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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평가 문항 시스템 개발 학기말 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0일(목) 학년교육과정 운영 상황 점검과 학교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에 걸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2학기말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학기말 평가를 위해 문항 제작 연수를 남기윤교사(교육학박사)가 진행 한 후 각 학년별 및 교과별로 문항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제작하고 이어 문항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학기말 평가가 실시 되게 된 것이다. 이번 학기말 평가는 철저하게 학년 단위로 준비되고 치루어짐으로써 저학년은 1일, 고학년 학생들은 과목의 수에 따라 2일로 계획되어 치루어졌다. 또한 이의 결과 처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데 이 통계 프로그램은 학년 초 진단 평가에서 부터 2학기말 고사까지가 모두 누가 기록되어 학력의 향상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기말평가 실시를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교사가 성취기준에 의거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와 타당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말고사 및 통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며 문항 개발 및 통계 처리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징계할 경우 오히려 징계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즉 교사 시국선언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면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수차례 담화문을 내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사 시국선언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고발 조치가 또 하나의 파장을 낳는 것은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고발한 것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부처가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 수장을 고발한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는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의 사례가 있다. 이 동구청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도 결론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교육감이 고발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행정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감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김 교육감 기소를 선택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기든 다툼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는 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는 10일 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인 이호종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변호사(사시 43회)는 보건부,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비상임감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교총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양·상담·사서교사 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교사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사업으로 이들 교사의 업무수당 신설·인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양·상담·사서교사는 월 3만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영양교사 4412명에 대해 총 15억 8800만원이다. 상담교사는 7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 사서교사는 489명에 1억 7600만원이다. 현재 월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6584명 분 39억 5000만원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처우 개선 예산이 모두 합해 60억원 이내여서 크게 부담스런 액수가 아닌데다 보건교사와 달리 영양교사 등은 업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많게는 2000명 가까운 급식인원과 소규모 학교인 경우 2개교를 공동관리하는 등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날로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담,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처우 예산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도 꼭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과 녹색성장 예산, 서울대 법인화,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등은 여야간 이견 조율이 안 돼 계속 심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공립 전환,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면서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화를 위해 내년도 시도 유아교육예산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지만 전체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으로 140만 유아의 교육을 선진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한 개 학년 예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아교육은 여전히 ‘주변교육’이다. 한 시교육청의 담당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내 가정의 둘째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최소한 종일제 유치원에 기간제 교사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 종일제 전담교사 배치율은 17.8%에 불과하다. 예산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전일제강사나 보조인력만 늘어날 뿐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2000억원 는다고 되겠느냐”며 “사립유치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출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유아교육을 위한 분권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달 간 교육계와 정치권을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말 많던 외고, 존속하나 =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 교과부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또 1안에서 제시했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완화해 외고들이 계속 외고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한층 넓혔다. 즉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현재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ㆍ대일ㆍ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다. 