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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는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자고 했다. 또 규제 위주의 사학법 대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중 사학의 자율을 축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치력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임시이사, 개방이사, 사학분쟁 조정위를 폐지하고 출연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교장 임명 제한․학교장의 임기 제한 폐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담은 사학진흥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교육 관련 횡령․배임․회계 부정․입시부정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해당 비리자는 10년간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토론문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육성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임용, 인사, 연수, 교직원 관련 내용을 사학육성법에서 통합 규정하되 대학과 초중등 교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사학진흥법도 간섭법이 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게 사법주체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했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사학법은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좌편향 법률”이라며 “최단시간 내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법 개정하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일원으로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많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단체교섭 영역도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다며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원희 회장은 교원단체들의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현실에서 교직단체의 교섭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섭․협의권을 단체교섭권 수준으로 개정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교원단체에게 실질적인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섭권에 대한 사항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교원단체 교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회원수에 의한 독점적 교섭권 또는 비례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진 교원노조법은 탄생부터가 잘못 됐다”며 처음부터 학습권 침해는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대상이 아닌 것도 교섭을 체결해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사회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는 법적 근거 없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한,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고 주제 발표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2년 위헌 청구문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위헌성을 갖는 평준화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장관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평준화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평준화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는 사립학교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 해체는 입시지옥’이라는 등식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량 생산 시대 평준화는 표준형 인재 양성이라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인 21세기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지성과 감성이 다른 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같이 다루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지난 대정부 질문서 고교평준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모범 교원 총 1만386명을 선정, 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상자는 정부 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대상자 6천80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대상자 3천584명 등 총 1만386명이다. 정부가 주는 상 가운데 홍조근정훈장은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 등 6명, 녹조근정훈장은 광주 율곡초 윤삼현 교사 등 7명, 옥조근정훈장은 서울 신학초 박상철 교사 등 8명이 받게된다. 근정포장은 경북대사범대 부설초 권기옥 교사 등 19명, 대통령 표창은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 등 104명, 국무총리 표창은 경북 도리원초 배남식 교사 등 120명이 수상한다. 이 중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를 비롯한 10명은 정부가 매년 선발하는 '으뜸교사'로도 선정돼 훈ㆍ포장과 별도로 으뜸교사 인증서를 받게 된다. 교총 회장상 중에서 특별공로상은 태백기계공고 김정기 교사 등 36명, 교육공로상은 용산고 김걸 교장 등 3천529명, 6명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교직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교육가족상은 경북 영주동부초 이난희 교사 등 5가족이 선정됐다. 교원은 아니지만 교육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독지상은 인천 능허대초 학교운영위원회 이은경 위원 등 14명에게 수여된다. 교과부는 "연공서열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적이 뚜렷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 및 전교조를 제외한 3개 교원노조(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가 공동 주최하며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이원희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총,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열기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전교조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朴鐘遠(금옥여자고등학교 교사) 趙元龜(서면초등학교 교장) 李聖杓(문막초등학교 교사) 李鎭範(제물포여자중학교 교장) 薛東浩(한밭대학교 총장) 兪元載(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 = 李根旭(불로초등학교 교감) 丁性洙(태봉초등학교 교사) 金 昇(풍암고등학교 교장) 李大寧(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琴鏞翰(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盧賢玉(양보초등학교 교사) 金八龍(금반초등학교 