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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2000년 타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푸리에 플랙시블 비용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1년 뒤 같은 저자들과 함께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s Banking Industry: Evidence from the Fourier Flexible Form'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다른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다. 이들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려 이중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싶어하는 학술지 측 요구에 응해서 한 것"이라며 "한글로 쓴 논문과 영문으로 쓴 논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풍조였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제1회의실에서 자율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확대.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등이 4천935달러, 중등이 7천261달러, 고등이 8천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 고교 이수율 세계 1위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6%)은 캐나다에 이어 2위였다. 직업지향 유형의 대학(전문대, 교대, 산업대 등) 입학률(50%)도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반 대학 입학률(61%)은 OECD 평균(56%)을 웃돌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성별로는 학력수준 전반에 걸쳐 남자의 고용률(74~88.7%)이 여자(56.5~61.9%)보다 높았다. 실업률도 남자(2.5~4.8%)가 여자(1.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천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천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ㆍ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천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3개국, 7만5천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원평가가 공정하다'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각각 52.7%, 53.3%로 전체 평균(83.2%, 78.6%)을 밑돌았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조사국 가운데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고 뜻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 단위를 벌려 쓰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규정에 따로 두고 있다. 띄어쓰기 규정은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는 없었다. 훈민정음 언해본 등에 고리점을 찍어 문장 단위의 띄어쓰기는 일부 있었지만, 오늘날 어절 단위의 쓰기 규칙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띄어쓰기를 처음 시도한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서양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교를 위해 우리말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말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우기 쉬운 문법서를 만들었다. 이때 자신들의 문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오늘날의 띄어쓰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띄어쓰기를 언급한 것은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 창간사를 보면,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홈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구절을 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있는 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홈이라. 독립신문의 창간 취지를 읽을 수 있는 글인데, 특히 표기 방식이 눈에 띈다. 즉 독립신문을 국문으로 쓰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서양 선교사들의 국어 연구를 무시할 수 없다. 또 ‘독립신문’ 사장인 서재필 박사의 오랜 미국 생활로 우리말 띄어쓰기에 대해서 눈을 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이 ‘독립신문’의 교정원으로 근무했던 것도 영향이 컸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띄어쓰기를 한다는 명분만 보이지 오늘날 띄어쓰기와는 많이 다르다. 위 예문에서 보듯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가 규범화된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49년 ‘한글 띄어쓰기’, 1964년 ‘교정편람’, 1969년 ‘한글 전용 편람’과 1988년 ‘한글맞춤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띄어쓰기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장에 띄어쓰기 규정에는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제3절 보조 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분류를 하고, 41항에서 50항까지 세부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맞춤법’은 정서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띄어쓰기’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은 학교 때 받아쓰기 등을 해서 ‘맞춤법’은 그럭저럭 알겠는데, ‘띄어쓰기’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기도 한다.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문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띄어쓰기는 말을 의미 요소와 문법 요소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어의 문장은 조사와 어미를 이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한다. 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 어구와 합성어에 따라 띄어 쓰는 규칙이 있다. 우리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붙어 쓰이는 교착어이다. 이러한 교착성도 띄어쓰기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띄어쓰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문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띄어쓰기는 문장 미학의 완성 단계이다. 띄어쓰기는 의미를 정확히 할 뿐만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한다. 어절과 어절을 넓히는 것은 여유로운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듯해서 마음도 넉넉해진다. 한글 맞춤법이 하나의 약속인 것처럼 띄어쓰기도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공동생활을 할 때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띄어쓰기 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장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전달의 힘이 약해진다. 띄어쓰기를 정확히 지키면 글을 쓰는 사람의 능력까지 느끼게 된다. 글을 쓴 사람의 인품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읽는 사람도 선명한 의미에 빠지게 된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글을 썼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글을 쓴다. 직장인도 보고서를 쓰고,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그렇다면 띄어쓰기 같은 규칙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 수정․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안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캠페인 지원 협약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교총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대해 요구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앞으로 미래형교육과정(안)에 대한 논의는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이라며 “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7월말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ㆍ고는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일부(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를 교과․학년군으로 묶어 집중이수하면 학습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나 현장에서는 개편안이 오히려 '국영수' 학습 부담이 조장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6교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다. 