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570곳의 초ㆍ중ㆍ고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 48곳을 시작으로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3008년 669곳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선도학교를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33곳, 중학교 482곳, 고등학교 243곳, 특수학교 1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12곳, 경북 156곳, 경남 155곳, 서울 152곳, 강원 120곳, 충남 110곳, 부산 108곳 등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외됐던 특수학교 교원과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비, 교원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선도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보충지도 봉사활동을 할 대학생 5천여 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생행복도우미(동행)'로 명명된 대학생 과외 봉사단은 교과목 보충지도, 중등공부방 학습, 초등보육교실, 토요예체능교실, 체험학습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건국대를 비롯한 30개 대학은 봉사단 참가자들에게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기당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에게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봉사자에게는 교육봉사상을 주고 해외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대학과 연계해 참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13일까지 동행 홈페이지(http://dongha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사단 발대식은 다음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금성출판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교과부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효이며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 수정을 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검정을 거쳐 과거 6년간 교과서로 사용된 책에 대해 '서술 내용이 고교생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 지시한 것은 장관의 주관적 역사관이 반영돼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9년 전인가 보다. 대학교 4학년 때 기말고사를 볼 때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터라 마음 가볍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가인지라 몇 점 더 받아보려고 책상에 몇 글자 적는 부정행위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국가의 녹을 먹으려는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 정직한 C학점이 부정직한 A학점 보다는 낫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고 지나갔다.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였지만 가슴이 뜨끔하여 쓰던 것을 지우고 그냥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일등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대학도 세칭 일류대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런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면 담임이나 학교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귀결되다 보니 이러한 병폐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젊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용서가 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판이니 말이다. 그래도 '정직한 꼴찌'여서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례(연합뉴스, 2009.2.20. 기사참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교육계를 뒤흔든 학력성취도 평가 파문의 가운데서도 당당히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 무주교육청 박내순 교육장은 '장애학생이나체육특기자도 응시시키고, 철저히 채점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군 지역의 초등교육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돼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함께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홀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한 모범적인 교육적 사례라고 본다. 하지만 농촌 교육현장의 실상과 사회․문화․경제적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된 후 발표한 결과에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은 당황과 함께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 여파로 인해 도의회에 불려가 질타를 받고 원인을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과 특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장학지도를 해 와서 이 지역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은 전국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사교육의 틀에 박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는 James.B.Stockdale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공교육의 목적은 어느 한 두 명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 인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성인을 기르는 곳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암기식 지식을 나열하는데 조금 서투르다고 해서 모든 것에 무능한 것처럼 교육자와 학생을 매도하는 매카시적 광풍은 그만두어야 한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영웅 한 두 명 이었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음은 현재의 역사가 무언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제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뒤에 남은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준비부족과 결과 분석이 미진해서 벌어진 지금의 혼란과 오류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다. 존재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바꾸어야 한다. '나는 차라리 부조리한 사회보다는 무질서한 사회를 택하겠다' 는 알베르 까뮈의 말처럼 정직한 꼴찌가 부정직한 일등보다 대우를 받는 무주의 사례처럼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 본다.
학업성취도 평가 파문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26일부터 기초학력 미달자 집계 오류 및 보고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사단은 23개 지구 단위로 단원이 포함되지 않은 근처 다른 학교를 교차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되 학기 초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감안해 학교 간 교차 채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관내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및 주무 장학사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200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점검 계획'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로 장학사와 교사들로 실사단을 꾸린 뒤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두 81개 실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학교별로 재산출한 성적을 다음 달 1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점검 방식은 고교의 경우 지구마다 10여 개교씩 묶어 3~4개 실사단이 지구 내 학교를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하는 것. 예컨대 한 지구에 3개의 실사단이 있다면 1번 실사단이 같은 지구의 2번 실사단 배정학교 4~5곳을 점검하고 2번 실사단은 3번, 3번 실사단은 1번의 소속 학교를 각각 살피게 된다. 1개의 실사단은 교육청이 위촉한 교감 1명을 단장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별 점검위원 5명과 학업성취도 평가 경험이 있는 점검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점검 사항은 ▲보고 누락 ▲단순 합산 미숙 또는 전출생·결시생을 기초학력 미달자에 포함하는 등의 집계 실수 ▲채점 결과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조작 또는 오류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중학교에 사용하는 등의 채점 프로그램 사용 오류 등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을 혼동하는 등 성취도 기준 분류 오류, 일반계고를 전문계고로 분류하는 등 학교 분류 오류,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수정 보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점검 대상이다. 