교장) 劉憲泰(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全外烈(창원사파고등학교 교감) 鄭普岩(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金泳三(경상남도남해교육청 장학사) 尹点龍(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李根雨(여주대학 교수) 金榮春(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奎烈(노은초등학교 교감) 李康赫(죽리초등학교 교감) 金道鉉(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韓桂洙(전라남도교육청장학관) 金明錫(청계남초등학교 교장) 高在炅(여도초등학교 교장) 劉始鍾(목포고등학교 교장) 徐相洛(전라남도나주교육청 교육장) 金光泰(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金一圭(충청남도아산교육청 장학관) 李明成(인지중학교 교장) 朴勝圭(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文敎天(대전동서초등학교 교감) 尹國鎭(대전상지초등학교 교감) 金秉天(대전만년중학교 교감) 河烈雨(경기도교육청 장학관) 韓龍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吳嬋珠(안양샘유치원 원장) 千成德(양진중학교 교장) 裵石祐(동인초등학교 교장) 朴埈碩(경기도교육청 장학사) 崔命煥(상면초등학교 교장) 鄭誠任(내정중학교 교장) 朴俊鎬(마북초등학교 교감) 金起萬(경기체육고등학교 교감) 高惠淑(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감) 奇龍燦(관인고등학교 교장) 韓得洙(광주광명초등학교 교장) 全炅玲(광명북고등학교 교사) 崔慶鎬(안산초등학교 교사) 韓東熙(장안여자중학교 교장) 元慶喜(고촌초등학교 교장) 李秀福(영일유치원원장) 李賢淑(선암초등학교 교사) 崔在恩(신곡초등학교 교사) 韓順基(동백중학교 교사) 河永哲(사직중학교 교사) 金宰源(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文香淑(부산구화학교 교사) 宋永柱(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李鐘文(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金正浩(서귀포시교육청 장학관) 宋尙憲(노형초등학교 교장) 金準浩(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李潤夏(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黃載鎬(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교사) 許福順(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金賢淑(점촌초등학교 교사) 裵昌植(남천초등학교 교사) 魯權嚴(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吳世徹(배영고등학교 교감) 金榮安(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崔日光(비안도초등학교 교장) 權慶蘭(대구조암초등학교 교감) 李七仙(대구학정초등학교 교사) 曺喜泰(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元点道(강북고등학교 교감) 全炳壽(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趙喆行(서울영화초등학교 교장) 李柄澤(서울금양초등학교 교장) 尹壽京(서울정곡초등학교 교사) 趙載成(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 鄭載性(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李光陽(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장학관) 吳完淑(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趙仁淑(중평중학교 교사) 趙美三(자운고등학교 교사) 金英淑(덕성여자중학교 교장) 李熙卓(양재고등학교 교사) 徐文善(강남중학교 교사) 安英浩(서울산업정보학교 교사) 吳樂鉉(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장학관) 盧鏞揮(성내중학교 교감) 金炯鶴(북평중학교 교장) 林承煥(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장학관) 林昌雲(영월고등학교 교장) 李今子(장양초등학교 교감) 沈相喆(인천신대초등학교 교장) 朴永祚(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尹仁文(문학정보고등학교 교장) 韓良善(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任丙權(삼산고등학교 교감) 成心溫(전남대학교 교수) 李亨鎬(경북대학교 교수) 高鉉旭(경남대학교 교수) 李大熙(광운대학교 교수) 尹水漢(동명대학교 교수) 朴雄植(광주여자대학교 교수) 宋春炫(광주교육대학교 교수) 宋在浩(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 安庭惠(하남초등학교 교사) 柳一容(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丁于聲(용봉중학교 교장) 南富鎬(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張仁榮(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朴贊花(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周成姬(안골포초등학교 교사) 姜大廈(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 曺明圭(회화중학교 교감) 安聖仁(반성중학교 교감) 孫順愛(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姜洙榮(덕산초등학교 교사) 金順任(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權健一(수원여자대학 교수) 李泰姃(신흥대학 교수) 尹志憲(영남이공대학 교수) 金芝英(한양여자대학 교수) 丁河善(광주광역시교육청 교감) 金錫奐(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金姸沃(덕성유치원 교사) 鄭聖敎(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康壽烈(이월중학교 교사) 崔帥星(한천초등학교 교장) 金和鉉(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金湧石(강진고등학교 교장) 申景秀(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尹在善(고흥실업고등학교 교감) 金寅伊(온양천도초등학교 교장) 全榮根(시초초등학교 교감) 白玉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崔明根(용남고등학교 교사) 尹梧林(우성중학교 교장) 李民子(대전동광초등학교 교사) 柳德熙(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朴寧鎭(대전대신중학교 교장) 金賢洙(곤지암고등학교 교장) 林完澤(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감) 朴昞榮(호원중학교 교장) 韓東熏(팔탄초등학교 교장) 崔돈圭(풍동중학교 교감) 金瑞鳳(철산초등학교 교장) 權義植(매홀중학교 교감) 曺貴燮(상미초등학교 교감) 崔政佶(점동고등학교 교장) 李善和(평택안일초등학교 교사) 李榮鉉(당동중학교 교감) 朴貴善(수원선일초등학교 교사) 朴東宇(평촌중학교 교감) 金明珠(낙생초등학교 교감) 夫暎喜(모현중학교 교감) 任賢烈(가좌초등학교 교사) 姜京秀(현화고등학교 교사) 全興植(개군초등학교 교감) 韓璨愚(송호중학교 교사) 李鉉粉(미양초등학교 교사) 白鶴文(일산대진고등학교 교사) 河周延(백암고등학교 교사) 崔玉姬(신남초등학교 교사) 朴美蘭(동천초등학교 교사) 裵大龍(서명초등학교 교사) 盧點守(용문중학교 교사) 鄭相吉(배정고등학교 교장) 朴錫漢(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夫仁子(부산남고등학교 교사) 李三喜(백합초등학교 교감) 具成日(우신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서귀포고등학교 교사) 朴銀玉(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高峰珍(안동고등학교 교사) 金用徹(포항여자중학교 교사) 裵南植(도리원초등학교 교사) 鄭鎭得(모화초등학교 교사) 柳美卿(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 韓斗鉉(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金貞淑(전주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熙洙(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金英珠(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사) 金蓮淑(송동초등학교 교사) 