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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 평생교육 교양강좌 성황-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가 운영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의 교양강좌가 4월 8일(수) 원평초교 강당에서 110여 명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성황을 이뤄 행사의 의미가 매우 컸다. 강사는 국제웃음치료전주지부장인 1급 웃음치료사 한송수 선생으로 ‘건강한 삶은 웃음으로부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경기 한파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보통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하여 웃음의 의미, 웃음의 기능 등 웃음과 우리 삶의 관계를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비교적 열악한 시골의 문화생활 특성상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해 보았다는 수강생들이 많았다. 한 할머니는 웃음이 그처럼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며 가급적 웃는 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웃음은 심신의 만병을 예방하게도 하고 치유해 준다는 말이 맞는 말 같다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만족해했다. 한편 원평초 유주영 교장은 생각보다는 학부모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면서 가끔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평초등학교는 2005년부터 대 지역주민 평생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주민들의 교양 및 건강, 삶의 지혜 프로그램(컴퓨터반, 건강수영반,노령츠우리글공부반, 사물놀이반,어머니배구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에서 장애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실시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이나 부모가 차별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킨 건수는 2003년 1건에서 2005년 6건, 2005년 10건, 2006년 43건, 2007년 56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이자 대학입시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새 회장으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내정됐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9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긴급 이사회 및 총회를 잇따라 열고 임기가 곧 만료되는 손병두 대교협 회장(서강대 총장)의 후임으로 이 총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은 오는 6월26일자로 서강대 총장 임기가 만료돼 대교협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교협 회장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관례상 대교협 산하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또는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 대교협 회장직을 이어받게 돼 있다. 이 총장은 현재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교협은 새 회장 후보가 추대됨에 따라 22일 이사회, 그 이후에 있을 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교협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대학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총장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면 손 회장의 남은 임기인 내년 4월7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총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추대돼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직에서 자동적으로 물러남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 ‘15년 이상 경력 교수, 교육행정직’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반직이 대상이 된다.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교과부 담당자는 “5월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전문과정 입학자격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수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 설치대학에 맡기되, 시도 교육감 등이 2, 3배수를 추천하면 이중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수과정 규모는 연 200명~300명이 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교장의 10%를 공모교장으로 채우는 게 목표”라며 “매년 퇴임 교장이 1100명 수준이니까 향후 연 100여명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 교장 수의 2, 3배를 양성하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삼백명 정도를 양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승진형 교장들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모 교장 인력 풀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양성과정은 전국 10개~15개 대학 등에 지역별 안배를 통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당 20명 내외의 양성규모가 적정하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수학점 및 기간은 30학점, 2년 내외로 보고 있다. 대학에 따라 30학점 이수는 1년, 1년 6개월, 2년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수자의 교육경험 정도(석박사 학위 유무)에 따라 이수 학점을 단축해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만큼 현장중심의 양성프로그램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설치대학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양성 프로그램의 질과 교수 여건 등을 보게 된다. 양성과정은 전액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수 후 교장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장자격증을 갖고 공모교장이 되면 중임 제한은 받지 않으며, 공모 교장에서 물러나면 이전 직위로 원대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양성과정 교장의 승진형 교장으로의 진입은 일정 수준 제한된다. 교과부는 “이들이 승진형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승진제도를 준용해야 한다”며 “다만 교장 자격연수는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으므로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4월중 교장양성전문과정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치대학을 선정해 빠르면 9월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다리를 흔들다가 식탁을 발로 찼다고 하여 다음 한 주 동안 격리되어서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벌을 받았다. 또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를 놀리는 학생과 밀고 당겼다 하여 그 벌로 일주일 정도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놀게 했다.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우리나라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우선 담임교사가 사랑하는 제자를 비교육적으로 ‘왕따’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혹여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유포되면 담임교사는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많은 학부모나 일반인들은 위의 두 가지 사례를 그냥 묵인하거나, 가볍게 꾸짖거나 교정시키면 될 것으로 볼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일주일이나 벌을 줄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승은과 김정명의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꾸짖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들은 예외 없이 규칙에 맞는 벌을 내린다고 한다.“규칙을 위반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된다. 다음 한 주 동안 따로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라”고 조용하게 타이르면서 정해진 벌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한 이야기는 미국 초등학교의 리세스 타임(Recess Time)에 일어난 이야기다. 리세스 타임(Recess Time)이란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활동을 위해서 점심식사 전후에 실시되는 일종의 의무적인 운동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대에게 미칠 해악을 염려하여 철저하게 금지하는 행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미국의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자기를 놀린 친구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 일로 인해 한 주 동안 그 벌로 친구들과 격리된 채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놀아야만 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과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미국의 엄격성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즉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 같지마는 우리의 정서로 따지면 참 냉정하기도 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안고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교육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아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적 노력이 봉쇄된 느낌이다. 