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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 종로구 덕수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정부 소유 대형 비닐하우스의 철거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과 정부청사관리소가 갈등을 빚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게 됐다. 권익위는 23일 덕수초등학교 비닐하우스 집단민원 사항과 관련, 정부청사관리소와 서울시중부교육청, 학부모간 3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4천184㎡)는 서울시교육청 소유였으나 도심 공동화로 취학인구가 감소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부지 맞교환을 통해 1995년부터 행안부 소유가 됐고, 정부청사관리소는 2000년부터 일부 부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청사조경용 화초를 재배해왔다. 현재 대형 비닐하우스와 텃밭, 가건물 등 700㎡ 규모의 화훼시설 7개동은 직선거리로 100ｍ도 안 되는 좁은 운동장을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고, 이곳에서 재배되는 관상용 식물들은 정부청사 총리실과 장관실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화물차량과 화초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때문에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며 화훼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권익위에는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학부모 268명 명의의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지조사 및 중재를 통해 ▲운동장 측면에 화물차량이 서행하는 갓길 설치 ▲등.하교 및 체육시간 차량운행 자제 ▲비료, 농약 사용시 학생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작물재배 등의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과 안전한 교육여건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학부모와 정부청사관리소는 내일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열리는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내놓은 '2008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49건으로, 이중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이 전체의 37.0%(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교내 안전사고 23.7%(59건), 교직원간 갈등 15.3%(38건), 명예훼손 10.8%(27건), 신분피해 7.2%(18건) 순이었다. 학부모의 폭행.폭언이 발생한 동기로는 '학생지도.학교운영'에 대한 불만과 '체벌'이 각각 42건(45.6%)과 26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례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2007년 79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92건으로 늘었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지도 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아들이 친구와 싸우는 것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재작년 3건에서 지난해 6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여교사가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누군지를 묻는 설문지에 욕설을 적어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휘두른 팔에 교사의 입술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내 분쟁의 경우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생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영국식 교육시스템 근간 공립 대부분, 사립 종교단체와 연계 2002년 도입된 대입 NCEA,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로 변화 아시아, 마오리, 퍼시피카 등 다문화 가정 학업성취 향상 초점 스쿨 플러스제-17세 이후도 학교서 학업․직업훈련 기회 제공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라고만 생각되기 쉬운 뉴질랜드는 사실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가운데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PISA)에서 매번 높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저력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식 교육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이며 일부 사립학교는 종교단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체제는 의회, 교육부, 공공 서비스부, 뉴질랜드 자격청, 교사 등록 위원회, 교육평가청, 단위 학교와 이사회,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 교육에 관련된 최고 결정권은 의회에 있으며, 교육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 교육부와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두 정부부처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공공 서비스부는 교육의 질, 특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공공 서비스부 아래에는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평가청(Educational Review Office: ERO)이 있다. 뉴질랜드 자격청(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NZQA)은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 자격청(NZQA)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School Certificate)에 합격을 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교사들의 자격 기준과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등록위원회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단위 학교들은 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에 의해 운영된다. 학교 이사회는 주로 학부모, 학교 교장 및 직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은 상호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뉴질랜드 교육을 지탱하는 근간이라 하겠다. 뉴질랜드는 전국에 8개의 종합 대학과 함께 전문대학,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와 사설연수기관에서 정규과정과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립과 사립의 혼합형태(예, 건물과 토지는 사립 기관 소유이며 운영은 국가 재원에 의존)인 통합학교(integrated school)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는 학제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참조 정규학교 입학은 만5세부터 가능하며, 6~15세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2001년의 경우, 교사 수와 학생 수의 비율은 학년 및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반 평균 1:18에서 1:22의 비율로 나타났다.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다.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학교에 따라 8학년까지 구성되기도 한다. 