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시ㆍ도 교육위원들은 이달 안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등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고려대 이기수 총장에게 직접 참석해 해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총장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만을 전하고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 총장을 대신해 참가한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나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설명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더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고려대를 압박했다. 고려대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침통해 했다. 고려대 입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0월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수험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때 사그라지는 것 같았던 논란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합격자 중 외국어고 학생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다시 뜨거워졌다. 게다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높은 수험생이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단순한 고교등급제 적용을 넘어 전형과정에 오류나 부정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고대가 특목고 가중치를 반영한 성적 산출식을 일반고에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의혹해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고려대는 "우리는 원칙에 충실한 전형을 진행했을 뿐 등급제 적용이나 오류 등은 일절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비교과영역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 내신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영역별 점수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지만 대교협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는 "고려대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고려대 측이 최소한의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말로만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며 "해명을 믿는다고 해도 비교과에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면 교과영역 90%ㆍ비교과영역 10%를 적용한다는 입시안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 수험생들에게만 점수를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을 몰아붙이고 있다. 총학 측은 "이번 입시결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을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 측의 해명을 들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지만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즉시 고려대에 추가로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할 부분은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내신 5~6등급이 합격한 이유 ▲같은 고교에서 비교과영역 성적이 비슷한 두 학생중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이유 ▲모집요강에 나온 교과 90%, 비교과 10%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등이다. 윤리위에 참석한 고려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며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오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대교협이 해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려대 측의 추가 해명을 듣고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 불참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대교협 측에 전화를 걸어 "윤리위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윤리위원회는 회원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위원장인 숭실대 이효계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내신 위주의 수시 2-2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장학금은 누가 받아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 학교 제1회 졸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학금 전달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학년에서 13명의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추천사유를 보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학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장학생이 되려면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지금 40대 이상의 교육자라면 한 가지 아픈(?) 상처 하나 쯤은 있지 않을까? 고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이 좋아야 사범계에 진학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랐던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40대 이후는 그 이미지 굳어짐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 물론 그 당시 학생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 가정경제를 도우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했으니 칭찬받을 일이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못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명단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학생 스스로 공부는 보통 또는 못하는 편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할 때 무너지는 자존심은 평생을 간다. 또 친구들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굳어지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공부 잘 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범계에 진학해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억울(?)한데 공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그건 이미 장학금이 아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명칭만 근사하게 붙였지 생활비에 보태쓰라는 것 아닐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 요즘 졸업할 때 학업성적 우수자가 대외상을 수상할 때 달랑 종이 상장 하나 받는 것이 고작이다. 관련법에 의해 부상을 함부로 수여할 수 없다.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형편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장학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1등으로 졸업을 해도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다. 장학금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 잘 만난 것이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좀 더 양보를 해 장학금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학업성적이 30%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장학금을 받는 첫째 이유가 ‘성적 우수’가 되어야 떳떳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에게나 주위 사람에게나 사회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도 좋다고 본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혹시라도 성적이 배제된 장학금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이나 전달 과정에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만든 장학금 대상자 추천 기준을 보니 고입 내신 100등 이내, 학업성적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 학업성적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들을 보니 20등 전후까지다. 이 정도면 장학금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존심도 살려주지 않을까 싶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장학금의 개념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어주는 돈’이다. 사전적 정의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으로 나와 있다.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장학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장학생임을 떳떳이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으로 인해 자존심이나 이미지 손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대학,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학입시가 무절서로 가선 안된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 관련 `3불'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잇따라 대입 관련 발언을 해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입문제로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과부, 대교협,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대학들의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무력화 움직임 등 최근 벌어진 혼란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안을 만들거나 본고사 등을 통해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으려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대교협의 활동이나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대입 자율화'를 이유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부 대학 사이에 본고사 부활 움직임,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고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고려대 총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점도 불분명해 혼동을 줬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을 `2012년 이후'라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들은 이를 `2012학년도부터'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사실이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2012년에 가서 대입 자율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 발언은 2012학년도부터 완전자율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후속 계획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교협도 이날 오전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 시점을 한층 명확히 하고 최근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고교, 대학 간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운동, 바른시민옴부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육포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사회책임연구소 공동주최로 1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교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가 '전교조의 공식문건을 통해 본 전교조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덕성여중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화제가 된 