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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교원들의 열정이 학력차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임실교육청의 사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취도평가 자체의 신뢰도마저 추락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성취도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부모의 교육정도, 사교육의 노출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변수와 지역의 교육여건 등 지역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만으로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가 교단의 불만․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채점․집계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한다. 초임시절, 굳이 눈높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하며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땅따먹기’놀이, ‘꼬마야 꼬마야’의 긴 줄넘기 등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언젠가부터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신여대 총장의 ‘노바디 댄스’이야기를 들으니 어린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던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비슷한 발상이 아닐까 한다. 신입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오리엔테이션 첫날 심화진 총장이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주일간 학생들에게 직접 배운 댄스를 선보였다고 하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에 계시지 않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름 모를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학교 공부가 끝나자 바로 학원을 전전하다보니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을 분출할 길 없어 집에 와서 TV앞에 앉아 화려한 조명 아래 가수들의 박력 넘치는 노래와 댄스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면 엄격함 아래 포장된 우아한 말씨를 쓰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아닌, 오락 프로 등에서 자신들의 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은 말을 쓰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즐기며 무한한 쾌락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이다. 학교에 오면 어린이들은 가는 눈을 뜨고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는 또 그런 어린이들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어디 요즘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들에게 충분히 감화를 줄 수 있는 역량이 교사들에게는 있다. 수업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다고 덮어 둘 일이 아니다. 성신여대 총장처럼 노바디 댄스까지는 힘들더라도 교사들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이 한 명 한 명 안고 눈높이를 한 번 맞추어 보자. 교사들의 가슴에서 멀어지려고 힘을 쓰는 어린이들과의 사이가 점점 좁혀 올수록 학교와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도 밝은 빛으로 환해지리라 믿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채 실장은 "예비시험을 열어주면 똑똑한 사람은 로스쿨을 기피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응시 기간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기간 또는 횟수 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시험 과목 역시 뚜렷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탈락자도 몇 차례 다시 응시할 기회가 있어서 무한정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인접과목 통합이라는 최근 경향에 비춰 시험 과목 수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키로 했다.
초중고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된 후 일선 교육당국과 학교들이 새로운 경쟁체제에 대비하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특히 관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의 남부(구로.금천.영등포구)와 동부(동대문.중랑구)교육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남 성적이 과목별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들며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부.동부 지역은 하위권을 맴돌아 대조를 이뤘다. 중학교의 경우 강남의 기초미달자는 6.8%지만 남부는 18.4%에 달했고 초등학교도 강남은 기초미달자가 1.1%에 불과하지만 동부는 3.9%로 격차를 드러냈다. 이에 각 지역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향상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제로화운동 추진위원회'를 지역청, 학교단위로 구성해 학습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교육청은 그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위주로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했지만 이를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담임교사가 방과후 학습부진아 2~3명을 집중 지도하는 담임책임제를 강화하고 대학생을 활용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학습부진아라는 말에 대한 정서적 반감으로 특별지도반 참여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일선 학교들도 담임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영수 과목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번 성적 공개를 계기로 방과후 수업에 미술, 음악 등의 취미 생활 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등을 방과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담임책임제로 학습 부진아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학업부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 지도하고 있다"며 "처음 입학했을 당시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하위 5%안에 드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 부분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학교들은 봄방학 중에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 새 학기에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마포구의 한 고교 교감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진 것이 없고 봄방학 중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 교감도 "교사들과 우선 협의해 학업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통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9학년도 대학 신입생 추가모집이 이달 23일까지 전국 97개 대학에서 실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7일 기준으로 총 1만2천120명이며 각 대학의 정시모집 미등록자 충원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추가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대 및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원서를 낼 수 있다. 23일까지의 짧은 기간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이 진행되므로 수험생들은 대학별 전형일정과 모집인원, 전형요소 등을 자세히 살펴본 뒤 빨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나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현대인은 언론 매체와 어울려 산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다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현대인에게 언론 매체는 생활의 일부이다. 그러기에 이 언론 매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끝이 없다. 특히 언론 매체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변은 졸업식, 대보름, 밸런타인데이 행사가 있었다. 언론도 그와 관련된 정보를 쏟아냈다. 그런데 맞춤법이 틀린 것이 몇 개 있었다. (1) 인사권자가 당초에는 공단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가 몇일 후 태도가 바뀌었다.(Ｊ일보, 2009년 2월 13일) (2) 화요비-환희 개똥이 커플이 14일 오후 6시 서울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 점에서 발렌타인데이 합동 콘서트를 가졌다.(인터넷 뉴스, 2009년 2월 14일) (3) 초콜렛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수 있다.(00 뉴스, 2009년 2월 14일) (4) 담임과 학생들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정을 쌓고 염화시중의 미소가 통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00닷컴, 2009년 2월 14일) (5) 부럼 깨다 이빨 깨질라(00 뉴스, 2009년 2월 14일) (6) 눈 덮힌 한라산(00 뉴스, 2009년 2월 14일) (1)에서 ‘몇일’은 ‘며칠’이 바른 표기다. 