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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대출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신용등급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신용등급별로 분류기준이 다른데 1~2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신용거래가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사람, 3~4등급은 거래실적은 부족하나 등급 상승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5~6등급은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대부업체 거래가 많거나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낮다.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거래 개설 등을 결정할 때 신용등급을 참고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고, 7등급 이하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시중 3개 은행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2019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1~2등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24%이지만 9~10등급은 9.70%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신용등급별 특징 등급 구분 의미 및 특징 1~2등급 최우량등급 오랜 신용거래 경력과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등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게 우량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하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5~6등급 일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이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임 7~8등급 주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9~10등급 위험등급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1점 단위로 세심하게 환산 이처럼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문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신용점수는 629점인 사람은 신용등급은 6등급이고 신용점수는 630점인 사람과 사실상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7등급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신용등급제 대신 세분화된 신용점수제가 등장했다. 신용점수제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모든 신용을 1점 단위로 환산한다. 개인이 신용이 어느 등급인지 대략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용상태를 반영해 세심하게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신용 관리나 대출금리 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625점과 626점이 같은 신용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둘을 다르게 구분한다. 즉 세분화된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각자의 신용점수에 따라 정교하게 책정할 수 있게 돼 이전처럼 1점 차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미 올해 1월 4일부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다섯 개 은행이 신용점수제 평가체계를 도입했고 내년도에는 전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이다. 상환이력, 신용거래 등 반영 신용점수제는 신용등급제보다 세밀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평가는 상환이력(연체 여부), 부채 수준(대출, 신용카드), 신용거래 형태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이뤄진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점수는 신용평가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에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앱에서도 신용점수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신용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건전하게 신용거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점수는 무관하다. 단, 단기간에 여러 장 발급받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돼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통 중간등급의 신용점수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통신비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연체 없이 활발히 활동했을 경우에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신용평가 최대의 적은 ‘연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제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할 때보다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희망홀씨’와 같은 대출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은 안 될 거야’라고 지레 생각하지 말고 은행을 먼저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연체된 대출이 여러 건 있다면 연체돼 있는 금액이 적은 대출보다 연체기간이 긴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기간이 같다면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신용평가에 더 유리하다. 그리고 연체를 갚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거나 단기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의 전환은 기존 신용등급 평가방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던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평가방식이 정교해질수록 실제 신용평가 시에는 더욱 까다로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신용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용관리에 소홀했거나 관심이 적었다면 현재 자신의 신용상태와 신용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신용점수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더욱 신용관리에 힘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일찍이 독립운동에 눈떠 최초의 여기자로 기층 민중의 고단한 현실 발굴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신념… 女權 신장에 앞장 해방 이후 독립운동·근대여성 역사 기록으로 남겨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은희는 1904년 황해도 백천에서 ‘백 간이 훨씬 넘는 고대광실’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말을 빌면 “개화에 앞장선 혁명가요, 풍운아”인 아버지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향리에 3개의 학교를 세울 만큼 개화를 받아들인 선각자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시기의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총각’으로 불렸다. 고향인 창동(彰東)소학교 여학교에 입학하면서 출생지인 은천면(銀川面)의 이름을 따서 은희(銀姬)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었지만, 학교에서 다시 은희(恩喜)로 고쳐줘 이것이 평생의 이름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배제와 차별은 그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집안의 족보를 본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치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나 읽힐 책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좌절을 안겼다. 나중에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집으로 온 그녀에게 아버지는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옥돌 도장함을 준다. “가문을 지키지 못할 딸이지만, 네 동생은 아직 어리고…”라며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의 아버님 흉중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한다. 어리고 병약한 그의 남동생은 17세의 나이로 조사(早死)했지만, 집안을 이을 후손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딸에게 가보를 물려주는 아버지에게서는 스러져가는 가부장제의 쓸쓸한 잔영이 배어난다. 아버지의 이러한 회한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녀는 자서전에서 부계인 ‘탐진 최 씨의 상조(上祖)들’을 여러 장에 걸쳐 상세하게 적어 뒀다. 최은희는 자신의 학생 시절은 “소녀다운 기분도 없었고 낭만도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저 열심으로 공부하고 우리의 힘을 모사 유사지추(有事之秋)에는 국권 회복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결심 뿐”이었다는 것이다. 1980년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그녀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공부를 하려 학교를 다녔는지 배일 운동을 하러 학교를 다녔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적었다. 실제로 그는 1919년의 3·1운동에서 다니던 경성여고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구한말 관립 한성여학교의 후신으로서 경성여고보는 식민지 여성 교육 전범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만큼이나 이 학교에서 만세 시위는 일제의 여성 교육을 부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1917년부터 최은희는 당시 기독교 중앙감리교 전도사이자 나중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도와 연락하면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강연회와 좌담회 등에 참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28일 최은희는 박희도에게서 3·1 독립선언서 한 장을 전달받고 내일 정오에 전체 학생들과 탑골공원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결사대원들과 함께 선언서를 펼쳐 본 최은희는 “우리가 갈망하던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서로 손들을 붙잡고 감격과 흥분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고 술회한다. 학교에 의해 잠긴 기숙사 문을 강제로 부수고 만세 시위에 참여해 경복궁을 향해 가는 시위 도중 흰 두루마기에 학교 모자를 쓴 제일고보 남학생이 권련을 빨면서 지켜보는 모습을 본 그녀는 그대로 뛰어올라 보기 좋게 뺨을 갈겼고, 불의의 습격을 당한 그가 반격할 겨를도 없이 남학생들이 달려들어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엎어 놓고 때려줬다. 당시 졸업반이었던 그녀는 졸업 증서를 주려는 교장에게 마룻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서며 일본 연호를 쓴 졸업장 따위는 받지 않아도 좋다고 교장실을 뛰쳐나올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하고 기개가 있는 여성이었다. 석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만세 시위에 참가해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출감했다. 특별 복권된 이후 도쿄 유학을 가서도 최은희는 학교의 특별 행사나 학급 회합에서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고 다녔다. 