이에 교총은 4일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보완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녹색위, 11개부처 장차관, 한국교총, 전경련, 시민단체 등이 모인가운데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캠페인 지원 협약식'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되었다. 연예인 노홍철씨도 퍼포먼스에 참석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녹색생활 실천 확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고 2014년까지 총 150곳으로 늘려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초ㆍ중등교육연구본부는 8일 서울 우면동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란 공모제로 뽑힌 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고 전인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학교로 서울 원묵고, 구현고, 부산남고 등 10개교가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범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를 공립고교의 혁신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에 30개교를 신규 지정한 뒤 2014년까지 150개교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 일반계고(1천493개교)의 약 10%, 공립 일반계고(825개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증감을 허용하고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하도록 하자고 연구진은 제의했다.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100% 초빙 교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자율형 공립고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교육제도로 학생 교육 및 진학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영방법에서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학생이 쓴 글에 수시에서 논술 못지않게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으로 총학생회장, 반장, 동아리 등 리더십분야, 효행/선행, 봉사, 모범, 공로 등 모범분야, 외국어 성적분야, 학업관련 실적분야, 창작/창업/자격증 등 기타 실적분야, 출결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의미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각 대학마다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주요 대학의 비교과를 보면 서강대는 공인영어성적, 국내외과학올림피아드 등이며, 중앙대는 공인어학성적(제2외국어 포함)등이며 한양대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상황이다.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대비방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셋째,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넷째,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종 체험활동을 한 것을 사진을 찍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하고 이것이 학생부에 등재되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을 미리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 중 비교과 영역인 수상경력,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특별활동, 체험학습, 독서 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과 진로와 상담지도를 수시로 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결국 어느 학생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를 위하여 어느 정도나 준비하여 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렇다고 사교육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다.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 컨설팅업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교육정책-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정책'이란 특강에서 "경기침체 지속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대학졸업장보다 기술인이 대우받도록 마이스터고 육성, 자율화사립고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의무 비율 선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없는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학원비 안정화 등과 낙후지역인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숙형 고교 지정, 자연환경과 사이버교육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교육으로 종일 돌봄교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집중지도, 비행학생을 지도하는 '위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학생 배려 등의 정책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강에 앞서 오전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봤다.
대구시내 초등학생의 3%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구의 초등학교 4~6학년 9만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집학생 2만8천838명 중 867명(3%)이 ADHD 증세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올 2~3월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6~7월엔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 4학년은 1만5천27명 중 433명(2.9%), 5학년은 6천670명 중 198명(2.97%), 6학년은 7천141명 중 236명(3.3%)으로 조사되는등 고학년일수록 ADHD 증세를 앓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초교 4~6학년의 ADHD 비율 3%는 국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부 학교에서 검사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달 중 ADHD 증세 학생에게 유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폭력성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초등생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해 생활 및 인성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심리검사를 실시했다"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리검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하루 1시간의 체육 활동이 의무화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원령 560호 '전국민 보건조례'에 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중국인의 체육과 보건 활동을 위한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각급 초중고교는 학기 중에 매일 1시간의 체육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학교는 매년 최소 1회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국의 일선 학교는 통상 일주일에 1~2일의 체육수업과 매일 약 30분간의 체조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체육 및 체조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이 부합할 경우 학생들의 소풍과 야영, 방학기간 중의 캠프, 수학여행 등도 권장된다. 또 학교는 방과 후와 공휴일에 학생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고 공립 학교는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의무도 갖게 된다. 공원과 녹지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8월 8일 전국민보건일(全民健身日)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공공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고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올림픽 개막일인 8월 8일을 국가 차원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로 중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상태와 체육활동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도 갖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현재 서울시내 191개 유ㆍ초ㆍ중등학교에서 교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389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곳(10명), 초등학교 53곳(59명), 중학교 38곳(77명), 고등학교 92곳(238명), 특수학교 2곳(5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130명은 이미 완치된 상태로 259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가 발생한 9개 초중고와 1개 유치원은 임시휴업 중"이라고 말했다. 