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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원평가 개선안 한국교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학부모를 제외하기 어렵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은 18일 청와대와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제2의 학생평가로 전락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를 요구했다. 학부모의 수업참관이 빈약한 상황에서 신뢰도 확보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 교원을 묶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문항도 확 줄이는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평가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총은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의 교원, 학생이 평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석교사나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평가 주체 및 내용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 결과로 교원을 서열화해 우수․미흡자를 가리고, 인사․보수에 연계하거나 징계성 연수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했다. 평가 영역, 내용, 평가자, 절차 등이 공정성, 형평성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어서 공평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형식이어야 하며,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교원 전문성 개발에 목적이 있음을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결국 교원평가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연수로 귀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총은 “미흡 교원에게 단계별 연수만 부과하려 하지 말고, 대다수 교원들이 납득할 만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총은 △학생 자기 진단평가 병행 실시 △교사 자기진단기술서 작성 신설 △교원평가 담당교사 배치 △교원평가개선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교총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내달 초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9월말~10월초에 공고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 공고가 내년부터는 3월말~4월초에 사전 공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임용시험 20일 전에 선발 교과 및 인원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칙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올해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다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한국교총도 19일 성명을 내고 “임용인원을 미리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해 온 많은 예비교원들에게 촉박한 공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예비교사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교원 정원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시도교육청 등과 사전예고를 위한 규칙 개정을 협의 중이다.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인 3월말~4월초에 사전공고를 하고, 시험 한달 전에 확정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 난제는 역시 사전공고를 얼마나 확정공고와 근사하게 하느냐다. 신규 임용정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전체 교원정원 변동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수 △전년도 미발령 대기자라는 점에서 이를 얼마나 근사값으로 예측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칫 확정공고 인원과 크게 다를 경우, 현행 직전 공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당분간 교원정원은 동결기조인 점, 정원 관리 방식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어 정원산출이 기계적으로 금방 산출이 가능한 점, 미발령 대기자나 명퇴자도 어느 정도는 조기에 파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공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6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고 확정공고는 시험 30일 전에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전 겪었던 공무원연금 개정에 의한 대규모 명퇴러시나, 최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로 중등 임용시험이 변경 공고된 것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교총이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현장 숙원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10대과제를 선정하고, 11월 19일까지 입법청원 동의를 받는다. 대상은 유·초·중·고·대학 교총 회원을 포함한 전 교원이다. 교총이 추진하는 이번 입법청원동의는 현장 교원들이 입법요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법과정의 관심을 높이고, 숙원과제 관철을 위한 입법 실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청원 10대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주당 표준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유·초·중등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이다. 참여는 학교 분회로 송부한 동의서를 회람 후 성명을 기재한 뒤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추진국) 또는 팩스(02-3461-0432)로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수합된 동의서를 분석한 뒤 11월 말 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교총이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는 과제들은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계속 돼 온 숙원사업”이라며 “학사일정 등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현장 다수 교원들의 염원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법청원과 관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고 밝혀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청원법을 따로 두고 있어 교원의 입법청원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교총은 지난 4월에도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자율 실시 등을 요구하기 위한 특별교섭을 위해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해 18만 7890명의 교원이 동참한 바 있다.