즉 잘못에 대한 교정의 교육이 무시된 채 아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지켜보면서 자식의 기 살리는 일에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질서를 지키든 말든, 버릇이 있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든 말든 자기 자식의 기를 살리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대부분 부모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식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입게 되는 불편이나 피해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자기 본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두고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만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인 듯하다. 최근 초·중학교에는 비행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에게 대들고 폭행을 가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다. 교사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굴어도 지도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것이라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면 실패한 교육제도까지 끌어다가 수선을 떨면서도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에는 왜 이리 손을 놓고 있는지 답답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학교교육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ㆍ중등 교원양성 기관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부 중심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전문대학원 모형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서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초ㆍ중등 양성체제 분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ㆍ사대 통ㆍ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성체제 개편은 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수급의 탄력성과 유동성ㆍ연계성 확보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양성제제 개편 논란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초등 교원 양성체제로 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6년제 모형’, 교직적성 및 교양교육 2년 후 4년간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 4년제 학부교육 이후 2년간 교원양성 전문교육을 하는 ‘4+2모형’, ‘복합형’ 등이 제시돼 왔다. ‘2+4모형’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한 고 교수는 ▲양성교육 기간 연장에 따른 교사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신장 ▲현행 양성체제 기본 골격 유지로 체제 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 ▲교원양성 교육의 특성화 유지 가능 ▲통합교과 담당교사 및 복수전공․부전공 교사 양성 수월 ▲학생들의 교직 사명감 강화 등을 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세미나 기조강연을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도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초등교원 양성제제 개편은 한국형 초등교원 교육 시스템(현 제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중등교원 양성기관과의 통합ㆍ연대 등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해서는 중등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마련한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4년간의 학사과정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사대가 6년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학장은 “6년제 안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전인격적 인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며 “사범대 기피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이 제기되지만 전문성을 갖춘 석사 1급 정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등 양성체제와 관련, 국립사대학장협의회장인 류해일 공주사대 학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문성 신장과 창의적 학습지도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 6년제 전문대학원 양성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3월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 점검, 말이 좋아 점검이지 서울에서는 '실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채점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실사라는 표현을 썼다. 조금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제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그렇게 점검을 마쳤지만 이 점검의 후폭풍이 또 염려스럽다. 일부학교에서 답안지를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분실했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등장했지만 분실보다는 폐기처분한 것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점검을 통해 허위로 성적을 보고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점검 때문에 이미 답안지를 폐기한 경우이다. 언론보도에서는 학교의 무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업성취도평가 메뉴얼에는 답안지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보관할 것으로 생각해서였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달리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이 끝나고 바로 폐기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실시하던 당시에는 현재처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가 크거 부각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의미없이 답안지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로인해 또다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학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인 각 시 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른다. 시험관련 하여 답안지를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어떤 학교든지 답안지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의 문제를 두고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더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아야 한다. 3월 말일에 실시되었던 교과학습진단평가의 답안지는 모든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10년까지 보관하도록 각 학교에 알렸다. 따라서 진단평가 답안지는 조기 폐기할 우려가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답안보관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점은 일선학교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답안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의 몫이었다. 결국 잘 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한 학업성취도평가의 점검이 또다른 후폭풍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답안지의 조기폐기가 고의성이 있는지는 그 진 위를 가려야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이다.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경기희망교육연대 범도민 후보’를 자처한 김상곤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1시 50분 개표를 마감하고, 42만 2302표(40.8%)를 얻은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는 김진춘 후보(34만 8057표, 33.6%)가 차지했으며, 강원춘(13만 3371표, 12.9%), 김선일(8만 478표, 7.8%), 한만용(5만 534표, 4.9%) 후보가 뒤를 이었다. 유권자 805만 5056명 중 103만 7912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12.3%로 역대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최저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10% 초반에 머물러 당초 조직력에서 앞선 김진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김상곤 후보는개표 초반부터 인구가 많고, 공업지역인 안산, 부천, 안양, 군포,광명등에서 김진춘 후보를 압도하며 선두를 달렸다. 심지어는 김진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여겼던 성남, 용인, 고양, 과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도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에 앞섰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율형 사립고 확대와 영어교육 강화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 경기도 초중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앙정부 교육정책과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후보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직 교육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패한 김진춘 후보는 이른바 보수진영의 표가 강원춘,김선일 후보 쪽으로 분산된 것이 뼈아팠다.
