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2일 MBC창사49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동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원래 50부작이었으나 60부작으로 연장, 종영했다. 일단 ‘동이’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든 MBC드라마 시청률을 감안해보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그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허준’(1999), ‘대장금’(2003), ‘이산’(2009) 등으로 이름을 날린 ‘사극의 달인’ 이병훈 피디가 연출한 대하사극이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동이’는 6월초 30.3%의 시청률로 모든 프로그램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방송내내 인기를 끌었다. 뭐니뭐니해도 궁중암투의 새로운 전개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 아닌가 한다. 1956년 TV에 처음 사극이 방송된 이래 2010년까지 조선왕조를 배경으로 한 장편사극은 66편이다. 그중 숙종이 최다 출연자로 나타났다. 그만큼 숙종시절은 장희빈과 함께 사극의 주요 소재였다. 천민 동이(한효주)는 숙빈(‘빈’은 내명부 품계상 ‘비’ 다음으로 두번째 계급)이 된다. 숙빈되기까지와 후일 영조가 되는 연잉군의 생모로서의 궁중생활을 그린 ‘동이’ 역시 숙종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개는 영 새롭다. 최근 ‘추노’나 ‘제중원’ 등 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대하사극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사회 분위기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확실히 ‘동이’는 과거 궁중암투의 사극에서 비켜나 있다. 장희빈(이소연)에 대한 인간적 면모 등도 그렇지만, ‘대역죄인’의 딸 동이가 지존인 임금과 사랑을 맺어가는 과정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것이 멜로로 흐르지 않은 것은 연출의 힘이다. 온갖 사건(서사)을 추리식 기법으로 풀어나간 것 또한 성공을 견인한 요인이 되었다. ‘참인간’으로서의 극중인물 형상화도 특기할만하다. 예컨대 장희빈이나 장무열(최종환)은 눈 앞의 실익을 추구하려다 처참한 최후를 맞지만 숙빈 최씨는 그 반대의 지점에서 그들과 싸운다. 그리고 승리를 일궈낸다. ‘모든 쉬운 길을 버린’ 숙빈 최씨이기에 그들과 결코 같지 않다. 숙빈 최씨는 말한다. ‘마음이 가득차 있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피가 천하다고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메시지는 ‘개판’을 당연시하는 현실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이’는 단순히 궁중암투를 그린 과거 사극과 현란히 차별화된다. ‘특별기획’이라 할만한 이유이다. 그래서 ‘애교’로 봐줄만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동이가 숙종(지진희)에게 말하는 “소인의 아버지께서는”(5월 18일 방송)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 “소인의 애비는” 정도로 해야 맞다. “사건중에서도 대박사건”{10월 11일 방송} 따위도 잠깐 대하사극임을 망각한 성의 없는 언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고대소설식 결말이다. 숙빈 최씨가 출궁한 후 빈민을 돕고 천민들 옥사에 관여하는 등 “후궁체면에 할 일은 아닌” 일을 한 것은 명백한 사족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실 유무를 따질 것도 없다. 방송내내 나름대로 유지된 팽팽한 박진감이 훼손되어서다. 끝으로 9월 6일 결방될 뻔했던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소속 연기자들의 출연 거부사태는 유감스런 일이다. 그들의 출연을 거부할 ‘자유’가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하사극인데도 사전 전작제가 아닌 그때그때 활영과 편집, 그리고 숨 가쁜 방송시스템이 유감스러운 것이다.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언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 신설을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은 그동안 잊고 지내오던 남북분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은 금세기 안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 3월 9일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남북 당국자간 대화 추진'이라는 '베를린 4대 선언'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외적인 부문에서는 통일을 향해서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문에서는 아직도 남북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교육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남북 상황에 부응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통일교육의 지향점 남북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 교육 방향은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해왔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반공 감정과 적대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 면이 있었고,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한 이념교육 차원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논리에 통일정책이 독점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교육이 통일교육에 무관심했던 이유도 크다. 이러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분단 이후 심화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이 공유해온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민족적 자존과 정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통일대비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상적 기대와 당위성에 호소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조국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야기될 갈등과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통일정책이나 북한관련 내용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늘 통일과 안보의 두 축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민주 시민 자질 함양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다양한 이견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최대공약수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 앞에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의 학습과제가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모든 교과와 교육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윤리 사회 지리 역사 등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하되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훈화 행사 게시 특별활동 등 전 교육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주변의 생활 문화를 소재로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에 관련된 교사들의 현장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글을 맺으며 통일교육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우월성만 강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족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안보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단의 고착'을 예방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다. 