또 공립외고는 내년 2011학년도 학생 선발 때부터 `학급당 25명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학생수가 더 많은 사립외고는 유예기간을 둬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 시도 여건에 맞춰 학생수 감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1안에서 제시됐던 학급 및 학생수 감축안에 대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외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숨통을 열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존속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별로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형 공ㆍ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 강화되는 일반고 수월성 교육 = 특목고 체제 개편에 맞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고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는 무학년제 및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년 구분없이 영어, 수학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구성해 단계별로 도달해야 하는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한 뒤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최소 필수 과목으로 정해 일정 수업시수와 성취수준을 넘어야 졸업을 시키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운영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33개 일반계고, 17개 전문계고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를 점차 확대해 2012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가운데 과학, 영어, 예술, 체육 등 일부 과목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강화해 가르치는 과학 중점학교 및 영어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 지정하고,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도 내년 30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보다는 한참 완화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무슨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 경력 평정기간 25년으로 환원해야 - 참여정부 시절, 현장교원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해바라기형 코드장관, 코드정책에 의해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대못 하나가 뽑혔다. '근평 10년'이 '최근 5년 중 유리한 3년 선택 반영'으로 바뀌어 2011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10년간 교사들을 승진에 옭죄이게 해 숨조차 쉴 수 없게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 생각보다는 교직 11년차부터 근평관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 선배도 경쟁 대상자로 만들어 교단을 흉흉하게 만든 것이다. 또 근평 기간 10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근평을 잘못 받으면 승진을 포기하게끔 만든 규정이었다. 한 번 교감이나 교장, 또는 동료교사에게 잘못 보이면 영원히 구제될 수 없도록 한 악법이다.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승진에 대한 꿈을 버리게 하였으니 잘못된 법임에 틀림 없다. 일선 교사들을 옭죄는 근평 10년이 3년으로 줄어드니 근평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교사들의 근무의욕은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참여정부의 승진규정 대못 하나를뽑아낸 것이다. 가슴까지 시원하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뽑아야 할 대못 하나가 남아 있다. '경력 평정 기간 20년'이 바로 그것. 과거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것을 원래대로 25년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의 모 중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점수 만점이 20년으로 줄어드니 16년차부터 승진 점수를 관리하는 교사가 생겨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은 16년차부터 25년차까지 다수의 승진 후보대상자들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은 신구세대의 조화에 있다. 경력 교사들의 경륜과 리더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젊은 교사가 모두 유능한 것은 아니다. 젊은 교사들의 승진이 빠르면 그만치 퇴직도 빨라지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조기 퇴직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승진 가산점에 따라 인사이동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근평 10년으로 바뀌자 경력교사가 농어촌에서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교단이 안정되지 못하고 술렁이는 것이다. 승진 규정 하나가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모 고등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 25년으로의 환원이 시급하다고. 교사들을 16년차부터 경쟁구도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승진을 앞둔 20년 이상자들이 근평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잘못 박힌 대못은 빨리 뽑아야 한다. 근평 10년의 피해자도 생겼다. 법령이 조변석개될 줄 모르고 이에 대비한 교사들이다. 당장 2010년 1월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근평 반영비율이 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7년 1월에는 10년치가 반영될 뻔 한 것이다. 지금처럼 경력 20년으로 그대로 둔다면 교사들을 일찍부터 승진대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근평 10년' 대못을 뽑은 것에 이어 '경력 20년' 대못도 마저 뽑았으면 한다. 교총이 교과부와의 정책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 이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는데 '경력 20년' 규정도 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기 바란다. 이게 현장 교원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쇠고기와 닭고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기준에 미흡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9일 농무부가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하는 육류가 일반 민간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심층 분석결과 꼭 그렇치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코스트코의 경우 박테리아를 비롯해 병원균 검사에 있어서 학교급식용 식품에 실시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업소들은 햄버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갈은 쇠고기의 경우, 농무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당일 실시하는 조사횟수보다 5-10배정도 더 많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인더박스' 등 다른 소매점들도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현재 알을 낳는 전성기가 지난 늙은 닭고기 수천톤을 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이 고기는 보통 퇴비용이나 애완동물용 먹이로 제공되는 것으로 KFC의 안전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며, KFC는 조만간 이 고기의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캠벨 수프 주식회사'는 늙은 닭고기의 경우 식품의 안전 등을 고려해 10년전부터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당시 댄 글리크만 농무장관은 학교급식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반 패스트 푸드점의 기준에 비해 미흡한 문제점을 시정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학교 급식용 육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적용되는 최저 안전기준보다는 더 엄격하지만 패스트 푸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플로리다대 의과대학의 글렌 모리스 교수는 농무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육류의 안전기준 미흡은 어린 학생들이 식품에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데다 아직 미성숙단계인 면역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요소라고 지적했다. 