중학교(intermediate school)는 2년 과정이고 이후 고등학교는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college’, ‘area school’ 등 다양하게 불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어로 가르치지만, 소수의 학교에서는 마오리어로 가르친다. 2001년 말까지, 중등교육을 받는 뉴질랜드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보통11학년), Sixth Form Certificate(12학년), Higher School Certificate(13학년), 그리고 University Entrance, Bursaries 및 Scholarships(13학년)과 같이 4종류의 학력을 이수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라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NCEA가 기존평가제도와 달라진 점은 한 과목 내에서도 여러 평가항목(standards)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존의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이 사라지고 세부평가항목별로 ‘불합격’, ‘합격’, ‘우수’, ‘탁월’의 4단계로 구분되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시험(NCEA Level 3)은 기존제도(Bursaries)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내신평가는 필기시험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연설, 연구 프로젝트, 실기와 같은 항목에 적용되어 그 비중이 더 확대되었다. NCEA Level 1의 합격기준은 최소 80학점 취득(수리 및 언어영역에서 각각 최소 8학점 포함)을 요구하고 Level 2는 Level 1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2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마찬가지로 총 80학점 취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Level 3은 Level 2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3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총 80학점 취득을 합격선으로 정하고 있다. NCEA는 서로 다른 수준을 복수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 학제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2007년 NCEA 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2007년에 11학년의 62.3%가 NCEA Level 1, 12학년의 64.7%가 NCEA Level 2, 13학년의 53.5%가 NCEA Level 3을 취득해 점진적으로 합격선을 통과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뉴질랜드의 인종별 성취수준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다음의 그래프들은 NCEA Level 1~3과 대학 입학 자격기준 취득에 있어 2005~2007 걸친 3년간에 경향을 보여준다. 그래프 참조 11학년에서 유럽계 학생의 NCEA Level 1 취득률이 가장 높았고 퍼시피카(Pasifika 태평양 섬들에서 이주하여 뉴질랜드에 사고 있은 사람들) 학생들이 가장 낮았지만 퍼시피카 학생들의 향상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아시아계를 제외한 모든 인종들은 11학년 동안 NCEA Level 1의 취득률이 200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2학년에서는 아시계 학생이 NCEA Level 2 취득률에서 두드러졌고 마오리나 퍼시피카 학생들 NCEA Level 2 취득률은 거의 비슷했으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12학년에 비록 아시아계 학생들의 Level 2 취득률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변동이 없고 유럽계 학생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변동이 거의 없지만 아시아계와 유럽계 학생들의 NCEA Level 2 취득률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3학년에서도 아시아계 학생의 NCEA Level 3 취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에는 상승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마오리와 퍼시피카 학생들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계 학생들은 통계적 변동이 거의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NCEA 결과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성취수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우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지표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교육은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08년 뉴질랜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학교나 다른 형태의 교육, 실습, 조직된 학습을 18세까지 참여하는 Schools Plus 발의안 실행에 관한 공공 협의에 착수 했다. Schools Plus는 모든 학생들이 18세까지 기술 개발, 또는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관련된 조직화 된 학습을 추가로 교육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너무 많은 뉴질랜드 학생들이 NCEA에서 낮은 자격 기준이나 불합격 상태에서 일찍 학교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17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그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School Plus 제도의 도입으로 뉴질랜드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가능성과 기회에 있어 보다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뉴질랜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그것은 자율과 기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제나 빠른 것에만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은 신속함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현저히 뒤쳐질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본에 있기 마련이다. 기본에 충실하면 그 다음의 응용과 창조는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뉴질랜드의 교육과 같이 교육 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리며 기본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계가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느긋한 반면,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낙제(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고 예산까지 차별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특징은 사교육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소위 수월성 교육을 내세워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전념하느라 일반 학교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성적이 공개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채점 등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별 학교 차원에 맡긴 채 결과만 수합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며칠 전까지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최상위’로 인정받으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던 임실군의 초등학교 성적이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평가의 목적이 학업 성적이 미진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그렇더라도 평가의 신뢰성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수장이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서 교육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재정상 차등을 두겠다는 교육청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비교육적인 방법이 일반화될 개연성마저 높다.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법은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향후 대학입시의 큰 흐름은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로 모아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입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향후 대입 자율화에 따른 전형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의 입장처럼 향후 대학입시의 방향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교육 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디까지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지원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은 서열화된 성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파문을 보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입시 정책과 공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공교육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의 적용 시점을 놓고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1년 이후 적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방식으로 