지금껏 정치적으로 독점되어 온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은 개방되어야 하고 북한의 자료는 자유롭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민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일 준비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이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친구를 대하듯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오늘 아침 학교 방송을 통해 명심보감 정기편 21번째 문장이 흘러나온다. “경행록왈 심가일(이언정) 형불가불로(요) 도가락(이언정) 신불가불우(니) 형불로즉태타이폐(하고) 신불우즉황음부정(이라) 고로 일생어로이상휴(하고) 낙생어우이무염(하나니) 일락자(는) 우로(를) 기가망호(아)” “景行錄曰 心可逸이언정 形不可不勞요 道可樂이언정 身不可不憂니 形不勞則怠惰易弊하고 身不憂則荒淫不定이라 故로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는 憂勞를 其可忘乎아” 이 문장의 뜻은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육체는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는 즐길 수 있을지언정 몸에 근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육체가 수고롭지 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 폐단이 생기기 쉽고, 몸에 근심하지 않게 되면 빠지고 음탕하여 안정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뻐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싫증이 없으니. 편안하고 즐기는 사람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문장이 꽤 길고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역시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의 형태는 같은 대구의 한자(漢字)의 뜻이 같거나 아니면 반대의 뜻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다. 心可逸에서 心은 道可樂의 道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道도 心과 같이 마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形도 身과 같이 ‘몸’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逸은 편안하다, 不可不 아니할 수 없다, 勞는 수고, 憂: 근심, 怠는 게으르다, 惰도 게으르다, 易는 쉽다, 弊는 폐단, 荒淫(황음)은 주색(酒色)에 빠지다, 厭은 싫어하다, 其는 어조사 기, ‘其~乎’의 其는 의문어조사 乎와 호응되어 어기(語氣)를 강화하는 반어형(反語形)을 이루어 ‘어찌 ~하겠는가?’로 풀이하면 될 것 같다. 이 글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편안함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나? 수고에서 온다고 했다. 즉 노력에서 온다고 했다. 수고하지 않고, 아니 노력하지 않고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을 배로 해야 한다. 노력이 없으면 마음은 절대 편안하지 않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는데 편안하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수고, 노력, 인내, 땀, 고통이 동반해야 편안해진다. 마음의 편안을 위해 육체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잠을 좋아하고 게으름 피우면 자신이 허물어지고 만다. 시험을 앞두고 평소에 자는 것 다 자고 좋은 결과 기대하면 안 된다. 옛날부터 잠을 못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나? 아마 듣지 못했을 것이다. 또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나? 근심에서 온다고 했다. 무엇을 근심해야 하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몸가짐을 조심해야 방탕하지 않게 된다.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고 술을 즐기고 방탕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만다. ‘故로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는 憂勞를 其可忘乎아’ 그러므로, 편안함은 노력에서 생기니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싫지 않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원하다면 수고와 근심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다.
금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매년 치려지는 입시지만 이맘때면 밤잠을 잊고 힘든 모습의 입시생들을 생각하게 된다.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전체가 입시에 가슴을 졸인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본질인 인간교육보다는 대학입학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벌써 대학입시를 걱정하고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태교부터 과외가 시작되어유치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롭게성장하는 시간보다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 프로그램에 의한 학원생활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선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영어교육, 영재교육, 특목고를 위한 준비교육, 최근에는 입학사정관 스펙을 위한 특별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여 급기야는 가정 경제를 위험하고 있다. 우리교육,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방법은 없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교육을 연일 극찬하고 미국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지 않는가. 교육은 한 인간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 자신의 잠재적 특성을 찾고 개발하여 스스로 인내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친교육으로 고단한 짐이 된지 오래다. 우리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보면 공부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 시간도 없지만 그 방법도 알지 못하니 진정한 우정도 나눌 수 없으며 자연을 호연지기로 체험하거나 감상하기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에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인간은 강정의 동물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어릴때부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특성발달은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 이러한 감성교육은 어린 성장기에 발달과업으로 다양하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감성발달은 물론 정서적인 성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감성시대에서는 지적능력 이상으로 감성적 교육이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각에 무딘 사람은 명석한 두뇌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참된 인성교육은 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한다. 교육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노력해야 그 참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뿐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감성적인 교육을 함께할 때 장기적인 교육역량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에 문제를 외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보다는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음엔 기쁨과 슬픔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을 길러야 한다. 교육은 사랑과 존경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어 주는 교육을 해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해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력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아낌없이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큰 느티나무 같은 큰 스승이 필요할 때다. 