◇국어(한문)=▲박성해 대구매곡초 ▲김지연 대구대진초 ▲임은희․윤진희 대전대정초 ▲김태인․우주연 인천구산초 ▲이현철 경남 부림초․채기명 경남 봉림초 ◇도덕=▲안인순 아산북수초․정지영 충남 월랑초 ◇사회=▲조상철 온양풍기초 ▲강경찬 제주 삼성초․강경민 제주 남광초 ▲김민경․황혜진 인천능허대초 ▲유원종 경남 한려초․황철형 경남 충무초 ▲강태휘 부산 센텀초․여윤경 부산 현곡초 ▲어진숙 충북 충주중앙중․조대현 충북 상당고 ▲홍영석․마진열․권재흥 용인둔전초 ◇수학=▲김태구 충남 연남초 ▲김경훈․박진석 충남 논산중 ▲최정은 서울 성서중․강병재 서울 창천중 ▲최원정․임영미 대전자양초 ▲유미정 대전수미초, 이남재․김수진 대전지족초 ▲유덕주 인천 부광중 ▲오금순 강원 호산초․김미정 강원 정라초 ▲김경호 경북 연일초․김미영 경북 양학초 ◇과학=▲손주현 전북 삼례여중 ▲김신표․양이윤․배근범 대구죽곡초 ▲권오준 천안월봉초 ▲조석호 충남 안중초․인성희 충남 백화초 ▲인정남․구본선 충남 삼봉초, 이병춘 충남 고대초 ▲김성규 경북 천포초 ▲김종숙 부산중앙중 ▲송명선․김휘 경기 송호중, 조광근 안산성호중, 박금재 교감 경기 와동중 ◇실과(기술ㆍ가정)=▲이정운 울산컴퓨터과학고․정문용 울산 옥동중 ▲전혜영 인천효성남초 ▲심세용 경기 정왕중․이용욱 경기 장곡중․강보라 부천여고 ▲신용진 의정부공고 ▲김병욱․ 오동근․오은미 경기영상과학고 ◇체육=▲이희창․이승민 대구입석초 ▲서승우 울산 우정초․이영주 울산 호계초․김세정 울산 개운초․정수식 울산 학성초 ▲김성수 경남 한려초․정민우 경남 사량초돈지분교장 ▲윤여찬 경기 풍동고▲이관종 경기 계남고 ◇음악=▲정진승 인천 간재울중 ▲김현수․김수영 경남 부림초 ▲지효림 경북 현서중 ◇미술=▲김경무 서울 성산중 ▲정은영 대전내동초․신연희 대전도마초 ▲김보성․이정혜 경남 악양초 ▲박승순 경기 장성중․심춘경 경기 행신고 ◇외국어=▲이화진․백상희 경남 대청초 ▲배석환․정해연․구혜니 강원 청일초 ▲박태정 경북 진성초 ▲정용호 경기 풍동초, 변국희 경기 통일초, 홍승오․김선갑 경기 영도초 ◇특수교육=▲박병기 충남 아산성심학교 ▲고유미 충남 강경산양초․정은혜 충남 용남초 ▲심문희․정명희 울산혜인학교 ▲전용석․김명기 포항명도학교 ◇유아교육ㆍ통합교과=▲박기분․최해생 대구 코오롱아인슈타인유치원 ▲박은정․진정엽 서울대동초병설유치원 ▲신승복 강원 원천초병설유치원 ▲반영란 경북 황성초병설유치원 ▲장은선 경북 동명동부초병설유치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김옥희 광주 효광초․지혜란 광주농성초 ▲이승주 대구하빈초․손지영 대구내서초․진성호 대구이곡초 ▲손권진 충남 삼봉초․이동우 충남 탑동초․손정현 충남 계성초․정재영 충남 당산초 ▲황훈 인천하정초 ▲김춘희․박수남 경남 능동초 ▲김정환 경남 신진초․정은유 경남 남강초 ▲문주한 경남 궁류초․강태욱 경남 낙서초 ◇일반자료=▲신동일․한세준 충남 은석초 ▲김지선 대전대정초 ▲김외규․권상윤 경남 대감초 ▲안효성․신재봉 경남 웅동초 ※ 직함이 없는 경우는 교사.