8일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 850만5천56명 중 12.3%(104만4천4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는 유권자 8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이중 절반의 표를 쓸어담아 당선되더라도 전체 유권자 중 6% 남짓의 지지를 받은 데 불과해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건 지난해 12월17일에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 선거로 당시 투표율은 15.3%였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낮은 투표율에 비해 임기 1년2개월 남짓의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막대했다. 경기 선관위가 쓴 돈은 460억1천만원. 여기에 후보 5명이 선거비용 제한액(36억1천6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치면 최대 640억원을 넘게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이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의 로켓 발사 등 국내외 대형 뉴스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장익 아주대 교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첫 교육감 직선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공교육에 대한 참여도도 낮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민들이 교육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공교육에는 절실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한 이슈가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히 농번기를 맞은 농촌 지역의 저조한 참여가 투표율을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12.3%로 최종 집계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850만5천56명 중 12.3%인 104만3천9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선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대전과 부산의 15.3%보다 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보수와 진보로 갈린 후보 구도와 유권자 규모에서 닮은꼴로 비교됐던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15.4%)보다도 3.1%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22.3%, 연천군 20.6%, 양평군 19.9% 등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인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부천 오정구는 똑같이 9.2%로 가장 낮았다. 도(道) 선관위 관계자는 "최소 20% 이상 투표율을 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평일 선거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가 완료된 직후 도내 4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당락의 윤곽은 이날 밤 11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민 직선 충남교육감으로 선출된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현재 충남 교육청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충남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단일 후보가 나왔던 지난해 선거와는 달리 올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선거를 두고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았다.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2010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굳이 그 전에 많은 예산을 들이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7.2%로 열 명 중에서 두 명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과반수도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됐다면 과연 교육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무려 13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의 비용이면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현행법대로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선출한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이번 충남이나 경북처럼 계속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요하다면 선거를 치러야 하겠지만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 백억씩 들어가는 혈세를 감안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모두 7명이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교육적 소신과 비전을 갖고 출마했겠지만,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지역, 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편가르기식의 선거가 된다면 누가 당선되든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공을 세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이 향후 논공행상으로 이어지면 공정한 인사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 치르는 선거라면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말처럼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난해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15.4%에 불과하였다. 당선자가 얻은 표는 유권자의 6.2%에 불과하였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찌됐든 4월 29일에 치러지는 충남 교육감 보궐선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만큼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단 한건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들은 깨끗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선거일이 휴무는 아니지만 충남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갈 참교육자를 뽑는다는 자세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며 "경쟁과열에 따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북돋우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시자율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원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특수학교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8일 도(道)내 투표소는 온종일 한산한 분위기로 첫 주민 직선 선거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대부분의 투표소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유권자들이 3∼4명씩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나머지 시간에는 대체로 유권자보다 안내원이나 참관인이 더 많은 '썰렁한' 풍경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투표율이 서울을 비롯해 앞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낮게 나와 최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선관위는 직원을 총동원해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 하루종일 진땀을 흘렸다. 수원 화서1동 경기인천병무청 내 투표소의 경우 한두명씩 간간이 유권자가 찾아왔으나 하루종일 기표소만 덩그러니 서 있는 적막한 분위기였고 같은 시각 수원 매교동 가족여성회관 투표소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외출 길에 투표소에 들렀다는 김모(32.여) 씨는 "생각보다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민망할 정도였다"며 "주위를 보면 휴일이 아니고 정상출근 하는 회사가 많아 투표하기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투표소 근처를 지나던 황모(57)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에 불참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후보들이 누군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거의 아는 게 없어 이번에는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유권자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애타는 것은 도(道) 선관위였다. 도 선관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군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직원과 시.군 공무원을 총동원해 '방문홍보단'을 만들어 선거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공무원들은 지역 내 직장을 찾아다니며 퇴근시간을 앞당겨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또 모내기철을 맞아 논일로 바쁜 농촌에서도 통반장과 부녀회장이 마을 방송으로 "귀가를 앞당겨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거나 아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퇴근길 직장인들이 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천200명의 방문 홍보단이 막바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양 범계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소가 건물 2층에 설치된 데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며 항의하다가 대기 중인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기도 했다.