도쿄의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1924년 여름방학에 귀국했다가 최초의 민간 일간신문 여기자로 조선일보에서 일하게 된다. 서울에서 이광수를 방문한 그녀는 그의 부인인 의사 허영숙(許英肅)이 황금정(지금의 롯데호텔 부근)에 사는 부호의 집에 왕진한 이야기를 듣는다. 노산으로 산고를 겪은 부호의 부인이 무사히 해산했는데도 왕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은희는 자신이 해결해 보겠노라고 나서서 이튿날 그 집에서 온종일 버틴 끝에 마침내 왕진료를 받아내고 말았다. 요즘 언론계 말로 하자면 이른바 ‘뻗치기’를 한 것이다. 그녀가 조선일보에 입사한 계기는 이 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상재 사장, 안재홍 등이 주필이 돼 대대적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 기자의 등용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쓰개치마를 벗지 못하고 길에서 남자와 마주치면 길옆으로 비켜주던 시대에 “활발하고 담대하고 기민하고 글줄이나 쓸 줄 아는 젊은 여성” 기자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일을 계기로 이광수가 추천을 한 것이다. 당시의 여기자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인 8년을 재직하면서 그녀는 정치부, 사회부, 학예부를 거쳐 학예부장까지 역임함으로써 전문직 직업여성으로서의 선구 역할을 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부인견학단을 조직해 공장과 감옥, 학교 등을 견학하고 현상 변장 탐방 기자를 하는가 하면 기근 구제 여류 음악회를 주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간 신문 최초로 ‘가정란’을 3면에 신설하고 ‘첫 길에 앞장선 이들’을 찾아 26회에 걸쳐 연재하는 등 서울의 구석구석을 무대로 생생한 기사를 발굴, 보도해 가정 부인에게 유용한 상식과 여성의 위상, 여권신장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런가 하면 무선전화 공개 시험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이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25년 유명한 을축년 대홍수 때에는 각 사회단체와 부인단체, 각 권번의 기생들로 부인구호반을 조직해 왕십리에서 아흐레 동안 주먹밥을 먹고 구내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구호 활동에 주력했다. 서울의 빈민굴이나 아편굴, 유곽이나 대구의 창녀굴과 같이 식민 지배의 최저변에 위치한 기층 민중의 고난과 비참한 현실을 발굴해 이를 일반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 자서전에서 적었듯이 삼천리강산을 무대로 고달픈 줄도 모르고 타고난 정열을 발휘한 것이다. 1927년에는 근우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과 함께 서기와 중앙집행위원·재무부장을 역임하면서 4년 동안 일했다. 1930년 근우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별다른 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 1932년 병으로 신문사에서 퇴임했다.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녀는 가정에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 말 전시 동원의 협력과 친일의 시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대부분의 지식인 여성과는 달리 해방 이후 친일파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했다. 해방 이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크게 보아 이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여성의 권리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운동이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 마지막으로 국방 후원을 위한 캠페인의 조직이다. 대한부인회와 대한국방부녀회, 그리고 여자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의 활동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앞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보면, 첫 번째의 영역에서 그녀의 활동은 교육계에서 시작됐다. 입으로만 여권을 부르짖지 말고 쟁취할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지론에서 그녀는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자 점령하기 운동을 조직했다. 특수 사립학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나 여학교에서 여자 교장을 채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녀는 여권실천운동자클럽을 조직해 세 명의 관립 여자 교장(여자사범학교의 손정규, 무학여고의 차사백, 경기여고의 고황경)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1946년 8월에는 클럽의 추천과 교섭으로 최초의 공립초 여교장으로 교동초 교사 오정화가 삼청초 교장으로 임명됐다. 나아가서 그녀는 여성의 입각운동이나 여성군수 임명을 청원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4·19 이후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부인시론’을 통해 그녀는 “깡패 기질이 농후한 남자 중·고등학교 교장”에 대신해 여자 교장을 임명하고, 애국애족에 불타는 숨은 여성 인재를 대폭 등용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는 어머니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바쁘고 고달픈 어머니들이 다만 하루라도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유쾌한 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난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백과사전을 참조해 가며 1952년 대한부인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1955년 이승만에 의해 관제화 되면서 어버이날이 되자 그녀는 “독특한 어머니의 공과 덕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날을 관에서는 무슨 의미로 아버지를 끌어들여 어버이날 또는 가정의 날이라 하여(…)술에 물 탄이 물에 술 탄이 처럼 싱겁고 향기 없고 절실함이 없는 뒤범벅 개떡을 만들어 놓았다”고 개탄했다.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억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1958년 3·1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정부 공보실이 주관한 3·1운동 사건 사료 공모에 응모해 당선된 원고를 ‘근역(槿域)의 방향(芳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각 학교에 배포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치는가 하면 1967년에 들어와서는 서울 시내에 3·1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나머지 생애에서 무엇을 조국에 바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그녀는 “망각 속에 사그라져 가는 그날의 분노와 저항을 되새기고 그날을 기려 정의와 조국,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민족의 날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독립공원의 조성”을 제안했다. 3·1운동 기억의 장소 조성은 그녀가 많은 애정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나아가 그녀는 한국의 여성독립운동과 한국근대여성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70 노년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년에 걸친 각고 끝에 전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1979년에 출간한 ‘조국을 찾기까지’가 그것이다. 1984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용인공원묘지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는 1984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과 이튿날 자 조선일보 ‘만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전자의 칼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이기도 했던 최여사는 단순한 기자에 그치지 않고 20세기의 우리 사회를 폭넓고 치열하게 살다간, 우리나라 여성의 ‘불꽃’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적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제기한 서울 인헌고 학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인헌고 김화랑 군이 주축이 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 앞서 학수연은 “K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국 국어교사모임 회장, 태양의학교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며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 반일, 반원전, 페미니즘, 성왜곡, 조국‧문재인정부 찬양, 친북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교육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교사의 행적은 그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닌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입형 교육을 묵인하고 조력한 교육청과 교육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은 인헌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있었던, 그리고 동조해왔던 정치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표를 맡은 김화랑 군의 삭발식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삭발식 후 김 군은 “우리가 지적해온 사상주입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학생 간 갈등을 부추겨 그 뒤에 숨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상주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과감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 학생들과 더 많은 연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 “특정인 특혜… 취소해야” 서울교육청 논란 커지자 ‘보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B형(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결국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20년 현장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내부형 B형으로 임용된 교장만 연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이 주목적으로 내년 1월 중 이들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선진국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방문국과 일정 등은 참가자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추진근거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제2기 교육감 공약 사업’을 들었다. 문제는 올해 서울지역에 임용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은 총 15명이며 교육청의 연수 추진계획 상 대상자도 15명 내외로 사실상 이들이 신청만 하면 보내주는 특혜성 해외연수라는 것이다. 특히 15명의 교장 중 12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연수대상을 내부형 B형으로만 한정한 것은 무자격 교장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이들만 보내는 것이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형 교장’을 위한 해외연수라면 목적에 맞게 모든 교장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감의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연수 일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 또한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외유성 해외연수로 변질, 혈세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내년 1월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관련 예산 등을 보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2020학년도 대학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총장들이 가입한 굴지의 단체다. 