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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강석)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동영상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ICT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교사에게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어과 ICT 활용 예시 수업을 제시해 ICT활용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실제 수업장면을 영상자료로 개발·제공,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자료는 동영상 형태로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모형 적용방법 설명 5분, 시범수업장면 15분 등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자료를 이 달중 경남인터넷방송국(www.geib.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22.9%가 인터넷 초기 중독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교육학회(회장 김정랑)가 전주교대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신경선 교사와 조미헌 청주교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을 통해 충북과 대전시 소재 8개 초등학교 5, 6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중독의 수준의 이른 아동은 없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22.9%의 학생들이 초기 중독자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50%, 보통인 경우 30.8%, 만족하는 경우 16.9%가 초기 중독자로 구분돼 부모에게서 얻지 못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의 대화에서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는 42.9%, 조금 나누는 경우 26.7%, 많이 나누는 경우는 11.2%가 초기 중독자에 해당됐다. 이밖에 게임·오락과 채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학년일수록 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사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효과가 커지며 수준별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웹 상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조규락 박사는 "모든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e-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질 때만이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e-Learning의 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 서로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e-Learning에서 혼합형 학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조 박사는 "학교교육의 내용은 어쩌면 e-Learning으로 실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e-Learning이 학교교육의 전체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기존 오프라인의 모든 교육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또 "e-Learning은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체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학급의 학생 전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 구현하지 말고,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상이한 교육활동이나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을 웹 상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시행된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결과 취업이 활발해지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로 하여금 현행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제시된 규제의 틀을 벗어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 교육부는 1999년 2∼3월에 15개 시·도별(제주도 제외)로 각 1개교(인천시 2개교)씩 16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선정했고, 1999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4년간 실험 운영을 해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4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일반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기초실습과정을 주기별로 순환 운영해 학습 동기가 적절하게 유발됐고 산학협동 체제 구축, 현장 견학,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으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수업 분위기가 쇄신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진로탐색 교육, 전공코스 선택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계열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총 정원제에 의한 선발로 학과 운영 체제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수가 현저히 감소됐고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지역학과의 설치와 기업체에 대한 홍보의 강화로 지역사회의 취업 추천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간의 목표 통합 수업 모형 개발, 팀티칭법 등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활동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보고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신설 등에 따른 행정적 요건을 간소화해 단위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가 7개 외국어 동아리를 운영하고 외국 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 엄사중학교(교장 김용경)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지난 2000년 3월 개교해 만 3년을 넘긴 이 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동아리 활동 때문이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에 걸쳐 연극반, 팝송반, 스크린반, 단어게임반 등 다양한 31개 동아리를 구성, 매일 아침 8시20분부터 25분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엔 상당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거두게 됐다. 또 7개국의 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들과 E-mail을 교환하는 한편 E-mail 퀴즈대회, E-mail 전시회 등을 갖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 동안의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이메일 문집'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문집은 영어 118부, 독일어 7부, 프랑스어 8부, 스페인어 4부, 중국어 16부, 일본어 14부, 아랍어 2부로 구성돼 있으며 동료 학생과 주고 받은 것, 자매학교 학생과 교환한 것, 외국인 선생님으로 받은 것들로 짜여져 있다. 이밖에 자매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 이 학교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본교 교사들은 물론 아무런 보수없이 학부모,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들이 도우미로 참여했다. 