휴업 조치가 내려진 학교들의 환자수는 대략 4∼5명씩이며, 환자가 가장 많은 A고의 경우 9명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마포구 등에 있는 사설학원 4곳에서도 지난달 말 6명의 환자가 발생해 3곳이 임시로 문을 닫았지만 환자들은 모두 완치됐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사설학원을 상대로 계속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시달하고 있다"며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고는 아니지만 과학,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2012년까지 총 100곳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된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과학, 수학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됐거나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 및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갖춘 학교들이 지정 대상이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 간 물리 IㆍII, 화학 IㆍII, 생물 IㆍII, 지구과학 Iㆍ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ㆍ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과학ㆍ수학 심화학습,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학 체험학습 등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 관련 수업을 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후기 일반계고와 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되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평준화 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입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올해 30~40곳의 학교를 지정하고, 2012년까지 총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학교는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과학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도 지정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는 학급당 연간 최소 2천만원을 3년 간 지원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고가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학교라면 과학중점학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육을 강화해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곳"이라며 "예체능 등 다른과목에서도 중점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때 ‘사대모화의 화신’으로 낙인…1980년대 이후 재평가 ‘나말여초’ 전환기의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 우리 것 부각, 민족의식을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불교·도가·유교 체득한 천재성 갖춰 최치원의 사상적 경향을 살펴볼 때, 그는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유자(儒者)로 자처하면서도 불교 및 도가사상에 정통했으며, 그 밖의 여러 사상을 한 몸에 체득했던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한국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단순한 문장가가 아니요, 사상가이며 철학자였으며, 사변적이거나 논리적인 이론가가 아니었고 삶을 통해 도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의 철학사상은 차원이 높고 정연한 체계와 구조를 이룬다. 최치원은 ‘나말여초’라는 역사적 전환기의 정치적·사상적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이었다. 12세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6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추었던 대표적인 중국통이기도 했다. 근자에 와서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최치원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일찍이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김춘추·최치원·김부식을 사대모화(事大慕華)의 화신(化身)으로 단죄한 바 있다. 특히 최치원에 대해서는 ‘조선상고사’에서 “최치원의 사상은 한(漢)이나 당(唐)에만 있는 줄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을 모르며, 학식은 유서(儒書)나 불전(佛典)을 관통했으나 본국의 고기(古記) 한 편도 보지 못했으니, 그 주의(主義)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지나화(純支那化)하려는 것뿐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1980년대까지 우리 학계의 통념으로 내려왔다. 최치원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경지까지 진척된 오늘에 비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문명 지향 최치원의 철학사상을 연구함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보편성과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주체적 정신이 특수성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명세계의 지향은 곧 보편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필자는 최치원의 주체의식을 ‘동인의식(東人意識)’이라 명명한 바 있다. ‘동인의식’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주체의식’ 또는 ‘자기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문명지향 의식을 ‘동문의식(同文意識)’이라 한 바 있다. ‘동문’ 또는 ‘동문세계(同文世界)’란 말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국제화·세계화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중국 중심의 ‘보편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적 특수성을 의미하는 ‘인(人)’과 문화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문(文)’ 그리고 각각 그것을 수식하는 ‘동(東)’과 ‘동(同)’은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학술명사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현실적으로 ‘동인의식’과 ‘동문의식’의 두 축으로 전개됐다. 전자는 민족적 차원에서, 후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최치원의 독창적인 사상이라 할 수는 없고 당시의 시대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치원은 분열과 갈등으로 난마(亂麻)처럼 뒤얽힌 당시의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서 민족의식을 부르짖었고, 아울러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문화 창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시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융평사상(隆平思想)의 한 발로로서의 문명의식을 고취했다. 종래 최치원을 사대모화주의자라고 본 것은 그의 철저한 동인의식을 지나쳐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동문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 신라 하대에서 중요한 사상적 동향의 하나로 동인의식의 대두(擡頭)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지식인 계층 내부의 의식세계가 투영된 이 동인의식을 크게 부각시키고 고양한 학자는 곧 최치원이다. ‘우리 것’을 찾으려는 ‘우리 의식’은 바로 동인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바로 이 동인의식이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동인의식’은 최치원 사상에 있어 결정(結晶)의 하나라 할 만한 것으로서, 그의 철학사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짐작하게 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동인의식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사상적 밑뿌리를 캐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그가 말한 ‘현묘한 풍류도(風流道)’를 지닌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가 동인의식으로 표출됐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한 뒤 그는 거의 모든 면(특히 사상·종교면)에서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최치원 사상의 핵심과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 최치원은 고유사상을 비롯한 우리 민족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선양함으로써 민족주체의식을 드높였다. 