朴秀京(대구용계초등학교 교사) 李景淑(대구시지초등학교 교사) 金長秀(대구학남초등학교 교사) 金泰珍(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鄭德泳(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金容起(천내중학교 교사) 崔如圭(서울송천초등학교 교장) 朴英順(서울상지초등학교 교장) 黃暎淑(서울장지초등학교 교감) 金鍾明(서울계상초등학교 교사) 李宇鍾(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張明淑(서울면남초등학교 교사) 崔明錄(서울공진초등학교 교감) 金仁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兪在駿(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許宗龍(화계중학교 교사) 吳呈鎬(연신중학교 교감) 具滋仁(경인중학교 교장) 金承在(영신고등학교 교장) 朴興遠(용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尹晳遠(동대문중학교 교장) 任希숙(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閔復基(경복고등학교 교감) 陳鎬澤(춘천고등학교 교감) 崔台植(평창고등학교 교장) 崔銀玉(소양초등학교 교사) 李燦燮(유봉여자중학교 교장) 金炯伯(신현여자중학교 교감) 洪貞淑(강화초등학교 교사) 張賢淑(마전중학교 교사) 金潤成(인천송림초등학교 교감) 金奭俊(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朱喜演(인천삼산초등학교 교사) 張秉玉(나사렛대학교 교수) 金英秀(성결대학교 교수) 鄭漢鍾(진주산업대학교 교수) 李愚鍾(경원대학교 교수) 金京燁(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李海種(한중대학교 교수) 鄭樂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尹炳俊(포항공과대학교 교수) 張永仁(순천대학교 교수)
교원 10명 중 6명 정도가 성대결절과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등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11~13일 전국의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 등 일종의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15.29%,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 7.3%,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3.34% 등이었다. 특히 성대결절의 경우 조사대상 여교원(132명)의 절반 이상인 52.3%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에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상승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권위 상실'이 66.4%로 압도적이었다.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15.5%), '교과.생활지도의 어려움'(15.0%) 순으로 꼽았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듯 교직생활 중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학교교육에 있어 자신들의 최대 문제점으로 '사회와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40.1%)을 꼽았고, 학생들 문제로는 '이기적인 행동과 과도한 경쟁심리'(46.0%), 학부모는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육관'(51.3%)을 지적했다. 스승의날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제자로는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고 성실했던 제자'(51.6%)가 1위였고 뒤이어 '예의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26.1%), '말썽을 많이 피운 제자'(16.7%)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오후 10시까지)'에 대해서는 '찬성' 78.2%, '반대' 16.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경기도가 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과실금을 경기도교육청과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가 과실금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의미다. 27조 8357억 원(2008년 최종예산)의 예산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1조원이라는 엄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률을 위반하고도 당당한 모습은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가용예산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학교신설비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생색내기식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용지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로 반영하거나 근평의 다면평가를 능력개발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평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목적이 다른 평가를 성급하게 단일화하면 결국 승진, 인사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는 당초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것이고 참여정부부터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홍보해놓고 지금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학교현장에 동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인식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관은 교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활용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관은 “인사라는 것은 승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와 파견선발, 전문직 장학사 선발, 포상, 연구년제 대상자 선정 등도 포함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인사에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의 효과가 없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면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될 것이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더 정교화되면 나중에 성과금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세 가지 평가가 합일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고 평가가 폭넓고 정교해지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23일 인사와 연계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과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13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편 문제 및 평준화 정책, 전교조와 교원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측은 공동으로 제57회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 6학년 5반 17명과 김동진 선생님이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몬스터VS에어리언'을 관람하기에 앞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저녁 8시 석식이 끝난 후 퇴근한다”며 “미혼이니까 조식까지 챙기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어차피 밀린 행정일을 퇴근후 집에 가서 하느니 아침 시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3년 반째 혼자 3식 급식을 하는 부산 D영양교사는 “8시에 퇴근하다보니 정작 내 아이 밥도 챙겨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했다. 