지금처럼 힘들고 지친교육으로는 더 이상의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을 시장논리로 생각해서는 우리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은 어른의 눈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감싸주며 이들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진정한 감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노벨상을 받는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한글이라고 한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세계에서 문자를 직접 만들고 국민이 함께 통일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지구의 언어․문화․생물 다양성 이해하기’라는 책자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6천700개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자를 가진 언어는 300여 개에 불가하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창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존재하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 유일 문자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세계의 문자 30여 개를 평가했는데, 한글은 합리성․과학성․독창성 부문에서 최고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에서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문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여기서는 우리 문자인 한글의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까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문자의 이름을 한글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 정인지 해례 서문에도 글자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我殿下創製正音二十八字), 약게례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명왈훈민정음(名曰訓民正音)’-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와 뜻을 들어 보이시니 이름 지어 가로되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 세종(世宗) 113권, 28년(1446년) 이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1443년) 기사에도 세종28년 9월 기사에도 훈민정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훈민정음은 문자이름이면서 동시에 책 이름이었다. 아울러 앞의 ‘정음이십팔자(正音二十八字)’의 기록을 보면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 글자 이름으로 정음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볼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을 줄여서 쓴 표현이라고 보인다. 훈민정음에는 당시 우리 문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언문(諺文)’도 많이 쓰였다. ○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 세종(世宗) 102권, 25년(1443년) ○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 세종 103권, 26년(1444년) ○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디어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디어 성재(聖栽)하시옵기를 바랍니다. - 세종 103권, 26년(1444년) 언문은 당시 한문을 ‘진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우리 한글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위 문헌에서 보듯 당시에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즉 언문은 또 다른 우리 글자 이름이었다. 당시 유교적 이념이 국시에 가까운 역사적 상황에서 임금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는데 경시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속설이 지금가지 전하는 이유는 연산군 때 언문 금지령과 관련이 있다. ○ 전교하기를, “어제 예궐(詣闕)하였던 정부(政府)·금부(禁府)의 당상(堂上)을 부르라. 또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어제 죄인을 잡는 절목(節目)을 성 안에는 이미 통유(通諭)하였거니와, 성 밖 및 외방에도 통유하라.”하였다. - 연산 54권, 10년(1504년) 당시 투서 일로 언문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언문은 우리 글자를 경시하는 표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같이하여 우리 글자를 ‘암클’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즉 언문은 천한 것으로 여자만 배우는 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암클은 암글이라고 ‘예전에, 여자들이나 쓸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라고 설명(국립국어원의 편찬한 국어대사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민간에서 전하던 말을 사전에 등재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딴 이름으로 ‘반절’이 있다. 이 용어는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나온다. 이 책의 범례에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諺文字母 俗所謂 半切二十七字)’라 하여 우리 글자 이름을 반절이라고 칭했다. 이는 東(동)이라는 글자를 德(덕)과 紅(홍)의 합친 글자로 설명할 때 나온 표현이다. 즉, 덕으로서 ‘ㄷ’을, 홍으로서 ‘옹’을 표시, 이를 합하면 ‘ㄷ+옹=홍’이 되는데 이에 동(東)을 德紅切(덕홍절)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음절을 이루는 데서 반절과 같다고 본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국어(國語)’와 ‘국문(國文)’으로 불렀다. 당시 국어 문법을 연구한 주시경 선생은 자신의 대부분의 저술에 국어와 국문이라 했다. 이 표현은 주시경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국어의 존엄성을 자각한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어나 국문이란 말도 국권 상실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대신 ‘조선’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이는 1911년 주시경의 ‘조선문법’, 김희상의 ‘조선어전’의 저술이나 1911년 ‘조선어강습원’, 1911년 ‘조선어문회’ 등의 연구 단체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등장한 것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다. 처음 한글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13년 3월 23일 주시경이 ‘배달말글몯음(조선어문회, 朝鮮言文會)’를 ‘한글모’로 바꾼 바 있고, 같은 해 9월 최남선의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에서 창간한 어린이 잡지 《아이들 보이》의 끝에 가로글씨로 ‘한글풀이’라 한 것이 있고, 1914년 4월에 ‘조선어강습원(朝鮮語講習院)’이 ‘한글배곧’으로 이름을 바꾼 것 등으로 볼 때 1913년 무렵 주시경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어 1927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한글》이라는 잡지를 매달 발간하였고, 1928년 11월 11일 조선어연구회에서 가갸날을 한글날로 고쳐 부르면서 한글이 우리 문자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었다. 한글에서 ‘한’의 의미는 멀리는 ‘三韓’의 ‘韓’과 관련되고 가까이는 ‘大韓帝國’의 ‘韓’을 연상할 수 있다. 후세 학자들이 ‘한’을 ‘一, 大, 正’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하나’, ‘크다’, ‘바르다’를 뜻하는 고유어 ‘한’에서 비롯되었고 보는 것이다. 또, ‘한글’의 ‘글’은 ‘문자’ 뿐만 아니라 언어도 지칭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한말’, 다음에는 ‘배달말글’로 하였으나 언어만 가리킨다든지 음절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포용성 있는 ‘글’이 채택되어 ‘한글’이란 말이 우리 문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문자 전반을 포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요컨대 ‘한글’은 ‘한말’이나 ‘배달말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글자 내지는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한글’이란 말을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지칭할 때도 쓰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글의 명칭을 남한에서는 한글로, 북한에서는 조선어자모로 부르는데, 2001년 2월 중국 옌지에서 열린 ‘제5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ICCKL 2001)’에서는 남과 북, 해외 동포 학자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등록하기 위한 명칭으로 ‘정음(Jeongeum)’을 쓰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여러 사례가 제시되었지만, ‘정음’으로 정한 것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살리자는 중국에 있는 동포 학자들의 제안을 남‧북한이 받아들여서 합의를 본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글(Hangul/Hangeul)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는 조선 자모(중국어: 朝鲜字母, 병음: Choxiǎn zmǔ 차오셴 쯔무)와 같은 이름을 쓴다. 