을 연계시켜 준다. 둘째,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모집 및 채용 비용과 적응훈련 비용을 줄여준다. 셋째, 한 개인의 직업 능력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촉진시킨다. 넷째, 자격 취득자의 직업적인 이득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다섯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격증을 소지한 직업인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로 전략을 세워야 할까? 먼저 자격증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남보다 나은 경력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격증이다. 자격증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자격증취득에 앞서 과연 이 자격증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자격증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것이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큐넷(http://www.q-net.or.kr)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관련 웹사이트(http://www.pqi.or.kr)에서는 자격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에 걸쳐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이나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고용보험을 활용하고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 인정 등과 연계하여 상위 학위 취득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제 취업, 전직 또는 퇴직, 근로자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직장인들은 자격증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나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그 효과를 볼 것이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틀리게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혀진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영대 박사는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수라상마을을 찾아 이 마을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진로 및 직업상담 전문가인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자격연구실 연구위원은 마을 주민 자녀들에게 흥미와 적성,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검사지를 나눠줬다. 이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작성한 결과와 부모가 바라는 희망직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유형을 추천해 주고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4명의 고등학생(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흥미), 학생들이 잘하는 것(적성), 학생들이 남들과 틀린 자신만의 독특함(성격) 검사를 실시하여 각각에서 나온 결과에서 추천된 직업을 기초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가질 직업을 선정하여 보았다. 즉 나의 성격유형별 적합한 직업 찾기, 나의 흥미유형별 적합직업찾기, 나의 적성유형과 적합한 직업 찾기, 부모가 바라는 희망직업찾기를 공통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자신의 미래모습, 서른 살이 되었을 때의 직업을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의 결정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앞으로 할 10가지 인생목표, 현재 할 수 있는 것, 공부와 연계시키기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학생은 목회자가 거의 일관되게 나왔으며, 다른 학생은 사회복지사, 다른 학생은 예술치료(심리치료,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등)가 일관되게 나왔다. 여학생은 아버님은 군인이 되라고 하는데 학생의 경우 경찰이 나왔다. 학생의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군부사관과를 추천하였다. 인재개발과 직업정책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는데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막연했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제59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클라우디아 로사 감독의 '슬픈 모유‘ 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은 성을 인지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성숙이요 그동안 성을 향락문화로 이끌었던 매체의 자기성찰이기도 한 반가운 소식이다. ‘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아이들에게 원색으로 된 포스트 잍을 나눠주고 적어서 책판에 붙여보라고 해본다. 다음으로 쪽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크게 ‘생명의성‘ ’책임의 성‘ ’쾌락의 성‘으로 크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분지어 본다. 대부분84%이상이 쾌락의 성에 붙혀 진다. 생명의 성은 10%정도, 책임의 성은 5%정도이다. 쾌락의 성이 목표가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으로 하나하나 아이들과 같이 나열해 본다. 성의 쾌락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게 한 것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성교육은 사실 과학적 증거를 나타내는 학문도아니요 공식과 양적 결과가 있는 수리적 학문도 아닌 기본적인 지식과 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신이 준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다. 어럽게 느껴지던 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가임기인 청소녀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고, 낳은 아이를 하루도 안되어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성장과정에 계속 내재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을 하고 성매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들은 청소년을 무성으로 보고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성에 적극적이어도 안되고 순종해야 하며 순결을 위주의 성교육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어야하고 성폭력을 재범을 재촉 했던 것이 현실이지 않았는가? 여성의 정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고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 표출로 성적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성매매자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60%가 성폭력 경험자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성피해자에게 ‘네가 어찌하였길래’ 라는 추궁을 하여왔다. 피해 청소녀들에게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마치 물건을 훔치는거나다름 없다는 것을 비유하듯 쉽게 가르치는 기법도 중요하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평생을 암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여 네잘못이 아니란 사실로 책임구분을 해주는 것은 도둑을 맞은가정에 왜 문단속 잘 하지않았느냐고 신고한 주인에게 되묻지 않는것과도 같은 것이다. 비록 그대상이 소수일지라도 그 학생에게는 100%의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 행위를 한 남학생 에게는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마치 성폭력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런 오락행위에 불과한것 처럼 처리 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없는 현실 이었다. 그리하여 약한자에게 작용하는 권력이나 힘이 성폭력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재가해자로 살아 가도록 우리의 교육이 문화가 남성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가해자를 위한 재범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발생하면 처벌만을 가하는 소극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의 경우, 성 피해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70%가 재범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와 아는 사람의 경우는 70-80%로 보고되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아는 사람의 경우 친족성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 범죄인 것이다. 한편,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성의 차이가 권력이나 위계가 작용하여 차별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동기로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대의 성을 소유로 생각하는 상대성의 비하적인 의식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성폭력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으로는 혼자 있을 때, 문열어 줄 때, 문방구 가계주인, 엘레베터, 놀이터, 공중화장실, 미술학원교사, 유원지에서 부모 찾아 준다고 유인, 모르는 사람이 차 태워 준다고 하여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 반성을 유도하기는 위험하다.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선행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한다.