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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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YWCA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을 받아 2005년부터 Success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Success Program은 교사들의 창의적인 경제생활교육방법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생활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소비자,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학생들의 시야와 관점을 넓히고, 실생활과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뜻한다. 2009년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ucces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에게 주려 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목)까지 신청된 것을 심사하여 240편에 대하여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일반 부문은 지원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 교사이며 공모분야는 경제․소비자교육/ 환경교육이며 개별응모. 교사 1인은 1개 분야만 응모할 수 있다(중복지원 불가). 지원가능분과는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 택 1이며 체험학습, 자율학습 활동도 응모가 가능하다. 200명에게 1편당 500,000원 지원한다. 둘째,주니어 석세스 부문은 지원대상은 사범대학교, 교원대학교, 교육대학교 재학생, 전국 교육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이다. 공모분야는 경제와 환경이 접목된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교수학습이다. 20명에게 1편당 300,000원 지원, 단 그룹일 경우 추후 결정한다. 셋째,석세스 우수교사단 부문은 지원대상은 2005~2008 우수프로젝트 수상 교사이며 세부내용은 개별 연락한다. 석세스 우수교사단 부문은 20명에게 1편당 500,000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초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제출 자료를 심사하여 10편의 우수 프로젝트는 시상하고 프로젝트 자료집 발간 및 동영상 CD를 배포하려고 한다. 경제․소비자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150만원과 상장), ․ 한국씨티은행장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2편 상금 50만원과 상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환경부 장관상(상금 150만원과 상장), 대한YWCA연합회 회장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2편 상금 50만원과 상장)이며특별 분야는특별상(2편상금 50만원과 상장)을 부여한다. 문의는 대한YWCA연합회 Success Program 담당자( 전화: 02) 774-9704, ․ 이메일: isabela@ywca.or.kr)이며 석세스 프로그램 카페 (http://cafe.naver.com/successprogram)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의 관심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 현장에서창의적인 경제생활교육방법이 더 많이 보급되기를 바란다.
위기에 빠진 학교를 바로 잡으려고 체벌까지 동원한 한 교장의 성공 사례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렸다. 뉴스위크는 학부모 등의 반대로 일부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학교를 교장이 바로 세우려 한 사례가 미국 교육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28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존 C. 캐훈 초등학교는 과거 재직 교사들이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업 등 학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이 학교는 조지아주와 인접한 시골 학교로 학생의 90% 가량이 저소득층에 속한다. 한 교사는 '난장판'인 학교에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떠났고 다니던 자녀도 다른 학교로 옮겨버렸다. 데이비드 닉슨이 2006년 교장에 취임한뒤 학부모 모임을 처음 열었을 때 전체 학생 226명중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는 10여명에 불과했다. 집에 전화를 가진 곳도 많지 않아 학부모와 통화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전임 교장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60㎝ 길이의 나무 회초리를 발견했고 전임 교장이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매를 들기로 결심했다. 체벌 교육 방침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며 여론 조사를 벌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NO'라고 답변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닉슨은 자신의 책상위에 모든 방문자들이 보기 쉽게 항상 회초리를 놔두며 체벌 방침을 고수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해 21개주가 지자체별로 교사의 정당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캐훈 초등학교의 체벌 대상은 학교내에서 싸움질을 하거나 절도 행위를 한 '중범죄' 학생에게 한정돼 있다.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곧바로 체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불러 일단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학생이 혹시 결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담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선행 절차가 진행된 뒤에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진다. 가죽 의자에 손을 올려놓게 한뒤 회초리로 엉덩이 부분 등을 3대 때리게 된다. 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안아 달라고 호소하는 학생도 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학생도 있다. 체벌 대상이 여학생이면 여성 행정관으로 하여금 체벌토록 하고 때론 체벌 없이 그냥 교실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체벌이 끝나면 닉슨 교장은 항상 고민에 빠진다. 회초리를 당장 스토브에 넣어 태워 버릴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학교를 그냥 방치하면 최악의 교육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맘을 다시 굳게 먹기도 한다. 닉슨의 학교 바로세우기 작업은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급격한 학력 신장 등 덕분에 학교 설립 35년만에 처음으로 주정부 교육당국이 주는 상을 3개나 받았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닉슨의 교육 방식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중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도 때리면 제2의 폭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회초리 없이는 학교가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닉슨의 학교 운영 방식에 교육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체벌이 최선의 방책일 수는 없지만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학부모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앞서 28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진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비,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방과후학교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준별 교과 보충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중인 손영설씨도 "정규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다만 