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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의 차이가 나고, 40%의 경우 A등급(330만3350원)과 C등급(251만8170원) 차이는 78만5180원이다. 50%의 차등 폭이면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차이가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등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성과금 제도개선위에 교직단체 대표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차등 폭 확대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30% 이상 자율 책정’이 차등 폭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조화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차등지급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교 운영을 맡은 명은주 교장은 전 재산을 처분해 가족이 모두 문경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현재 해보라학교는 기숙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체험 실습실, 프로젝트 수업, 외국어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보라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교과과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후엔 체험학습을 주로 한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원칙에 따라서다. 다행히 문경지역은 사적 유물 외에도 드라마 촬영지, 광산 등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권 이사장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잠재능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서 나왔다. “‘해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한번 해보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학 중에는 해외 체험을 계획 중입니다. 올 여름엔 오스트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문제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학생들은 성장하면 낙오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업포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아직도 곱지 못하고 그만큼 지원도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비인가 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은 29개교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으면 당장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아 대안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라 학교가 그런 인식을 주는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대전교육청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중등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별 수업 품질 UP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4월부터 원격직무연수를 시작한다. 연수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7가지 조건, 교실 유머와 학습동기 유발, 좋은 평가문항 제작 기법,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15시간 1학점으로 강의료는 무료다. 대전시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전교육연수원 원격연수홈페이지(cyber.teti.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가 서울·경기 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지도 관심교사를 모집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교사는 4월 22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진로교육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세미나는 김나라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강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진로교육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홈페이지(www.kidzania.co.kr)에서 4월 3일까지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4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02-789-1478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는 논의의 핵심은 교육경력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교육자치를 관치교육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교과위)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 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률적인 직선제가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또 현행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만 출마 가능한 교육감 자격 요건을 ▲평생교육기관 종사 경력 ▲교육연구 기관 연구 경력 ▲교육 관련 정치․행정 분야 종사 경력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교육감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법안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된 내용의 종합편인 셈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오산)은 지난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제한된 교육감 자격을 풀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당적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시도교육위로 전환하고, 학부모나 교직원, 학운위원, 사학법인 이사 등 교육관계자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은 4월 들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4일, 권영진(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안민석 의원은 14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공동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원들과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온 교총은 다음 달 초 교육자치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시도교육위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임갑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과 이인종 교육자치특위위원장, 윤병태 대전시교육위원은 17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방문해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정당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정치인들이 수도권의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0년 동시 선거 이후로는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가 되는 시도교육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시기부터 77명으로 줄어드는 교육의원 정수도 현행처럼 139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월 임시국회는 교육자치 논쟁으로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 촌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부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족도 콜서비스' 등 수급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패 방지대책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촌지수수 등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렴도 측정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이나 학원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최근 서울 양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급여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보조금 전반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수급자가 보조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나 비리공무원, 부당위탁시설 등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복지예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면서 "부패방지 대책은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육이 바로 그 분야"라고 말했다.
자칭 똑똑이(?) 리포터 교장이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리포터는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연수 중에 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연수과정으로 학교경영과 지역교육을 선도할 지도성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겸비한 교육지도자 양성이 목적이다. 무려 14주 과정이다. 15개 시도에서 선발되거나 차출된 중등 교장 42명이 학교를 떠나 연수와 연찬에 빠져 있다. 연수 초기 프로그램으로 ‘자기 성찰 연습’. 한국 교육 상황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장관을 구상하고 교장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으로써 교장의 교육지도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수과정에서 추구할 목표를 스스로 설정,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자기 성찰 체크리스트를 접하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육관과 교사관, 학생관 약술하기, 흠모하는 교육자와 그 이유를 쓰다보니 막연했던 교육에 관한 관(觀)이 구체화된다. 최근 1년간 참석했던 학술모임은 세미나 참석을 썼고 7차 교육과정의 특징도 상기하였다. 그런데 어랍쇼? 다음 문항에서 막힌다. “최근 1년간 교육이론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가?” 교육관련 전문 잡지 정도 읽은 수준이지 전문 서적 탐독까지는 아니다. 왜 그럴까? 교장으로서 업무처리에 바빠서? 반성해 보니 교육이론을 접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연수 강사의 기회가 없었다고나 할까? 교장으로서 자만감이 컸었나 보다. “최근 1년간 연극이나 영화를 몇 편이나 보았는가?”에서는 영화 1편과 연극 1편이 고작이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 음악회는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참석하였지만 그 동안 영화와 연극에는 소원하였다. "컴퓨터 다룰 줄 아는가?"에서는 소프트웨어 3가지 정도다. 간신히 초보를 면한 정도다. 대중예술에 관한 질문을 보니 대답에 자신이 없어진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와 탈렌트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는?”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낙제 교장이 되고 말았다. 