먼저 한글맞춤법 제27항 ‘붙임 2’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골병/골탕/끌탕/며칠/아재비/오라비/업신여기다/부리나케) 이 규정은 결국 ‘며칠’이 ‘몇’과 ‘일(日)’의 합성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만약 ‘며칠’이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의 합성어라면 ‘몇 년[멷년면년]’, ‘몇 월[멷월며둴]’의 발음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몇일’도 [멷일면닐]이라고 발음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며칠’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ㅊ’ 받침이 내리 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는 ‘며칠’이 ‘몇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2)의 ‘발렌타인데이’는 외래어 표기가 잘못되었다. ‘발렌타인데이’는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이다. 이는 원지음을 최대한 반영해서 표기한 것이다. (3)의 ‘초콜렛’도 ‘chocolate’의 발음이 [초콜릿]이라고 나므로 우리말에서도 ‘초콜릿’이라고 표기하고 했다. (4) ‘희노애락’은 ‘희로애락’이 바른 표기다. ‘희로애락’의 한자가 ‘喜怒哀樂’이고, ‘怒’가 ‘성낼 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음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활음조 현상으로 ‘희노애락’에서 ‘희로애락’으로 바뀌었다. ‘활음조’란 발음하기 어렵거나 좋지 못한 소리를 발음하기 편리하도록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낙(許諾)허락, 한아버지할아버지, 곤난(困難)곤란, 대노(大怒)대로’로 된 것이 같은 현상이다. (5)의 ‘이빨’이라는 표현도 거슬린다. 물론 표준국어사전에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람의 치아는 ‘이’로 하고, 짐승의 것이나 물건의 뾰족한 부분에는 ‘이빨’로 쓴다.(사자가 이빨을 드러냈다./톱의 이빨이 나갔다.) (6) ‘덮힌’은 사전에 없는 말이다. ‘덮인’이 바른 표현이다. ‘덮다’의 피동형으로 ‘덮이다’를 써야 한다.(책상에 책상보가 덮여 있다./밥상이 상보로 덮여 있었다./주전자의 뚜껑이 덮여 있지 않으면 김이 나간다./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인 광경이 장관이었다./베일에 덮여 있던 사건을 들추어내다. 등) 우리는 모두 국어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용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국어 능력은 학교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신장시켜야 한다. 혹자는 가끔 필자의 지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이야기 했지만 이 기회에 다시 언급한다. 필자의 지적은 우리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의사 표시이다. 우리 국어를 가꾸고 다듬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주기 바랄 뿐이다. 결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힐난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민경찬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연세대 대학원장)은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10년’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에 교총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원희 회장에게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자”고 요청했다. 사정관은 고교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 자료 축적 필요 학원 배치표 ‘점수’에 대학이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돼 “대학은 선발방법 철학, 비전 통해 국민 설득시켜야” 이원희=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한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정보가 공개되고,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며,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는 등 대입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는 그런 의미에서 대입 자율화와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입시 정상화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대학의 공교육 불신의 근본이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민경찬=얼마 전 학생부의 성적이 절대평가에 의해 결정될 때에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기록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평가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이 학생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변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고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고교생들이 학습한 내용, 수준과 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신 문제는 아니지만, 대학이 공교육의 기록을 비중 있게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간에 학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정상적인 공교육을 반영해야 합니다. 변별력을 감안하더라도 현 입시를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학교교육과는 괴리가 크다는 것인 데요. 입시가 대학교육 수학 자격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 공교육을 반영하는 입시제도로 변화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민경찬=먼저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부를 읽을 때 대부분 교과목에 대한 점수와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부 상의 기록에 대한 실질적 의미, 내용, 수준, 질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은 학교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각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프로그램의 특성들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입학 당시 일정범위 내에서의 학생 간 점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수험생 개인별 능력과 소양,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은 그 대학의 독자적인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고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방법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 노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전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이 없기에 학원 배치표에 의한 ‘점수’에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휘둘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고려대 특목고 우대 사태 역시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대학 간 대입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입니다. 교총이 생각하는 ‘고교-대학 간 협의체’는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률기구화 되기 위해선 위원장님께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경찬=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와 대학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고교와 대학이 서로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고교로부터 대학으로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대입전형시스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이 갖도록 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내용, 입학정책 등에 대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고민하며 바르게 발전시켜나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원희=현 정부의 대입정책이 △입학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2012년 완전 자율화의 단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고교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경찬=최근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로 주목받고 있는 고교 등 몇 고등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교 교육정상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입제도에만 미루지 말고, 고교가 스스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며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 고교에서 이렇게 쌓은 정신과 가치는 앞으로 대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4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수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반영해서 뽑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울의 주요 사립 6~7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자주 모임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전형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고등학교 