학교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개 반을 차례로 돌면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학생들의 사인 및 기념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어느 동에서 왔느냐",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죠", "놀이공원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다른 학교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도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과외를 안 받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어 고맙다"면서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배우라고 내가 여기에 왔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당면과제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사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차이가 나고 (학생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공교육을 하는 등 학교가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덕성여중), 공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학교가 잘 할 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끝부분에 자신의 고교 진학을 적극 지원해준 중학교 은사의 예를 들면서 "교육은 사제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제자 사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김영숙 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내가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봉순 교감이 업무보조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웃으면서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 잘 좀 새겨들으세요"라며 즉석 검토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학교측이 `학생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라면서 "오늘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느냐.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해 줬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들이 겪고 있는 교복 값 부담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 값 안정화 해소를 위해 교총이 발 벗고 나선 의미도 제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0만 교육자가 한 마음으로 이렇듯 난마처럼 꼬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직사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해 교복 가격의 전반적 인하는 물론 학생들에게 절약 정신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통폐합 등 폐교 위기를 넘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릉 송양초등학교는 2000년 이후 해마다 5명을 넘기지 못했던 신입생 수가 올해는 12명으로 늘었다. 또 전학을 오는 학생도 늘어 지난해 27명에 불과했던 전체 학생 수가 3월이면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07년부터 수영과 골프 등 10여 가지의 특기적성 교육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실시한데다 매일 이뤄지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이 소문을 타면서 시내지역의 학생들이 전학하는 등 학생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양양 상평초교 공수전분교는 올해 5명이 졸업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이번 학기에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0명이 전학하는 등 전교생이 26명으로 늘어나 한 시름 덜게 됐다. 이 학교는 도시 어린이들이 농촌이나 산촌, 어촌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15~20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천군 서면 반곡초교도 전교생이 18명으로 줄자 폐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학교와 주민들이 지난해 9월 지역의 리조트 업체인 대명비발디파크에 요청해 골프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골프 특성화 교육이 시행되면서 전학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학생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원주 지정면 신평초교도 2006년 48명으로 학생이 급감했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교육으로 도심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학생 수가 57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입생 9명 중 6명이 시내 중심지에서 이 학교를 택하는 등 학생이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신, 폐교 위기를 넘겼다. 강원도교육청이 2009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파악한 결과 인제 월학초교 등 7개 본교와 25개 분교장은 입학생이 없었으며 고성 광산초등학교 등 18개 본교와 23개 분교는 입학생이 1명으로 나타났다.
본지가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분야 언론 매체로 꼽혔다. 자매지 월간 '새교육'은 3위에 올랐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사저널은 각 분야별 전문가 50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 언론매체를 최대 3개까지 답하라'는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결과 교육 분야에서 '한국교육신문'은 12%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교원신문과 본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새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교수신문은 4위로 선정됐다. 1961년 '새한신문'으로 창간, 1988년 제호를 바꾼본지는 교원을주독자로교육계 소식을 주간으로 전하고 있다. 1948년 창간된 '새교육'은 교육 이론과 행정, 교육계 동향, 학교경영 등 교직정보와 교육전문직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가이드를 담고 있다.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고호봉 교사를 1명 내보내면 저호봉 교사를 2.5명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은 교단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을 삭감하여 소비성 단기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었고, 교육도 살릴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일관되게 지방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한 후 어떻게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교육재원을 대폭 확충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며, 교원 및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뉴딜정책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지적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방형 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사립인 국제 중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에는 사학 교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사립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이 80% 이상인 충북교육청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14곳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는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 3~5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 경력 12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교장, 교감 비율이 9.8%인 충북, 여교장 비율이 13%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이외 ▲강원도 태백시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 ▲충남 교원들이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 ▲전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경북의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감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제주도의 교과교실제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
기술분야의 '마이스터'(장인ㆍ전문가)를 육성할 고등학교 21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지난해 9월 9곳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1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21곳의 마이스터고는 올 하반기 신입생 선발 전형을 거쳐 내년 3월 처음으로 개교하게 된다. 추가로 선정된 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인천전자공고, 광주정보고, 대전동아공고, 울산정보통신고, 팔달공고, 평택기계공고, 금오공고, 한국항만물류고, 삼천포공고, 전북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등 12곳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산업체와 약정을 맺어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졸업생을 전공 분야의 산업체에 취업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12곳의 학교도 총 418개 산업체와 졸업생 채용 약정을 맺었다. 경남 삼천포공고(항공조선기계 분야)의 경우 삼호조선에서 60명의 채용을 약정하는 등 졸업생 정원(100명)을 초과하는 105명에 대한 채용 약정을 맺었다. 또 인천전자공고(전자ㆍ통신 분야)는 청라ㆍ송도ㆍ영종 산업단지, 삼성서비스센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4개 업체와 연계해 전자통신 품질관리 분야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경기 팔달공고(메카트로닉스 분야)는 49개의 삼성전자 협력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전남 한국항만물류고는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등에서 졸업생 45명의 채용을 보장받았다. 신입생 선발은 오는 10월부터 학교별로 실시되며 내신성적과 직업적성 위주로 학생들을 뽑게 된다. 전국 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비율은 해당지역 학생이 우선 선발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세부 선발요강은 6월께 확정돼 9월부터 학교별로 발표된다. 입학생 전원은 학비를 면제받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에도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선정해 2012년까지 총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창립 초기의 참교육 실현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전교조 관련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전교조 초기 멤버들의 충고처럼 전교조는 더 이상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하지 말고 창립 초기에 주장한 참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교육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 당국과 대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전교조가 좌익이념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을 줄일 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중고에서 매년 국가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원평가제를 보수와 승진에 연계시켜 불량 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Wee'는 We(우리들)와 emotion(감성)의 합성어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이란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생 상담실인 '친한친구교실'(Wee 클래스),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생활지원단'(Wee 센터), 올해 시범운영될 장기교육센터(Wee 스쿨)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친한친구교실은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학습흥미 상실 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ㆍ고교생에게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곳으로 현재 530개 학교에 설치돼 있다. 31개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학생생활지원단은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스쿨'이라고 불리게 될 장기교육센터는 장기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올해 2~3곳이 처음 지정될 예정이다. 