영국 어린이들의 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교사ㆍ강사협회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교사 중 3분의 1은 어린이의 취학연령을 최소 만 6세까지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교사 4명 중 3명은 4세의 나이에 어린이를 집단적인 교실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어린이들은 만 4세 생일 후 9월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초등학교는 보통 만 4세 리셉션 과정부터 시작된다. 7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종합한 이 보고서에서 많은 교사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출신 어린이들이 7세까지 공식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시험에서 영국의 어린이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교육기준청(Ofsted) 감사관을 지낸 짐 로스 경은 취학연령을 늦춤으로써 9월 학기 직전 여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여론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사는 "여름에 태어난 어린이들, 특히 8월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며 "그들의 취학시기를 늦추는 게 더 낫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일찍 학교에 보내야 할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또 최대 11세까지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며, 7세 어린이 대상 전국평가시험은 어린이들로부터 공부의 즐거움을 망친다고 말했다.
나이스를 통해 인터넷 ‘학부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메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는 학교 방문없이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6일 현재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해 승인받은 학부모는 136만 여명에 불과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수가 760 여만 명(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인 것을 감안할 때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을 380여만 가구(1가구당 재학생 2명 기준)라 산정하더라도 학부모의 3분의 1정도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1가구당 자녀수가 1명인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용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제공되고 있는 메뉴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항목은 (2009년 1월 한달간 이용현황 기준)가정통신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변화표, 성적통지표, 출결통계, 학기별 학업성취도 순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나이스연구동아리 대전 에듀나이스가 지난해 대전시 거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속 ID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가 응답자 263명중 124명으로 47.1%에 달했다. 또 1주일동안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는 평균횟수를 묻는 질문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학부모도 240명중 142명으로 59.2%에 달해 이용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 62.7%, 만족이 31.1%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에서 입력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항목으로는 진로상담자료 24.9%, 선생님과의 대화 19.8%, 학습안내 9.6% 등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자세하게 입력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직접 기술하도록 한 결과 학교생활, 진로상담 내용, 전국성적 분포도 등을 꼽았다. 또 추가를 원하는 서비스 항목으로는 학습자료 및 분석, 진학정보 및 지도, 성적평가 기중 및 지표 등이 있었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공인인증서 구비 27.8%, 승인처리법 21.6%, 사용법 18.6%, 사용자 인증 13.4%로 조사됐고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으로는 사용방법 교육(26.3%), 신속한 승인처리(19.5%), 다양한 홍보(19%), 서비스 안정화(18.5%), 서비스 제공영역 확대(16.6%) 등을 들었다. 학부모서비스의 질의 게시판의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승인처리 시간의 지연이었는데 승인처리 시간은 평균 1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에듀나이스 관계자는 “학부모의 승인신청 내역이 즉시 승인담당교사에게 전달되는 SMS문자전송, 담당교사 로그인시 승인내역 알람기능 등은 기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지금은 교육 과잉 시대다.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수학교사를 3년 9개월 한 경력이 있는 이철우 의원(한나라․김천)은 지금을 교육과잉시대로 정의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恨이 높은 진학률로 나타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교육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짧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20년 간 국정원 근무, 2년간의 부지사 경력을 가진 初選이다. 대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와 같이 바뀌지만 후임 경북도지사가 다시 그를 임명해 자연스레 능력을 검증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소탈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한 그는 “교육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써 달라”며 웃었다. -중학교 수학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때는 80년대 초반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채 안됐을 때다. 80년 8월 31일 벽지 2급인 의성군 신평중학교에 부임하는 날, 하루 한번 운행하는 버스가 작은 재를 못 넘어가서 5킬로미터를 경운기 타고 출근했다. 당시 제자들 중 15%만 대학진학 했지만 지금은 고교 졸업생 85%가 대학 들어간다.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지나치게 입시위주로만 공부를 해 현장에 나오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불법인 초중학 유학생이 4만명, 미국 대학 유학생만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교육 낭비가 심하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 갖는 풍토가 돼야 한다.” -국정원 경력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전교조와 교총에 대한 평소 견해는 어떤가? “그 때는 전교조가 없었고 젊은 선생님들도 교총에 많이 가입했고 나도 회원이었다. 간선으로 교총회장을 뽑았던 기억이 있다. 80년대 전교조 교사를 대대적으로 해임할 때 학교 현황 파악하려 가보면 청송 지역 한 학교서 8명씩 해고 해 학교 공부가 안될 지경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민주화 유공자 비슷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혼란스러웠다. 전교조 가입 교원을 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처럼 되고 가입 않으면 어용처럼 비치기도 했다. 