김용경 교장은 "이번 이메일 문집은 아직은 간단한 표현 정도지만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3년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도우미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본 동오사카 소재의 초에이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퍼졌다.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오륜중학교(교장 김주환)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무용과 함께 전교생이 준비했던 것. 오륜중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전부터 일본어를 선택교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은 일본어를 선택해 배우고 있는 28명의 학생들이 200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학교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하고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진 행사. 학생들은 3박 4일간 교장, 특별활동부장, 일본어교사 등과 함께 홈 스테이 형태로 머물며 그곳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양교는 이날 공식 자매결연을 맺고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학생 교환학습을 실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테라다니 초에이중 교장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관계를 만들자"며 "올해부터 한국어를 정규교과로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인치종 부장교사는 "일본내 중학교 중 5개 학교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데 대부분 특기적성교육 차원에 머물고 있다"며 "초에이 중은 유일하게 정규교과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 교사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교과로 채택한 만큼 이번 교류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정의 생활 예절의 체험했고, 한 학급에 2∼3명씩 배정돼 수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날씨 지도 등을 찾는 과학 수업에서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김주환 교장은 "두 학교가 매년 상호 교류학습을 실시하기로 해 올 8월에는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홈스테이에서의 소중한 경험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껴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올 신학기부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중증 장애학생에게 학업보조를 위한 전문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80여명의 시청 공공근로요원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을 도왔을 뿐, 일반학교 중증장애학생 보조원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11명을 선발, 지역교육청 당 1명씩 배치해 실험운영한 뒤, 점차 인원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부터 학습 준비, 학습자료 제작을 돕고 부적응행동 관리, 또래관계 형성 등 개인 생활지도에도 나서게 된다.
잉글랜드 교사의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리서치회사인 모리(Mori)사와 가디언 신문사, 교사 협의회(GTC)가 최근 잉글랜드 내 현직교사 4만 7000명(전체 교사의 56%)의 직업만족도를 공동조사한 결과로 벌써부터 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번 같은 연구조사는 전례가 없어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 교사 중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해 '교사와 정부 협의회(GTC)' 캐롤 아담스(Carol Adams) 회장은 "우리들은 모든 재원을 교사 유치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교장단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부문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교사라는 직업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인기가 높다.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3000명이나 교직으로 돌아왔다"며 대조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잡무에서 오는 부담'(56%)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업무과중 '(39%),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35%), '아이들의 불량한 태도' (31%), 그리고 '장학 감독'(19%)을 꼽았다. '사회구성원이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절반 정도(52%)의 교사가 '학부모, 학생, 고용주는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답변한 반면, 교사들의 86%가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교육현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직에 대해 이해와 존경을 표시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교직에 대한 불만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취임초기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반면, 중년교사나 특히 여교사들의 경우는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목표치 달성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 런던 남동부 샌드허스트 초등교 바커 교사(5학년 주임·18년간 재직)는 "도대체 해마다 '전국 학년별 평가시험' 결과를 높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애당초 100%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이 학교는 5학년에 새로 전입한 두 명의 부진아 때문에 5학년 전체(76명)의 평균점수가 전년도 84%에서 82%로 내려갔다. 그 결과, 바커 교사는 당초 새 학기에 제출한 자신의 목표치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해명하는 '사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청에 보고해야만 했다. 물론 현재 교사들이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감수해야할 행정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년말에 가서 학운위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목표 미달이 수 년 간 누적될 경우, 다음 해 임금 조정에서 학운위는 그 교사의 임금인상을 제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보발령이라는 것이 없고 한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종신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과거와 기록은 한 눈에 파악된다.