시행한 만큼 올해와 내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교원평가 연계 문제는 그 이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존중해 지시가 아닌 권고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한다는 대책을 내놓자 2011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성적 조작으로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당장 올해 10월 평가와 비교해 내년 3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학업성취도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자체의 변수보다 부모 사회, 경제적 배경 등 가정 변수와 지역의 교육 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및 교원에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하는 것은 학생을 교원의 승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발표했던 대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향상 정도를 내년 3월의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2011년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내년부터 교장.교감 인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사에 고려하는 한 요소이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조작 보고한 이후 전북도교육청에 수정 보고를 했으나 도교육청 장학사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임실 '성적 조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1월 7일 이후에 일선 학교로부터 성적을 재조사, 일주일 뒤인 14일 도교육청에 수정 보고했으나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이 보고가 공식 문서로 온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에게 개인 이메일로 들어왔다"며 "도교육청 장학사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교과부에 곧바로 수정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후 도교육청 장학사가 업무에 바빠 수정 보고 내용 자체를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실수이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임실 성적을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임실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 여러 차례 수정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수정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임실교육청이 14일에 수정 보고한 내용은 일선 14개 학교에서 전자문서로 성적을 받아 취합한 뒤 전체 통계를 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실교육청은 성적 보고 기한인 1월 5일을 넘긴 뒤 도교육청의 독촉을 받고 전화로 일선 학교의 성적을 조사, 이틀 후인 7일 통계를 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강신 안양 평촌초 교장은 그동안 학부모에게 매달 보냈던 ‘가정과의 연계 교육자료’를 묶어 최근인성교육 자료집‘40년 교육메시지, 우두령에서 벌말까지’를 냈다.
Q. 장기간 입원으로 병가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공무상 병가 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일반 병가를, 일반 병가 기간(60일)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교대를 졸업했을 경우 호봉 획정 시 동등정도의 학교로 인정이 되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 “동등정도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수학연한 차이로 동등정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 02-570-5611~4
교과부가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술학원에 공교육비를 쏟아 붇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해당 미술학원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실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2005년부터 미술학원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대안 없는 연장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육아지원학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교수협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함께 20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4년간 221개 미술학원에 308억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상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입법취지마저 지켜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위탁기관 지정시, 미술학원으로부터 ‘유치원 전환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시설, 교수인력 등을 확충해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벌칙 수단이 없어 사실상 약속을 지키는 미술학원은 없다. 이에 대표자연대는 “부득이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국고보조금만 받고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재정상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의 공립유치원 수가 133개에 그치는 등 아직도 1406개 초등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지 않고, 지난해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유아공교육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에 비해 시설, 교육과정상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2년간 지원하되, 장학지도를 한층 강화해 수준에 미달하는 학원들은 자연도태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45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중 교과부는 올해 모두 221개 미술학원, 5600여명의 만 3~5세 유아에게 77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교육, 성적 위주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여기에는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종로구 덕성여중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덕성여중 방문에는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추방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고 그런 기적의 뒤에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학교와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도 인용했다. 비교적 쉬운 시험인데도 중학교 3학년의 10%, 고등학교 1학년의 9%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교의 성적조작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학력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성적위주의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의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험문제만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교육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육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을 만들었듯이 향후 10년, 20년뒤 교육 덕분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고등학교에 오면 달라지는 것이 많다. 그 중에 자율학습은 생소하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실천을 하고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 자율학습을 즐겨라.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자율학습을 기피하는 학생이 있다. 학교에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 것이 싫다고 한다. 그러나 자율학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관문이다. 