경북의 E영양교사는 “2·3식 학교는 조·석식이 신청에 의한 것이라 변동이 빈번한데 이 경우 식재료 수량 등 수정, 새로 품의 및 결재, 납품업체 품목 수량 변경 및 대조 등 온 종일 서류와 나이스 입력 수정에 매달리느라 다른 업무는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상 퇴근은 어렵다. 현재 이런 처우에 놓인 영양교사가 전국에 300명이 넘는다. 영양교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2식 학교는 128개, 3식 학교도 212개 학교나 된다. 이중 비정규직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한 학교 수는 겨우 30개교다. 그리고 아침 또는 저녁 한 끼를 도시락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준 학교가 8개교 뿐이다. 나머지 학교는 혼자 주중, 공휴일, 방학까지 급식 업무를 한다. ▲건강마저 위협 몇 년째 이러다보니 부인과 질환, 위염, 갑상선염, 디스크,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달고 사는 영양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나도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약과”라며 “인근 3식 학교에서는 전·현임 영양교사가 잇따라 과로로 유산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2·3식을 하며 진료나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최근 영양교사회 조사결과, 2·3식 영양교사 중 휴직을 원하는 교사가 80%가 넘는다. 그러나 2·3식 학교는 기간제 영양사도 꺼려 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1식에 비해 몇 배나 업무가 많지만 대우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2·3식 영양교사의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식관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자칫 급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D영양교사는 “조식까지는 보지 못하는데다, 또 3식을 위한 각종 서류관리, 기타 업무를 하려면 주방에만 있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그 와중에 사고가 나면 학생 건강에 직결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3식 학교는 기피 대상이어서 일부 시도는 신임 영양교사를 발령냈다. ▲차별적인 대우 보충수업이 이뤄지는 방학 때도 이들 영양교사는 꼬박 25일 내외를 1~3식 급식에 동원된다. 1식(점심)이라도 오후 서 너시에 퇴근하니까 학기 중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문제 외에 영양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교과교사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보충수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데 반해 종일 일한 영양교사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학기 중에는 그나마 7, 8시에 퇴근하면 초과수당이라도 받는다. 이유는 교과교사들은 방과 후 수업 및 방학중 보충수업 시 ‘학교 방과후 지원계획’에 의거 인력지원 및 수당이 지원(2만5000원/1h)되는 반면, 방학중 급식과 2·3식에 대한 인력, 운영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됐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받지 못한다. 부산 D영양교사는 “교육청의 의무연수를 빼곤 방학 중에도 자율연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 E영양교사는 “근무지 외 연수승인원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직무연수 기회조차 박탈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C영양교사는 “교사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란 어렵다”며 “사이버영양상담실 운영이나 영양게시판을 통해 자료를 올리거나 배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법제도 정비 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교사회는 ‘전국 1일 2·3식 업무개선 TF’를 구성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을 펴는 게 목표다. 팀장을 맡고 있는 경북 E영양교사는 “우선 1일 2·3식 및 방학 중 급식에 따른 인력, 수당지원을 위한 급식법시행령 개정과 지침시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위생·조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사로서 연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한 급식업무에 대해 인력, 수당지원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은 2식 급식 중인 17개 학교 중 14개교에 비정규 영양사를 배치해 석식을 맡기고 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석식을 외부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방학 중에도 이들 영양사가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영양사 배치 비용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교육청 담당자는 “신청 학생만을 위한 급식이므로 학운위 심의결과 수익자 부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시도와 학교들은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영양교사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전국학교영양교사회장은 “학교장 재량이다, 지침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지만 말고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라도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수한 정규수업 프로그램 또는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되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사립초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천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거점방과후학교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운영성과 주목..'학원화' 우려도 = 사교육 없는 학교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름 그대로 이들 학교가 정말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교과부가 내세운 목표는 3년 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교장을 상대로 진행 실적을 평가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또 교내 자율학습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실을 확충하는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교과부는 학교당 1차연도에는 평균 1억5천만원씩, 2-3차연도에는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의 바람직한 수업모델로 학생 개개인에 맞춘 수준별 수업, 토론ㆍ실험 위주의 수업,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업, 학생ㆍ학부모 수요에 맞춘 방과후수업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남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리과학 통합반을 운영하는 등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 목양초등학교는 기초 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학력증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영신고는 EBS 교재를 활용해 부진학생에게 개인별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경기 동백고는 최하위권 학생을 위해 영어, 수학 별도 지도를 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소개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원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우수 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하거나 학원처럼 교과 종합반을 만들어 밤 늦게까지 보충 지도를 할 수도 있다. 