방과후학교의 학원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창의력 신장, 자기주도 학습력 제고 등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단지 값이 싸다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수, 수업의 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해 수강료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돈암초 최소영 교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에 이른다"며 "강사자격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외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구성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한번씩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교육감 승인에 따라 보직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보직교사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에 비해 규정된 숫자가 적고 중ㆍ고교는 교사 증원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면 업체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가 얼마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올해 본격적인 정보 입력을 앞두고 교사들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누구를 위한 정보공시인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속 정확해야 할 교과서나 신문 방송도 오류를 범하는데 교사에겐 수업 외의 업무인 학교정보공시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다. 교육계획서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자료를 누가 언제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있어 온 국회 답변자료 제출 요구 등 수업 외의 일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교사의 업무는 늘고 피곤한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학생ㆍ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ㆍ학교폭력 발생ㆍ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영역 39개 항목을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정확한 현상파악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 하나. 오래전 근무한 학교에서 00고교 30년사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잘못 기록된 내용 발견 즉시 편집자에게 엄중 항의하며 정오표 배부 등의 수정을 요구했더니 찾아와 사죄만 할 뿐 수정 결과는 통보 받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돌이키기 힘든 기록 오류의 폐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원망을 넘어 엄청난 민폐로 남는다. 알 권리 충족보다 소중한 침해받지 않을 자유, 보호받을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 운영 후 각종 언론 매체들은 정보 공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으며 몇몇 기사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전교조 가입교사 수나 대학진학률 등 비본질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앞 다투어 기사화하는 보도 행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서울대 진학률 높은 학교는 전교조 가입교사 수 적다"라는 식의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과 SKY 합격률 상관관계”란 제목의 ‘00대 특목고 우대 의혹’ 제기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했다. ‘서울대 진학률=학교 평가의 잣대=전교조 교사 수’ 또는 ‘ABC 지역 부동산 가격=SKY대학 합격률’이란 상관관계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기사화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고교 대학진학률 1위’, ‘××중 00중 학교폭력 최다’…이런 정보가 과연 객관 타당하고 유익한 정보인가? 언론이나 기업인,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시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 급식, 졸업(취업)현황, 학업성적…등 어떤 내용에 대해서나 그럴듯한 통계와 결과를 두고 칭찬 또는 힐책한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난감해 할여지는 충분하다. 5월의 공시내용은 4월 1일 현재 자료이기에 4월 2일 이후 변동 사항은 10월 이후에나 알 수 있으니 현재의 정확한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장학금 지급 등의 경우 연도별, 학기별로 180°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의 기록(실제로는 6개월 전 통계) 내용이 현재의 정보인 양 순간적으로 우수하다거나 형편없는 학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 학교 배정을 꺼리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빌미를 주어 학교 격차만 더욱 심화시킬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선결 문제는 현재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등재된 학교 정보가 정확한 자료인가,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 정보 공시 제도의 출범이 몹시 급작스러운 것. 일선 학교에서 학교 정보 공시를 대비해 정확한 자료구축 위한 대책이나 시스템 갖추기가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공시된 자료들은 작성교사와 확인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입력과 검증을 맡은 학교와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착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수 있다. 4월 2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 이하 KERIS)의 발표에 의하면 KERIS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나이스 출범 초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KERIS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나이스의 7단계 최상위 보안체계 유지, 사전예방 경보체제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서비스 시스템 가동률 99.99%,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고 거듭해서 수정 확인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정보공시도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00학교일수록 00이 우수하다(형편없다).’ ‘00시(군)에서 대체로 00이 심하다(부족하다).’ ‘00교사(학생)가 00교사(학생) 보다 어떠하다.’ 이런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될 경우 학교 정보공시의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100% 예방하기 힘들다.