주관식 답안지도 직접 점검해 주관식 채점에 오류가 있었는지, 성적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파악한다. 그러나 같은 답을 반복적으로 적거나 백지 답안을 내는 등 학생들의 무성의한 응시 태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가 채점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한 학교 간 교차 채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차 채점을 하려면 답안의 양이 너무 많아 학기 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실사단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대학 가는 것 보다 어렵다" 6쪽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비보조신청서(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92년에 학비 보조를 단순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FAFSA는 무려 100여개의 질문 항목이 들어 있어 이를 작성해야 하는 학생이나 가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고, 일부 10대들이 대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이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80-100달러 가량의 요금을 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FAFSA를 대리로 작성해 주는 회사인 학생금융보조서비스(SFASI)의 크레이크 캐럴 대표는 "요즘 하루에 수천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올 1월 신청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5%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연방교육부는 올해 2월 15일 현재 221만3천408건의 FAFSA 서류를 접수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가정들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의회는 이 양식을 간소화 할 것을 명령했지만, 똑 같은 법안에서 오히려 7개의 질문이 추가 됐다고 한다. 비판론자들은 모든 질문에 답해 양식을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재정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이 양식에는 자동차나 보트, 가족의 주택과 일부 사업들이 누락돼 있을 뿐 아니라, 뉴욕과 같은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고려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이 양식을 축소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안 던칸 교육부 장관은 인준 청문회때 "이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선을 시사했다. 그러나 언제 개선될지, 또 개선된다면 무엇으로 대체될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양식이 급격하게 간소화 될 경우, 일부 주와 대학들이 학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산 현황 파악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양식 간소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교과부 '2009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파문의 책임과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이주호 제1차관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전형' 과 관련해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안병만 장관에게 추궁하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이 거행 되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야마모도 유미꼬(43세)씨가 아동.가족(가정전문학사)전공 특별상을 수상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며,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타전공으로 학위취득을 했다 . 송유근(13세)군은 역대 최단기간 초중고 12년 과정 수료 후, 학점은행제 역대 최연소 학위취득을 해 전자계산학(이학사)전공 특별상을 수상 하였다. 김성준, 김은경 백석예술대학 교수가 축가로 '축배의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면 ‘우수한 고급인력’이 많은 것인데, 그것이 요즘은 두통거리처럼 여겨진다. 나는 수년전 남미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 동포들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큰 감동을 받았고, 중남미 27개국이 영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에 충격 또한 컸다. ‘영어가 세계로 통한다’는 말은 세계의 일부만을 알고 있는 나의 편견임을 실감했다. 그곳 동포들도 이민초기는 실패를 했다는데 그 원인은 현지실정을 몰랐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인 누구에게라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지적수준이 낮고 경제개념이 적으며 무엇보다 남보다 잘살려는 의지가 없어서이다.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한 그리스나 유대인들도 출발점은 하나같이 무역중개였으며 언어는 필수였다. 말만 통하면 중개나 통역, 번역, 관광가이드 등의 모든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며 제반 거래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67억으로, 사용언어 인구수는 중국 10억, 영어 4억, 스페인 3억이고, 1억 정도는 뱅골, 힌두, 포르투칼, 러시아, 일본, 독일어 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중국, 이태리 다음 4번째로 해외동포가 많은 나라이다. 그것도 대부분 전망이 밝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중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해외 동포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 문제이다. 함께 느끼는 고민이지만 해외동포들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본국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나는 이 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국내 젊은이들을 매년 5천 명씩 미래 전망이 밝은 남미, 인도, 구소련 등지로 보내 제3국어를 배우도록 하자. 이들 나라의 1개월 연수경비는 15만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이 반씩 부담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1년 후 우수한 20%는 재선발해서 3년간 정예요원으로 양성한다면 10년 후는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한 정예 1만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하면 세계의 모든 통역이나 거래, 국제회의, 연수 등은 전부 한국인들의 독부대가 될 것이다. 둘째, 오랜 해외생활로 본국의 생활습관도 잊어버리고 민족의식도 사라져가는 해외동포 자녀들을 본국에 초청해 한국어, 컴퓨터, 한국혼 등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을 강화하자. 이를 10년간 의도적으로 교육시키면 60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이 전 세계를 자국민 네트워크로 만든 가장 강력한 리더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꿈을 갖게 하는 이런 교육 플랜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경일대 총장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주요 대형 교복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의적으로 교복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업체들이 교복에 불필요한 사양이나 기능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기능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각 대리점에서 디자인을 자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짝퉁교복'을 판매하지 않도록 업체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기증, 할인 등의 행사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초부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변형교복 착용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서울 64개교, 경기 81개교, 대구 34개교 등 전국 231개 학교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 사례는 교복 상의 및 치마 옆구리선 라인 변경 116건, 치마ㆍ바지 길이 줄임 74건, 소매 지퍼 부착 및 주머니 추가 34건, 내피 부착 3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23일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전국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30명 가운데 84.6%인 110명이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주민 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육위원은 10.8%인 14명, 간선제는 6명(4.6%)에 그쳤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이사,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이 뽑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입후보자를 일정 교육경력자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96.2%(125명)가 '제한'을, 3.8%는 철폐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 자격도 91.5%가 '제한 고수'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광역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 견해를 밝힌 위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 단독의 독립형 심의·의결기구(98.4%)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닐 때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9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시ㆍ도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로 격하, 전환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국 시도 교육위원 지방자치특위는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만큼 이를 막는 보완책 마련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을 통해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확한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9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방문했던 서울 덕성여중 사례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완전히 추방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 기적 뒤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보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바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믿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미소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다”며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하려는 노력이 전국 모든 교육현장에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대학의 입시자율은 존중돼야 하나 그 자율은 사교육 조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23일 김병모 남대전고 교사 등 10명을 각종 교육․교원정책에 대한 자문 및 대내외 협력활동을 담당할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명단=김신표 경기 화성고 교사, 박병태 서울 대치초 교사, 박은종 공주 수촌초 교감, 성덕현 서울교육연수원 연구사, 신용배 경기 장파초 교장, 신재한 대구교대부설초 교사, 최대욱 고흥여중 교사, 최영숙 인천 검단중 교사, 황영란 경남 문선초 교사.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 지난해엔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까. 교총은 23일 지난 1년 동안 교총 교권국을 통해 접수된 교권 및 교직상담을 정리한 ‘200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모두 249건. 2007년의 204건에 비해 22%가 증가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폭행·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사례가 92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안전사고(23.7%), 교직원간 갈등(15.3%), 명예훼손(10.8%), 신분피해(7.2%), 기타(6%) 순서였다. 이중 2007년 79건으로 전년도 89건에 비해 줄었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시 늘어났다. 부당행위 피해 원인은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이 42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28.3%), ‘학생·학부모의 폭행·협박’(26.1%)이 뒤를 이었다.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직·전보 등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고성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엔 교사에게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화 없이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31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체험학습에서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수업 중 학생 상호간 다툼·장난으로 인한 사고, 체육시간 및 과학실험·실습 중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해당 학부모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민원제기나 언론을 이용해 학교는 심적 고통과 재정·시간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교총 교권국은 “사고발생 시 학교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배상·소송을 전담하고, 귀책사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 중엔 학생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피해가 2007년(3건)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학부모들에 의한 교원경기 풍조가 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교원의 교육권이 상실되는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회복이 시급하다”며 “범사회적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덧붙여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 신입생들이 제2차 진단고사를 보고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제2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2009년 2월 20일 금요일에치러진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고 고1 예비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직접 출제했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했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제2차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학급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자료 1 사진자료 2 사진자료 3 사진자료 4
전북 임실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애초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확인도 하지도 않은 채 완전히 조작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북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임실교육청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각 학교의 평가 결과를 조사해 보고해 온 '수정 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23일 "'임실 성적조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지난 1월 7일에 전화로 일선 학교의 평가 결과를 조사해 도교육청에 보고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14개 초등학교 가운데 1곳에는 전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2곳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곳은 전화를 받았으나 단순히 '미달자'가 있는지만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를 받았다는 11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인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 등 15가지 항목 가운데 '미달자' 항목만 물어본 뒤 임의로 통계를 작성했다.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정상적으로 조사한 학교는 단 1곳도 없었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장학사가 미달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멋대로 만든 것이어서 성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임실교육청은 최초 허위보고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14일 14개 초등학교로부터 전자문서로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받아 성적 통계를 작성, 도교육청에 '수정 보고'했으나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18일 이를 확인하고서도 상급자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수정보고'를 도교육청 장학사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고,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메일을 열어보고서도 업무에 바빠 더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임실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 여러 차례 수정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수정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성적 보고 기한인 1월 5일을 넘긴 뒤 도교육청의 독촉을 받고 전화로 일선 학교의 성적을 조사, 이틀 후인 7일 통계를 내 보고했으며 이후 수정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김 부교육감은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미보고에 대해 "개인의 실수일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임실 성적을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며 "(도교육청이) 수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임실교육청 장학사가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덧붙였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다 정확히 조사해 업무 처리 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는 경중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1일 한국교총을 찾아 전국 교육자 대표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문은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과부 수장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 9년 전 국민의 정부 송자 장관 이래 처음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11일 간담회에서 교육자 대표들은 장관에게 많은 질문과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안병만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다. 