사립대총장협은 결의서를 통해 2009년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시행 이후 지난 11년 간 대학재정은 황폐화되었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현행법상 대학들은 직전 3년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와 타 대학 눈치를 살피다 보니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사립대총장협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와 같은 사립대총장협의 2020년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만약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 방침을 어기고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을 감축하고 적립금 실태 감사를 하는 등 적정한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학의 미래 문제 중 첫 번째로 대학의 구조 조정을 꼽고 있다. 수년 내에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정원)가 역전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대학이 자율적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를 헤쳐 가며 세계 대학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질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그런 혁신이 일어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돼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8만 원으로 드러났다,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금액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 확충 등 교육예산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11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환경이 현저하게 피폐해졌다는 주장에도 일견 이해가 된다. 대부분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유능한 교수 인력의 영입은 차치하고 연구·개발 예산과 도서 구입비 등 기초적 비용조차 줄인 상황이다. 전체 사립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2017년 4470억원으로, 2011년(5397억원)보다 되레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판국에 국내 대학들은 생존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더 떨어질 수 밖에 업는 현실이다. 미래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한국 대학이 2030년께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앞으로 10여젼 뒤에는 한국 대학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운영이 심각해지고, 심할 경우 폐교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교육환경 개선은 단선적 연계가 아니다. 대학의 감싸고 있는 다양한 조건과 요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위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대학 교육 및 운영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등록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 인 양 주장하고 있다. 대학 재정은 올 8월부터 도입된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으로 더욱 악화되고 잇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전문가 초빙이나 빅데이터 연구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립대총장협은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정원) 역전을 앞두고 감축해야 할 대학 정원이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규모라며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생존은 부실 대학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학사운영과 학생 선택권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데서 결정된다. 인위적인 등록금 동결과 책정 등 교육부의 온갖 규제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며 재정 지원이라는 피상적 먹여주기식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급변하는 시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을 담은 미래 비전이 중요하다. 대학의 비리 및 비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선행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혁신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의 기지이어야 할 대학의 경쟁력 추락은 곧 국가 경쟁력의 동반 추락을 의미한다.대학이 시대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 희망은 없다. 대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등록금만 인상한다면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자도 확대될 수 없다. 대학 등록금 인상 주장이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등잔불 밑에서 벗어나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망망대해를 지향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립대총장협은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은 곧 4년제 국공립대,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등록 인상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학생·학부모들의 무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교육경쟁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교육환경을 넘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획기적인 고등교육 정책 혁신 방안과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요구해야 하고, 나아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지는 양상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해 필요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권한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개정 조항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제6조 9호’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된 부분을 교육감의 마음대로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제6조 13호’의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면 학교 상황 고려 없이 선출직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해 교수하게 된다. 최근 정치편향 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발을 내딛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주는 막연함은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곤 한다. 지난해 9월 첫 발령을 받은 이나리 경기 서연유치원 교사도 그랬다. 신설 단설유치원으로의 발령은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에게 모험과 다름없었다. 첫 발령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동료들도 초임이었다. 수업부터 생활 지도까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 문제 대처방법과 교원의 의무와 책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교총을 찾았다”고 했다. “유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아요. 생활 지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원감·원장 선생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교총 이야기를 접했어요. 교사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이 교사는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교총의 문을 두드린다. 가령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식이다. 교육활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률 지식도 미리 알아뒀다. 교총 회원이 된 지 일 년 남짓이지만, 누구보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그는 “공연, 여행 등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귀띔했다. 이 교사는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공연을 보러 가곤 한다.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인·우대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면서 “매달 회비를 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 없다”고 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단 걸 알았거든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임용 등을 앞장서서 막은 것도 교총이었고요. 사실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고 있는 걸 보니, 홍보대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교사는 2030 연수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모인 학교급별 교사들을 만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동료의 참가 후기 덕분이다. 그는 “더 많은 신규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년에 걸쳐 제주도 내 교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민원을 내고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들이 결국 구속됐다. 이들의 계속된 민원에 제주A초는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행정마비를 호소한 바 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발로 뛴 협치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학부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학교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들에게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수차례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로 35회에 걸쳐 3300여 만 원의 보험액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기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자녀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A초 교직원들은 수년 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수백 건의 민원을 냈고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계속 냈다. 