농무부가 공급하는 육류는 현재 미 전역의 학교에 공급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할인가격의 급식의 62% 정도가 이 육류로 만들어진다.
함석헌 선생의 ‘씨알교육’ 이념을 연구하는 씨알교육연구회(대표 이치석 월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전 서울용두초 교사)는 9일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증했다. 씨알교육연구회는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참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어린 제자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김영재 교사(당시 38세·화성 마도초 근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지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디. 2000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모금운동에 30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 18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년·소녀가장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전국 교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에 성금을 기증키로 했다”며 “김영재 선생의 정신이 잊혀 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씨알교육연구회 1993년 4월 최초로 ‘국민학교 명칭 개정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고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여건, 교원 수급계획, 택지 개발 등을 감안해 중학교 급당 기준을 1명 감축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중학교 급당 기준 감축은 2003년 이후 7년 만이다.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는 학생 감소 영향이 적고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급당 기준을 동지역 40명에서 39명, 시 읍지역 39명에서 38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저출산 영향으로 2010학년도 신입생수가 올해에 비해 2만9천6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당 기준을 동지역 37명에서 36명, 읍지역 36명에서 35명으로 1명씩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희망자는 12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가 또는 수리 나,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68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3개 영역의 문항을 모두 맞혀 원점수로 만점을 얻은 수험생이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언론이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490명에서 1천500여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보도하자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3개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수험생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연수원은 수업결손 등으로 인해 연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연수'와 '교수·학습개발 현장지원 연수'를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내 초·중·고 82개교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수·학습개발 현장지원 연수는 10월 7일부터 12월11일까지 추진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개별화 연수 영역과 주제는 ▲교수학습 개선 ▲수업기술 교육과정 편성 ▲교원평가의 이해 ▲정보윤리 ▲비만지도 ▲진학지도 ▲전통문화 등 24개 영역 82개 주제로 구성·추진한다. 이런 주제에 관하여 전국에서 초청한 전문가와 전북교원연수원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장이하 교사들에게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11월 7일 전북 장수군 산서중고교에서 개최된 교수학습 개발 현장지원연수인 입학사정관제와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이날 전북사대부고 고송식 교사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이 진로교육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주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면소재지 중고교에서는 중학교 교사들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만큼 입시제도에 대하여도 알아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를 하여 주어야 한다. 이날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하여 전문성을 신장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연수로만 끝나지 않고 각급 학교의 해당 분야의 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따랐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하였다.
“음식 드시는 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은 어떤 음식점을 즐겨 찾을까? 그 기준은? 아마도 음식 맛, 가격, 분위기, 친절도 등이 아닐까? 학교급식이 없을 때 교직원들은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입맛을 비롯해 수준이 높아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한 번 음식을 들고나선 ‘합격과 불합격’을 금방 판정한다. 우리 학교 행정실 직원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음식점을 찾았다고 희소식을 전한다. 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후문쪽에 있다는 것이다. 상호명은 ‘길모퉁이’. 점심 한정식 가격이 5,000원인데 반찬이 10 여'가지 나오고 주인 아주머니의 손님을 대하는 행복한 표정이 가히 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음식점 운영이 적성에 맞아 만족해 하고 있다고 전해 준다. 사실 필자도 그 음식점을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다. 단층 건물 자체가 허수룩하고 실내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공간 구분을 싸리와 대나무로 분위기 전체가 토속적이다. 가격에 비해 반찬 가짓수가 많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가 보다. 며칠 전 점심 때 가니 앉을 자리가 없다. 인근의 알만한 사람에게는 이미 소문이 났나보다. 단골 손님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다. 