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들 자격증의 승진가산점을 직급별로 0.08점에서 0.5점가지 차등해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선학교는 '무너졌다'고 할 만큼 침체되고 무기력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아젠다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 박부권(55·동국대 교수·교육사회학) 인수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요체는 학생과 교사를 직시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교육부로부터 주요 정책보고를 받은 인수위 박 위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교육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선 직전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2개월여 일선 학교를 면밀하게 돌아보았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사들 역시 사기침체 상태이며,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생과 교원을 직시하는,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 정초단계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민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교육을 챙기겠다는 것만 봐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이나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합과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당선자에게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보고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2월 말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교육부 뿐 만 아니라 교육계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인수위와 정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분과위와 교육부 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3일의 교육부 업무보고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과위와 달리 우리는 자유스런 토론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얼른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횡적 커뮤니케이션인 자유스러운 토론 방식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재량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역할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이다." -박 위원이 맡고있는 분과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 환경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인수위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업무 성격상 부처의 경계를 넘는 것도 많다. 우리 분과위는 아직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없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수위의 향후 운영 일정은. "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인수위의 실제 운영시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까지 일 개월 여 남아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지를 정리해 당선자를 보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에 선정된 배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대선 기간동안 노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도운 일도 없었고,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 아마 평소에 내가 주장해온 정책의지가 당선자의 의중과 많이 일치한 점이 인선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수위원 제안을 받고 '이 자리라면 뭔가 할 일이 있겠다'싶어 하루만에 수락했다. 이 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96.7%였던 한 학기 독서인구비율이 99년 93.9%, 2002년 89.6%로 감소, 학생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평일 48분, 주말53분으로 3년 전 보다 조금 늘었으나 영상매체의 접촉시간 평일 131분, 인터넷이나 게임 등 정보·오락매체 접촉시간 165분과 비교하면 독서시간은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서점 이용률과 TV 독서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커진 반면,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교사의 독서 권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독서실태… 독서는 48분 인터넷은 165분 한 학기 독서율은 89.6%로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95.6%)의 독서율이 높았다. 한 학기 독서인구 비율은 '96년 96.7%, '99년 93.9%, '02년 89.6%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 20.5권,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6권으로 초중고생 모두 지난 '99년 조사(23.3, 9.6, 7.1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독서시간은 48분, 주말 독서시간은 53분으로, 94년 62시간이었던 독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시 독서비중은 초등학생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게임'에 이어 여가활용 중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고생의 경우 '책읽기'는 여가활동 중에서 5, 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경향…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에 편중 도서 선호도는 중고생의 경우 '일반소설' '만화' '무협지·환타지소설'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 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오락·학습용 만화' 선호도(15.6%)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만화'(8.4%)보다는 '어린이소설' 선호도(1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작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K 롤링, '어린왕자'의 생텍쥐베리, '가시고기'의 조창인 등을 꼽았으며, 중학생 역시 '조창인'과 '조앤 K 롤링'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소설가인 '김진명', '김하인', '박완서', '공지영' 등을 선호하는 작가로 꼽았다. #도서 입수행태… 중고생 인터넷 서점 이용율 18.2%로 높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형제 추천' 의존도(18.8%)가, 중고생의 경우 '친구 추천'(25.8%)이나 '베스트셀러 목록' 의존도(12.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추천은 초중고생 모두 12%선에 그쳤다. 입수경로는 '구입'(37.2%)보다 '대여'(46.4%)가 많지만 '본인 직접 구입' 비율은 '99년 18.5%에서 25.8%로 높아졌다. 빌려볼 경우 '공공도서관'(8.0%)이나 '학교도서관'(9.0%)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서대여점·이동도서관'(15.0%)을 이용하거나 '친구'(14.4%)에게 빌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시에는 '책의 내용'(43.3%)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사람의 추천·화제'(10.0%), '베스트셀러 순위'(9.8%)등 '화제 도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평균 도서구입비는 '일반도서' 15000원, '참고서' 26000원으로 '참고서' 구입비가 '일반도서'에 비해 1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구입은 '시내 대형서점'(42.1%) '학교 근처 서점'(19.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형 할인점' 이용 비율도 16.1%로 높았다. '인터넷서점' 이용율은 5.4%로 지난 '99년 0.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의 인터넷 서점 이용율은 18.2%로 높았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31.6%) '학습참고서'(18.0%)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독서환경… 'TV에 소개된 책 읽어 봤다 69.4%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2%, 중학생 47.1%, 고등학생 29.0%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모들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 중 '학교 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2.3%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53.8%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37.0%)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14.7%, '독서지도나 사서선생님이 없다' 2.5%, '대출이 불가능하다' 2.3% 등의 순 이었다.