민원 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장과 담임, 부장교사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학교 전체가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5년 동안 자녀 전학으로 도내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상습, 반복적인 고의 민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8년 10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의 황폐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해왔다. 해당 사건을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 1호 사안으로 선정해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시위와 항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앞과 국회 앞 기자회견은 물론 국회 앞에서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였다. 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을 전담할 민원대응단 TF를 구성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서를 쓰는 등 해결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내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그간 학교현장에 확산됨에도 당연한 학부모의 권리로 잘못 인식돼왔던 악성민원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라며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교육당국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통해 일깨우고 교권3법 개정 실현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과 다른 악성민원에 참지 말고 교총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고소‧고발해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교총은 법률상담과 소송비 지원을 통해 현장 악성민원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아이 대산이를 처음 만난 것은 1999년 3월이었다. 1997년부터 불어 닥친 우리나라 최대의 외환위기인 IMF를 극복해내느라 나라는 끙끙대었고, 3년간의 긴 육아휴직을 끝낸 나는 복직을 하던 해였다. 대산이는 5학년 3반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5학년 3반 담임을 맡은 것이다. 하얀 피부에 약간 각진 얼굴, 동그란 눈을 가진 그 아이는 키와 몸은 또래의 중간 정도였고, 온순했으며 예의 바른 아이였다. 공을 다루는 몸놀림이 날렵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특별히 내게 다가온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인 4학년 때 어머니를 갑자기 여읜 사실이었다. 별다른 내색도 없이 성실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에게서 웃는 모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같은 또래의 아들을 둔 까닭에 대산이를 보면 안쓰러웠고, 어린 아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을 대산이 어머니 생각에도 그 안타까움이 더했지만 나 또한 대산이 앞에서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다시 아이들 앞에 선 나는 마치 새로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 마냥 기대감과 떨림, 의욕과 열정으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물론 지금처럼 그때도 고만고만하게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약속과 규칙을‘소 닭 보듯’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의 생활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부상이 말썽이었다. 이상하리만큼 다친 아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날마다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월요일에는 두 명의 아이가 동시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 한 친구의 집에서 둘이 함께 놀다가 서로 싸워 한 아이는 다리를, 다른 아이는 어깨를 다쳤다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자 아이들은“선생님, 우리 반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작년에 5학년 3반 학생 한 명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재작년에도 5학년 3반에서 사고가 났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자꾸 다치는 것도 우리 반이 5학년 3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이름 좀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허무맹랑한 주장이요 논리 같았지만, 친구들이 자꾸 다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교육해오면서 별다른 문제나 크게 다친 아이들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 실은 나도 마음속으로‘왜 이러지?’ 생각해 오던 터라 아이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들의 말에 무턱대고 동조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였지만, 아이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교감 선생님께 슬쩍 그 이야기를 전하기는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차츰 안정되어 갔고 그 이야기는 기억 속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그동안 우리는‘UFO는 있을까?’와 같은 주제로 열띤 토론도 하고,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운동회 등으로 우리들만의 멋진 추억을 쌓아가며 어느덧 겨울을 맞이했다. 제법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아이들이눈싸움을 하자고 했다. 거절할 내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선생님, 쓰레받기 가지고 가요. 쓰레받기로 눈싸움하면 더 재미있어요.” 한 아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나는 아이들이 건네준 쓰레받기를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몇몇 아이들은 옆 반에서 쓰레받기를 빌려오기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쓰레받기로 하는 눈싸움은 꽤 재미있었다. 눈을 뭉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절약되었고 눈덩이에 맞아 다칠 염려도 없었으며 쓰레받기로 흩뿌려준 하얀 눈은 마치 눈 세례를 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다 보면 으레 선생님을 집중 공격하는 적군이 생기는 법. 하나둘씩 나를 공격해 오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내게 어느새 아군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산이가 아군이었는지 적군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 속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대산이의 일기 속에‘누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산이의 중학생 누나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었다. 우리 반의 일기는‘일기대화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속마음을 주고받던 우리들의 비밀 통로였다. 일기 속 누나는 대산이의 공부도 가르쳐 주고 집안의 일을 맡아 해 주고 있는 듯했다. 온순하던 대산이에게서 다소 반항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들어있는 일기대화장에 선생님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함께 담아 답글을 써주곤 했다. 대산이가 말하는‘누나’는 대산이 아빠의 여자친구인데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아서 대산이가‘누나’라고 부르는 모양이었다. 아직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을 대산이가 겪을 혼란이 느껴졌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대산아, 힘들지?”대산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 “선생님이 네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지금 너희 아빠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와 누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빠의 뜻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선생님이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방학 잘 지내!” 대산이는 작은 소리로 “네.” 대답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대산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개학을 앞두고 낯선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00초등학교 5학년 강대산의 담임 선생님 맞느냐고 물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할 아이는 아닌데 느닷없이 경찰이라니 신경이 곤두섰다. “네, 맞는데 왜 그러시죠?” “그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예감에 들어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말문이 막혔다.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요? 어쩌다가요?” 나의 질문에 경찰이 전해 준 내용은 나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산만방조제 부근에서 자동차가 물에 빠져 대산이네 가족 네 명이 모두 익사했다는 것이었다. 밤에 길을 잘못 들어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채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차가 물로 추락하여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말도 안 돼.” 나는 연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개학 날 나는 우리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교무실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었다. 교실에 들어가니 대산이의 책상 위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다. 대산이는 끝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렇게 대산이는 우리 곁을 떠나갔다. 대산이를 잃은 나의 방황은 6개월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고 1학년 아이들을 맡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퇴근 때쯤이면 어김없이 나의 방황은 시작되었다. 대산이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음에 마음 아팠고, 그 추운 물속에서 숨져가며 대산이가 겪어야 했을 두려움과 숨 쉴 수 없어 받았을 고통이 자꾸만 떠올라 퇴근길에 참 많이도 괴로워하며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 정리를 하다가 5학년 3반 아이들과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 아이들은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란히 두 줄로 서 있는데 오직 대산이만 맨 뒤에 홀로 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차마 대산이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대산이만 사진에서 오려냈다. 그 순간 그것은 대산이를 두 번 죽게 하는 일인 것 같아 사진을 모두 잘라야만 했다. 이제 20여 년을 가슴속에 애잔하게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 것은 사랑하는 그 아이 대산이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살아있다면 31살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우리 대산이가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어서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대산이의 흔적을 여기 남겨두고 싶은 까닭이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열두 살로 살아있는 아이, 그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까웠던 아이, 지금도 보고 싶은 아이, 우리 대산이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다. “ 대산아, 너는 행복한 아이야.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너를 기억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오래도록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웃고 행복하렴!”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이제 그 아이를 보낼 수 있다 똑똑! 하늘 문을 두드려 대산이에게 수상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고도 싶었다. “대산아,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하늘 저 너머 기쁨으로 상기된 대산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제는 그 아이를 자유롭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묶여진 내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대산이는 내게 늘 아픔이었으니까. 조금씩 다가오는 교직 생활의 끝자락에 서서 돌이켜보니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후회를 줄이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다. 교문 앞 ‘아침맞이’를 나서는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 아이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올까? 파란 가을하늘 같은 아이들이 내게로 온다. 참 예쁘다.