교육전문가는 자율학습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이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준 높은 교육 형태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 의미로 규정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교육이다. 흔히 학교 교육을 획일적이라고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오히려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이다. 자율학습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나태와 안일을 극복하는 성숙한 삶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율학습은 자기 인생의 미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다. 무엇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면 결과가 놀랍게 상승한다. 그렇다면 자율학습을 즐기는 방법이 최선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입시 지옥이니 타율 학습이니 하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자율학습은 내 학습권을 지키는 시간이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2. 박태환과 김연아의 성공 포인트는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박태환과 김연아는 왜 성공했는가?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 그들의 성공은 흘린 땀의 결과이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목표가 없는 배는 풍랑만 만난다. 목표가 없다면 갈 길도 없다. 목표가 없는 자습 시간은 시간만 밀어내게 된다. 하루, 일주일, 3년 후, 멀리는 인생 전체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눈빛이 살고 목표를 행해서 전력 질주할 힘이 생긴다. 3. 사전을 활용하는 공부를 하라. 자율학습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거나 능률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이 시간에 사전을 적극 활용하는 학습 방법을 권한다. 영어 공부의 첫걸음은 어휘력이다. 어휘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영어 사전 찾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언어 영역도 어휘가 실력을 좌우한다.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은 글을 읽어야 하겠지만, 사전 활용이 핵심이다. 또 국어사전 활용은 다른 교과 학습 시간에도 필수이다. 국어사전을 활용한 개념의 이해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 참고로 사전은 전자사전보다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이 좋다. 전자사전은 자판을 두드려 원하는 단어만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은 찾고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어휘를 폭넓게 보게 되어 학습의 양과 효과도 커진다. 또한 전자사전은 게임이나 동영상 등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4. mp3, 휴대전화, 전자사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자율학습 시간에 mp3로 음악을 듣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음악은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는 행위는 정신을 분산시키고 결국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 음악이 듣고 싶으면 공부를 끝내고 들어라. mp3로 장시간 음악을 듣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도 삼갈 일이다. 고막이라는 예민한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줘 훗날 듣는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기타 휴대전화와 전자사전도 불필요한 유혹을 주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는 아예 차단하도록 한다. 5. 자습 중에는 개념 학습과 국, 영, 수 과목부터 공부하라. 기초 학력이 튼튼해야 실력이 쉽고 밀도 있게 쌓인다. 기초학력은 개념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개념 중심의 학습은 다른 교과 학습을 위해 필수 단계이다. 실제로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개념 학습에 해당한다.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정의(定義)와 설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사전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핵심 과목은 국영수로 요약된다. 주당 할당된 시간도 가장 많고,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대입 수능도 결국 국영수 외 기타 과목으로 구분된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과목보다 비중을 두라는 이야기다. 국영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꼭 시험에 많이 나와서가 아니다. 이런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오랜 시간 공부해야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6. 내신은 나의 신(神), 내신 준비가 곧 입시 준비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과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참고서나 기타 질문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정착시켜라. 그래도 모자란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공부한다. 내신 준비와 입시 준비는 같은 길이다. 내신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학습 방법이다. 내신 준비를 차곡차곡해 나가면 그것이 곧 입시로 가는 길이다. 내신이 나(내)의 신(神)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라.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되면 주변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고, 자습에 몰입한다. 앞에서 이야기기한 것처럼 즐기면서 자습을 해보라. 흔히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들의 습관에 있다고 한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습관의 노예가 되라. 학교에서나 집에서 근본적으로 본질과 원칙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정작 중요한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 교복을 바르게 입고 학교 규칙을 지키면서 전심전력으로 생활해라. 체육 시간에는 힘을 다해서 뛰고, 음악 시간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라. 청소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잠을 푹 자라. 수면 부족은 사고력 판단력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다음 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 최근 빅뱅이 세대를 뛰어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성공 뒤에 고난과 극복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이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다.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흘리는 땀이 자기 미래다. 세심하게,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투자하라. 내가 최고가 되는 길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부산과 충남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단순 입력 오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별 전면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충격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허위보고 사례는 전북 임실 3개교, 대구 2개교, 부산 1개교, 충남 공주.논산 각 1개교 등 모두 5개 지역, 8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5개교(임실.대구), 중학교 3개교(부산.충남) 등이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충남교육청의 경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결과, 논산 K 중학교는 엉뚱하게도 지난해 2학기 교내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 성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기말고사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다행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명도 없어 변동은 없었으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등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수치는 잘못 보고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로 분류, 보고토록 돼 있다. 