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다면,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학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중고교, 초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수도권부터 먼저, 지방은 차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에 공시한다 해도 현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15개영역 39개 항목 중 당장 공시 할 것과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 시간을 두고 공시할 것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신분을 밝히고 허가 받아 열람할 수 있는 것 등 자료를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알 권리를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점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제도정착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08년 학교 폭력 건수를 집계한 결과 6,493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2007년의 4,529건에 비해 무려 43.3%(1964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신고건수가 2007년에 비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음란물 제공, 협박, 성희롱까지를 폭력의 범주로 확대시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행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에 있다 보니 일선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 보고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그 내용과 성향이 성인 범죄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혀를 끌끌 차기 일쑤다. 학교폭력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친구 간의 단순한 주먹다짐 정도에 그치면 오죽 좋을까마는, 따돌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단폭행, 금품갈취, 공갈 협박, 성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의 경우 폭력 자체를 문제해결 내지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일탈과 비행을 일삼다가 결국엔 학업을 중도한 채 가출하거나 범죄의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피해학생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 자체를 아예 함구해 버리거나 그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학교폭력의 근절이야말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점수 몇 점 올리고 못 올리고의 문제보다 몇 십 배 절박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과제임을 절감하게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 처방이 조금씩 다를 수야 있겠지만 차제에 필자는, 모두가 소망해 마지않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확대 구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결손가정과 빈곤가정 자녀들의 경우 그들이 처한 가정적 결함과 생계의 위기만으로도 벅찬 삶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학교나 사회생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부모 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별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보다 심리적 불안과 소외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맞벌이부부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홀로학생’의 경우 부모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각종 일탈과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더욱 걱정인 것은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생계곤란 자녀의 경우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 자기 존재에 대한 무력감과 열등감, 사회적 반발심과 공격성향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학교폭력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위기가정 자녀들이 저지르는 비틀어진 욕망의 배설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의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 각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자녀 지원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보예산의 규모나 운영방식 측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획기적 보완과 예산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적극적 대처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 또 생겼다며 서로가 맡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관련 학생의 담임선생님마저도 사건처리가 귀찮은 나머지 학생부장에게 끌고 가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식의 생활지도로는 학교폭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을 불러 조서 몇 장 받고 대책위원회 열어 봉사활동 며칠 명하는 것으로 뿌리 뽑힌다고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큰 오산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도가 아이들에게 반성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대한 냉소적 반발심만 키운다는 점에서 생활지도 방식의 일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가슴 아픈 것은,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몇 차례 처벌을 받고 나면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는커녕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별종 인간쯤으로 낙인찍혀 학업을 그만 두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자주 마주하다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교육자일까’라는 자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나 가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리하여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버려져 방황하는 아이들을 학교가, 그것도 선생님들이 보듬어 안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갈 곳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그 부모나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날로 흉포화 되고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 폭력을 막아내는 일은 작게는 한 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고 크게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차제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노력이 다각적,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교육감 아들(40)에 대해 혐의내용을 사실상 분리해 판결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제3형사부(윤인태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은 불법성은 크지만, 아버지를 도우려다 무리를 한 점이 인정돼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법 위반내용 가운데 혐의에 따라 형을 나누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형량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판결문에서 혐의내용을 분리함으로써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불법 문자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의 당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부산고법 천종호 공보판사는 "일단 사건을 합병해 판단하라는 환송취지에 맞췄지만, 혼란을 막으려 내용상 분리하는 형식의 판결을 했다"면서도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금품제공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각각 분리해 판결한 것은 '규정에 없음'을 지적하고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교육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났던 부처 간 교육정책 혼선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은 28일 정치권에서 먼저 표출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 홍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라는 자리는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라며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곽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며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더 되고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이 당정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곽 위원장에게 쏠리는 비판의 화살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이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최근 며칠간 관계부처 간에 조율되지도 않은 교육 관련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것. 