민간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3개월에서 1년여 간 자아존종 교육,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안교육 위탁기관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위 스쿨'이 생기면 위기학생들에 대한 3차 안전망까지 확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서비스 본격 운영을 위해 이날 충남 천안교육청에서 안병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생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14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2012학년도 입시 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 방향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 입시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대교협 지침에 앞선 입시안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성급한 보도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입시안 경쟁적 발표 성급… 수험생-학부모 혼란 입학사정관 확대 등 2012전형 기본안 내년 중 선보여 “3불 용어 의미 없어…‘점수’ 아닌 ‘다양한’ 선발 할 것” 이원희=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언론 집중 보도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손병두=고려대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입시중단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에 다루어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월1일 언론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고려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당초의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입시일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입시 자율화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연세대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고려대는 수능 5배수 1차 선발 후 학교장 추천과 활동경력 등을 반영해 뽑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이 두 대학의 앞선 입시안 발표에 곤혹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손병두=곤혹스럽다기보다는 개별대학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해 마치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별대학들이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입시자율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에 대한 개별대학의 발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대학들 간 자율협의로 수립되게 되는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적용을 받아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들이 이렇게 입시안을 흘리는 것을 보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대학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도 합니다만. 손병두=물론 대학에서는 “이제 자율화인데…”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니 대교협이 간섭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교육부가 없는 대신 주마다 대학 연합체가 교육의 품질을 논의합니다. 입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중지를 모으고 서로 보완해서 자율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기본 안에 어긋나는 입시안을 내놓는다면 대교협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교협 권한으로도 유형적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있으며 적절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 등 무형적 제재까지 따른다면 대학들이 섣부른 입시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그렇다면 대교협이 구상하는 2012학년도 입시의 틀은 무엇입니까. 손병두=입시는 이해관계가 많고 전 국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교협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입시자율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기본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는 2012학년도 이후 입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학교 추천이나 입학사정관의 종합 평가, 학생들의 에세이 등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희=일부 대학들의 점수 지향 전형 안은 고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확대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수반돼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은 자율성 행사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점수경쟁방식의 선발에서 벗어난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책무성을 다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달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도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손병두=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은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시골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도시 학생에 비해 몇 점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좋다면 수능만이 잣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의 입학사정관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고 대교협도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및 선진국 노하우 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관건은 전문가 훈련에 있습니다. 외국의 입학사정관과 교류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해서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한 입학사정관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선진국형 입시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들이 약 52개 대학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사정관제도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 제대로 육성하는 토대가 구축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지금처럼 3불 폐지냐, 아니냐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고교와의 소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도 얼마 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되거나 없앤다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손병두=저도 회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불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3불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현재에도 공교육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불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3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시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수능이나 내신만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봉사활동 등 학생이 갖고 있는 전체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시켜나가게 되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식 시험이나 고등학교를 등급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입 전형안 마련 과정에서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저희 교총의 시각입니다.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교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손병두=입시 문제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모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대교협은 지금도 입시의 기본 룰을 정함에 있어서 고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도교육감이나 고교 교장, 학부모 단체 등 중등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부분이 들어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교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교과부,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교육협력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과 고교,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도 저희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학사, 재정, 평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1982년 설립한 협의체.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기구가 됐다. 회원 대학은 창립 당시 97개교에서 현재 198개교로 늘어났다.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해부터 대교협으로 넘겨졌다. 2009학년도부터 대교협 산하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입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교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시 원칙을 어긴 대학을 제재하는 권한도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총장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나도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우선 총장보다 일의 양이 최소 2배인 것 같습니다. 총장일 때는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자든지 고르면 됐는데, 장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정말 처음 3개월은 낮밤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일 땐 아주 이상한 일 하지 않으면 신문에 안 났었는데, 장관은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눈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와대 등 장관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기관도 참 많습니다. 교총도 마찬가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역시 현장 방문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같은데 갈 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자유롭고, 자기표현도 당당할 만큼 훌륭히 성장한 모습일 때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작년 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내 딴엔 만나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장이 날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지요.