숨가쁘게 변해가는 디지털학습생태계의 속성에 맞추어 최근의 교육자료전은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이 접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와 발전은 교육자료전이라는 중요한 교육대회를 40여년이나 주관해 온 한국교총의 공로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현장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000여 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에서 203편이 ‘전국대회’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평가에서는 객관적, 공정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이라는 측면의 우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향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시도별 출품작 차이가 많은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충청남도(38편), 경상남도(36편), 경기도(25편), 경상북도(21편)가 많은 작품을 냈는데 비해 2~3편만을 낸 지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관심ㆍ격려ㆍ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자료전의 근본 목적은 수업개선과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 교사들이 가능한 교실현장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국의 모든 교사들과 공유하는 마음으로 자료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또한 ‘더 색다르게’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소박하면서도 수업 효과가 높고 학교현장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자료 개발에 좀 더 역점이 두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네 가지에 유의함이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개발의 필요와 동기, 즉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수업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자료의 활용이 바로 수업 과정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활용으로 수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전반적인 자료전 개요와 심사 과정에서 얻어진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보다는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였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뜀뛰기·야구·축구·배드민턴까지 만능 안전·편의·경제적, 수업 만족도 높아 “중증의 정신지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동작모방을 하지 못하거나 언어이해력이 낮아요. 공을 차라고 말하거나 시범을 보여도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운동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고민에서 이 자료가 탄생된 겁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체육교과를 담당해 온 박병기(42‧사진) 아산성심학교 교사는 장애학생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가진 자료를 만들어 수업에 적용해왔다. 그러다가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제작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8개월의 노력 끝에 ‘멀티트레이닝세트’가 완성됐다. “주 자료는 멀티지지대,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연습기에요. 여기에 자료 활용 프로그램과 설명을 담은 포켓북까지 25종 30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높낮이가 조절되고 탈부착도 용이하며 받침대를 부착해 이동성도 좋아진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보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멀티트레이닝세트를 2개월 간 재량활동 시간에 20명의 초중학교 교사가 사용해 본 결과, 안전성, 편의성, 다양성, 경제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항목에서 90%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실제로 멀티지지대를 이용한 뜀뛰기는 모둠발로 뛰지 못하는 학생도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등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평소엔 주저앉아 하지 않으려던 학생도 교사의 신체적 도움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료 제작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재료도 후프집게, 멀티바, 깃발, 고무줄달린 공 등 구하기 쉽고 가격도 싸고요.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데 68만4500원이 들었으니 대량 제작하면 더 절감되겠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제작법, 활용법 등을 탑재해 많은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방할 것”이라는 박 교사는 “저의 작은 노력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 성취감, 타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냐”며 “꾸준한 연구와 개선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3~6학년 단계·수준별 적용 가능 창의성, 비평 등 사고력 깊어져 “국어교과서의 창작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보면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부분 창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학년에 맞는 체계적인 창작 교육과정 제시 및 다양하고 풍부한 담화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활동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됐습니다.” 박성해(39 사진 오른쪽) 대구매곡초 교사와 김지연(31) 대구대진초 교사는 먼저 초등 3~6학년의 이야기 창작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했다. 박 교사가 내용 선정과 최적 자료 개발 및 탐색 분야를 담당하고 김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안 및 프로젝트 학습 설계 및 구안, 웹 자료 제작을 맡아 업무를 분담했다. “학년별 이야기 창작 교육과정의 담화 수준과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를 살펴본 후 수업을 설계하고 도입, 활동, 평가, 보충, 심화 단계별 이야기 창작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만들었어요.” 삶을 가꾸는 글쓰기와 연계된 23가지 창작 ‘싹틔우기’(도입), 45가지 이야기 창작의 전략·방법, 이야기의 비평적 수용 등을 담은 ‘힘키우기’(활동, 평가), 딴지걸기, 반전동화 등을 활용한 ‘열매맺기’(보충, 심화)의 단계별로 이야기 창작 워크시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자료로 수업한 결과 학생들의 의식 변화는 뚜렷했다. 이야기 창작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43.3%에서 86.6%로 크게 늘어난 반면 싫어한다는 10%에서 1.7%로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교수학습 웹자료, 워크시트, 보조자료 등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300만원이에요. 워크시트를 재구성, 웹상에서 공유해 국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야기 창작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료전을 비롯 교원실기대회, 수업발표대회, 과학전람회 등 그동안 다양한 연구대회를 통해 내공을 쌓아온 박 교사와 김 교사는 “아이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즐거웠다”며 “이 자료가 세계적인 영화나 노벨문학상을 향한 아이들의 날갯짓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사교육 걱정은 육지에 두고 오셨지요?”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30여분 걸려 찾아간 백령중·종합고등학교. 한국교총 백령도 안보현장 체험교육단(단장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을 맞이하며 “사교육 걱정은 육지에 두고 오셨지요?”