그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데 이어 27일에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해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 역시 미래기획위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내용면에서도 파격적이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할 당사자인 교과부를 배제한 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만한 사안들을 이슈화시켰다는데 있다. 미래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인 '휴먼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던 조직이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중산층을 살리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다른 정책에 앞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곽 위원장이 교육 관련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기획위의 정책 추진방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끝내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내용인 양 발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서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부처 간 혼선을 빚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에 앞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는 교과부로서는 자칫 당시의 혼란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안병만 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지금 실무자 간 협의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가능성을 시사한 곽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곽 위원장에 대한 교과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특목고 입시안 개선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다음달 6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2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의 후임으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에서 대교협 신임 회장 후보로 추대됐으며, 대교협은 최근 이사회와 회원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 투표를 거쳐 이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확정했다. 수석 부회장은 서거석 전북대 총장, 부회장은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이희연 군산대 총장이 선출됐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 회장직을 여성 총장이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원장, 인문과학대학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대교협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총장은 "대학교육의 대 전환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임기 동안 대교협이 국가 미래를 이끌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기구로 인식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6월27일부터 기존 회장단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7일까지다.
지난해 말 관가 `1급 물갈이' 파동의 진앙지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다시 한번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쥘 모양새다. 올 초부터 4개월여를 끌어온 교과부의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각종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재배치,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범 부처적인 대과(大課) 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에 따라 현행 70과9팀(785명)의 조직에서 60과9팀1단(798명)으로 바꿔 총 10개과를 감축했다. 과장 자리가 지금보다 10개 줄어드는 것이다. 부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다. 초ㆍ중ㆍ고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대학업무를 담당하던 `대학제도과'는 `대학지원과'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던 지식서비스인력과는 `대학원지원과'로 변경됐다. 명칭을 통해 부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과에서 다루던 업무들은 교과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합, 분산시켜 재배치했다. 특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으로 지난 1월 교과부에 입성한 이주호 제1차관의 역할에 한층 힘이 실리도록 해 관심을 끈다. 지난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과학 파트를 담당하는 제2차관 소속으로 넘어갔던 대학지원 업무 가운데 상당수를 교육 쪽인 제1차관 소속으로 `환원'시켰다. 대학 업무를 당초 과학 쪽으로 넘겼던 이유는 대학입시 등을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대학지원 업무만 담당하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운영 결과 대학입시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 여전히 크고, 과학 담당인 2차관이 대학 현안 처리에 묶여 정작 과학기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 구조개혁 등의 업무는 1차관 밑으로 다시 옮기고 사학분쟁조정 업무, 대학 정원조정 등 일반 교무ㆍ학사 업무 등만 그대로 2차관 밑에 두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성격이 분명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재정책실'이 교과부의 `싱크탱크'이자 교육개혁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핵심 조직으로 재탄생한 것도 특징이다. 대학입시를 다루는 대학자율화팀, 대학 구조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과, 초ㆍ중등교육 자율화 등을 추진하는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인재육성과 등이 인재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학교정보 공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등도 모두 인재정책실 소관 업무가 됐다. 역시 1차관 소관인 인재정책실 산하에 대학입시에서부터 초중등 자율화, 학교성적 공개까지 교육개혁 관련 업무들을 대거 `집결'시킴으로써 개혁의 추진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무가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학교지원국 밑에는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해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분산시켰다. 