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의 '독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소 교사가 독서를 권장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긍정적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도 19.1%로 적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생(25.6%)의 경우 교사의 독서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내용으로는 '독후감 쓰기'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선택과 독서방법' 18.4%, '도서관 이용/도서분류' 13.1%, '독서토론회 및 발표' 8.2% 등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에 달했다. 한편 MBC의 '느낌표' 등 TV 독서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 83.4%, 중학생 91.0%, 고등학생 88.7%로 시청률이 매우 높았으며, TV 독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역시 84.6%에 달했다.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보았다'는 응답이 69.4%,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TV에서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도 찾아 읽게 되었다'는 응답은 49.5%로 TV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진흥방안… 학교도서관·학급문고 활성화 필요 독서장려 방안으로 학생들은 '출판사의 양서, 재미있는 도서 출판'(33.7%)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게는 '학교도서관·학급문고의 활성화'(21.0%), '교사의 적극적인 독서지도'(18.2%), '독서과목·독서시간 신설'(12.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교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관행처럼 교원자격연수 180시간, 직무연수 60시간으로 고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둘째, 교원의 각종연수가 학생의 교과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보다는 승진 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셋째, 교원연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수시설·설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연수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연수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획일화 내지 경직되게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른 연수참여 동기 및 흥미 유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교원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기회가 제한적이다. 교직 입문 후 2급 정교사에게 5년 이내 한번의 자격연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때 받은 연수성적이 2, 30년 후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 활용되는 것은 자격연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획득·분석·활용하기 위해 1998년 이후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정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열기를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원 연수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교원 개인에게 전이시키고 말았다. 교원연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교원 개인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수 비용은 국가가 전액 교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원 연수연구 결과가 보상체계로 이어지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은 구호가 아닌 시스템 혁신을 통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교원들의 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교원연수결과를 DB화하는 등 연수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육부의 보고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나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 제외 등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천방안을 교육부에 강요하여 중요한 정책이 희석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수위원의 자격을 문제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행동이야 당사자들의 판단이지만, 인수위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압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는 높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부디 향후 5년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밑그림을 인수위가 그려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교육분야에 모두 7조 15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손학규 지사는 15일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담은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은 경제 도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시·군별 학교용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196개교의 학교용지 법정부담금을 100%(5800억원)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34.7% 증액된 1조 2494억원을 올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매년 농어촌·중소도시 내 학교 3개교씩 모두 12개를 선정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100개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군별 1개 학교를 원칙으로 선정될 '좋은 학교'에는 10∼2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관·기숙사·어학실 등이 설치되며 원어민 교사가 지원된다. 또 100개 소규모학교에는 다목적 학습관, 온돌교실, 음악·방송실, 야외 공연장 설치와 특기적성교육비·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진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수원외고·성남외고·안산외고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4년 이후 용인외고 등 지역별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공립 특목고의 경우 학교부지의 100%, 건축비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교원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개교시킬 예정이다. 도는 부지·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 697억원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배출된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현재 3개인 대안학교를 올해 6개로, 2006년까지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기존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두레자연고·진영정보공고에 인성교육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적자원 개발=손 지사의 공약인 '영어마을' '영어캠프' 조성·지원이 역점과제다. 