일본에서는 한글은 물론 한국어를 ‘한구루(한글)(ハングル)’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NHK 방송에서 한국어 강좌를 할 당시에 남한의 ‘한국어’와 북조선의 ‘조선어’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 명칭으로 ‘한글 강좌’를 사용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보고 한글의 뜻을 한국어로 오해한 것이다. 광복 후 ‘한글 전용법’(1948. 10. 9, 법률 제6호)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이 정착되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담고 있는 책 ‘훈민정음’은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은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류 열풍이 불어 한글은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 첫해인 1997년에는 2274명이 치렀고, 해마다 늘어 2008년에는 14만 2,804명 등으로 급증했다. 또,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인 찌아찌아족은 문자가 없어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었던 자신들의 언어 찌아찌아어의 표기 문자로 한글을 채택,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글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11월 터키에 세종학당을 개설 예정인 것을 비롯해, 정부는 2015년까지 한글 수출 전초기지가 될 세종학당을 500여 곳에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한글은 이제 국내에서도 각종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글과 패션을 결합한 문화가 보편화되고, 넥타이, 스카프, 머그컵, 보석 등에 한글의 기하학적인 조형미가 접목되고 있다. 21세기의 강국은 이제 힘이 아니다. 문화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경제 강국으로 자리하게 된다. 한글은 우리나라가 문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면서 강력한 자산이다. 최근 시대의 변화와 정부 차원의 영어 우대 정책이 자주 등장하면서 국어에 대한 위기가 오는 느낌이 있다. 당장 급하다고 외래어에 치중하면서한글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는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30여명의 모든 선생님이 참여한 수업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냈습니다.” 광주교대부설초(교장 심혜옥)는 최근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학습방법의 학습’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어, 도덕, 사회 등 11개 교과별 학습방법과 실제 수업지도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담겨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과별 단원과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교원평가로 인해 동료 교사, 학부모 수업공개가 진행되는 만큼 수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심 교장은 “각 교과별로 학습지도에 대한 방법을 소개한 책은 많지만, 전 교과를 통합해서 묶어놓은 것은 흔치 않다”며 “우리 학교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책은 ‘학습 방법의 학습’, ‘각 교과별 학습방법의 실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의 학습’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학습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 학교는 중등교원을 뽑듯이 채용부터 교과를 지정해서 뽑고 교과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이같은 연구성과가 가능했다고 한다. 심 교장은 “교과에 대한 연구실적, 석사학위 수여자 등이 있는 교원들이 채용돼 자기 교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고, 매년 전 교원이 수업공개, 수업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책이 학습자들의 개성과 흥미를 고려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기초교육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 트웨인은 교육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칼릴 지브란은 "교육은 씨를 뿌릴 뿐 씨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씨가 자라게 하지요. " 라고 정의했다. 표현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일맥상통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그 발전의 원동력은 자녀 교육에 몰입하는 위대한 국민성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교육에 헌신한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불만의 눈초리가 다분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적인 교육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면서도 공교육을 대하는 시선들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다. 자식들은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다른 선생님을 보는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고 냉정한 이중성까지 보여준다.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운하다고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존경받을만한 선생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책을 만났다. 지난 2008년 EBS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바 있는 최고의 교수는 교직을 원하거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으로 접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음미하며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책이다. 감히 이책을 평하는 글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필력이니, 다만 감명 깊게 읽은 대목들을 베껴 보며 동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바이다. 특히 이제 막 교직에 입문한 파릇한 새내기 선생님에게도, 오랜 시간 교단에 서서 타성에 젖은 채,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아 설렘 없이 교실에 들어서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한 책이다. 가장 인상적인 글이어서 나의 독서록에 메모한 것들을 소개해 보면. 첫째, 도널드 골드스타인 교수는, "나의 교육 철학은 간단하다. 학생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인 내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매일 학생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 문을 열어둔다. 학생들은 약속 없이 아무 때나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긴 답장을 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열정으로 가득 차 가르칠 수 있지만, 40세에 이미 노인이 되어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세월의 숫자만으로 나이를 먹는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나이를 먹는다. 나이든 이들의 경험이 변화하는 세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결정적 비결을 알고 싶다고? 지금 하고있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을 즐기면 된다." 둘째, 교수계의 마이클 조던, 조벽 교수는, "교수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강의는 최하급 강의,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조금 발전한 강의, 학생이 한 질문에 교수가 답하면 바람직한 강의다. 최상급 강의는 학생이 한 질문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장려하며 배려하는 교육이 학생 중심 교육이다. 단순히 학생을 채점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많은 기회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을 평가함과 동시에 내 수업 자체를 평가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때 더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의 인간적인 만남이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순간의 모습이다.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질 때, 소위 아하~하면서 눈이 반짝거린다든지, 눈이 커진다든지 하는 순간에 나는 큰 기쁨을 느낀다. 물론 행복하고 싶어서 교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 셋째, D.