야간 시간대 교실개방, 심화학습반 운영 등도 교과부가 제시한 운영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가면 결국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육의 본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듯 학교 공부를 시키게 한다는 구상은 과거의 야간 자율학습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성적, 입시 위주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의 학생수를 85명으로 늘리는 등 특색있는 학교경영에 힘써 온 초등학교 교감이 스승의 날인 15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주인공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이강혁(57) 교감. 이 교감은 '꿈ㆍ보람ㆍ즐거움이 함께 하는 어린이 교육'이라는 교육신념을 갖고 1974년 교단에 투신한 이래 35년 동안 어린이 인격 도야와 학력제고에 열정을 불살라 왔다. 2005년 9월 이 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그는 감성교육을 위해 전교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 악기를 다루도록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 때 기피대상이었던 이 학교를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었다.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살리기에 남다른 교육애를 발휘한 이 교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동문, 학부모들로 '죽리사랑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증평읍내 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설득, 가까운 이 학교로 U턴시켜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창의와 열정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한 결과 2007년에는 '혁신 우수학교'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농산촌학교 체육교육의 질 향상에도 힘써 올해 충북소년체육대회 육상 남자 초등부 80ｍ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교단 생활 35년 동안 이 학교에서 네 번째, 11년 8개월 동안 근무해 유독 애착이 간다"는 이 교감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모두 만족시키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열정을 보였다.
교과부는 올 9월 개교하는 필리핀한국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Philippines)에 대한 초․중등 과정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필리핀한국학교는 30번째로 설립되는 재외한국학교로서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 중학교 3개 학급 75명 등 총 225명의 학생과 교직원 36명 규모로 개교하게 된다. 필리핀한국학교는 10만명에 달하는 교민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에 3000㎡의 부지를 마련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교건물을 신축했으며 개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신강탁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필리핀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 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며 “한국학교의 개교는 교민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한․필리핀 간 교육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4개국에 29개의 재외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10개로 가장 많고 일본 4개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에 각각 2개의 한국학교가 있다. 나머지 나라에는 1개씩이다. 이들 한국학교에는 1만936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은 953명이다. 전임교원은 크게 우리나라에서 선발해 파견하는 교원과 현지 학교가 우리나라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원으로 나뉜다. 953명의 전임교원 중 파견교원은 43명이다. 교과부는 2007년 이후로는 재외 한국학교에 교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파견교원 43명은 2007년 이전에 파견돼 계속 근무 중인 교원숫자다. 정부에서 파견한 교원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 돌아와 근무하면 호봉과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요즘은 현지학교 관계자가 현지학교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며 “우리나라 교원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교육 경험을 쌓기 원하는 교원들은 재외한국학교 근무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말했다. *재외한국학교 현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ㆍ연제ㆍ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좌에 등록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기준 및 설치인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400곳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전국적으로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알찬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3년 내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50%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1차연도에 평균 1억5천만원, 2-3차연도에는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또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등의 맞춤형 수업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등 정규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교과부는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현장실사를 거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천개교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13년 자선공연, 4년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주민 봉사 실천 “혼자한 일 아닌데… 저만 도드라져 다른 선생님께 죄송” # 11일 저녁 5시30분. 