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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방향 설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공립고교장회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박범덕 신임회장(신목고 교장)은 “선배님들이 노력했던 것을 이어받아 교장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교장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첫 번째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사범대, 홍익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천호중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박 회장은 학교 및 교육부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산업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구사, 교육부 교육연구관 및 장학관을 지냈으며 서울 강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금옥중을 거쳐 2006년부터 신목고 교장을 맡고 있다. 서울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박 회장은 전문직과 일선 학교 관리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다. “37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되살려 서울교육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교장회를 이끌게 된 박 회장은 “특히 인문계고 교장회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어깨는 무겁지만, 선·후배 및 동료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원인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등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교육공무원 강등을 폐지해야 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경력 8년밖에 안 되는 성남 검단초등학교 서지은 선생님! 그가 펼치는 학습지도 방법 개선은 경력이 높으신 선생님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열의도 남다르다.특히 서지은 선생님은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동료교사는 물론 선배들로부터 존경에 대상이 되고 있다. 소리 내어 읽기는 입과 복근을 자극하여 그 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달리 두뇌활동이 왕성해져 어려운 문장도 금방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업진도에 맞추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듬더듬 읽다 보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동화책을 의도적으로 자주 소리내 읽힌다고 한다. 지난 2008학년도에는 4학년을 담임하면서 평소 말을 느리게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과서 읽기도 약간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유창하지 읽지도 못했지만, 지능지수와 운동능력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아이였다. 특히 이 아이는 말을 한창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책을 익기 시작할 무렵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소리 내어 책 읽기 연습을 의도적으로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주2회 아침 활동으로 읽기 및 사회교과서 5분 동안 소리 내어 읽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시간에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갖고 교과서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고, 교과 성적도 점차 향상 되었으며, 학교생활도 자심감을 갖고 생활한다고 한다.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는 다양하게 연구된 결과물이 수 없이 많지만 서지은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해 본다면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 서림초등학교,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 과학탐구대회 열어 - 과학이 어려운 것이 아닌 재미있는 것임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9. 4. 1일(수) 10시부터 운동장, 서림학관, 과학실 등에서 2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과학, 기계과학, 전자과학, 로켓과학, 과학 상상화 그리기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 과학 탐구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기량을 겨루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적 탐구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물로켓을 만들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면서 과학에 대하여 더 한층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또한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4절 도화지 속에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담았다. 서림초 조교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역량이 국력이 되는 시대인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보혁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강원춘, 김상곤, 김선일, 김진춘, 한만용 등(기호 순) 5명. 이 중 김진춘 후보와 김상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 두 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100여개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진춘 후보를 보수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좌파진영은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반면 보수 후보는 난립돼 있어 좌파 교육감 출현을 막기 위해 범보수단체들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 교육감인 기호 4번 김진춘 후보가 주요 여론조사와 인지도에서 1위를 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됐다”며 “임기 1년 2개월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후보를 좌파성향의 범민주 후보로 규정한 이들은 “좌파진영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소수를 위한 돈 교육’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교육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라며 “노동자, 사회적 약자가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을 동원해 김상곤 후보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경기도 내 유권자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에서 김진춘 후보는 17.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상곤 후보(10.7%)였으며 강원춘, 한만용 후보가 각각 7.4%로 뒤를 이었다. 경인일보, 경기방송,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엠과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경기도 내 유권자 1028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3.1%)에서도 김진춘 후보는 15.6%로 선두를 달렸다. 2위는 김상곤 후보(12.8%)가 차지했으며, 강원춘(10.8%), 김선일(7.2%), 한만용(5.4%) 후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1일 김상곤, 김진춘, 한만용 후보(기호 순)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 격론을 펼쳤다. 세 후보는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김상곤 후보가 “‘전근대적 유물’이라고 평가하며 표집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춘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 처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평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MBC와 KBS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만 참여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투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얼굴이 나온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향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위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인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교육 투자는 머뭇거리면서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한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길 기대한다. 