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고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형 논술과 고교등급제 의혹, 이에 대한 대교협의 소극적 대처로 대입자율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조 수석부회장)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극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대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올 때는 혼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교육도 경감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내놨고, 1단계로 대교협에 교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거였고, 3단계는 2012년에 가서 자율화를 완전하게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압니다. 그때 가서 완전자율화가 되려면 지금 같은 혼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화는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대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교협법을 추진할 겁니다. 대교협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대로 교과부,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입시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려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생, 다시 중학생, 초등생, 유치원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바로 사정관제 예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여러 대학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잘 하려는 대학을 골라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모범을 보이게 할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의 다양한 소질, 환경, 재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온 100점이 같은 100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평가해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정관이 정착되면 그런 게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뤄낸 성취도 역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과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사정관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점수는 선발 시 한 기준일 뿐이지 당락을 결정할 수단이 돼 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추진하고 대교협 등과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단위학교 지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부터 학교정책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국을 학교정책실로 격상,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복수직급보임제가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현재 17명 중 16명이 일반행정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시․군․구 교육청도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및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 확대․강화)이 있으신지요.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학교장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저도 확신합니다. 학창 시절 제 교수님께서는 사람에겐 창의력이 최고이고, 그건 영어로 슬랙스(slacks), 즉 느슨함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트함 속에서는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셨습니다. 제도로 규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슬랙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수십년 전에 배웠습니다. 학교건, 어느 단위건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책무성이 따라야겠죠. 그럼에도 우린 너무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니 자율고 등등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외에도 일상적인 거에서, 바로 교총과 같은 곳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면 과감히 풀 것입니다. 교총과 협조해서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담는 교과부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개혁을 준비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과부 조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문제점들을다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부서 개편 대상에 학교정책국도 포함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진들이 접촉해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감이 16대 1 정도로 전문직 부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감은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이 너 해라, 마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교총은 이런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을 지난해부터 교육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과부 차원에서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현 초등교사회 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16일 교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난해 치렀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데요, 분석 결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 이렇게 세 그룹 학생의 분포와 학교별로 특정 그룹의 밀집 정도 등 여러 통계가 도출됐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우선 ‘기초미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잘한 학교 말고, 기초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사도 더 충원하고, 행재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16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깜작 놀랄만큼 획기적인 방안일 겁니다.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참 많았고, 그런 걸로 힘든 학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올해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잘하기 위한 평준화는 좋습니다. 근데 평준화 기준을 너무 강조하면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걸 막고, 반대로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도 평준화 잣대에 감춰져 숨겨지게 합니다. 두 집단 모두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 우선 뒤쳐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초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과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난, 감세정책으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육복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현정 대변인)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약 2조 8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쓰일 겁니다. 요즘은 신빈곤층이 늘어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했던 저소득층 구분이 무효화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교육자들의 임무가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계에 굵직한 행사들이 있어 교과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우선 교총의 유치로 올해 9월 28일~30일에는 EI, 즉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유·초·중·고, 대학 교원 3천만명을 대표한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참석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라 하겠습니다. 5월 스승의 날 행사는 올해도 교과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원단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총은 우수 수업모델 발굴과 일반화, 교실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생·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큰 고통이 바로 잡무 문제인데, 잡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황환택 부회장) “아태지역 34개 나라 교원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림픽 빼고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하는 회의가 드물 듯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총과 협의해 많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하신 잡무 얘기는 장관 되기 이전부터 많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에겐 큰 고통이란 점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청소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학교에만 외부 청소인력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40억원을 투입, 전 초등학교와 단설 유치원, 특수학교 등 450곳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3월부터 10개월간 학교 복도와 계단, 화장실 청소와 잡초 제거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투입된다. 도 교육청은 청소용역 인력을 일선 학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뽑도록 했다며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맡아 민원을 일으키기도 했던 청소를 전문 인력에 맡김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 뒤에는 서울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대 수시전형의 '교과영역 90%, 비교과 10%' 반영비율은 두 영역의 입시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도 이번에 고대가 적용한 실질 반영비율은 비교과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대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 출신 지원자의 58%가 합격한데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1일 교과부장관으로서는 9년만에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을 방문했다. 안 장관이정책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에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란 글귀를 남기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 수장으로는 9년만에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시도교총 회장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작년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고 말했다.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장관과의 대화의 시간에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제 말 보다는 여러분의 좋은 제안이나 생각들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다양하게 우리 교육의대표분이 모이셔서 반갑게 맞아 주어 고맙다"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 장관은 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교총 주요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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