지난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4일간(11.18~11.21.)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수시모집 전형이 끝난 상황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심지어 십 분도 채 되기도 전에 답안지에 인적사항만 체크한 뒤 엎드려 자는 아이들. 더군다나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은 시험 그 자체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시험에 참여하는 데만 의미를 둬 염려되었다. 수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시험이라 다소 여유는 없겠지만, 모든 교과가 수능시험 이전에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라 조금만 관심을 두고 준비한다면 뜻밖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끝낸 일부 과목의 경우,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 교과 담임을 놀라게 했다. 문제를 쉽게 냈음에도 아이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화내는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은 성적이 바닥을 쳐 선생님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영어시험이 끝난 뒤 아이들의 성적이 궁금하여 채점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어 과목 또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 모든 학급의 영어성적 평균이 1학기 때보다 많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의 영어성적은 무려 30점 이상 차이나 놀라게 했다. 그리고 시험을 거의 포기한 듯 점수가 20점 미만인 학생도 여럿 있었다. 그런데 수시모집을 포기하고 오직 정시 모집을 목표로 공부한 아이들의 영어성적은 1학기 때보다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시 모집은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시험이 끝난 뒤, 성적이 떨어진 몇 명의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 그 이유를 물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 2학기 내신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의 시험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 적성 고사 등) 준비로 기말고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기말고사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아마도 그건, 모든 학교가 3학년 대입 전형자료 생성 작업 일을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 일정을 일찍 앞당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아무튼, 선생님은 수시모집 최종 합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학과에 적응 못 해 재수할 경우, 3학년 전(全) 성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것보다 고교 시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기말고사 뒤 아이들의 생활지도이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무질서한 행동을 일삼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1, 2학년 재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년 말까지 아직 기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4일)까지 가채점 결과를 근거로 정시 모집에 따른 진학지도가 철저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안 논의 간담회가 개최 됐다.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왼쪽 첫번째)"범위형 대입제도 '문제 해결 접근'에서 '문제 예측 접근'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영화 교장 선생님은 11월 18일(월) 오후 일곱 시 송파수련관 교직원식당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1학년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부모님들은 본교 1학년 학생들이 마련한 시낭송회를 감상했다. 1학년 김태훈 군의 자작시 낭송과 이준식 군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함석헌 시)’를 김선진 군의 기타연구에 맞춰 낭송해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셨다.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시 낭송을 끝낼 때마다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며 여고시절 문학소녀로 돌아갔다. 한 학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시를 들으니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며 서령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들어간 김영화 교장 선생님은 학교 경영 중점 사항으로 수업의 내실화,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정착(교복 입기, 등교시간 준수), 자존감 향상, 적극적인 신입생 유치, 변화하고 개혁하는 학교 추구를 강조했다. 또한 학교 개선 및 지향점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홍보대사가 되어줄 것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교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사와 담임 선생님들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정시확대로 인한 대비책 마련, 야간자율학습 후 교통 안전문제, 기숙사 시설 개선, 진로지도의 다양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화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학교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해가며 책임지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본교는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과 여성의 교육을 주장한 교육자이자 언론인 독립청원서 작성‧낭독 후 총독부 제출…재판 받아 전당포서 시계, 금가락지 팔면서 가족‧교육에 헌신 교사 순환근무제, 정치‧군사에 치중된 교과서 비판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문일평만큼 그 이름 앞에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 인물도 많지 않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민족주의 사학자, 반아카데미즘적 대중 저술가, 조선학 운동의 선구자, 한국 차문화(茶文化)사의 시조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아동과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한 참교육자. 문일평은 고종 25년인 1888년 5월 15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오랜 무관 전통을 지닌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은 꽤 부유했었다. 부친 문천두는 ‘천석꾼’으로 불렸을 정도였다. 문일평은 만11세가 되던 1899년 3살 연상의 김 씨와 결혼해 김 씨로부터 한글을 배웠다. 이후 1904년 열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고향 의주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문일평은 단발을 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서양문명에 대한 동경심이 커져만 갔다. 실제로 1905년에는 용암포에서 증기선을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마침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미국행이 좌절됐다. 실제로는 여행권과 여권 등의 문제로 인천항에 내리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을 통해 경성에 도착한 문일평은 미국 대신 일본 유학을 계획했다. 러일전쟁이 끝나자 1905년 봄 경성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부산과 고베를 거쳐 도쿄에 도착한 것을 보면 그의 외국 문명에 대한 동경심과 이를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나이 만 17세였다. 일본어 능력 없이 도착한 도쿄에서 그는 미국인 선교사의 소개로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중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했고 이후 세이소쿠학교(正則學校)로 옮겼다. 이곳에서 유학 중 네 살 아래인 이광수와 동갑내기 홍명희를 만나 평생 동지가 됐다. 세이소쿠학교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졸업한 것이 1908년이었다. 졸업 후 귀국해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 고향 의주에 유여대가 세운 양실학교, 경성에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 등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언더우드 교장, 김규식 교감이 운영하던 경신학교 재직 중에는 최남선의 광문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상동청년회에서 운영하는 토요학교에서 이만규 등과 함께 지리를 가르치는 등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 당시 부인 김 씨를 정신여학교에 입학시켜 신식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여성 교육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일평이 22세가 되던 1910년 국권을 상실하자 그는 다시 미국 유학을 추진했지만 이룰 수 없었다. 22세 청년 문일평은 불법적 한일병합에 반대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항일 연설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총독부에 한국침탈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투서를 해 투옥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전력으로 미국 여행권을 얻는 데 실패했고 문일평은 다시 일본 유학을 떠났다. 1911년 와세다대학교 고등예과를 거쳐 정치과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안재홍과 김성수를 만나 교류했다. 