라며 말문을 연 김병섭 교장(사진)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백령중·종고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반가움과 자긍심을 함께 나타냈다. “천안함 침몰 사태 등으로 긴장은 고조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김 교장은 “고생하는 교사들을 위해 도서벽지 수당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윤 단장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김 교장과의 일문일답. - 백령중․종고의 학교규모 및 시설은. “1955년 백령중학교 6학급으로 인가받아 시작한 우리 학교는 1959년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개교하여 중학생 5594명, 고등학교 3086명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중․고등학교 12학급에 180명이 재학 중인, 백령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중․종합고등0.1학교다.” -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이 남다르다 들었는데.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어떤 일이든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해결하며 한마음으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6명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의 교사가 모여 학생 개인별 맞춤식 지도에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이 전혀 없는 학교, 맞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밤 9시까지 방과후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고3은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합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학교에서 모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해병대 우수인력을 지원받아 심화․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만 받는 학생들의 실력이 궁금한데. “중학교는 최근 발표된 2010학년도 중3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미달학생이 2009학년도에 비해 66%나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대입수시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중앙대에 1명이 합격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도서지역이므로 점심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옹진군에서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모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학력향상에 최우선을 두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교육만족도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서벽지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앞서 말했듯 학생들에게는 무료급식이 제공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도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혜택도 많아 약 1/2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8년 동안 지속되어온 뉴질랜드 참전용사 장학회에서는 올해도 50만원씩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9월 13일 뉴질랜드 참모총장 및 참전용사 학교 방문행사 개최) 또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으로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한편 교직원들은 도서벽지 점수, 도서벽지 수당,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특색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중학교, 고등학교(보통과, 인터넷미디어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흰따오기의 하늘비행’(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대입지원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책자)을 제작했으며, 11월 초에는 초등학교(북포초, 백령초) 및 백령중․종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회를 개최해 대입수시지원전략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농산어촌돌봄학교 운영, 녹색연합과 연대한 점박이 물법 탐사활동, 원어민 화상수업 및 옹진섬영어회화, 전교생 청소년단체 활동 등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역점을 두고 하시는 시설확충사업이 있다고 들었다. “1학기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구관사의 현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2학기에는 교실의 도서실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만 교실여건은 열악합니다. 낡아 불편한 책상, 많은 책을 넣기에는 작고 낡은 사물함 등을 개선하여 도시의 도서관같이 쾌적한 교실로 바꾸려고 합니다.”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서벽지수당이 월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만 원 정도는 돼야 현실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제41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창의적인 이야기 창작 교수·학습 자료’(국어)를 제출한 박성해 대구매곡초 교사와 김지연 대구대진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국무총리상은 ‘정신지체 학생의 기본운동기술 향상을 위한 멀티트레이닝세트'(특수교육)를 선보인 박병기 아산성심학교 교사가 차지했다. 박성해 김지연 교사의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모방·변형이나 첨가 상호텍스트성, 메타적·창조적 표현활동으로 새롭게 구조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학교 수업에 바로 투여할 수 있는 완성도 또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국무총리상은 초등에서 학습해야 할 기본운동기술을 익힐 수 있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상작으로 뽑았다.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연구대주제로 한이번 교육자료전에는 전국 3000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2000여 자료 중 시·도 예선을 거친 14개 분야에 203점이 출품됐다. 자료의 적절성, 창의성, 완성도, 교육 기여도, 일반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1등급 67점, 2등급 66점, 3등급은 66점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자 명단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4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리며, 올해 입상작은 12월 중순 이후 한국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수, 학자, 교원 10명 중 8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밝힌 ‘공정한 사회 실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은 ‘공정한 사회와는 부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4~13일까지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송광용),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인철),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회원 976명(교수·학자 그룹 203명,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밝힌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교수학자그룹의 87.7%, 교원의 80.