신설된 과 중에서는 `학생ㆍ학부모지원과'가 가장 눈길을 끈다. 교과부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부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ㆍ학부모지원과에서는 학자금 대출, 초중등 장학업무 등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학부모 교육 등 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재단을 설립하고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을 손쉽게 접수하는 `학부모 콜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과학 업무 융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 양성을 각각 담당하던 두 개의 과를 하나로 합치고 영재교육 관련 업무와 수학, 과학 교육 및 과학고 육성 등의 업무를 통합시켰다. 과학 분야의 경우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정책실의 정책조정 및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R&D 사업 추진, 관리체계를 한층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보강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초 대대적인 인사도 예고했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 이번 개편의 핵심인 만큼 인사에서도 기존 교육부 출신과 과기부 출신들을 과감히 섞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에서 최소 1개과 이상은 과장급 교차 인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학교정책국에만 주로 있었던 교육 전문직들을 다른 국으로도 적극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이 한번도 배치된 적이 없었던 감사관실에 여성 사무관을 발령내기로 하는 등 성비 균형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한국교총은 올해로 제57회를 맞는 교육주간을 9∼16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교육주간 주제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로 정했다. 학생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며,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교육주간 포스터의 카피도 눈길을 끈다.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릅니다!-하나하나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모두 이 땅의 희망이라는 건 같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줄 사랑의 무게는 같지만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다릅니다.’ 교총 홍보실은 “선생님들의 무한 헌신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는 사제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주간을 여는 첫 날인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일반인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7회 교육사랑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교육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달리는 축제의 마당이다. 15일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교총과 교과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한다. 올 스승의 날 기념식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각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06년 한 차례 공동개최한 것이 전부다. 교육계는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눈치를 본 것으로 생각했다. 7일 인천상정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공개수업이 열린다. 교총은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관련 특별수업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주간의 의미를 렌즈에 담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전, 학교생활 및 교직활동에서 겪은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교육수기 공모전 등도 펼쳐진다.
-인천 부평중학교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학생들로 부터 인기 짱!- 부평중학교는 2009학년도 1회 고사를 대비하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영·수·사·과 주요교과 중심의 교사 도움 아래 스스로 1회 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각 과목 별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요일별로 주요과목 교사가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학원 수강 현황 조사 결과(2009. 03.19), 이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타 학교에 비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45.03%로 많아(사진) 이번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 운영으로 그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 학생인 3학년 장준영학생은 “그 동안 공부하다 질문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 볼 수 있어 좋아요”라며 활짝 웃었다. 3학년 박상범 진학부장은 학생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점차 확대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중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햇살마루방’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작은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광교산을 찾는 이유는?삼림욕하며건강관리,대화를 통한 친목도모, 자연의 변화 느끼기, 복잡한 생각 정리하기, 인격 수양등. 어제 두 쌍의 부부가 광교산을 찾았다. 비가 오고 나서인지 산의 나무들이 윤기가 흐른다. 이른 봄 연초록이 한창이다. 눈이 즐겁다. 산의 초록은나무에 따라 그 농도가다 다르다.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연초록 세상에서 온갖 번뇌와 시름이 다 사라지고 만다. 오늘 산행의 목적은산철쭉 구경이다. 꽃나들이인 것이다. 해마다 이 맘 때면 광교산 철쭉을 보아야만 한다. 참 이상한 병이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다. 등산로 초입에서는 병꽃나무의 노랑꽃이 우릴 반겨 준다. 재작년 멧돼지가 껍질을 벗겼던 나무는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을 오르니 땀은 쏙 들어간다.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보라색의 현호색은 이미 지고 말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족도리풀 군락이 보인다. 얼핏보면 고구마잎 같은데 족도리풀이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꽃이 보인다.두 줄기 사이에 키 작은 꽃이 낙엽속에 숨어 있다. 낙엽을 조심스럽게 헤쳐야만 보인다. 사진을 촬영하고다시 낙엽으로 조심스레 덮어 놓는다. 족도리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억새밭에 오르니 복숭화꽃이 활짝 피었다. 이젠 절터 쪽으로 하산이다.하산길 양쪽에 산철쭉이 곳곳에 피었다. 진달래꽃처럼 진하지도 않고 그 색깔이 수수하다. 그 모습이 시골 새색시 같다. 절터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니 인근에 있는 수 십년된 복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복숭아 나무가 크기도 하다. 기념사진을 찍으니 옷색깔과 무척이나 어울린다.광교산을 수 십번 왔지만 이 곳에 이런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새롭기만 하다. 조금 더 내려가니 산철쭉 터널이 나타난다. 그냥 갈 수 없다.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우리 부부가 파안대소 하는 모습을 일행 중 한 사람이 순간포착을 하였다. 광교산의 산철쭉, 그 수수한 자태가 마음에 쏙 든다. 그 잔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 본 광교산의 족도리풀과 산철쭉. 