허슈바흐 교수는, "자연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는 일종의 외국어다. 그리고 바로 그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해독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영원한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학습의 열쇠는 흥미이고, 그 열쇠는 교수들이 갖고 있다." 넷째, M.홉킨스 교수는, "나는 학생들이 모른다고 말할 때 '아뇨, 학생은 알고 있으니 다시 생각해봐요'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곧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 나는 학생들이 유추 과정에 시간이 걸릴 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 사실은 교수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 밖에도 덜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 C.캐넌 교수,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라고 한 R.샹커 교수의 교육철학도 새겨두어야 할만큼 소중한 가치관이다. 이 책에는 최고의 교수 8명이 등장한다. 특별한 수업 방식과 교육철학으로 무장한 당대 최고의 교수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읽으며 '가르침'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고 타성에 젖은 내 일상을 두드리는 죽비소리로 다가왔다. 책 중간에새겨진 에릭 호퍼의 교육에 대한 일침은화두에 가까웠다. "교육의 주요 역할은 배우려는 의욕과 능력을 몸에 심어주는 데 있다. '배운 인간'이 아닌 '계속 배워 나가는 인간'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란 조부모도, 부모도, 아이도 학생인 배우는 사회이다." 라고! 나와 만난 아이들에게 영원한 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여문 씨앗을 정성스럽게! 마지막으로 가장 감명 깊은 울림을 주었던 골드스타인 교수의 교육철학 12가지가들어있는 48쪽과 49쪽은 이 책을 펴낸 정신이고스란히 담겨 있는 최고의 보너스였다.최고의 교수를 곁에 두고 최고의 선생님들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메모 수준에 가까운 글을 올린다.
올해 6월 북경시 지방신문 에서 유아들의 유치원 입원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동성구(東城區), 서성구(西城區) 등 5구의 7개 공립 유치원에 문의 전화를 한 결과 9월에 입학예정인 신입생들의 신청접수가 이미 마감된 상태였고, 4개 사립유치원에서는 1년~2년 전부터 신청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북경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그나마 한가한 노인들이 손자손녀들의 유치원 입원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부 유명한 유치원들은 심지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신청해야 하기도 한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는 종일반 공립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460위엔(7만원 정도)~1000(17만원)위엔인데 비해 사립은 3000위엔(50만원)에서 5000위엔(80만원)까지 된다. 동 신문사가 북경시 범위 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57.14%의 부모들이 보육비용 이외에 별도로 유치원 운영 지원금을 냈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35.71%의 부모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고 대답했다. 이토록 어려운 유치원 입원 사정이지만 북경시는 전국에서 유아교육 여건이 좋은 지방으로 꼽힌다. 농촌지역 사정은 더욱 심각하며 유치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아이들이 5세까지 혼자 집에서 놀다가 직접 소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지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와 4살짜리 딸애를 유치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집 부근의 농촌 유치원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초등학교에 부설된 학전반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학전반들은 초등학교 건물 안에 4~5세 아이들이 한반에 섞여 학교에서 쓰다 버린 책걸상을 모아놓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놀이기구나 독서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지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과 공용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 이보다 시설과 환경이 좋은 유치원들은 진(鎭, 읍에 해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나마 40평방미터 정도의 교실에 50여명이 모여 있다. 2009년 중국의 5세 유아들의 입원율은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유치원들의 입학경쟁율이 10:1이며 100:1인 유치원들도 있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율이 1.6:1것을 감안하면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악한 중국 유아교육 여건은 최근 2~3년 더욱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인으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다. 중국 교육통계연감 2009년 통계수치에 의하면 13만3722개 유치원 중 62%인 8만3119개가 사립 유치원이며, 사립 유치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시장화 이후 중국 정부가 의무교육, 고등교육에 전념하여온 30년 동안 유아교육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전해오다보니 공사립을 막론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시장화 이전에 각 지방 기업, 기관들에서 ‘인민’을 위해 무료로 설치해왔던 유치원들이 시장화와 더불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1980년대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부모로 되자 2세 베이비붐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2007년 ‘황금돼지해’와 2008년 ‘올림픽 아기’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해가 겹치는 바람에 출생율이 급증한 것도 유치원 사정을 악화시키는데 한몫 했다. 근년 중국정부는 장단기 유야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의 교육발전 지침으로 발표된 ‘중국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요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공사립이 공존하는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2020년까지 5세 유아의 입원율을 95%로, 4세아 입원율을 80%로, 3세아 입원율을 70%로 제고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긍정의 변화'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 특수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서울지역 초.중.고 학부모회 대표 700여명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특강을 듣고 있다.
노동당 정권의 청사진 보수당 들어서면서 ‘무기한 연기’로 변해…신․개축 추진 중인 학교들 “중앙정부가 결정 바꿔야” 영국 중부지방의 노팅험(Nottingham), 동남부의 루튼(Luton), 그리고 런던의 왈탐 포어레스트(Waltham Forest) 등 세 기초단체 지방정부는 “(주겠다고 한 돈을 안 준다고 번복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 달라”고 중앙정부를 지역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면 정부는 장기 예산집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에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상 그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방정부는 독립된 개체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했던 약속을 함부로 번복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번 같은 ‘학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뿌리는’ 형태가 아니고, 전국의 150개 기초단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건부’ 사업 입찰 공시를 했던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입찰에 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들어야 했고, 지방정부는 상당히 많은 인적․물적 자본을 투입했다. 