충남도내에서는 앞서 공주 J중학교도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닌 기존 자료로 관리하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R능력 평가' 자료상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말 채점이 모두 끝난 학업성취도 평가 답안지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다시 채점해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너무 나쁜데다 주관식 문제의 채점 기준이 오락가락해 교장 지시로 재채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서부교육청 내 2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25명(중복자 숫자 포함)을 뺀 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또 실제 응시인원이 각각 167명과 207명이었지만 이를 169명, 209명이라고 잘못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임실은 3개교 6명의 미달 학생 숫자를 누락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의 채점과 보고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개별 학교에서 이뤄졌고, 주관식 문항은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들에 대해 자세한 보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교과부도 "(시험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채점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주관식을 화상으로 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과 관련, 빠르면 오는 25일께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이 재조사에 대한 방침을 지역교육청까지 모두 시달해야 교과부도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수요일(25일) 정도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성적 채점 과정에서 고의적인 성적 미달자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은 없었는지,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학교에서 보고한 사항이 교육당국으로 제대로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철저히 막기 위해 인근 학교 간,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답안지를 교차 확인토록 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는 우선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180개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 중에서 일부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골라 추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의도적인 성적 부풀리기나 교과부의 수정 지시 묵살, 허위 보고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조사 기간에 "기초미달 학생이 2~3명 누락됐다"는 것과 같은 세세한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달 20일 최종 보고 이후에도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치른 학교가 채점도 맡는 방식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의 30% 정도는 주관식이어서 채점기준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에 따라 학교마다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교과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직접 채점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평가원이 맡든 시.도교육청이 맡든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정말 살기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어려운 것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기름값이 내려지는 듯하더니 또 올라간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기름값을 아끼려고 애를 쓴다. 생활이 불편하지만 아끼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럴 때 검소한 생활이 필수가 아닌가 싶다. 검소한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절제하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려한 사치생활은 금물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이 우선이다.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전기도 아껴야 한다. 물도 아껴야 한다. 종이도 아껴야 한다. 기름도 아껴야 한다. 돈도 아껴야 한다. 사치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말아야 한다.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다. 가치 있는 곳에만 써야 한다.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술로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시간으로 자신을 혹사해서도 안 된다. “尙儉者(상검자) 開福之源(개복지원)”이라 하지 않았는가?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한 말을 예사로이 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검소한 생활을 해야지 나는 넉넉하다고 하면서 사치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치를 좋아하는 것은 가난을 일으키는 조짐인 것이다. 의복이 화려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화려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움이 의복에 있지 않다. 자기는 좋다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줄 뿐이다. 졸업식 때 후배들에게 교복 물러주기는 검소한 생활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는 산 교육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정말 잘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음식이 너무 좋아서도 안 된다. 비싸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다. 비싼 음식 많이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다고 건강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게 자기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배고픔을 면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그게 좋은 음식이 된다. 음식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비싼 신발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다닐 때 너무 신발이 좋으면 분실할 위험이 높다. 다른 친구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냥 신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신발을 분실해 선생님에게 말하는 학생들의 신발은 거의 비싼 신발, 좋은 신발이 아닌가? 비싼 것이라고 자기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비싼 신 신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비싼 가방 가져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치를 사치인 줄 모르고 낭비를 즐기면 자기도 모르게 가난에 접어들게 되고 만다. 사치는 가난을 일으키는 조짐임을 알아야 한다.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와 정신은 곧 덕을 쌓는 것과 같으니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치는 물리쳐야 한다. 옛 어른들께서도 사치는 방종과 퇴폐에서 오는 것이므로 죄악 중에서도 큰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사치보다 검소함이 더 나은 줄을 깨닫고 있다고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아껴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알아야 한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함을 가까야 해야 한다. 