우선 영어마을 사업을 집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기도영어문화원'을 3월에 설립하고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에 착수한다. 우선 올해 도내 대학 1곳을 선정해 기존 연수시설을 활용한 영어마을이 조성된다. 기숙시설과 영어체험 가상공간(원어민 교사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영어를 구사하게 될 식당, 관공소, 거리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 매월 200명의 초중고생, 성인이 1주일 단위의 영어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생활영어를 습득하게 된다. 투입예산은 20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TESOL대학원 중심의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원어민이 입학하는 국제 영어교사 양성 야간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내 학생, 성인이 영어체험 시설로 함께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원대학에는 학년당 150명의 원어민 학생이 입학하게 되며 낮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영어마을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개교시킬 예정이다. 또 영어광장·영어살롱·영어거리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초등생의 30%, 중등학생 10%를 방학·주말 영어캠프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실업계고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추진된다. 권역별 실업계고 '공동실습소'에 다관절 로봇·유연 생산시스템·첨단원예 연구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장비당 5∼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도내 10개 기업체를 '현장실습실'로 지정·운영하고 해당업체에 道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식량을 구하려고 교실을 비워야 하는 교사. 방과후 노력 동원에 시달리고 방학도 없는 과중한 업무. 교직은 절대 싫다는 학생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보고서에는 열악한 북한 교원의 현실과 교직기피현상이 탈북 교원·주민들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하다. 각 지방당국은 교원들을 위한 상점, 편의점을 따로 설치하고 식당 안에도 교원 좌석을 따로 마련했다. 또 교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즉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해임조치를 한 후 다른 일반 기업소나 공장 등에 배치했다가 구속시키는 등 권위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가 악화되면서 교원의 사회적 대우와 지위, 인기도 급격히 추락했다. 교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필품 배급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처지다. 탈북교원 O씨는 "식량 배급 부족으로 절반 가까운 교원이 음식 장사나 농사일 부업에 나서거나 학부모들의 뇌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보통 8시에 퇴근하고 방과 후에도 각종 건설공사, 학교운영물자 조달, 농촌지원 활동 등 노력 동원에 시달리는 근무환경도 교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교원들에게 가장 부담스런 학교업무는 바로 교양시간 준비다. 탈북 교원 김은철 씨의 경우도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거리의 첫 번째가 교양시간"이라고 증언한다.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주입시키는 다양한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업 전에 5분 정도 진행되는 365일 교양은 상부기관에서 교양 책자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하면 되지만 학습회 교양,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애국주의 교양 등 과외교양시간에 진행되는 교양안은 교사가 직접 작성해 검열을 받아야 한다. 김은철 씨는 "교양안을 충실히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당히 작성하거나 다른 교원이 작성한 것을 베끼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방학 중에도 매일 출근이 원칙이다. 교사들은 주로 강습과 교수안 작성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를 열흘에 1회씩 점검 보고하는 등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에서 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학생들의 방학숙제 진행 상황도 파악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다. 격무에 생계 보장도 안되다 보니 교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감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교직에 배치 받는 것을 꺼릴 정도다. 한 탈북 교원은 "졸업 전부터 교원으로 배치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출신 성분이 좋은 애들은 보위부나 안전부 등으로 가고 성분 나쁜 사람들만 교원이 됐다. 졸업 후 6개월간 학교에 나가지 않았더니 시 사로청 지도원 두 명이 찾아와 출근 안 하면 추방시킨다고 경고했다. 어쩔 수없이 출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북한 교원들은 연 1회 승급 및 강급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 승급 시험은 자신의 자격 기준에 맞춰 시험을 통해 승급하는 과정이다. 강급 시험은 교원 자신의 급수를 지키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탈락하면 급수가 내려가거나 심한 경우 교원직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강급 시험은 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시험이며, 매년 이 시험을 앞두고 교수강습대학 간부들에게 뇌물로 로비까지 벌인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중등 교육전문직 6명을 공개 채용한다. 선발 교과는 사회 1명, 물리 1명, 영어 1명이며 특수분야에서 생활지도 2명, 전산 1명이다. 교과 및 생활지도 분야는 국·공립교사, 전산은 사립 교사 대상.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9년 이상 2002년 근무성적 우 이상인 자 중에서 교과분야는 각 교과 담당교사. 생활지도 및 전산은 교과 제한이 없으나 전산 분야는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 주최 전산관련 자료 공모전 또는 대회 수상자이다. 1차 시험 과목은 교육학, 전공, 논술 및 보고서 작성이며 2차는 수업실기 또는 실무능력 평가, 컴퓨터 실기, 면접이다. 응시자 추천은 1월 29일(수), 1차 전형은 2월 21일(금), 2차 전형 2월 26일(수)이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검은 담배 연기와 싸웠어요. 결국 나는 승리했고, 더 이상 담배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주최한 금연수기 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게되는 김다현 학생(남양주시 화광중 3학년)은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중학교 입학 후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김다현 학생은 "아빠의 눈물을 보고는 슬픔과 후회감으로 가득했지만 쉽게 담배를 끊을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는 김 양은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10일까지 금연수기를 공모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연구회는 대상 4명을 포함한 64명에게 2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생=김다현, 김승월(전남 사대부고) ▲교사=성기호(울산 미래정보고) ▲학부모=홍순이(56·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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