수줍움, 겸손함과 수수함과 소박함의 공통점이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 "학원이 없던 시절에는 본고사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학원이 (본고사를 위해) 다 달라붙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고사 부활은 정권 차원에서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또 "종국적으로 영어 시험을 수학능력시험에서 빼려고 한다"며 "말하기와 듣기 등 실용영어 중심으로 새로운 시험을 금년에 개발한 뒤 시험기간을 거쳐 2012년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밝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장관은 이어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위원장이 이같은 교육개혁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한 게 있다"고 이해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입시제도의 합리화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권경석, 정옥임, 김충환, 강명순, 신지호,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원래의 설립취지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실 외고 같은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특히 "외고가 수학과 과학 등의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해 외고 입시의 수학.과학 가중치 폐지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지난 1980년대 과외 전면금지와 비교하고 있는 데 대해 "80년대와 다른 것은 (오후) 10시까지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점에서도 사회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뒤 "교과부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3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불법과외나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외고 입시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특목고나 부유층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된 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들이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사항들을 피켓 시위를 펼치자 양당 간사간 협의를 가진 후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이 29일 오전10시경에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전국 교육위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소속 의원들에게 '교육세 폐지 법률안'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교육위원이 같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을 방문해 교육세 법률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폐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이 교육세 법률안 처리 방침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종이피켓을 이용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교육정보와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27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도교육청 구내에 지상 6층, 연면적 5천597㎡ 규모로 지어진 교육정보기록원은 전산시스템 통합관리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기록물 보존 서고, 행정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기록원에는 총무부, 기록관리부, 정보운영지원부 등 3개 부서 아래 5개 팀의 직원 72명이 배치됐다. 기록원 개원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문서 등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로 고품질, 고보안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 해킹에 대한 신속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지고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이 BTL(민자사업)방식으로 건립한 학교에 관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 부의장이 BTL사업으로 건립된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성가평가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채점표, 이용자인 학생.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최근 구두로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성가평가위원 13명의 채점표가 공개될 경우 위원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고 내용도 민감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명의로 자료를 요청하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그외 나머지 자료는 언제든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노 부의장에게 밝혔다. 그러나 노 부의장은 "그동안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던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실한 성과위의 활동을 덮으려는 것이거나 의정활동을 막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시교위 청사 부의장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 부의장은 또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사에서 BTL사업 관련, 자신과 민주당 안민석의원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 BTL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전국 BTL사업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영국 어린이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적절한 영어를 구사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될 예정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넷판은 27일 정부가 7~11세 어린이들의 교육 과정을 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수업을 교과목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초등생들은 공식석상에서의 적정한 음성과 대화 시 올바른 손 모양, 눈 맞추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이번 교육안을 제안한 영국 교육기준청(Ofsted) 감사관 출신 짐 로스 경은 어린이들에게 표준 구두 영어를 비롯해 언제 공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당수의 영국 어린이들이 '단어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문장을 조리 있게 연결하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해 존 버카우 보수당 의원이 작성한 정부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학연령 인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로스 경은 학교가 말하기와 듣기 수업을 "학생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기고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어 교육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바른 단어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빈곤가정 자녀들에게 도움되고 이들의 학습능력과 사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 경이 교육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초등 교육과정 검토안은 오는 30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