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와 부합 됐는가’라는 설문에는 교수·학자의 71.5%, 현장 교원의 62.6%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해 후반기에는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부문의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2%(교수·학자의 86.2%, 현장 교원의 71.0%)가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학자그룹의 51.5%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데 비해 현장 교원의 58.7%는 ‘공정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교수·학자 및 현장교원들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31.4%)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2.7%)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순으로 답했으며, 교육 분야 주요 추진 정책 과제로는 의무교육확대, 교육취약계층 배려, 대학 학자금 대출확대 ▲사교육시장 억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공히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수·학자, 현장교원 모두 찬반이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수·학자들이 ‘학생, 학부모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44.9%)이 높았던 반면 현장 교원들은 부정적이 응답이 65.0%로 높았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총과 설문에 참여한 4개 학회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반기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공정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EBS는 ‘공교육 보완’을 위해 존재 수능 후 사교육비 절감 분석할 것 “유명 학원 강사가 EBS에서 강의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앞으로는 60% 이상의 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선발할 것이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EBS 곽덕훈 사장은 “공영방송인 EBS가 사교육 살리자고 학원 강사를 영입하겠냐”며 “앞으로는 교과부와 협의해 더 많은 현장 교사를 강사로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BS에는 5명의 교원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국감을 받은 곽 사장은 “몇 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면서도 기자회견 내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EBS 때문에 공교육이 죽는다는 말들이 많다는 질문에 곽 사장은 “EBS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위한 존재”라며 “교사를 위한 EDRB 구축, 인터넷 수능방송 스마트폰 서비스 개통, 교재 가격인하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는 디지털 교육자료 은행인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 역사ㆍ과학ㆍ교양 등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3~5분 분량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교재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곽 사장은 “가격인하를 위해 온라인 교재 공급을 확대한 것”이라며 “EBS는 서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청료를 97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곽 사장은 “70원인 수신료를 현실화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 공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기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EBS 강의 개선”이라며 “지난 1년간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절감을 위해 EBS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분명 줄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올 수능이 끝나면 전문가를 통해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법 기준‘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 41호 기념해영토 주권 환기시켜야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나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표기된 것은 상징적으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났고, 일본인에게는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숙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해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에 위기가 닥칠 때 일수록 더욱 영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도까지도 영역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히 침입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울릉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강하게 집착하자 조선조정은 동해의 주변 섬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 이들 섬이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그것이 바로 칙령41호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는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의 국경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륙팽창을 본격화하던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무주(無主)지라고 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후에 전해 듣고 일본(통감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내용은 한글로 번역된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기사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 통감부가 내부(대한제국의 내무부)에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소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내부는 이에 답하여 광무 2년 (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을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다.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이다. 동서가 60리이고 남북이 40리이다. 이를 합치면 200여리이다고 했다.’ 이는 대한제국정부가 통감부에 대해 칙령41호의 로 인해 오늘날 독도가 명확한 한국영토임을 확인시킨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영토편입조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국제법에서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 발견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오늘날 어느 나라가 그 영토를 관리하고 있는가가 기준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보여 자연적 요건에 의해 고대시대부터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왔으며, 또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 1900년 칙령41호로 근대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해 독도를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편입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타국영토에 대한 편입조치이었으므로 불법적인 영토침략에 불과하다. 독도는 1945년 연합국의 조치에 의해 독립과 더불어 다시 한국이 영토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인 것이다. 금년은 근대 국제법에 의거한 독도영토 관리를 위해 행정조치를 단행한지 110돌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일본은 틈만 있으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대적인 국제법에 의한 영토 관리 조치였던 칙령41호를 기념하는 것은 대내외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환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을 정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독도침략을 위해 불법적으로 편입 조치한 을 기념하고 있다. 이 같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본의 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제사회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독도가 진실에 입각한 역사적 권원에 의해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우리는 한글창제 564돌을 맞아 한글날을 기념했다.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루빨리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근대적 행정조치로 독도영토를 관리해온 1900년 10월 25일의 칙령41호를 기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일본의 영토침탈행위에 대응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을 보전하는 조치일 것이다.