당시 안재홍과의 만남은 문일평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공부를 마치지 못한 문일평은 1912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대공화보사라는 신문사에서 일하며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조소앙, 홍명희, 정인보 등과 사귀었다. 그가 쓴 논설이 호응을 얻은 것이 후일 언론사 활동에 큰 바탕이 됐다. 당시 남경과 상해를 오가며 지속하던 독립운동과 언론 활동을 위해 고향에 남겨 뒀던 가산을 대부분 처분했기에 1914년 귀국한 후에는 궁핍한 생활이 그를 기다렸다. 고향에서 3.1운동을 맞이한 문일평은 경성으로 올라와 3월 12일 종로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애원서라는 형식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낭독한 후 총독부에 제출한 행동으로 재판을 받았다. 8개월 복역 후 출소한 1920년경부터 그는 언론활동과 교육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1920년대 초반은 일본이 문화정치로 방향을 선회한 직후로 보통학교를 비롯한 근대식 교육기관의 증설을 통한 식민통치의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조선인들의 근대 교육을 향한 열정이 조성되기 시작한 즈음이기도 하다. 병합 직후 반일 감정으로 증가일로에 있던 서당의 숫자가 감소하고, 총독부 인가의 공사립 보통학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일평은 경성의 중동학교(1922년), 송도의 송도중(1923~1925년)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여기에서 최규동, 이만규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일평이 세 번째 일본 유학에 오른 것은 1925년 8월이었다. 동경제국대학의 문학부 사학과 동양사부에서의 청강생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귀국한 그는 1927년에 중외일보 논설부 기자로 일하며 경성여자상업학교 교사직을 겸했다. 신간회가 출범하자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이후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사를 겸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과 언론활동을 겸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1931년 즈음에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신문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임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 임시 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 그의 활동 중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식민사학자들 주도의 청구학회와 진단학회 참여였다. 참여 이유나 탈퇴 이유는 명료하지 않으나 그의 민족주의 역사관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글에서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이력으로 남아 있다. 1932년 평북 정주 출신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자 문일평은 1933년에 편집고문으로 들어갔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이광수는 부사장이었고, 홍명희는 소설 임꺽정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후 문일평이 타계하는 1939년까지 일본 유학을 함께 했던 이들 3인은 조선일보에서 함께 글을 썼다. 문일평의 인간미를 가장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자료는 바로 조선일보 편집고문으로 입사한 이듬해인 1934년에 그가 쓴 일기다. 문일평 1934년; 식민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번역 출판된 그의 한문체 일기는 그가 언론인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내야 했던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고민과 일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일기에서 보이는 문일평의 모습은 몇 가지가 특히 인상적이다. 첫 번째는 그의 가난이다. 일기 곳곳에 묻어있는 그의 생활고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전당포 출입이 잦았고 회사에서의 가불(임금 당겨쓰기)도 반복됐다. 1월 28일 일기에는 “돌아오는 길에 질옥(필자: 전당포)에 가서 손목시계 맡긴 것을 찾아 왔다”고 썼고, 2월 27일 일기에는 “오늘 며느리가 금가락지를 35원에 팔아 경도에 있는 동표에게 돈을 부쳤다”고 했다. 3월 16일 일기에는 손녀 “혜경이가 부민의원 7호실에 입원했다. 30원을 가불해 먼저 열흘 치 병원비 14원 50전을 냈다”는 모습이 보인다. 가족들 교육비와 병원비 때문에 스스로는 통증을 참아야 했다. 3월 31일 일기를 보자. “오늘부터는 손목 통증이 점차 전체 팔뚝까지 펴져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치지 않는다. 진료를 받으려고 하나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스스로 연민을 느낄 뿐이다.” 헤어날 길이 없는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가난이었다. 결국 8월 30일 일기에는 “출근해서 대미관계 50년사를 썼다. 외상값 독촉이 매우 심하다.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래도 그가 포기 못한 것은 술과 역사자료였다. 숱한 나날 술을 마셨고, 대학도서관을 찾아 자료를 찾고 베껴 쓰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4월 30일에 임시 교사직에 지원했던 며느리의 사령장이 나왔고, 5월 2일 부임했다. 어린 아이를 두고 멀리 양천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가난에서 조금 벗어날 기대 때문에 기쁜 모습이 역력했다. 그날도 30원을 빌렸다. 아마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일기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그의 가족 사랑과 자녀 교육열이다. 8월 18일 일기는 일하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 “잉어 두 마리를 1원 20전에 사서 어항에 풀어놓았다. 며느리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신문사에 가사 2원을 빌려 남대문시장에 갔다. 장어 몇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며느리에게 먹였다. 매우 허약하기 때문이다.” 그의 일기 곳곳에는 일본에 유학 중이던 아들 동표의 학비 걱정과 학업 중단 염려가 넘친다. 그런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가 보인 또 다른 모습은 민족 교육에 대한 헌신이다. 아들 동표의 학비 요구로 가장 힘들던 시절인 4월 12일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오산 가족이 이제 불을 때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기에 한때의 곤란이라도 펴도록 춘원에게 말하여 나와 함께 10원을 마련하여 보냈다.” 가불이 반복되는 가난 속에서도 오산학교 학생들의 난방비를 후원했다. 며칠 후인 4월 26일 그는 “월급이 빚을 갚을 만큼 되지 않는다. 지난달 혜경이의 병원비와 동욱이의 신학년 학교 용품 등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낙담하고 있다. 문일평의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아동, 여성교육, 교사, 교과서를 보는 관점이다. 조선일보 주최 경성 유치원연합원유회에 즈음한 글에서 그는 “오늘날까지 조선 습속의 그릇된 점으로 말하면 첫째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로 알았었고, 둘째 어린이를 어른과 같이 만들려고 하였었고, 셋째, 어린이를 어른이 압박하였었다. 그러나 어린이의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야 아무쪼록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기르되 좀 더 높이 대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니 이는 실로 신시대의 도덕적 요구로서 우리 조선인이 신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어린이에 대한 대우부터 철저하게 고쳐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린이의 최고 두통거리인 보통학교 입학시험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문일평은 교육에서의 남녀 기회균등을 주장했다.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운동을 지지하며 쓴 글에서 그는 남자의학전문학교가 4개이고, 경성제대 의과까지 합치면 5개에 이르지만 여자의학전문학교가 1개교도 없는 것은 일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1~2개의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이 긴요함을 역설했다. 문일평의 교육을 보는 시각이 시대에 맞고 교육학 이론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주장은 교과서와 교원 인사에 대한 소견이다. 그는 교육에서 교사와 교과서가 지닌 중요성에 주목했다. 교과서 문제에서는 내용이 지나치게 정치군사 방면에 치중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문화방면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시대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그의 교육자적 시각의 훌륭함을 보여준다. 교원 문제에서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교사들에 대한 순환 근무의 문제였다. 사상적화(思想赤化)나 부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계적 순환근무제를 그는 비판했다. 무릇 교원이 한 지방에 오래 근무할수록 피교육자에게 이익을 줌이 많을지언정 폐해를 끼칠 일은 적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근거였다. 피교육자 개인과 그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교육의 근본이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뿐 아니라 현재의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일평은 1939년 4월 3일 일본어 신문 ‘국민신보’가 창간되던 날 지병이던 화농성염증(急性丹毒)으로 종로구 내자동에서 사망했다. 위대한 역사학자이며 교육자가 떠났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A초가 성범죄자 등 출입에 빈번히 노출되는 문제가 잇따르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문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개방을 요구하고, 지역 시의원도 학교 측의 문제로 돌리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A초는 정문 진입로가 외길인데다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지역주민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학교 반경 1㎞ 이내에 7명의 성범죄자도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 2000여 명은 △학교 정문을 개방, 학생들이 통학하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체육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구시의원 역시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측에 정문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 개방 및 체육관 개방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행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A초 교장을 의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문폐쇄 문제와 관련이 없는 20여 항목의 과도한 답변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장 권한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한 배움터이자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됐으면 정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편향적인 논리도 지적했다. 이들은 “본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주민의 편의가 학생안전보다 더 중요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5일(금). 등굣길, 수능을 끝낸 아이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아주 가벼워 보였다. 