기자 습성은 버릴 수 없나보다. 퇴근길에음식점 ‘길모퉁이’(권선구 서둔동 96-1) 주인 김원숙(48. 23년간 초등학교 교사 경력) 씨를 만났다. ‣ 음식점을 하게 된 동기는? “토속적인 분위기를 좋아했고 교사 시절 자타가 인정하는 미식가였다. 동료들에게 음식점을 권하면 만족해했다. 맛에 예민했다. 언젠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먹을 때의 행복감을 손님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보다 옛날 어머니의 음식맛을 찾아주고 싶었다.” ‣ 손님이 많이 찾는 이유는? “음식이 질리지 않는다고 한다. 주 2 ,3회 찾는 분도 있고 점심에 이어 저녁을 찾는 분도 있다. 혀 끝에 조미료 맛이 남지 않고 뒤끝이 개운하여 먹는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음식점 주인으로서 보람은? “음식 드시는 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 3년째인데 광고전단지를 돌린 적이 없다. 아는 사람이나 친지들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음식맛 소문을 듣고 찾아와 ‘너, 그럴 줄 알았다’며 반겨 줄 때이다. 음식맛으로 인정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 식단 특성과 메뉴는? 그리고 주 이용 손님 계층은? “옛날 엄마 손맛 그대로 맛을 낸다. 시골밥상(5,000원), 팥칼국수(5,000원)이 주메뉴이고 빈대떡, 파전, 감자전은 각각 10,000원인데 3, 4인용 분이다. 단골 손님은 학교 선생님, 아줌마, 진흥청 등 공무원, 가족 모임 등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마당이 넓고 주차 공간이 있는 장소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맛을 내어 손님의 행복한 표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학교를 떠날 때의 미련은없고 새로운 세계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김원숙씨. 얼굴 표정이 맑고 밝으며 항상 웃는 모습이다. 교사보다 음식점 주인이 적성에 맞는다는 그녀다. 교사나 음식점 주인이나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야한다. 일이 즐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행복한 직업 아닐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부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평가에 참가했다. 우리 교육부가 7년 전 이 사업을 디자인 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 필자는 영국에서 EAZ(Education Action Zone), EiC(Excellence in Cities)와 같은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 ‘교복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자(교육청 담당자, 교장, 학생복지부장, 교육복지사)들의 고민이 10년 전, 영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그 해 말에 EAZ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EiC를 시작했다.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실시하는 형태는 달랐는데 EAZ는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들을 두었고, EiC는 현재 한국과 같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사를 두었다. EAZ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과 경쟁적 관계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폐쇄적인 학교의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으며, EiC 사업은 학생들에게 밀착되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는 용이했지만, ‘학교 안의 문화’에 젖어 외부지원을 찾아오는 데는 둔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학습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기초학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 불안정한 가족, 비행-폭력 등이 열거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가난에 기인한다. ‘교복투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로 ‘필요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들은 ‘2004년 아동법’이 나오면서 문제별, 개인별로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04년 ‘Every Child Matter’(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와 같은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인별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무단결석, 십대 미혼모, 기초학력 부진아, 건강과 안전과 같은 단위 영역을 설정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게 만든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 정책’인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TaMHS)’ 백서를 보면, 정책의 대상, 목적, 지적-정서 장애의 유형, 진단, 해결방안, 사례연구, 증거자료의 순서대로 100여 쪽의 분량으로 상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정서 장애’의 정의와 함께 진단하는 방법, 장애의 유형으로서는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거식증, 비만, 자해, 트라우마와 같이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로는 난민자녀, 고아 또는 위탁가정 보호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가족 중 최근 사망자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백서는 EAZ나 EiC 사업의 백서인 ‘Excellence in Schools'에 비하면 훨씬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TaMHS 사업은 6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전국 150개 지역 교육청 중에 25개 취약 지구 지역 교육청이 선정돼 시행됐으며, 3년 단위 사업으로 한 개의 지역 교육청에 70만 파운드(약 14억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인 ‘Learning from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 Phase 1 Pathfinders’ - Summary report‘ 가 올 9월에 발간됐으며, 이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원의 확보 및 지출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범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올 10월,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스윈든(Swindon) 지역의 경우 지난 일 년 동안 지역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검거율이 20% 내려갔고, 재범율은 10%이하로 내려갔다. 또 참가자들의 학교 출석률은 50% 이상 향상됐고, 십대 임신율은 십대 인구 1000명 당 24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NEET(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10대) 비율도 5.4% 줄어들었다. 영국의 이러한 복지정책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3년 단위 사업’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사업으로 진화 분화 확대되어 간다. 또한 이 영역의 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교사처럼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고 경력을 쌓고 전직을 하면서 직위와 보수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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