문화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그는 풍류도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해석·설명하여, 당시 국제무대인 당나라에게까지 선양하려 했다.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탐색해 우리의 것을 ‘세계의 것’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난랑비서’에서 고유사상인 ‘풍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부각시키면서도, 풍류를 당시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해석,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려 했던 것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적 흐름과의 관련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국제화·세계화에 큰 공을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문화의 보편적 성격에만 함몰되어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치원은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대저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하고 유교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고 했다. 즉,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인도인·신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출신국에 따라 진리와 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진리를 향해 중국이나 인도로 향하는 신라인의 향학열과 진취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人無異國)는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진리의 보편성과 인간 본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독존적(獨尊的) 경향이 유난히 강했던 당나라에 대해 ‘인무이국’의 논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식 갖춘 국제인 추구 최치원은 역시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구도(求道)하는 학인들의 열정과 고학상(苦學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서쪽으로 대양(大洋)을 건너 통역을 거듭해 가며 학문에 종사할 적에 목숨을 통나무배에 맡기면서도 마음은 보배의 섬(寶洲: 西域)에 달려 있다. 빈 채로 갔다가 올차게 돌아왔는데, 험난한 일을 먼저하고 얻는 바를 뒤로 하였으니, 역시 보옥(寶玉)을 캐는 자가 곤륜산(崑崙山)의 험준함을 꺼리지 않고, 진주를 찾는 자가 검은 용(驪龍)이 사는 물속의 깊음을 피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최치원이 중국 유학의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절실하고 호소력 있는 서술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구도의 길이 이처럼 목숨을 건 험난한 길이었기에, 최치원은 유학의 목적지 가운데 하나인 당나라를 불교에서 이른바 열반상락(涅槃常樂)의 경지를 가리키는 ‘피안(彼岸)’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시 신라가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 비교적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해위가(四海爲家)’를 표방하며 문화적으로 자신만만했던 당나라의 개방적인 문화정책과 문명세계를 향한 신라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최치원의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신속화·정보화·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대에, 동서 문명의 보편성 추구와 세계화 지향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국제화와 주체의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한다. 넓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가장 ‘민족적’이고 ‘원형적’으로 잘 살려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라고 할 때, ‘뿌리 있는 국제인’이 되기를 염원했던 최치원의 주체적인 사고와 열린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인지 일깨우는바 크다고 할 것이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인 ‘인간주체’의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보편성 및 독자성의 문제는 천여 년 뒤인 오늘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남아 있다. 최치원은 그저 과거 완료형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시대를 고민하는 지성인으로 살아 있다. 그의 철학사상 역시 단순히 역사상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연면히 생동한다고 하겠다.
교원평가제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에서 교원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교원평가제의 실시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모든 교사가 학기당 2회씩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으로 교사들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이를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공개는 매일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잘 못가르치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가에 있다. 교사들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지켜 보아도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수업공개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문제가 다른 교사들의 눈에는 훌륭한 교수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수업공개를 통한평가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이야 수없이 지적되었지만 이번에 제시된 방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과연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고, 학교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매학기 2회의 수업공개를 모든 교사들이 하도록 한다면서 수업공개에 학부모평가단의 참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교과부는 여기서 크나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령어떤 학교의 교사가 50명이라고 하자(실제로 대도시의 학교들 중 이정도의 교사들이 있는 학교들이 매우 많다.) 1년동안 실제로 수업을 하는 수업일수가 205일 정도 된다. 이 중에서 각종 고사일이나 행사일등을 빼면 실제수업일수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연간 실제 수업일수가 180일이라고 하자. 180일이면 30주정도 된다. 따라서한 학기는 그 절반이니 15주가 된다. 50명의 교사가 학기마다 2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니, 학기당 수업공개 횟수는 100회가 된다. 15주에 100회의 수업공개를 해야하니, 매두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하다. 이 수업공개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기 수업을 하기 어려운 강행군을 해야 한다.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하고, 어떤 주는 2-3회의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한다. 자신의 수업을 변경하면서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1년내내 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업공개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학부모평가단이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한다. 만일 평가단이 2-3개 정도 된다고 해도 사정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학교에 와서 교원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참관에만 매달려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야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인해 마비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 조금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한다. 