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6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다 보니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 원 가운데 3조8099억원 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벌어진 '불용액'은 2949억62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B학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전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 중에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8월)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초등 현장 교원의 대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다. 사실상 전원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두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일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했다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별 의견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잡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26조 원을 기록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증감율은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면서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전달했던 목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와 관련해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출석 인정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수를 감소시키는 결정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다"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워 출석인정일수 점진 축소를 해왔다. 원래 63~64일이었던 것이 지난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줄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한 바 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만 학교 26% 파업 경험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들은 빵이나 시판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위생 상태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현황은 충북 205개교, 세종 137개교, 충남 193개교, 강원 360개교, 경기 868개교, 인천 178개교, 서울 148개교, 전북 179개교, 전남 198개교, 경남 219개교, 경북 166개교, 대구 71개교, 부산 172개교 등이다. 전국 1만2705개 유‧초‧중등교 중 3293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대체식 중 빵, 우유를 제공한 학교는 2965개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79개교, 기타 126개교,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는 123개교다. 특히 대전지역은 파업이 약 2개월로 장기화돼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전체 321개교 중 89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학부모의 불만이 더욱 가중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따른 교섭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파업 시 학생들의 위생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학교급식시설로 파견해 달라는 학부모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사전파업 예고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시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다면, 50%의 대체 인력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시설로 파견이 가능해진다. 학생 건강 위해 반드시 지정돼야 결과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학생들은 위생이 보장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38대 회장단의 공약에 학교급식시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 모두의 참여를 바라며, 부디 안전한 급식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
뮤지컬이라는옷을입고무대위에서더욱생생히살아나는역동적인역사의한장면속으로들어가보자. 혼란의근대사속으로:뮤지컬곤투모로우 때는1884년조선.서구열강과청나라,일본은조선을둘러싸고이권쟁탈이한창이다.김옥균은조선의개혁을꿈꾸며갑신정변을일으키지만삼일천하로막을내린다.일본으로망명한그는목숨을부지하기위해일부러폐인행세를하고훗날을도모한다. 또다른지식인한정훈.그는벼슬을팔고일본으로떠났다가일본인의도움으로파리유학을떠난다.고종의부름을받아조선으로돌아온한정훈은김옥균을처치하라는명을받는다.이렇게암살자와표적으로만난한정훈와김옥균.막상두사람은서로의능력과인품에빠져들고,정훈은암살실행을망설인다. 뮤지컬곤투모로우는개혁가김옥균을모티브로한이야기로,갑신정변부터한일합병까지소용돌이치는숨가쁜역사의한순간을무대위로옮겨냈다.김옥균과그를암살하고자하는고종,고종의명을받들어김옥균에게접근한한정훈까지,세인물의갈등을통해비운의시대속지식인들의고뇌를그려낸다. 작품은인물들의심리를극적으로표현한음악,시대의흐름과인물의감정을극대화한감각적인조명과영상,격변기라는거대한소용돌이를표현한무대,플래시백,슬로우모션등마치영화를연상케하는연출로관객의몰입을높인다. 특히이번공연은지난2021년공연의무대장치와영상디자인을보완해더욱웅장한장면을연출할예정이다.초연창작진인이지나예술감독을비롯해이수인연출가,최종윤작곡가,김성수편곡,김정하음악감독,심새인안무가등이참여해작품의완성도를높일예정이다. 비록실패한혁명이었을지리도‘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을꿈꿨던당대지식인들의이야기는관객들에게진한울림을남긴다. 8월15일~10월22일 광림아트센터BBCH홀 라듐탄생의순간으로:뮤지컬마리퀴리 새로운방사성원소라듐을발견한위대한과학자마리퀴리.그러나뮤지컬은이보다앞선1891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소르본대학입학을위해프랑스파리로향하던길,마리는기차안에서안느라는여성을만난다.