번역가이자 소설가로 이름을 새긴 이윤기 선생이 타계하고 한 계절이 지났다. 자신의 말 대로 “꽃 대접 받기엔 애초 틀린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텍스트는 꾸준히 ‘꽃’ 대접을 받을 건 분명하다. 그를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린 장미의 이름은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역작이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1986년 번역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논리학, 신학, 인류학, 기호학 등 다양한 지식들 사이를 오가며 미스터리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인 윌리엄과 아드소가 그렇게 찾고자 했고 수도사 호르헤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한 권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또 다른 주인공. 텍스트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책이 인류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어김없이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연평균 11.9권의 책을 겨우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책이 갖는 위력이 실감나지 않는 계절. ‘책에 대한 책’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골라 읽어도 되는, 그래서 좀 ‘헐렁’하지만 스펙트럼은 다양한 몇 권을 소개한다. 인류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만든 50권의 책을 소개한 책 VS 역사(볼프강 헤롤레스클라우스 뤼디거 마이․추수밭)는 역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책과 역사에 기억되었으나 중요성이 의심되는 책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 속으로 초대한다. 일리아스와 함께 트로이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신약성서는 유럽의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우스트는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어떻게 오용되었는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의 배낭 속에 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었는지, 그 책들이 영향을 준 역사 · 문화 · 정치 등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본다. 책을 읽을 자유(이현우․현암사)는 블로그 ‘로쟈의 저공비행’으로 유명한 저자의 두 번째 서평집이다. 로쟈의 이름을 어렴풋이라도 안다면 최소한 책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니 장장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 읽고 쓰기의 ‘기계(?)’가 펼쳐놓은 잔치에 초대받은 셈이다. “인생은 책 한 권 따위에 변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책 읽기의 기술과 방법론, 언어(이야기)의 힘과 번역 가능성, 문학에 대한 믿음과 불신, 기술합성 시대의 예술, 삶과 학문의 관계와 책임 등을 쉴새없이 풀어 놓는다. 독서에 관한 한 일찌감치 이름을 날린 저자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장정일․마티)은 책읽기의 방법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여덟 번째 독서일기다. 왜 그 책을 읽는지 세 가지 이상의 동기를 가질 것, 좋은 책과 나쁜 책을 볼 줄 아는 자신만의 시각 갖기 등 저자가 보유한 독창적인 책읽기를 통해 베스트셀러에 대한 비판, 안타깝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최근의 책들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흥미로운 것은 앞의 두 책이 공히 언급하고 있는 일본발 속독술, 다독술에 대한 비판. 로쟈는 초병렬 독서법(책, 열 권을 동시에 읽어라․나루케 마코토)에는 다소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명작만큼 인생의 식량이 되지 않는 것도 드물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오로지 돈과 성공이 목적인 독서에 반감을 내비친다. 장정일은 더 나아가 다치바나 다카시의 자기 과시에 가까운 다독술과 속독술을 비판하며 “사고의 숙성을 본질로 하는 ‘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일갈한다.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바다)는 보너스다. 기자 출신 저자가 우리나라 명문가들의 자녀교육법을 다룬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외국 명문가들의 독특한 교육관을 분석한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에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명품 인재들을 탄생시킨 각 가문의 독서교육 노하우 70가지를 자세한 일화와 사례를 전해준다. 어머니가 구성한 독서 리스트에 따라 매일 책을 읽고 뉴욕타임스를 읽고 토론했다는 케네디 가의 자녀들(4남 5녀), 영국으로 유학 보낸 아들에게 편지와 신문 스크랩을 보내 주며 조국을 잊지 않게 한 인도 초대 총리 네루의 아버지, 500년 전 이미 알파맘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경전과 역사서 등 고전적인 책 위주로 정통적인 책을 섭렵한 율곡,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바다에 대한 책을 접한 뒤 해양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해박해졌고 이때 얻은 해양 지식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루즈벨트까지. 사례는 풍부하니 학생들을 명문가의 자녀, 명문 학교의 학생들로 이끌고 싶다면 일독하시라.