특히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를 도입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등을 수행할 교원 증원, 지은 지 48년 이상 된 113개의 노후 초․중․고에 대한 개축, U-learning 교육환경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종일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교원 단체 간 단체협약에 교장단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더욱 균형 잡힌 협약이 될 것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30대 서울초등교장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종신 구현초 교장(사진)은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장·전문직 등 관리직의 여론은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특히 교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1일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거에서 성기옥 후보(청구초 교장), 최용학 후보(연광초 교장)와 함께 출마해 총 518표 중 과반수가 넘는 268표(51.5%)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성 후보는 168표, 최 후보는 85표를 얻었다. 김 신임회장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서울교육청 중요 정책 임안 시 교장회 입장 개진 창구 개설 ▲학교 기본운영비 적정 수준 책정 ▲학교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체제 결성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71년 서울북가좌초에서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연은초·역촌초 교감을 거쳐 2005년 염경초에서 교장을 맡았다. 서울초등교장회 부회장, 서울교육방송연구회 부회장, 강서교육청 초등교장회 총간사학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1997년), 한국교총 교육공로상(2003년) 등을받았다. 2011년 2월까지 초등교장회를 이끌 김 회장은 “교육 구성원 간 협력을 유도해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예비 후보자마다 표밭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9일 도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하는 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오는 14일부터 이틀동안 있을 후보자 등록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철 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 대경대 총장, 이영우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가나다순).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뒤 서로 "내가 경북교육을 이끌 적임자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첫 주민 직선이란 기대에도 정작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 '그들만의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는 경주지역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 "적임자는 나요"..무관심 팽배 = 예비후보 3명은 저마다 부교육감, 교육국장, 대학총장 등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다는 교육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경북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시ㆍ군 곳곳을 다니며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가 하면,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통해 치열한 공약 대결을 벌이며 서로가 '교육감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철 후보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사교육비 제로, 영어 공교육 강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재경북 3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는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을 배출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확 바꿔 놓겠다"고 주장했다. 유진선 후보는 "경북교육의 틀을 확 바꾸겠다"며 특목고 선택권 확대, 교원ㆍ교장 평가 실시,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교육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공부해도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집중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후보는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예의가 바른 인재,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모든 학교 영어 전용교실 설치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예비 후보마다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등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별 반응이 없다. 한 예비 후보측 관계자는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며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유권자에게 교육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려고 하니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분위기는 무엇보다 도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임을 모르는데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단을 가동하고 부재자 신고서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주표심 잡아라" = 지금까지 직선으로 치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서울 15.5%,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등을 기록했는데 평균 50%대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는 210만7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른 시ㆍ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21%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31만∼44만명이 투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 수는 이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주지역 유권자 표심이 도교육감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주는 유권자 수는 21만2천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영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59%), 도교육감ㆍ국회의원 동시 선거에 따른 상대적인 투표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1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으로 경주가 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표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 3명은 경주를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고 이 곳에 선거사무실을 내거나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섰다. 김철 후보는 "경주를 역사문화 협장 학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1주일의 절반을 경주에 머물며 경주 김씨 종친회 등을 기반으로 알굴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유진선 후보는 "선거사무실을 경산에서 경주로 옮겼으며 앞으로 경주와 그 인근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지겠다"면서 "천년고도에 맞는 특성있는 관광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이영우 후보는 본관인 경주이씨 종친회, 경주지역 제자 등 교육계 인맥을 바탕으로 경주표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실시된 진단평가의 후폭풍이 학업성취도평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못미친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 지도에 나서 학년말까지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가 성적 미달학생을 집중 지도하는 '교과별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여기까지는 그래도 동의할 만하다. 본래 목표가 미달학생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책임지도제를 운영한 뒤 내년 학기초까지 구제율이 75% 이상이면 '양호', 60% 이상이면 '보통', 60% 미만이면 '미흡' 등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준이 되는 비율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구제율이라는 것은 미도달 학생 중에서 어느정도의 비율이 도달로 판정되는가에 대한 비율로 보인다. 1년내에 미도달 학생들의 75%를 도달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구제율이 60%미만이면 '미흡'이 된다는 것이다. 즉 40%만 구제 했으면 '미흡'이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습 부진학생 비율과 학력 신장을 고려해 표창과 연수, 인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1일(3월)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학력 수준을 '도달' '미도달'로 나눠 다음달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미도달 학생이 전체 학생 가운데 15% 미만이면 '양호', 20% 미만이면 '보통'. 20% 이상이면 '미흡'으로 분류하고 있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학습 부진아 학생들의 비율과 학력신장을 고려해 표창과 연수, 인사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예를들어 어떤 학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어떤 학교는 운동부가 있고, 어떤 학교는 없다. 