월탐포어레스트 기초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의 최종 확약을 듣기 위해 1700만 파운드 (약 3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올해 2월 중앙정부의 최종 확답을 받아둔 상태이다. 이 행정재판 분쟁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당 정부의 2인자인 재경부 장관 고든 브라운은 “향후 15년에 걸쳐 전국의 3500개 중등학교 건물 모두를 개축․증축․신축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필요한 예산은 약 550억 파운드(약 110조원)로 추정되었다. 2005년 첫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2007년에는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인 ‘Evaluation of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중등학교 건물 중 14%만이 1976년 이후에 지어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건물의 생명 시한인 35년이 넘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건물들도 100년 전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 건물로, 이러한 건물들의 돌계단은 좁기도 하고 비상 탈출구도 마련되지 않아 현행 소방법에 위배되기도 한다. 당시 노동당 지지 세력에서 고액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선별 실태를 비판할 때 고든 브라운 부수상은 “그런 사립학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립학교를 그 수준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라고 자책하면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과 같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실제로 보수당에서 정권을 이어 받을 1998년 당시 2조원이던 학교 건물 재건축 사업비를 매년 꾸준히 증액시켜 노동당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12조원으로 6배 증가 시켰다. 그의 청사진에는 2011년에는 1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 5월 정권이 바뀌고, 7월 들어 교육부 장관 마이클 고브는 ‘학교재개발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 발표로 인해 현재 신개축 사업 계획이 진행 중인 700개의 학교는 중지되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151개의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월탐 포어레스트 구청장 크리스 로빈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결정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앙정부가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행정 법원에서 모종의 중재안이 나오고 이 중재안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대변인은 “우리는 ‘학교 재건축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현재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을 재개하기는 하겠지만 노동당 정부가 만든 청사진 위에서 지속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004년 노동당 정부는 ‘교육부’의 명칭을 ‘DCSF(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y)’로 바꾸면서 ‘교육(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다. 정부 개편을 통해 교육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부의 역할을 일부 떼어와 포함시키고, 학교를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의 ‘학교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아이들의 교실’에 국한되지 않고, 놀이방이나 지역사회 복지관 시설의 기능까지 포함한 ‘건물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당 정부 구상은 보수-민자 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정되었고, 교육부의 명칭도 ‘너저분한’ DCSF에서 DfE(Department for Education)로 단순화 시키는 것으로 봐서 교육부의 역할을 ‘교육’에 국한시키고 단순화 시키는 쪽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교원임용고시 시행공고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충원은 제로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시행 초기년도인 2005년 당시 2010년까지 학교당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 아동‧청소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계획안과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보다 아동‧청소년 문제가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충원은 오히려 후퇴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활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과원 교사를 상담교사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원 교사를 연수를 거쳐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정부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중고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은 평균 수업시수 미달 교사들이 맡아왔다. 대개 진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 전문성, 체계성 없이 시간 메우기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 교사 모두에게 신뢰를 상실했다. 정부 계획대로 과원 교사를 활용한다면, 적격자 심사를 거쳐 예비 선발하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 교육대학원에 양성 과정을 두고 일정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전공’과 ‘생활지도 전공’을 두어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상담자를 전문상담사로 배치해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면 무엇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계약제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는 학교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에 대한 비전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지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학교상담이 기획, 상담, 운용, 평가 등 상담의 기능에만 치우친 전문상담사에 의해 운영된다면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상담인턴교사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상담인턴교사제도는 현장에서 왜곡 운용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청년실업이나 주부,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담인턴교사의 배경을 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 교사자격소지 대학원생, 상담자격 소지 주부, 사회복지사, 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학교에서는 상담활동 보다 학교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멘토 역할의 전문상담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인턴교사의 자격, 역할, 연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넷째, 5년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성패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평가 결과를 정부의 정책 자료로만 활용하기보다 당사자인 전문상담교사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연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어떤 부분이 성공 또는 실패이며 성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패를 보완하고 지원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선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때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제도는 발전의 주춧돌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생활지도 정책은 현실에 급급한 땜질‧임기응변식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상담교사 충원 방식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학교교육의 미래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 현장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후 약방문 보다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의 결석률과 퇴학률 감소를 막는 것이 생활지도의 주요정책이다. 