안 장관은 대학 시절 ‘사람에겐 창의성이 최고이며, 그건 느슨함(slacks)에서 나온다’고 말한 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협조해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해방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해결특위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의 ‘고교 등급제’ 의혹, 연세대의 2012학년도 입시의 ‘본고사 부활’ 등으로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원 대표들 앞에서 교과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안 장관은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갖고 있다는 데 극히 동감하고 2012년 이후 대입시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하고, 교육자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관 발언 이후,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 혼란스런 대입시 정국은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장관과 교육자의 9년만의 대화가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울산교육청 등이 학업성취도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교장의 지도력이 학교의 수업풍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3일 부산 영도구 봉산초등학교 윤창근(58) 교장이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학교의 교수.학습풍토 및 교사의 교수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교 수업의 효과는 교장의 지도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장은 교장의 비전 및 목표제시, 교육과정 개발, 교사전문성 개발 등을 교장의 수업지도성으로 정의하고 수업지도성이 학교의 수업풍토와 학습동기유발 등 수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윤 교장은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시내 40개 초등학교 교사 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학교의 수업풍토 조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수업효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학교 수업풍토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업효과에 미치는 영향 약 3.5배에 달했다. 또 수업효과는 학교의 수업풍토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교장은 교장의 수업지도성과 수업풍토, 수업효과의 관계를 종합해 "교장의 지도력은 수업풍토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풍토를 통해 수업효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교장은 "교장은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교사에게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풍토는 결국 학생의 성적향상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학교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이다.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보다는 출석에 의해 학년과 학교급을 진급하며,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서의 진전 정도보다는 주로 행정적인 문서처리 및 작업 능력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 학교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공개, 더 나아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정책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가결과의 공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둘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 정책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180여개의 교육청을 한 줄로 세워 등수를 발표하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장과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학부모는 평가 결과가 열악한 학교로부터 우수한 학교로 학생들을 전학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한결같이 우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평가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표집평가를 성급히 전수평가로 전환하여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이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정치적 조급함이 이번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본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럿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배경이며, 학교변인은 생각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생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확인한 다음에 취하여야 할 교육적 대책은 이러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의 마련이어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고,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이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발상만큼 비교육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조급증에서 벗어나 교육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부탁한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초.중등학교 교장 다채널 평가에서 선발된 '우수' 교장 상당수가 교육낙후지역인 서부산권 학교로 전보를 자원해 교육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23일 초.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39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채널평가 상위 3%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교장 5명과 중등학교 교장 3명 등 모두 8명의 '우수'교장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 학교에 배치됐다. 이번 다채널평가에서는 초등 10명과 중등 10명 등 20명의 우수교장이 선정됐으나 초등의 경우 정년자 1명을 제외한 대상자 9명 중 5명이, 중등은 정년자 1명과 전문계 1명, 사립 2명을 제외한 5명의 우수교장 가운데 3명이 서부산권 학교를 자원했다. 서부산권에 배치된 초등 교장은 대평초교의 홍성희 교장이 남부민초교로, 우암초교의 윤을선 교장이 엄궁초교로, 예원초교의 장성표 교장이 상학초교로 전보됐으며 세산초교의 최병무 교장과 배영초교의 이승희 교장은 모두 서부산권인 기존 학교에 유임됐다. 중등의 경우 반송중 권선방 교장이 동삼중으로, 부산대신중의 허성태 교장이 다대고로 전보됐으며, 모동중 조근래 교장은 역시 서부산권인 기존 학교에 유임됐다. 서부산권을 자원한 8명의 교장 가운데 3명은 출근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리는 해운대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서부산권 근무를 희망하거나 잔류를 희망해 서부산권 교육살리기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들 8명의 교장에 대해 앞으로 매월 100만 원의 특별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사와 교감, 행정실장 초빙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인 학교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교장이 변하고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고 학생이 변한다"며 "뛰어난 교육업적을 이루고 있는 우수 교장선생님 상당수가 교육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학교를 자원한 만큼 이들 지역의 교육발전과 학업성취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도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제를 강화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