및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수에 익숙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을 깨뜨릴 수 있도록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경찬=그 동안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철학, 비전 등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할 것인지‘, 그 이유로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즉, 그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고교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특성들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특성들을 반영하는 전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전형방법에 따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입학사정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 하도록 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입전형 시스템은 대입자율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말씀하신 데로 장기적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입시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권을 넘어 서는 기본 틀에 맞춰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될 때 2020년 자율화로 가는 입시정책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님과 총장님들을 잘 설득하고, 대교협과도 조정을 잘 하시는 것은 물론 교육시민단체와 현장의 교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적절한 협의체를 만들고, 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공동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길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총 역시 상임대표님의 작업에 힘이 되도록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민경찬=대학도 고교도, 학부모도 이미 밑바닥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입시제도인가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은 성적 배치표라는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교와 학부모, 언론은 3불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합의 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대입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가며, 급하지 않게, 조용한 개혁을 해나가면 반드시 합의는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된지 하룻만에 서울, 인천등 일부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저조한 결과가 나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하룻만에 나오는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저조한 결과를 교장, 교감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좋은학교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를 선정하여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거나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청이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교장, 교감탓으로 돌리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우선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교장, 교감을 지목하여 문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발상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당초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일선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었다. 매년 기본적으로 네번의 정규고사를 실시하는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다. 갑작스런 실시는 아니었지만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조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결과를 두고 학생들의 학력저하문제를 교장, 교감에게 돌리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바 없다. 교사들도 할말은 있다. 왜 서울의 강남지역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는가. 그 지역에만 유독 훌륭한 교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교육여건의 차이가 확실히 작용한 것이다. 서울의 남부지역이 저저한 결과가 나온것에도 서울의 교사들이라면 당연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여건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평가결과, 일정수준에 이하의 학생들, 즉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학력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의 일부교육청의 발빠른 조치는 결국 학교간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어렵게 할뿐이다. 교장, 교감은 물론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규수업을 중단하고 문제풀이 등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예전의 중학교 모의고사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원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할 형편이다. 예전의 보충수업을 답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수올리기 경쟁이 치열해 진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교육보다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만의 노력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장, 교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교장,교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말고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육여건의 개선과 시스템의 개선만이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논어 학이편에서 호학(好學)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호학(好學)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군자(君子)이다. 군자가 바로 배우는 자의 모범이다. 표본이이라 할 수 있다. 군자는 인성면에서도 탁월할 뿐 아니라 학력면에서도 탁월한 자이다. 지도자급이다. 본보이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학생들을 이런 인물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子曰 君子食無求飽(군자식무구포)며 居無求安(거무구안)하며 敏於事而愼於言(민어사이신어언)이고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이면 可謂好學也已(가위호학야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로서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않고, 편히 살기를 구하지 않으며,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면서 말은 신중하고, 도를 좇아서 바르게 한다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씀 속에 배우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먼저 食無求飽(식무구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먹음에 배부르기(飽)를 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배우는 자가 배를 채우는 일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나?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식사 때마다 배가 너무 부르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점심식사를 많이 하면 식곤증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저녁식사를 많이 하면 저녁에 잠자리만 생각나지 않는가? 그러니 배부르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양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공부하기 알맞게, 오히려 약간 모자란 듯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공부하기가 좋고 컨디션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다음은 居無求安(거무구안)의 자세다. 거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가?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할 분위기가 더 날 텐데 말이다. 집에서 공부하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한다. 편안하게 거할 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에게 누울 수 있는 방이 옆에 있으면 아나 된다.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하고자 하는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또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敏於事(민어사)의 자세다. 일에 민첩해야 한다. 여기서 일에 민첩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함을 말한다. 배우는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배우는 이가 빈둥빈둥 놀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愼於言(신어언)의 자세다. 말은 신중하게 삼가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는 이가 말을 앞세우는 것 봤는가? 배우는 이는 행동이 신중하다. 특히 말이 신중하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끝으로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의 자세다. 就有道(취유도)란 학덕이 풍부한 분에게 나아감을 말한다. 배우는 이는 언제나 배울 만한 이에게 나아가기 마련이다.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이에게 나아가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바로 잡으면(正焉) 학문을 바로 세우고 인품을 바로 닦아나가는 것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의 자세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배우는 자의 자세를 늘 머릿속에 담아두어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218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7일 유건석 경기 성복중 교감이 '수업 평가의 실제'란 주제로 음악, 미술반에서 강의하고 있다.