조회를 위해 조용히 교실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제 치른 수능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불수능이 아니기 때문일까? 아이들의 표정은 그다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우선 아이들에게 가집계표를 나눠주고 난 뒤, 이미 발표된 정답을 확인하여 가채점을 해보도록 하였다. 일찌감치 가채점을 마친 일부 아이들은 입시 학원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을 확인하며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해 보기도 하였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다며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수능 체감은 각각 달랐고 희비 또한 엇갈렸다. 우선 수시모집 최저 학력이 있는 아이들의 예상 등급이 궁금했다. 아이들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맞춰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반면, 최저를 맞추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 있을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 적성 등)가 무의미해졌다며 낙담하기도 했다.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한 아이는 2교시 수학에서 고친 문제가 다 틀렸다며 순간의 판단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여 정답을 적어오지 않은 일부 아이들은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점수를 기다려야만 했다. 매번 모의고사 때 영어 점수를 5등급 이상 맞춰본 적이 없는 한 남학생은 가채점 결과 2등급이 나왔다며 영어 선생님인 내게 자랑했다. 그런데 다른 영역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그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지난 수시모집에 원서를 내지 않고 오직 정시를 위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 온 한 여학생은 사회탐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모의고사 때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왔다며 정시에 한 가닥을 희망을 걸 수 있다며 좋아했다. 평소 모의고사 때, 1, 2등급이 나올 정도로 수학만큼 자신 있어 했던 한 아이는 몇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3등급이 되었다며 울먹였다. 그리고 늘 ‘재수는 없다’며 모의고사에 자신만만했던 어떤 아이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내년에 재수해야 할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2과목 중 1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한 아이는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선택과목을 바꾼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5교시 아랍어를 선택한 한 여학생은 가채점 결과 1등급이 나왔다며 탐구영역 1과목과 대체할 수 있어 좋아했다. 아직 수능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만큼 수능 성적에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을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수시모집에 한 군데라도 합격(전문대 포함)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수능이 끝난 오늘. 오랜만에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대하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더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내심 기도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수능 결과에 지레짐작 겁먹고 대학 입시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문해력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그런 이해 능력과 비슷한 수준의 쓰기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고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은 한글을 깨쳐서 간단한 글을 쓰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능력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초 문해력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탈바꿈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공지능, 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구조가 변하고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학습을 지속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능력 첫째, 기술 발전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쇄 매체 이외의 다양한 매체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능력은 디지털 문해력이나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서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여기서 어느 수준까지가 기초학력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양상을 기초 문해력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둘째, 구두 언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문제를 다룰 때는 음성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그 바탕에는 듣기와 말하기는 ‘학습’된다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기능에 가깝다는 점, 따라서 공교육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미 구어 능력 발달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 학습과 직업 세계의 성공이 구어보다는 문어 사용 능력과 더 밀접하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정에서 구두 언어의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입문한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지능적 기계가 인간의 일을 많이 대체할 미래 사회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협력과 소통 능력이 더 강조될 것이며 이때 구두 언어의 표현과 이해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기초 문해력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초학력에서 문어 중심의 문해력 개념의 재구성 혹은 확장을 요구하는 방향성이다. 언어 활용 태도까지 포함해야 셋째, 언어의 주체적 사용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 교육은 주로 한글 습득, 어휘력 확장, 글의 사실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언어의 객관적 측면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데 초점을 둔 방식이다. 그러나 말이나 글을 부리는 능력의 근저에는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일정한 태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태도를 교정하지 않고 기능을 세분화하거나 반복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언어 능력의 개발에 한계가 있다. 또 의미 있는 글을 읽는 학습자라면 축어적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생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관심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독해 수준만을 고려한 글을 다루거나 학습자의 주체적 읽기를 간과하는 문해력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평생 학습을 위한 기초로써 문해력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문해력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이것이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측면, 기초적인 읽기, 쓰기 습관의 형성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 언어를 친사회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고 문자 매체를 거부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기계의 지능화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서 기초 문해력의 심화와 확장은 필연적이다. 그동안의 문해력 개념을 버린다기보다 이를 중핵으로 하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어떻게 재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성향 다르면 리스크 너무 커 러닝메이트제도로 보완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시 50% 이상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정치가 교육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인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뒤집히는 교육정책이 아쉬웠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한쪽으로 쏠린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직선제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되돌리기 위한 드라이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보완하면 된다.” -교총도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러닝메이트 제도가 쏠림현상 폐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지자체장과 교육감 성향이 같을 때는 시너지가 되고 편증‧확장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때에는 해당 지역은 학교가 지자체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정치 때문에 학교 현장이 계속 뒤바뀌는 데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처음부터 뜻이 맞는 사람끼리 나오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결국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정책에 불협화음을 줄이자는 취지다. 러닝메이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모두 다 할 순 없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21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국감. 어떻게 평가하나. “조국 사태와 불공정의 분노로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감내했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국민들의 정시 확대 요구도 이런 공정성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 이번 일이 교육의 공정성 회복에 중요한 반환점이 됐으면 한다.” ‘교육시설안전법’ 국회 통과 쾌거 시설·안전 최소 기준 마련에 의미 “학교 시설물 공사비 단가 높여야”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학교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2년 전 국토위에서 교육위로 옮겨온 후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학교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분야였다”며 “학교 안전과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빨리 통과돼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나 유지관리, 안전은 해당 지방교육청들의 자율에 있었다. 