쓸 것이 없다고 하는 이도 비굴하지 말고 더욱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검소한 생활을 하다보면 그게 재산이 되어 넉넉해지더라도 사치를 멀리하게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갈 것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24일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신고.제출 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날 현재 김선일(61) 전 안성교육장, 송하성(55)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등교 교사, 강원춘(53) 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일(47) 전 에바다학교 교감 등 5명이다. 이와 함께 김진춘(70) 현 교육감과 한신대 임종대.김상곤 교수 등의 출마가 예상되며 경기시민사회포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도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09 경기 희망교육연대'는 25일을 전후해 범도민 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면 재조사보다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지않을 경우에 학교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해당학교 교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서 앞으로 닥쳐올 파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일련의 결과는 교과부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충격이 크다. 뒤늦게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면 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 파장은 자꾸 커져만 갈 것이다. 성적이 나쁜것도 학교책임, 압박감에 일부조작하여 보고한 것도 학교책임으로 밀고 있다. 충분한 준비없이 평가를 강행한 교과부는 책임이 없는가. 왜 모든 것을 학교에만 떠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교과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선교원들은 충분히 예측을 했었다. 그럼에도 강행의 강수를 두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교과부나 일선학교 그 어느쪽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시험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시험을 일시에 없애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지나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바로 객관성확보를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교과부의 이주호차관이 답안채점을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방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믿고 못믿고의 차원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그 자체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민간에 위탁한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필수적이다. 채점 방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에 있다. 감독과정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그것은 그 결과를 지금처럼 발표해서 각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당초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대로 가야 한다. 학교별로 과도한 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객관성확보는 영원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감독방법을 바꾼다고도 한다. 학부모감독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시험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참여를 독려한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급식도우미 문제를 경험했던 일선학교에서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도리어 지금처럼 감독을 하되, 인근학교의 교사들끼리 학교를 바꿔서 감독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성확보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객관성문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다. '결과가 나빠도 책임져야 하고, 시험과정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하고, 결국은 모든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떤 일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교사의 이야기이다. 그 교사의 이야기대로 앞으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교사의 신분까지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이번보다 더 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관건이긴 하지만,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시키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책무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재보고 받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단위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단다. 한편, 사교육에 뒤쳐지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35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대졸업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대학에서도 연구 잘하는 교수가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 잘하는 교수가 우대받는 고등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교양과 건강, 생활습관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 후의 공교육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데 균형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도출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조작 파문이 교육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임실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 시행, 평가 등이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은 전국단위로 시행됐지만 채점은 단위학교별로 이뤄지면서 시행 전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2007년까지는 표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관리했지만 올해 전국으로 단위가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진 것.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맡고 나머지는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채점과 결과를 관리하면서 불안정하게 운영됐다. 특히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다. 또한 전산입력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임실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채점과정을 주관식의 경우 점수로 환산해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그대로 입력해 해당 학생들의 주관식 점수가 ‘0점’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역시 시험을 치르고 한 달 가량 지난 뒤에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별로 전산 입력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평가 결과를 반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부풀리는 등의 편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학교의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시도교육청이나 교과부가 바로잡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모든 절차를 일임한 채 방만하게 관리했다. 