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 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건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범죄 행동만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 재발을 위한 교육은 성폭력 가해자의 정상생활 복귀와 재발예방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감정상의 변화 현상들, 정신, 타인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양성 모두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성지식은 증가하나 성가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학교성교육의 효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종전의 성교육이 지식전달 또는 성기중심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미래 성교육 성적자기결정권 인정으로 요즘 일어나는 낮은 연령의 성폭력 집단 사건은 음란물의 결과로 여과 장치가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무분별한 성정보에 걸러주는 체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가치관을 길러주어 스스로 정화하고 걸러 정확한 성지식으로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도로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가치관이 내면화되고 싫고 좋음의 올바른 표현력이 추가될 때 성적 자율권과 책임성 보장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는다면, 성에 대해 강제성과 자발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별 단독서버(고교) 또는 20개 학교단위(초, 중학교)의 그룹서버형태로 분리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서버가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009.8.5). NEIS는 개통당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전교조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해 진통을 겪은 끝에 현재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단독서버나 통합서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하에 다시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서버로 운영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런 교과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은 분리운영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에서 통합서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다. 학교의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면 그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최근에 일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정보유출의 근원지로 NEIS와 교무업무시스템을 지목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합서버에서 이들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보가 집적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빼나가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하나의 서버를 공격해도 단 한개의 학교나 20개의 학교에 대한 정보만을 빼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ㆍ도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학교의 정보를 빼낼 수 있어,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서버나 단독서버나 보안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여기에 학년말에 접어 들었을 경우등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 서버가 불안하여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서버를 통합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나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서버용량을 충분히 갖추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접속이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서버나 그룹서버에서 통합서버로 바뀌면 서버교체에 따른 예산도 적잖게 들어갈 것이다. 서버구입을 위해 5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전교조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예산문제가 교과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의 운영형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 될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버를 교체한다면 그 서버구입 예산과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해볼때,장기적으로어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손익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큰 문제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서버의 수명이 다해 자주 다운되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단순히 보안문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멀쩡한 서버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들을 따져 본 후에 NEIS서버통합 문제를 신중히검토하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어의 선진편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 자로와 공자의 대화이다. 자로가 학문이 완숙하지 않은 자고를 계씨의 영지인 비읍의 읍재로 천거했다. 그 때 공자께서는 자로를 우려하였다. 학문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자고가 사람의 자식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다. 그 때 자로가 이렇게 공자에게 말하였다. “子路曰有民人焉(자로왈유민인언)하며 有社禝焉(유사직언)하니 何必讀書然後爲學(하필독서연후위학)이리잇고”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로가 말하기를,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어야만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다. 자로가 자고를 천거한 마당에 나름대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학문을 하지 않고서도,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자로의 반문에 공자께서는 꾸중을 하신 것이다. “子曰是故(자왈시고)로 惡夫佞者(오부녕자)하노라”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로 말 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佞(녕)은 ‘말을 잘하다. 아첨하다.’의 뜻이고 惡(오)는 ‘미워하다’의 뜻이며 夫(부)는 ‘대저’의 뜻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자로가 말한 ‘何必讀書然後爲學(하필독서연후위학)이리잇고’란 말이다. 이 말은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천거한 자고를 세워주기 위한 말이다. 자로의 본 뜻이 아니다. 자로의 본래 생각이 아닌 것이다. 책을 읽지 않고서는 학문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 배움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배움이 없는 자는 정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자로의 이 말을 듣고 혼을 낸 것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 것이다. 말만 잘하는 이를 미워하신 것이다. 바로 얼굴을 보고 너 같은 자를 미워한다고 하셨다. 말만 잘하고 아첨하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자로가 한 말을 무기로 삼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로가 한 말을 위안 삼아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부가 다냐? 꼭 책을 읽어야 하냐? 하는 이들은 공자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로의 위의 말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반드시 독서하는 것만이 학문이라 할 수 없다고 강변을 한다. 자로의 망령된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한다. 독서해야만 반드시 학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한 자기합리화는 좋지 않다. 잘못하면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이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배우는 이는 책읽는 것이 학문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책을 언제나 곁에 두고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름방학이다. 어느 때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중의 책읽기는 꼭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책읽기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방학이 끝나서 나는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다. 책 한 줄도 읽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영어수업 강화를 위해 올 2학기부터 총 2천996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마감한 결과 총 4천598명이 응시해 이중 2천99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심사, 영어면접, 영어수업 실연 등 1,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초등학교 담당 강사는 1천647명, 중등(중ㆍ고교)학교 담당은 1천349명이다. 초등 강사는 내년 1학기부터 확대되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중등 강사는 올 2학기부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초등의 경우 전체 합격자의 76%, 중등은 87%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72%, 대학원졸 28%로 나타났다. 연봉은 연간 2천400만원 수준이며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 월 30만~50만원,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강사는 월 10만~1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돼 있지만 교과부는 근무 평가 등을 통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모집인원(4천228명)에 크게 못미쳐 12월 초 2차모집에서 4천여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의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 시도 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며 영어회화 능력이 뛰어난 강사 선발을 위해 자격증 점수 비중을 낮추고 영어능력 평가 비중을 높여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1952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가 교육국을 신설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교육자치제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교육의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과 업무를 도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했다.