교육감 의지에 따라, 어느 교육청 산하에 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 환경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교육의 내용은 아이들의 수준 차에 따라 맞춤형이 될 수 있지만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복지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격차를 조율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학교 안전관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기본계획을 짜고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인데, 교육위에 와보니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다. 석면이나 드라이비트도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마다 보수에 들어가는 식이다. 정부의 공사비 표준단가가 있는데 가장 싼 곳이 창고였고 그 다음이 학교였다. 심지어 교정시설보다도 학교 단가가 쌌다.”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교육부가 관리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비영리법인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법정기관으로 전환‧승계해 교육시설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단가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는 지하공간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마다 운동장을 갉아먹고 건물을 짓는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즘은 건축기술이 좋아서 지하도 충분히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자연 채광도 넣을 수 있다. 노후 건축물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 주택은 30년인데 학교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40년이다.”
인헌고 학생회 입장문 작성에 교사가 관여했다는 학생수호연합 측 주장에대한 반박문이 인헌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으나 교사가 입장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반박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학수연 측 주장이 게시된 12일 인헌고 학생회장은 페이스북에 “학생회장단 기자회견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가이드라인 없이 학생회장단이 직접 작성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수연 측이 교사의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애초에 ‘기자회견문’이 아니라이후 발표한‘입장문’이었다. 학생회장 역시 반박문에 입장문은 모 교사가 “가이드라인을 학생회장단에게 제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대의원 카톡방은 선생님들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 수렴과 학생의 날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교사들은 대화의 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모 교사가 단톡방 개설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나 각 학급 반장, 부반장에게 학교측 입장을 공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반박하지 못했다. 학생회장은 또 학수연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발언은 학생회장이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부회장이 처음 학생회 담당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학생회 부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당시 발언의 상황과 취지를 설명했다.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시험이 시작하면 수능 출제위원들은 41일간의 감금상태에서 벗어난다. 수능 출제에는 70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위원과 문제 검토위원이 400명가량 되고 이들을 지원하고 시험지를 인쇄하는 인력이 300명 정도다. 정확한 인원은 수능과 관련한 다른 사항들처럼 보안 사항이다. 이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시험지를 만든다. 지방의 대형 콘도미니엄 한 동을 통째로 빌려 '내부공사 중'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합숙소로 사용한다고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합숙이 시작되면 외출과 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외부와 접촉이 허용된다.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안요원 및 경찰관과 동행해 장례식장에 몇 시간 정도 다녀올 수 있다. 인터넷은 출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보안요원 감시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보안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뒤지면서까지 작은 종잇조각조차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공개 문제를 유출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합숙 기간은 41일로 역대 가장 길었던 작년 46일보다 닷새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과정을 효율화한 덕에 합숙이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는 30일가량만 합숙했으나 재작년 지진에 수능이 연기된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예비문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합숙이 길어졌다. 출제위원 수당은 하루 3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한 번 출제위원이 되면 1천200만원가량을 받는 셈인데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한 달 이상 감금 생활을 해야 하는 대가치고는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수능을 출제하고 시행하는 데 426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대입에서 정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도 안 돼 과거보다 수능 중요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민적인 관심사다. '국가적 대사(大事)'인 만큼 수능 출제위원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다.한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지녔는지 정확히 측정하면서 기존 문제와 비슷하지 않고 어떤 오류도 없는 문제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수년에서 수십 년의 연구·교육경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냈는데 다른 출제위원들에게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실제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소위 '문제가 죽는 상황'일 때는 출제위원들도 자괴감에 힘들어한다. 출제위원 경험자들은 또 출제가 끝나고 수능 당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를 '아무 할 일이 없이' 보내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 무료함을 이기고자 출제과목별로 팀을 짜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교수·교사로서 본업을 살려 다른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로 병역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을 50만 명 정도로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급변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수립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구정책 TF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의 교육분야 세부 방안은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평생학습 강화 등 네 꼭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65명을 훨씬 밑도는 꼴찌이고,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금년 출생자 수도 30만 명 이하로 예측된다. 인구론·학자들은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수백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 소멸한다는 끔찍한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다. 인구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대두했다. 인구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국가의 모든 분야·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특히 인구문제는 교육 분야의 학생 수용, 교원수급 등과 직결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신규교사임용시험 채용규모를 2018년 대비 초등교원은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구조 조정과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자격증 표기를 현행 과목별 체계에서 광역(통합)교과화하기로 했다. 가령 현행 일반사회, 역사, 지리, 통합사회 등을 ‘사회’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등을 ‘과학’으로 광역교과 표기를 하되 괄호 안에 세부 과목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 대처 방안은 교육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교육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유·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 많은 편이고 교원 수는 적은 실정이다.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교원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계량적 교원 수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교원수급 정책은 인구문제 외에도 교육과정, 교원양성 기관, 교원자격증 표기, 교사임용시험, 교원승진구조,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과 맞물린 과제다.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종합적․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은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하려는 고교학점제에 역행한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200여개 교과목 강좌를 개설·운영 중인 민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되면 교원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 교원 수 감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유치원·비교과교사 증원 정책 등과도 상치된다.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구조 조정도 문제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의 각 대학 평균 입학정원은 400명 내외다. 더 줄이면 심화과정 운영 등 정상적인 단위 대학 경영이 곤란하다. 국립 사대도 비슷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정책 마련에는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사고 등의 폐지 논란에서 보듯이 공론화·숙의 과정이 생략된 소위 일방적 ‘시행령 독재’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 교원 수급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에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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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