실제로 5일 전북교육청이 ‘기 보고된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보고하라’고 시군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지만 임실교육청은 이를 묵살할 정도로 보고라인은 이미 무력화 돼 있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9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신뢰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평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남명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임실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채점, 보고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며 “전국단위의 평가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해 데이터에 신뢰성을 잃으면 안되는 만큼 채점을 국가단위의 채점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채점만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으며, 영국도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3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적 분위기가 과열된 것이 문제였다”며 “한국사회에서 성적공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범위와 절차,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교육당국이 1년이라는 단기간 내 학생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책임을 교원에게 맡겠다는 식의 근본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은 과연 누가 될까? 도민 직선의 4월 8일, D-50여일을 앞두고 후보자의 발걸음이 바쁘다.현재까지 도선관위에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후보는 5명이다. 경기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출마자를 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초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강원춘(53·전 태성고 교장, 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자를인터뷰하였다.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동기는?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 내용을 교육 현장의 교장 출신으로서 또한 경기도 전역을 뛰어다녀 본 경기교총 회장 출신으로서 이를 바꾸어 보자고 생각했다. 경기교육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현장 교육의 실천가로서 노하우와 성숙된 젊음, 열정이 있다. 잘못된 경기교육 시스템을바꿀 자신이 있다. ▲ 내세우고 있는캐치프레이즈는? '같이 신뢰하고 같이 웃고 같이 감동하는 경기교육'으로 '경기교육 성공 시대'를 열겠다. ▲ 교육철학은? 교육본질로 돌아가자. 학생들의 꿈(가치와비전을 키워주는교육), 끼(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 힘(실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기르자. ▲ 내세우고 있는 교육 정책은? 학교교육 충실화로 사교육 부담 절감, 학교 중심의 자율적 운영, 탄력적인 학교 체제 구안 적용, 경기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이다. ▲ 득표 전략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도록 모범답안을 펼쳐 보이겠다. 이제는 양에서 질로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것을 구체화할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 지지세력은? 기존 골격이교총 조직이다. 교총의 색깔은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함께 해온 교육동지,정책에 공감하는 각 교육주체와 도민이 지지세력이다. ▲ 선거는 조직에서 판가름 난다는데? 기간 조직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 40여개의 지역 연락소장과 800여개 동책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다. ▲ 이번 선거의 투표율과 본인의 예상 득표율은? 타시도와 비슷한 15%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투표자의 51% 이상 지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본인이 경기도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교총에서 입증하였다.교총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듯이 경기교육의 틀을 바꾸겠다.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육의 노하우, 젊음, 패기, 용기로경직되고 잘못된 경기교육을 바르게 잡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감 상(像)은? 이제 교육감의 수직적 '령(令)'보다 수평적 '령'이 서야 한다. 교장을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현장과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함께 하려면 젊음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교육감, '우리' 교육감, '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두 축이 교육과 경제라면 경기교육은 제게 맡겨달라. 경기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질적 변화를 꾀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강원춘을 믿고 선택해 주기 바란다.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와 충남 공주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파문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청 내 2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25명(중복자 숫자 포함)을 뺀 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누락된 미달자는 대구 서부교육청의 A 학교가 17명, B 학교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대구, 2개 초교 25명 누락 = A 학교는 애초 모든 과목에서 미달 학생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지만 조사 결과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전 과목에서 각각 4명, 2명, 2명, 5명, 4명 등 모두 17명의 미달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학교에서는 영어 7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에선 미달 학생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어.수학.과학.영어 등 4개 과목에서 각각 1명, 2명, 1명, 7명 등 11명이 있었다. 이들 학교는 또 실제 응시인원이 각각 167명과 207명이었지만 이를 169명, 209명이라고 잘못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브리핑에서 "A 학교는 통계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교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고, B 학교에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미달자를 보고에서 누락시킨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모든 초등학교에도 재조사를 지시했다. ◇ 충남, 1개 중학교 10명 안팎 보고 안 해 =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공주의 한 중학교는 시험을 치른 46명 가운데 5개 교과별로 1∼3명씩 미달 학생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10명 안팎의 미달생을 보고에서 뺀 것이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누락돼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주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실제 미달생 숫자 대신 과거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러 분류해놓은 `0'명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이번 시험 미달생 통계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학교 측의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실은 3개교 6명의 미달 학생 숫자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허위 보고 사례는 3개 지역, 6개교, 40명 이상(중복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 시험의 채점과 보고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개별 학교에서 이뤄졌고 주관식 문항은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교과부도 "(시험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채점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주관식을 화상으로 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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