교과부는전국 초중등 수석교사 295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7일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안병규 대구교육정보원 연구사가 교육매체의 특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강영이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연구사가 '교육 매체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학업성취도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을 놓고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이 사실상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되자 학력 신장 정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중.고생이 뜻밖에도 서울에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5년간 강조해온 '학력신장' 구호가 무색해지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 조치로 내놓은 것이 성적이 오르지 못한 하위 3%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장.교감 평가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이 대책을 내놓자마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할 경우 학교별로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경쟁이 유발되고,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교장.교감들이 당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을 강요하면서 성적이 나쁜 학생은 평가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고 시험 감독도 오히려 더 느슨하게 하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에도 운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성적 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수준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이유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그에 맞춰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본래 취지가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적 경쟁으로 치우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함에도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여론을 경계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문어는 왜 까만 먹물을 쏠까? 우리 아이가 TV나 컴퓨터,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 시골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능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대거 신설된다. EBS는 오는 23일 봄 개편을 맞아 실험적인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 대상 동물 다큐멘터리 ‘다큐동화-달팽이’를 비롯해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쇼-유아독존’, ‘하하볼의 상상놀이터’가 방송된다. 호기심을 풀어주는 교육 프로그램 ‘깨미랑 부카채카’와 어린이 퀴즈쇼 ‘퀴즈장사 만만세’, 역사․과학 모험극 ‘스파크’ 등도 신설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큐멘터리를 강화해 간다. 세계 방송 최초로 동북 아시아 원시 인류를 복원한 ‘한반도의 최초 인류’와 인도 문명과 역사를 담은 ‘인도의 얼굴’, 진화론과 종교이론의 갈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신과 다윈의 시대’ 등이 방송된다. 또 유아 납치와 실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아실종, 미스터리의 과학’과 부부간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8주간의 기적’,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실시한 ‘아이의 식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의 비법을 찾아낸 ‘공부의 달인’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예정이다. ‘FM라디오’는 부모․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한다. ‘EBS English’ 채널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된다.
2009년2월9일 한국교육신문에 의하면 교총-교과부 2008년도 교섭․협의가 교총 이원희회장과 안병만장관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협의 내용이 주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 진작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교총회장은 당부하는가 하면, 안병만 장관은 양측의 합의가 우리교육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나라의 최대교섭단체와 정부당국자와의 교섭․합의가 미래지향적인 합의라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좀 더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한 차원 높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사람들은 교원들의 언사를 보고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렴프시 알 것 같다. 합의내용이 일시적인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성숙된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 빚 날을 것 같다.가령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이라든가, 날이 갈수록 교직사회를 경시하는 사회풍조 개선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합의 사항 본문 30개조 중에서 제6조 교원정원 증원, 제9조 교원학습 연구년제, 제11조 교육전문직 역할 확대, 제12조 교원의 공로 연수제 제20조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임용, 제23조 교원처우 개선, 제24조 연금제도 합리적 개정 등은 단축된 교원 정년을 환원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생각일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끝으로교육에 대한 교섭․협의 내용은 시대변화에 앞서가야 한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때의 교육은 흔히들 백년지대계라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십년지대계라고 할만치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가장 예민하고 시급한 사항도 언급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면서 생색 내기식으로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양 보다 질을 추구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원단체와 교과부의 교섭․협의를 촉구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한 학력부진 해소방안과 함께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3만6천여명으로 조사됐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시교육청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장의 열의도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 기초미달자 3만6천여명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 기초학력자는 3만6천2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미달 학생이 증가해 초6 학생 3천15명(2.7%), 중3 학생 1만5천367명(12.8%), 고1 학생 1만7천875명(12.2%)이었다. 전국 평균은 초6 2.4%, 중3 10.4%, 고1 9.0% 등이었다. 보통학력 이상은 초6 학생은 서울이 전국 평균을 넘었지만 중3, 고1 학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보통이상 학생은 초6 81.0%로 전국 평균(79.8%)보다 0.12%포인트 높고 중3 학생은 56.4%로 전국보다 1.0%포인트, 고1 학생은 54.4%로 전국보다 3.1%포인트 각각 낮았다. 중.고교의 경우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가 눈에 띄게 많아 사회 과목의 기초미달자는 중3 15.5%, 고1 16.9%였으며 과학 과목은 중3 15.2%, 고1 18.1%였다. ◇ 강남-남부 기초미달자 큰 격차 = 서울의 지역교육청 간에도 학력 차가 커서 중학교의 경우 강남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의 기초미달자 비율은 1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중3 기초학력자는 평균 6.8%인 데 반해 남부교육청은 18.4%였다. 