이래 가지고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답변에 자신 있는 문항도 다행히 몇 개 있다. “최근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도입 논의는?” “젊은 교사들과 사적인 모임은?” “교직원 복지 요구를 들어 준 적은 있는가?”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한 적이 있는가?” “최근 교내장학을 어떻게 했는가?” “취미생활이나 특기 계발을 위하여 노력했는가?” 등. 마지막 교육학 용어, 교육고전 목록, 추천도서 목록 체크리스트에서 똑똑이 교장은 망가지고 말았다. 용어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있으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 그저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다. 교육고전과 추천도서는 제목과 저자 이름만 들어 보았지 읽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무식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자기 평가 보고서를 쓴다. 내가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다니? 특히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교양과 문화예술, 독서 분야가 부족하다. 전문지식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다. 정말 놀랍다. 그런데도 학생들과 교직원 앞에서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큰소리 쳐왔다. “교장으로서 나의 장점은?” 교장으로서 의욕과 아이디어가 많다. 교육발전과 학교 발전을 위한 변화에 앞장선다.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지만 혹시나 무사안일 교직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거리 만드는 교장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번 연수과정에서의 나의 목표는? 마음속 고정관념을 버리자. 마음을 비우자. 연수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여 새롭게 탄생하자. 새로운 ‘나’가 되자. 남들이 좋아하는,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존경받는, 더 큰 사람의 ‘나’가 되자. 그래서 연수와 연찬이 필요한가 보다. 특히 전문연수기관에서의 연수는 연수생에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면서 분발을 촉구한다.정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교사, 교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칭 똑똑이(?) 리포터 교장, 14주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나 자신도 그것이 궁금하다. 물론 연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올해 초.중.고교의 주요 과목에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중독예방 등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중.고교의 국어와 사회, 윤리, 컴퓨터 등 주요 과목에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윤리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정보윤리 내용이 강화된 교과서는 총 12개 과목에 39종 국·검정 교과서로 초등학교 과정에는 2학년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과목에 정보윤리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신설돼,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과 인터넷 예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과 사회 등 4개 과목에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고교 과정에는 국어와 사회, 컴퓨터 등 5개 과목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교과서 수정·보완으로 청소년의 정보윤리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 인물⑸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인성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과부 주최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에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지겨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웃음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질문에 고 교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맹목적인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 교사는 영상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시각적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3 여학생 학급을 맡으면서 실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이 가져오는 화분에 자신의 꿈을 적게 하고 장래희망을 담은 책갈피나 미래의 명함 등을 만들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 다였다. 그는 “어색한 일대일 상담보다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학급에는 창문에도 ‘vision’, ‘dream’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미술작품을 붙여 놨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희망적인 단어를 보게 하고 싶어서였다. 고 교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중학교 내내,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왕따로 이어져서다. 고 교사는 친구들끼리 ‘사랑과 우정을 담은 3단카드’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익명의 메모를 남기는 활동 등을 했다. 칭찬 메모는 학생들의 사물함에 예고 없이 붙여놓아 아침에 등교해서 갑작스러운 칭찬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칭찬받을 일을 더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도 됐다. 다른 학급에서 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껴 단합이 잘 되고 학급성적도 1등이었다. 고 교사는 올해 중 1남학생 학급을 맡았다. 중3 여학생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지닌 만큼 그는 남학생의 참여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고 교사는 “잡지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 교실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 볼 생각”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직생활 12년차인 그는 “특별하게 인성교육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거창할 것은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나태해진 제 마음도 다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초중고 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뉴딜, 교장공모제, 교육세 유지 및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 및 인도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무척 반갑게 맞고 있다. 미국달러화 대비 호주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호주로서는 중국 화폐인 런민비(人民幣)와 인도 화폐인 루피를 들고 호주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그지없이 반갑기만 하다. 이들이 학비 말고도 호주에서 지출하는 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및 인도 출신 학생들이 가져오는 런민비와 루피가 호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9일 보도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4년제 정규대학과 직업학교 등을 포함해 모두 29만8천462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1%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출신 유학생은 2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은 경영과 무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인도 등지의 중산층들은 호주달러화 약세가 이어지자 자녀들을 호주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것. 호주 대학 연합체 가운데 하나인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155억호주달러(15조5천억원 상당)에 달했다"며 "2010년에는 유학생 수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해외유학생 수입이 호주 최대 수출업종인 광산업 수출액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동유럽 등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홍콩 출신의 올해 38세 된 한 유학생은 노스시드니의 한 요리학교에 다니면서 호주 및 프랑스 요리사 자격증을 따는 데 지난해 한해 2만5천호주달러(2천500만원)를 썼다. 이 유학생은 "호주는 영어권 국가로 해외유학생들의 주요 관심 대상지"이라며 "유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주권을 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검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이 공개를 요청한 수능 성적 자료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과부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역시 `열람'을 허용하되 공개 대상을 국회법에 의거해 의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조 의원은 이달 말 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뒤 자료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번 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든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자료 공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수능 성적의 원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지역 간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서열화된 형태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율은 8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진학률은 59%로 독일의 35%이나 일본의 45%처럼 직업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사례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교육제도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인 대학입시에 두고 있다. 