전교조가 진실 되게 학생을 가르치고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에 기여한 장점들도 많지만 친북성향의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큰 문제다. 지금 전교조 활동하더라도 진보는 괜찮지만 친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시 사정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영어 공부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해 쓰지를 못한다. 나도 외국 나가면 벙어리다. 그런 교육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 제도는 현재 미흡한 점 많지만, 사정관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 일년 내내 학생 뽑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시험 문제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한나라당은 두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평가는 결국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 바로 인사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 정도는 민주당서도 양보해야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를 한 5년 했는데, 연수가 어떻게 보면 인사 조치다. 후임자를 뽑아야 할 것 아니냐. 4월 국회서 통과시켜 국가 정책 만드는데 도와줘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이뤄진다. 선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나? “전국 동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지역서 교육감 선거해보니 폐해가 만만치 않다. 홍보가 덜 돼 투표율이 낮고 깨끗해야 할 교원 출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와 선거법에 연루되니 비리가 많은 양 비춰진다. 교육감 직선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결국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는 합쳐져야 한다. 교육만 자치하는 나라는 없다. 합치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건국 이래 교육자치를 해와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용납 안 되리라 생각되고 많은 반발이 우려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과 일반 행정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선출하자. 당장 합치기가 어렵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걸리겠지만 시도지사 선거 시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합쳐지면 교육감은 교육부지사 형태가 될 것이다. 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감은? “교육감 공석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면 선거를 않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작년에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5백 억 원 들어가지만 20% 투표율로는 대표성 갖기도 어렵다. 보궐 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과 교육세 폐지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적세로 계속 둘 수 없어 일반세로 합치자는 것이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올리면 많이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을 GDP 6%로 올리는 문제는 획기적인 예산 정책 뒤 따라야 한다. 교육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교육이 너무 한풀이식으로 접근돼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법을 구상하겠다. 또 사립대학들이 자유롭게 폐교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정원법을 제대로 만들어, 국정원이 신안보개념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토록 한 것은 국회 모순이다. 야당이 길목을 지키는 위원장 맡으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투쟁 하는 기관이 돼 버렸다. 법 자구와 체계를 고치는 법제 업무는 국회 의장 산하 법제처서 하면 된다. 법사위는 사법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 -지역구인 김천의 교육현황은 어떤가? “김천이 과거에는 교육도시로 인근 10개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일 년에 40명의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개탄스럽다. 자율형사립고를 하나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안에 김천대를 4년제로 승격토록 노력하겠다.” -대학 동기들은 만나나? “수학교육과 동기생 40명 중 10명은 교수, 20명은 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다. 일년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는데 고교 동기생들처럼 친하게 지낸다. 당시 사범대는 경북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
다음 달부터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15만 명에 대해 정신건강 조기 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은 교과부가 선정한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이다. 초등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인터넷 게임중독, 중고생은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증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받는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밀검진과 상담ㆍ치료 등을 해 준다. 복지부는 또 교과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최소 12만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검진을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진료비도 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 건강에 생긴 문제는 조기에 진단ㆍ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1%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증상을 보인 학생이 0.7%, 폭력성이 있는 학생은 0.5%, 인터넷중독 0.2% 등의 비율을 보였다.
주민직선으로 처음 선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율이 역대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시 현재 유권자 850만5천56명 가운데 58만7천343명(부재자투표 포함)이 투표를 마쳐 6.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투표율 15.5%를 기록했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 7.9%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로 단독으로 치러진 역대 교육감 직선 중 최저 수치다. 결국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교육감 선거 투표율 중 최저를 기록했던 대전교육감 선거의 15.3% 보다 밑도는 10%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별 투표율은 연천군(14.0%), 양평군(10.2%), 과천시(9.8%) 등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성남 중원(5.1%), 성남 수정(5.2%), 부천 오정(5.2%)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20%대 투표율을 목표했던 선관위는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퇴근길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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