2004년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학생1인당 경비는 3620파운드인 반면 학교탈락자 지원 비용은 무려 1만4000파운드로 약 3.5배의 공교육비가 소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학교 상담은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기관 운영비와 이들의 교정에 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학교상담 기능의 확충은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생활지도와 상담은 교과 중심의 한국 교육의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해 교육 본연을 회복하는 중추적 역할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는 매년 잡무경감 정책을 발표하지만 한 번도 교원잡무를 경감한 사실이 없다.” 충북교총 최한기 회장은 11일 “교과부에 잡무경감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한 결과 무대책이 대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과부는 의례적 거짓말은 그만하고 실질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달 14일 교과부에 ‘지금까지 발표된 교원잡무 경감 대책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교원잡무 경감 대책이 있는가’, ‘대책이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 및 교직원 직무분석(2010년 8월 11일) ▲시범학교 운영(2010년 9월~2011년 8월, 1년간 20개교 대상) 등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최 회장은 “불필요한 공문 줄이는데 무슨 시범학교가 필요한 가”라며 “교과부의 답변은 잡무경감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잡무는 오히려 매년 폭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충북교총 조사한 A학교의 경우 2004년 1546건, 2005년 2018건, 2006년 2485건, 2007년 2663건, 2008년 2926건, 2009년 3904건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신대휴 충북교총 사무총장은 “교원들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담임업무 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며 “여기에 또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시달리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신 총장은 “학생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정 교원이 잘 가르치기를 바란다면 환경 조성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충북교총은 매년 교원 잡무실태 등 업무 환경을 조사해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책 읽는 시간이 있다.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 책을 읽는다. 그리고 20분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꼭 읽도록 권한다. 1년에 51권의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왜 쉬지 않고 책을 읽도록 권하고 있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는데 시간을 빼앗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언어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의 과목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리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수학에도 도움이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발전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학에도 도움이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운문의 글들을 산문의 글로 풀어쓰는 능력도 뛰어나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이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책을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대학에 갈 때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논리적인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격이 좋은 사람, 품격이 높은 사람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한 분들의 인품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접해야 한다. 그러면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갈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고상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책을 통해 위대한 사람들의 인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삶의 지식을 얻는다. 수많은 지식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선생님을 통해 배웠든지, 책을 통해 습득하는 것만이 자기의 지식이 된다. 이 지식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된다. 책을 읽자고 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인 책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책을 읽을 수 없다. 살아갈수록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책 하고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학생시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 특히 가을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이 어렵다 하지 말고 쉬운 책 골라서 읽으면 된다.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바쁘다 하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책을 읽도록 함이 좋다.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책은 취미 삼아 읽어서는 안 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일정한 음식을 일정하게 취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일정하게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리 내다 보면서 책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판단력도 탁월하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된다.평생의 윤택한 삶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하고 책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책을 읽어야겠다고 책을 들면 그 때는 너무 힘들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진다. 책 읽기 좋은 계절에 나에게 유익한 책을 골라 읽었으면 한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은 책이라도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다. 쉬운 것부터 골라서 읽는 지혜도 필요하다. 내가 보고 싶은 책부터 읽고 독서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 같은 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책을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읽은 책만 내 책이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아무리 나의 서재에 있어도 그것은 장식품이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만다. 나의 읽은 책이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다.