학교업무는 언제처리하고 학생지도는 언제하나, 당장에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다가올 불이익으로 교사들은 무엇보다 수업공개에 대비한 준비에만 매달리게될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도리어 학교에서는 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당장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시행방법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정하는 교과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실시할려면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원평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관서 EBS 사장은 1일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학교와 방글라데시 한글학교에 EBS 방송 콘텐츠와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부산 동주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주대가 부산지역 전문대 최초로 실시한 총장 외부공모제 결과 사업가 출신인 L씨가 총장 내정자로 결정되면서다. 12명의 총장 후보자 중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총장이 선출되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9일 “총장추천위원회 7명 중 외부 인사 3명과 총장 내정자 모두 이기우 이사장과 특수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의회는 또 “옛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관선 이사진이 총장추천위원회에 동주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선출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 내정자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 오명근 총장은 임기 1달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평의회는 이사회가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총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2년의 총장임기를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옛 재단 측 교수들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정 및 경영능력을 갖춘 총장을 선출했다”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교과부가 선출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평의회장 이승희 교수는 “이사장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진행하며, 총장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총장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출돼야 하루빨리 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주대는 지난 2005년 재단의 교육비 불법 지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학장이 해임되고, 2007년부터 임시이사진이 학교를 운영해왔다. 동주대 학교법인 석파학원의 이사장 J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교원이 동참하는 ‘서명’의 정당성도 여기에서 기인된다. 지금, 한국교총에서는 전국의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현안해결과 나눔교육 실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의 과제는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교원근무평정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교원잡무경감의 획기적 감축과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교육자치를 살리고 열악한 유아교육의 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결의도 담겨져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안으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안을 이번 정국국회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직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더욱이 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의 열정을 제자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실천적 과제도 포함돼 있다.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직의 안정을 꽤하고 유아교육과 교육자치를 바로잡으면서 제자들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교원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부터도 환영받을 내용이다. 그 저변에서 ‘교육의 기능에 대한 확신과 그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고뇌를 발견할 수 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주체들의 분명하고 교육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장들이 표현되고, 힘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또한 글로벌인재육성과 선진교육이란 기치를 내 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장이다.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가득 찬 현장 교사들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주장의 표현’이 모두가 꿈꾸어 왔던 소중한 가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작년 가을, 교육세 폐지 반대를 기치로 전개한 서명운동에 22만 여명의 교원이 적극 참여했고 결국은 그 뜻을 최근에 관철시킨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진정어린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제자 사랑에 가슴 설레는 선생님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 볼 시점이라고 본다. 고동치는 사랑의 감동만큼이나, 차분한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지성인이 가지는 하나의 덕목이라 생각된다. 가을이 성금 다가왔다. 눈이 시린 파란 하늘 마냥 ‘신바람 나는 학교현장’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폐지 문제는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세를 유지해도 모세의 세수를 줄이면 교육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부가세 방식은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변동에 따라 교육세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독립세원을 교육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분할하는 공동세 방식이 차선책일 수 있다. 둘째, 징수과정이 복잡한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와 실효성이 적은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의 경우, 과세 대상 및 기준이 복잡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세원이 영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한시세로 돼 있는 세원인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분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부가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미 교육세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한시세분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세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4조 3571억원이던 교육세 수입예산이 2010년에는 3조 8700억원으로 4871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내국세 교부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교육세원을 확충해 교부금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하다. 경기 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4년까지만 해도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가 있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었으나 2005년부터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폐지돼 내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재정 감소기에 내국세 정산으로 인해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정산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관행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계가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교육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획기적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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