물론 특수학급 학생들과 운동부 학생들이 모두 성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때 성적이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여건차이에서도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달라질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별로 여건차이도 있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 그것을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예를 들면 강남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일이있어서는 안된다. 학력진단평가에 대한 결과를 놓고 각급학교에서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로인해 인사나 연수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보편성도 떨어진다.학생의 성적이 그런식으로 지도해서 향상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으로 미루어 볼때 부진아가 한명도 없어야 옳다. 특별보충지도를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부진아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면 성적이 오르고, 부진아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론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왔음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여건만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단 1년만에 부진아가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호주 정부가 2차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공립학교 시설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WB) 전 교육담당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애덤 로리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 공립학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일 전했다. 로리스는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는 1천774호주달러(168만원 상당)였던 것에 반해 공립학교는 948호주달러(90만원)였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립학교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공립학교 자본투자비는 학생 1인당 2천470호주달러(2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립도 3천20호주달러(286만원)로 올랐다. 이에 따라 사립 및 공립학교 자본투자비 격차는 지난해 826호주달러(78만4천원)에서 550호주달러(52만원)로 크게 줄었다. 로리스는 "향후 정부의 재정투입은 공·사립간 자본투자비 격차, 사립학교 사이의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건설' 프로그램에 따라 124억호주달러(11조7천억원)를 들여 초등학교 시설개선에, 10억호주달러(9천500억원)로는 중·고교 시설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첫 직선 교육위원 선거를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격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대비해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총 15명을 뽑던 것에서 새로운 선거구 8곳에서 교육위원을 8명 뽑는 식이다. 이 경우 전국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함께 광역의회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정당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교육위원의 정당 가입도 퇴직 사유로 규정했다. 또 일반선거와 구분하기 위해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 뒤 '가.나.다'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의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광역의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혼탁 선거를 피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는 별도로 실시하고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광역의회에 통합돼 있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전국에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5곳이 새로 문을 열 전망이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울산외고, 강원외고 등 2곳의 외고가 문을 여는 것을 비롯해 내후년까지 총 5곳 정도의 특목고가 개교한다. 울산지역의 첫 외고가 될 울산외고는 북구 중산동에 들어선다. 올 5월 교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는 이 학교는 올 하반기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4개과에서 총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에 처음 생기는 강원외고는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터를 잡는다. 이 학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과에서 150명을 모집한다. 울산외고와 강원외고가 설립되면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에만 외고가 없게 된다. 현재 서울 6곳, 경기 9곳, 부산 3곳, 충북.경남 각 2곳 등 총 30곳의 외고가 설립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교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4~5월 중 설립 신청서를 받아볼 계획"이라며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외고는 아직 설립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과부와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3월 개교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3월에는 창원과학고, 경기 화성국제고 등 2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창원과학고는 애초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했으나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개교가 1년 연기됐다. 동탄 신도시 일대에 들어설 화성국제고는 교과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지난달 초 끝내고 본격적인 학교설립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추홀과학고, 울산국제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내년 개교를 목표했던 제주국제고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공립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설립계획이 취소됐다.
- 수업컨설팅 모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 - 인천연화초등학교는 3.31일 오후 컴퓨터실에서 정재흥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컨설팅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 참가 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본교 강은희부장교사의 『좋은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설계』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는데 강 부장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한 요소로 수업을 실행하기 전 충실한 교재연구 아래 수업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수업설계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수업 활동이 아무리 활발하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학습목표를 제대로 성취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수-학습 지도안을 중심으로 수업설계를 하면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들어가며 수업개선에 대한 연수를 실시 참가자들로부터 지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시종일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년별, 경력별로 다양한 동료장학모임을 결성, 일회적인 참관이 아닌 평시 상호 협의를 위한 통로를 활성화하고 있는 연화초등학교는 수업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바로 학생들의 능력 및 인성 향상과 학교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이어져 공교육 기능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재흥 교장은 “재구성 등 모든 수업과 관련한 고민은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동료교사를 중심으로 상호 컨설팅 모임을 활성화해 “수업에도 명품바람이 부는 연화초교!”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각종 소식은 우리가 발굴해서 홍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3월 31일(화) 15:00 경기도청소년정보기자단25명과 서호중 지도교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등 총 30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단 발대식을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서 서호중 송혜련 교감은 “경기도청소년정보기자단 활동을 성실히 함은 물론 우리 학교의 명예기자로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활약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센터의 서재범 사무국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의 알찬 열매를 거두자”고 말했다. 