11일 열린 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특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딸이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것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립학교 수학교사인 딸이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로 입상해 특채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며 “연구대회의 180명 수상자 중 딸은 유일하게 체육교사가 아니었고, 입상날짜가 공립교원 특채 접수 20일 전인데다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이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딸 특채과정에서 심사위원 5명이 모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나 교육감은 태풍 곤파스로 학교 피해가 발생한 날도 사립학교장, 이사장과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 했고, 친인척 건설업자를 통한 선거자금, 급식업체비리 등 각종 비리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딸 채용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를 철저히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에 활동했던 측근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논의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정책기획담당관을 공모하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에 없는 ‘10년 이상 대학 강의경력과 부교수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해 유리하게 작용토록 했고, 담당관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퇴직 후 선거캠프에 들어간 뒤 지난 9월에 다시 개방형 공모를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에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해규 의원은 “3급 승진대상자가 4명이 있는데도 경기 제2청 기획관리국장 자리에 내년 1월에 과장 승진 5년차가 되는 총무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혔다”며 “선거 때 열심히 해서 주요보직에 임용시키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갈등되는 내용이지 않냐”며 “지난 2007~2009년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에서 경기도가 전국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박영아 의원도 “경찰청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학생폭력피해자가 가장 많고 전국 불량서클의 1/3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교실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사립인 한양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해서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며 "지난 2005년부터 종합감사가 있었던 양천고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내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갔었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관내 13개 학교에서 선물비, 회식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이 24억4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2006년에도 불법찬조금문제로 적발되고 이번에도 21억원이 적발됐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도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거론되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체벌전면금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방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과 유사한데 이들과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체벌전면 금지 규정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보환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못하고 지자체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설령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시설 보수나 교사 채용, 저소득층 어린이의 아침지원 등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책도 많았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지역의 특수교사가 부족해 일반교사 정원에서 여유분을 차용해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현재 장애학생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육박하고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 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고, 보조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 사업 내용에 특수교육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TF팀에도 특수교육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분야도 혁신학교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됐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 B등급은 자율 결정, C등급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골자다. 기준연봉에 이 성과연봉의 일부를 반영해 익년도 기준연봉이 정해짐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 이 틀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절차․기준․방법 등은 대학 자율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민교협, 대학노조, 서울대교수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기로 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는 물론 국립대법인화, 재정회계법 제정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대위를 주축으로 서명운동, 농성, 시위 등 모든 물리적 대응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문별 성과측정의 차이, 연구의 질적 수준 반영, 집단평가 결과 반영, 평가 대상기간의 다양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행착오 기간도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아무 대책 없이 전면 시행시기만 2년 앞당겨서는 안 된다”고 졸속시행을 반대했다.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101명 순이다. 반면 서울 20명, 부산 29명, 대구 3명, 광주 5명 등 대도시에는 상치교사가 극소수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통폐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은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교원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역량을 발휘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부전공 등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징계는 교감,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경력 교사(5, 6명), 교장이 위촉 인사(경찰, 변호사, 의사)를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생징계위에서 내리도록 했다.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장은 퇴학 대신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언론, 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 복장, 휴대폰 등) 등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학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 규정을 뒀다. 교과부는 학생 지도, 징계,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보장 등을 구체화하게 될 학교생활규정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칙 재․개정 시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총은 “정학이 부활된 수준으로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12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와 요건, 절차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교총은 관계자회의에서도 여러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학생과 교원의 안전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 건강상태 감안 △교육적 의미 설명 △감정 배제 △정해진 도구, 공간 △연령․성별에 따라 적합한 수준을 조건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관계자회의 참석자들도 대체로 제한적 체벌은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던전학을징계의 한 종류로포함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는 교육활동 보호조항 신설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