영어의 경우 강남의 기초미달자는 3.6%지만 남부는 11.2%로 7.6%P 차이를 보였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강남이 84.6%, 남부가 54.8%로 무려 29.8%P 격차를 나타냈다. 수학도 강남이 보통이상은 73.7%로 남부보다 30.3%P 높고 기초미달은 강남이 6.8%로 남부와 13.5%P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강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평균 1.1%지만 동부교육청은 3.9%로 2.8%P에 달해 역시 대조를 이뤘다. ◇ 동일지역내 방과후학교 등 영향 = 동일학군 안에서도 방과후 학교 참여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의 열의 등에 따라 학력 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은 서울시내 20개 고교의 경우 기초미달자가 서울 전체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전체 36개교 중 26개교에서 기초미달 비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중학교는 15개교 중 12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 중 7개교가 기초미달자가 서울 평균보다 적었다. 또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이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차이를 보여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력신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강남의 C중학교와 D중학교는 동일 학군이지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30%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 "학교장 열정 등이 학력신장 좌우" =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에 대해 학교장의 열의 부족과 첫 전국단위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학력신장이 학교장의 열의와 교사들의 열정에 달려 있는 면이 있으나 이번에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거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느슨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치러졌던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해 시험 관리.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1998년 고입선발 고사가 폐지된 이후 10여년간 시.도 및 전국 단위의 시험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 다시 실시돼 효과적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백지답안도 다른 시.도보다 적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진 진단평가의 성격이어서 통제조건이 모두 같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기준 교육국장 역시 "평가의 신뢰도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모든 통제조건이 같아야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는데 이번 평가는 반드시 그랬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과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응시 학생수가 많은 지역이 불리한 면이 있다"며 "전수평가 때 나타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실무 담당 간부들 사이에서 더욱 증폭돼 나타났다. 한 간부는 "교사의 책임 아래 자기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채점도 같은 교실에서 이뤄졌다"며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가 결과 역시 시험을 치르고 한 달 가량 지난 뒤에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별로 전산 입력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평가 결과를 반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부풀리는 등의 편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함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수도권의 교사와 학생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백지 답안을 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지역별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폭풍이 학교 현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각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미달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진단평가, 12월에 중 1.2 학력평가를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학생 개별지도, 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고 우수 학교 및 교사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 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하자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 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내주 중 후속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학부모들은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는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이번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변인이 다양한데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번 일제고사 때에도 일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시도나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시키면 점수를 올리려고 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교장.교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 등의 파행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들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데 대해 반발했다. 강남구 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평가를 연계시키는 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나름대로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는 사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인간 육성의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 일변도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며 "교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한 중학교의 최모(43) 교사도 "학업 성취도라는게 잘 지도해서 향상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힘들 수도 있다. 강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쓰고 노력한 부분을 단순하게 시험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점수가 덜 나온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인사 평가는 반대"라고 밝혔다. 성북구 한 고등학교 김모(26.여) 교사는 "학교가 인성교육 대신 성적에 더 치우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대신 특기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성적 위주로 학교 방침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나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고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전모(47.여)씨는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유도하도록 조금은 바뀔 것 같다"며 "인사 평가가 한가지 요인만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1)씨는 "아무래도 그동안 안이했던 교사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어린 초중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 피해받지 않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군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평가 관련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 같다"며 "대입과 관계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학교에서 압박하면 우리 부담만 가중될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은 1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달 중 초등학교 77곳을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과정으로 자전거 문화교육반이 편성돼 전담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각 교육용 자전거 10대 이상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에게는 방학 때 자전거와 관련한 국내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활성화 학교를 내년까지 총 2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교육장을 연내에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강 증진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는 물론 시민고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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