이어서 주성희 담당자는 작년도 경기도청소년정보기자단 활동 사례와 금년도 활동을 위한 통신원 회원 가입 및 통신원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기자들은 청소년 관련 온, 오프라인 정보를 비롯해 지역사회 정보, 생활밀착형 정보 등 각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www.all4youth.net)에 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현정(2-8) 학생은 “기자 활동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봉사 시간도 주어지니 일석이조다.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4월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1일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MBC와 KBS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김상곤, 김진춘, 한만용 후보가 참여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기조발언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교육관과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교육감은 아무도 없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으로 경기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진춘(현 교육감) 후보는 "초중등 교육이라는 거대한 산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후보에게 경기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며 "낭비없는 경기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후보는 "선장 없는 배가 표류하듯 경기교육이 목표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당리당략에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관련, 한만용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지금의 영어, 수학에 치우친 입시 중심 교육을 바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후보는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상곤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등 '일제고사'를 "전근대적인 유물"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표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목고, 기숙형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춘 후보는 "교육이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만용 후보는 영어 교육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영어교육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상호토론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성향이 갈리는 김진춘 후보와 김상곤 후보 간에 신경전이 집중됐다.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의 교육감 재임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가 학원으로 유출된 사건과 김진춘 후보가 홀짝제 운행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운행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진춘 후보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니 만큼 정책을 놓고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김상곤 후보는 계속해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문제로 공격하자 김진춘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책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달라"고 거듭 맞섰다. 이번에는 김진춘 후보가 대학 교수로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없는 김상곤 후보에게 "초중등교육을 위해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김상곤 후보는 "숲 속에서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법"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 방법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부적격 교사를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사간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까다로운 영문법을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봉봉 영문법나라’가 발간됐다. 책은 아기공룡 봉봉이와 영문법 나라의 요정 파보, 똘치와 나리 등 재미있는캐릭터들과 영어나라로 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어린이들이만화를 읽다보면어느새 어려운영문법의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했다.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챕터별로 학습만화와 정리, 학습내용 확인을 위한 연습문제가 포함돼 있다. 저자 임해영씨는 중앙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토익, 토플 관련 서적 18권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 ‘vocabulary 22000’은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권 ‘명사의 숲을 통과하라!’를 시작으로 영문법의 기본이 되는 품사를 중심으로 6권의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다. ‘대명사의 계곡을 넘어라!’, ‘동사의 설원을 횡단하라!’, ‘형용사의 낙원’, ‘전치사의 미로에서 탈출하라’, ‘시제여행’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어린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영어교육도서인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한국교총은 31일 국내 최대의 바이오디젤 전문생산업체인 (주)엠에너지와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재활용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중심으로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쓰이는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오는 2012년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나 일반가정에서 수거되는 폐식용유는 부가가치가 적은 비누제작이나 동물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업체들은 해외에서 폐식용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생들에게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로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폐식용유 기증으로 발생하는 후원금은 학교의 지원프로그램에 사용키로 협력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을 보면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의 범위에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 수업권 및 교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비밀업무의무 조항에 포함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교원의 생활공간이 개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공간인 교실, 교무실은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험기간 중 학생에 의한 시험지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부분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위반행위’로 수정된 것에 대해 “교원은 금품·향응관련 징계기준에 의거 수수한 금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위가 중할 경우 해임이 가능토록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 조정에 대한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근평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18일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급별 교장·교감·교사 및 전문직 15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의 입장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들은 연령대도 30~50대로 세분화했다. 본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서울·부산 등 5개 시·도는 5년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평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 사항이 되는 만큼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교과부 선영규 연구관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학교급별·연령별·직급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였다”며 “대부분 3, 5년을 교육청 기본 입장으로 제시했지만, 기타 의견도 많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총의 기본 입장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우수한 성적을 낸 2, 3회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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