웃음이 넘치는 교실 우리 교실 아침 풍경입니다. "얘들아, 오늘 공부 시작할까? 보던 책의 제목을 독서반응지에 적어두고 화장실에 다녀 오세요. " "예, 선생님" "자, 그럼 숙제를 펴 놓고 오늘 받아쓰기 할 쪽을 읽어 보세요." 월출산을 바라보며 아침독서를 하고 새 소리를 들으며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싱싱함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도 티격태격 곧잘 싸우고 울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젠 벼논의 벼들처럼 안으로 익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어제는 받아쓰기를 채점하다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른 글씨와 띄어쓰기의 기본을 잡아주는 일은 2학년 국어 공부의 필수입니다. 날마다 읽기 책 한 쪽을 칸 공책에 한 번 쓰고 열 번 읽어 오기를 숙제로 내주지만 덜렁대는 아이는 10번 읽어 오기를 채우지 못해서 100점을 맞지 못합니다. 집에서 소리를 내어 10번 읽었더라면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텐데 엉뚱한 답을 쓰곤 합니다. 때로는 생활의 길잡이의 글을 숙제로 내 주기도 하고 시를 외워 쓰게도 합니다. 암기 교육이 나쁘다고들 하지만 최소한의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는 그 후에 배우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잘할 수 없듯이. 그런데 우리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태환이의 받아쓰기를 채점하다가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불러준 문제는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듭니다'였는데 녀석은 '전화벨이 울리면 소화기를 듭니다'로 쓴 겁니다. "태환아, 너네 집에 불난 거니? 아니, 거기가 무슨 소방서니? 소화기라니~~" 아이들도 깔깔 대고 웃고 나도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판단한 태환이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하며 울었을 텐데 이제는 농담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부 시간에 일부러 수화기를 들고 보여주며 수업을 했건만 녀석은 그 순간 해찰한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숙제를 읽어 오지 않아서 비슷한 발음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오답 덕분에 한참을 웃어서 보약을 먹은 것처럼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다치지 않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행복도 안겨줍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해맑은 가을 하늘 같아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세월이 비껴 갑니다. 아이들은 바로 내면의 법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슬퍼하고 잘 웁니다. 나의 할 일은 바로 아이들이 지닌 그 순수한 내면의 법, 아름다운 양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사물을 보는 눈도 갖춘 나이, 아홉 살 아이들인 2학년은 선생님이나 책에서 배운 내용을 곧이 곧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느 학년보다 탁월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금방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라서 속아주면서도 귀여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지능 발달이 2학년 수준에서 멈춘다면 이 세상에 범죄나 슬픈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웃으며 천진난만한 시어를 줄줄 달고 사는 아홉 살 아이들 속에서 나는 오늘도 건강해지는 보약을 마십니다. "태환아, 고마워! 네 덕분에 보약 한재를 먹은 것보다 더 행복했단다."
제주도교육청-도감사위원회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2년만이 논란을 재연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도감사위원회가 백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32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데 이어 도교육청도 29개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지역 교육계는 중복감사에 대한 현장 혼란과 함께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은 2년 전으로 올라간다. 2006년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7년까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주교육청이 대행했으나 2007년 5월 도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행감사가 아닌 자체감사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됐다.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위배되고 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조례로도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청과 관계없이 직접감사 착수를 선언했다.이중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일선 학교가 술렁이자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재에 따라 종합감사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이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09년 3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에 지역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고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무효 소송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갈등이 다시 촉발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난 1일 감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4학급 이상 학교 23개교, 3개 학교법인, 6곳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직접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5일 “대법원 판결은 도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결한 것이 아니며 도교육감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맞섰고 감사위원회에 직접감사 재고를 요구했다. 결국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이번주 도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동시에 시작됐다. 양성언 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감사위는 주어진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절충안이 실현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현장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충돌로 자칫 중복감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일단 중복감사는 피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는 요구나 감사위원회가 각급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것으로 특별자치도로 변경되기 이전처럼 지방자치단체만 감사한다해도 현행 법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또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다.
19일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후반기 이명박정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는?'이란 주제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새겨야 한다. 이른바 대학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생력을 지닌 제도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관 주도 정책이 늘 그러하지만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칭만 국공립대학으로 같을 뿐이지 국공립대학들도 그 목적이나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묵살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의 급여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니 누가 선뜻 수긍하겠는가. 무엇보다도 당국이 가장 유념해야 할 원칙은 대학구성원인 교수들의 교권을 훼손하거나 그들의 교권수호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시점을 못 박아 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구성원이 합의한, 준비된 대학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5공식 개혁’처럼 별 성과도 없이 차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따라다닐 것이다.
10월18일(월) 영원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0명은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체험중심의 성 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섹슈어리티 체험관에서의 체험을 통해 성의 이해를 높이게 되었고, 성교육 체험관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성가치관과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임신체험 학습을 위하여 만삭된 어머니의 태아 몸무게를 실은 임신 체험복을 입어 본 학생들은 엄마들이 무척 힘들었겠다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성적, 감정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춘기의 학생들이라서 부끄러운 듯 보고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관심 있고 흥미 있게 참여했다면서 이론적인 배움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고 송경숙 인솔교사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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