서울 중계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방에는 한자를 공부하는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재잘대는 목소리가 문밖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상철(51․서울 신학초)교사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해 보라”는 질문에 이가영(가명․청계초)양은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요”라며 또랑또랑 대답하고 있었다. “‘촛불교실’이라는 이름의 방과후학교를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초6 학생을 모아 주 4일 공부방을 열어요. 저는 한문을 가르치고 다른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영어,수학, 마술, 풍물, 상담 등을 맡아 가르치죠.” 박상철 교사의 아름다운 선행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서울 북부교육청이 주최하는 제9회 북부 종합예술제에 참가했던 4개 학교(상명, 상수, 청원, 천사유치원)의 교사들과 함께 박 교사는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이라는 공연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4개 학교가 주축이 돼 시작해서 ‘4개의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각 학교별로선생님들이 학기 초부터 특별활동·동아리 활동시간에 학생들과 공연을 준비하고, 연말에 한 무대에 올려 자선공연을 펼쳤죠. 그리고 그 수익금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한 게 벌써 13년이네요.” 5000원의 공연티켓과 130여명의 후원자들이 모은 자선금은 모두 6000여 만 원. 그동안 47명의 소년소녀가장, 45명의 독거노인을 비롯해 모자가정 14곳, 노인정과 지원시설 9곳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는 1년간 매달 4~5만원씩 지원했다. “공연 수익금을 나누면서 제가 더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하는 자선공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의 ‘반딧불’ 봉사가 아니라 환하게 밝지는 않아도 늘 곁에서 밝혀주는 ‘촛불’같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촛불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촛불교실’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고, 아이들이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도 않아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게 보낸 4년의 힘든 시간 속에서 박 교사는 “아이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가르치는 것 보다 성실성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어렵고 힘들게 자란 아이들은 이미 몸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체득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실성을 가르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촛불교실 프로그램에 상담이 포함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박 교사는 “이런 큰 상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며 “혼자 한 일도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끌어 온 일인데 저만 도드라져 보여 오히려 미안하고 숨을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가장 나눔 실천에 앞장 서야 할 교육계에서 실제 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박 교사는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그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밀착형 봉사에 힘을 기울이고 싶다”며 “아이들만 봉사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으뜸교사는 교과부가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원을 선발, 최고의 영예와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교원이 높은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게 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2007년 18명, 2008년 10명, 2009년10명으로 현재까지 총 38명의 으뜸교사가 선발됐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 가운데 스승의 날의 '참 의미'를 되살리는 이색 행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국제고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6명의 학생에게 각 20만원씩 수여될 이 장학금은, 이 학교 교사와 전직 교장이 10년 넘게 십시일반 모은 5천600여만원의 종자돈에서 나오고 있다. 15년째 이어오는 제자사랑 장학금을 받은 학생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광주 삼육중. 고교 교사와 학생은 이날 학교 교정을 벗어나 무등산 산행에 나선다. 학생과 교사가 손을 잡고 '사제동행 등반'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애로를 듣고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은 무등산 정상에서 스승의 노래를 합창하고 꽃다발도 증정하는 등 교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계획이다. 동명고는 이날 스승은 제자에게, 학생들은 스승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 기도와 대화를 나누는 '사제동행 세족식'을 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수피아여중은 스승의 날 모든 교사가 직접 나서 학생에게 급식 배식을 할 계획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는 대접 받아야 할 교사들이 학생을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다는 신동순 교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광주일고와 대성여고는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모교 출신 명사 초청 특강과 '직업인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특히 대성여고는 재학생 설문조사를 거쳐 장래희망 23개 직업군을 선정해 해당 전문가를 초청, 그룹별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문흥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흥음악제를 열고 주월초교는 전 학급에서 '1일 학부모 교사'를 모실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의견과 지혜를 모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한 학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정수기 물의 세균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 정수기 물을 채취,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어떤 학교는 기준치의 150배나 되는 세균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식수에서 일반세균이 1㎖당 100CFU(CFU는 세균측정단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학사모가 공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S고등학교의 경우 1만5천CFU/㎖의 세균이 검출되는 등 44개 학교 중 21군데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이 나왔다. 