교육의 주객이 전도되어 대학교육 질보다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대학입시 교육에 치중해 대학교육의 질적 하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입시는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국가로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입전형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창출될 때마다 거듭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입전형제도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학입학의 기회 배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은 표준화된 평가와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평가로서 개방적이며, 호주의 경우는 HSC과정 성취도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상대를 서열을 강조하며, 농어촌과 개인의 조건을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해결점도 도출되리라 기대되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에 깊이 뿌리박은 명문학교 선호사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지금의 문제가 싶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주체자인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시험인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단 한 번의 지필평가의 결과로 전국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선발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열화 되었고, 학교의 특성마저 사라지게 하였다. 며칠 전 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점 가까운 토익점수에 4.0 이상의 학점이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수 십 번 내었으나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를 서울의 모 대학 졸업이라고 이력서를 내었더니 면접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만의 일이다. 기업은 창업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한다.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경쟁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간판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이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2세 경영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젠 간판위주의 취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용방식이 빨리 바뀌어 지지 않는 한 대학의 서열화도 사라지지 않는다. 평가 방법이 바뀌면, 교육방법도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방법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바르게 개선될 수 있다. 이제 대학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새로운 학생선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운영키로 발표하였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및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축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잣대를 만들어 학생들을 측정하고 선발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좋은 대학이라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우수한 졸업생으로 만들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닌가?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을 유치하여 교육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졸업생을 또 우수한 인재로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세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연구소의 연구원을 지방대 출신 중심으로 채용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자존심 강한 독선자보다 현재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의욕적인 젊은이가 장래의 기업조직성과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정치가나 교육행정가로서 개혁될 수 없다. 리더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제시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국민의 교육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부터 바꿔보는 것이 대입전형의 새로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 신학기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2.5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을 편성한 결과 2만7천235학급에 학생 수는 88만5천5명으로, 급당 평균 학생 수는 32.5명이다. 34.3명이던 전년에 비해 1.8명이 감소했고 2006년 37.6명과 비교하면 5.1명이 줄어들었다. 4년전부터 연차적으로 3조5천여억원을 투자해 193개교를 신설하고 518개 교실을 증축한 결과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중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 수는 38.1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2002년 이후 매년 6% 안팎의 학급 증가율을 보이던 중학교가 2007년부터 둔화된 뒤 올해 처음 39개 학급이 감소된 점으로 미뤄 2012년께면 급당 학생수가 35명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어촌 공동화와 저출산 등의 여파로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7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데, 본교가 3곳이고 분교가 1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9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부분 섬지역에 있는 분교이며, 사천과 합천이 각 2곳이고 마산, 진해, 창녕, 거제가 각각 1곳씩이다. 또 신입생이 1명 뿐인 초등학교는 통영, 의령, 고성 등지의 15곳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도 올해 초등 신입생은 524개교 3만1천916명으로 지난해 529개교 3만7천135명에 비해 5천219명(14.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부 교복대리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 술까지 사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등 업체의 교복공동구매 방해활동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복 대리점 대표가 다른 대리점 업주 2명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복대리점 대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회식도 시켜줬다는 것. 진정서와 함께 공개된 학생들의 자필메모에는 “올 1월 교복대리점 측이 펜션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10~25만원씩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선마케팅’이라고 부른다”며 “탈선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대리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과 음식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복대리점의 본사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복업체의 악덕 상혼은 학생들을 ‘영업사원’화 하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마저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A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공개입찰에는 단독으로 응찰한 B사가 납품업체로 결정됐다. 전날까지 대형 교복업체 3곳이 참가의사를 밝혀왔지만 당일 약속이나 한 듯 연락도 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은 “입찰 당일 단체로 불참한 것은 교복을 비싸게 팔기위한 고도의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양과 강서구의 학교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공동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해 공동구매추진위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최저가로 공동구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경쟁업체가 저렇게 나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도대체 뭐했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교복업체가 무리한 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1년 매출이 결국 입학철 승부에서 결정나기 때문. 현재 교복 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 정도로 이중 90%이상이 3~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85%이상을 차지하고 4개 대형 교복업체가 시장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열 경쟁을 하면서 학부모와 중소 교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교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 등 마련되지 않은데다 특정 교복을 공동구매로 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학교와 당국은 교복구매가 학생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교복물려주기와 공동구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교복 공동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다 학교별로 여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4월 8일 경기도 첫 주민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도선관위는 가로등 8천 200개에 홍보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내걸었다. 31개 시.군별로 도심에 높이 10m의 선전탑을 각각 설치 했다. 시내버스 350대에도 홍보도안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년제 대학 2천649억원, 전문대학 2천310억원 등 총 4천959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사업은 지방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4년제 대학은 총 지원 예산 2천649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699억원, 지방에 1천950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도 2천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억2천만원, 지방에 1천57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포뮬러 방식'(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공식(포뮬러)이 짜여졌으나 올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이 많은 전문대학일수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대학의 '발전 의지'를 보기 위해 각각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지원시에는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해 대학 총장 책임하에 지원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받은 금액의 15%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0%(전문대학은 15%)는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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