2009대한민국과학축전에서 '제11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 참여한 선수들이 로봇댄싱 경연을 펼치고 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 참여한 선수들이 트랜스포터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다.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일산 킨텍스에서9일까지 열린다.6일 해외과학체험관에 마련된 스페인 부스에서 재활용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과학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어린이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마련한 '국방견마로봇'.
5일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 환영리셉션에서 김정숙 걸스카우트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50개국 1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개영식에서 각국의 어린이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펼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및 안상수 인천시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대회가 개최 되었다. 5일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참가국 깃발을 들고 단상에 도열해 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인천 대회에 참석한 대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지구촌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실시하는 국제야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도전의식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인천'대회가 인천대공원 및 인천인근지역에서 7일동안 펼쳐진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 4층.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디자이너.” “그게 뭐더냐? 묵는 거냐?” 앳된 여고생 15명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걸쭉한 사투리가 쏟아진다. 2시간여의 연습 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자마자 이들은 누가 시킬 것도 없이 연극 속의 대사를 쏟아냈다. 연극 속 학교 장면의 동작을 맞추는 연습이 시작되자, 다른 친구들은 “우린 계단에서 대사 맞춰보고 오자”라며 자리를 옮겼다. ‘연습해라, 제대로 해라’라며 지도교사나 연출가가 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연출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고쳐간다. 이들은 10~15일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연극 ‘나의 가장 빛나던 날’을 공연하게 된 서울 계성여고 연극반 ‘새별’의 여고 1~2년생이다. 지난해 ‘청소년 비전 Arts-TREE’사업에 선정됐던 15개교 중 우수 작품으로 뽑힌 ‘새별’ 학생들의 공동창착 연극이 일주일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번 연극에서는 예술감독인 배우 조재현과 연극배우 이지하씨도 청소년을 위해 제 2인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휘자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바리톤 김동규, 배우 조재현, 사물놀이 김덕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 저명 예술가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8개월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뮤지컬 분야의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새별’을 지도해온 박동준 교사는 “제가 혼자 담당하다보니 기존의 틀대로만 계속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극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했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연기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학생 공동 창작이라 교육적인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계성여고 학생들이 선보일 이번 연극은 이제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이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는 딸의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는 모습도 담아냈다. 70여 분간 진행되는 연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짜는 것부터가 난생 처음인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들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보자는 생각에 머리를 모아 꿈을 주제로, 항상 곁에 있는 엄마와의 갈등과 연결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을 총괄 집핍한 고2 정예은 양은 “처음에는 대본을 직접 써야 하는 지도 몰랐고 경험이 없어 릴레이 이야기 만들기나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했고 친구들의 생각들이 모여 대본이 만들어졌다”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찾는 연극 속에서 참여 학생들도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게 됐다. 고1 안소빈 양은 “연극에 관심이 많아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번 연극을 하면서 ‘과연 내 꿈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다 자동차공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교원연수가 한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교육, 1급 정교사 교육, 생활지도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강원도나 경남 등 큰 도에서는 선생님들이 합숙을 하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일찍부터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교원들의 띰을 흘리며 익힌 것을 2학기 개강하면서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명예퇴직 교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시·도별로 확정된 명퇴자 수는 총 916명.(표) 이는 지난해 8월에 퇴직한 3158명에 비해 70.1%나 감소한 숫자다. 또 년간 명퇴자 수를 비교해도 2008년 6085명에서 올해 2758명으로 53.9%가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6명(82%)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북(75.8%), 경북(71.6%), 경남(68%) 순으로 차이가 컸다. 매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강원은 9.1% 감소에 그쳤으며, 부산(28.6%), 서울(36.3%)이 뒤를 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 서울과 일부 사립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수용됐다. 서울은 이번에 2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33명만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교원이 늘어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 증가로 100%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명퇴는 2006년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직사회에 퍼졌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한 것도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명퇴를 선별 수용키도 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명퇴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지난해 9월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섣불리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명퇴는 이제 교직원들의 이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명퇴가 개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던 2006년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도 고민거리를 덜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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