학사모는 "일부 학교에서는 먼지로 더러워진 필터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세척, 소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관리업체가 소독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수질검사에서 세균이 많이 나온 곳도 있었다"며 관리 허술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교육 당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교 정수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담당 책임자 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성적이 부진한 학교 5천개를 폐쇄하고 교장과 교사들을 바꿔 학교를 다시 개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안 덩컨 미 교육장관이 11일 밝혔다. 덩컨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단 한번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성적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매우 전략적이며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이 열등한 학교들을 상대로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초점을 맞춰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적이 최하위에 속하는 1천개 학교를 해마다 선정해 폐쇄한 후 다시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천개 학교는 미 전역의 학교 가운데 1%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에게는 학교를 폐쇄하는 권한이 없으며 지역별 교육자치구나 주(州)당국이 폐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1개 학교당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총 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해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의 개선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덩컨 장관은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교조의 균등분배 투쟁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최근 16개 시.도 지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최대한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급을 나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에 제시된 균등분배는 차등 폭이 30%일 경우 A등급(상위 30%) 교사는 세금을 제외한 97만474원을, B등급(30~70%) 교사는 69만3천198원을, C등급 교사는 48만5천237원을 반납하고 나서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성과급을 보너스가 아닌 수당으로 보는 전교조는 균등분배 투쟁이 임금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에서 50억원을 떼어내 해직교사에 대한 급여보전 등을 위한 투쟁기금과 실직가정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는 17명이고, 이후 '일제고사' 논란 등으로 해직된 교사는 18명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교과부는 교원성과급 균등분배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 및 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 학교별로 지난달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원성과급은 이달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론 각 시 도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다. 학교별 비율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별로 비율을 비교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물론 교육전문직들도 몇 명만 모이면 방과후 학교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현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방과후 학교인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단 1%의 비율이라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구성원들이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율이 낮으면 교육청의 등쌀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선정했고, 방과후 학교 선도학교도 선정하여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시 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특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교육비가 많이드는 곳이 서울이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만 하더라도 1개교당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에는 그보다 두 세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시교육청의 이런 노력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여러곳에서 엿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노력에서 조금만 더해진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를 다른 곳이 아닌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6천만원의 예산과 함께 7명의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선도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7명의 교사중에서 방과후학교 강의를 1/4이상하면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강사료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좀더 확대해석하면 방과후 학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방과후학교 선도학교라면 해당교사들이 당연히 방과후 강좌에 강의를 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강의를 하는 것도 방과후학교 선도학교에 일조하는 것이다. 단순히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선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의를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야할 교사들이 선도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에서 교사들이 강의를 많이 맡아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강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이런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강사인력이 있음에도 강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방과후학교 선도학교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교사들에 대한 강의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노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넓은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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