당시약소국이던폴란드인이자여성,이방인이라는공감대를가진이들은금세친구가되고,파리에서의고단한생활에서로의지가되어준다.1891년,마침내라듐을발견한마리는남편피에르와공동으로노벨상을수상한다.그는라듐을활용해불치병환자들을살리기위한노력을이어가는한편,안느에게도라듐시계공장일자리를알선한다. 그런데안느가일하는공장에서이유를알수없는이유로직공들이사망하기시작한다.진실을찾아나선안느는회사가라듐의위해성을은폐하기위해부검기록을조작했다는사실을알아낸다.마리역시라듐의빛과그림자를깨닫게된다. 마리퀴리는과학자마리퀴리의일대기에상상력을더한'팩션'뮤지컬이다.작품은여성이민자라는사회적편견속에서고난과역경을이겨내고,최초로노벨상을2회수상한업적을이뤄낸위대한과학자로서의면모를담는다.동시에자신의연구가초래한비극을마주한뒤내면에갈등에휩싸이면서도사회적인책임을다하려는인간적인면모또한그려낸다. 2020년첫선을보인뮤지컬마리퀴리는제5회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대상,프로듀서상,극본상,작곡상,연출상의5개부문을수상하며작품성을인정받은바있다.지난해에는마리퀴리의조국인폴란드에서열린바르샤바뮤직가든스페스티벌에공식초청을받아갈라콘서트와마리퀴리후손들과의토크콘서트등을개최해의미를더하기도했다. 올해공연에서는배우김소현,이정화,유리아가타이틀롤을맡아각기다른매력의‘마리퀴리’를표현해낼예정이다. 10월14일~10월15일 부산시민회관대극장 11월11일~11월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 2023년11월24일~2024년2월18일 홍익대대학로아트센터대극장
전시김창열展:물방울연대 화가김창열이물방울연작을시작한1970년대부터2010년대까지의회화24점을통해작가의물방울변천사를한눈에펼친다.파리체류시절의(1973),천자문과물방울의만남이시작된'회귀'연작,물방울과얼룩의병치가돋보이는(2003)등김창열의물방울연대기를조망할수있는자리다. 9.6~10.28|아트조선스페이스 뮤지컬쇼맨_어느독재자의네번째대역배우 냉소적인속물청년‘수아’는우연히괴짜노인네불라를만난다.과거어느독재자의대역배우였다는그는자신의화보촬영을부탁하며과거이야기를펼쳐낸다.사회와이데올로기안에서주체성을상실한인간의삶과회복을그린블랙코미디작품이다.무대와브라운관을넘나들며활약하는윤나무,강기둥이네불라역을맡는다. 9.15~11.12|국립정동극장 뮤지컬시스터즈 블랙핑크,트와이스등세계에K팝열풍을일으킨걸그룹들.그들의선조격이자한국가요사에굵직한족적을남긴'시스터즈'들의이야기다.조선악극단의여성단원으로구성된'저고리시스터',60년대슈퍼걸그룹'이시스터즈',대중음악의전설'윤복희와코리아키튼즈'.여자가수에대한멸시등척박한환경속에서도꿋꿋이버텨이름을떨친그들의노래에귀기울여보자. 9.3~11.12|홍익대대학로아트센터 연극굿닥터 '브로드웨이의전설'로꼽히는극작가닐사이먼이안톤체홉의단편을각색한옴니버스극.원작중‘재채기’‘가정교사’‘치과의사’를비롯해8개챕터를선별하고,동시대적감각을더했다.삶의갈등과어려움을재치있고유머러스하게표현하며인간애를담아내'보통사람들'의공감을불러일으킨다. 10.6~11.12|세종문화회관S씨어터
“교권을 망친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선동까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본 모 지역의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력 26년인 이 교사는 교권 추락의 시작을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학교와 교실이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력 10년이 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보다 일반 유권자들을 신경 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고 되짚는다. 이와 같은 표 계산이 교육의 본질적 개선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불러오다 보니 교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면서 교실에 맞지 않고 치우친 이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다. 학생과 교사는 대립 관계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정치적이었다. 책임 있는 반성은 없었고, 교권침해의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반대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으로 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선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이란 허울 아래 편향된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강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 자율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해 학교와 주민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했다. 예산을 미끼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은·코드인사는 교육계 체계를 흔드는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미 자리에 내려온 상태임에도 교육감 시절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선거, 재임 중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은 교육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역시 직선 교육감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원 출마는 사실상 차단 상황에서 정치·비리 선거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맨 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교원단체 대표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 천막을 방문,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고교·대학생들은 인공지능(AI)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다고 느끼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CTV 방송에 따르면 기업 컨설팅회사 KPMG가 캐나다의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의 생성형 AI 사용 실태·인식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7~29일로 5140명의 전국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52%는 과제물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각종 AI를 사용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60% 정도는 AI 사용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생성형 AI는 챗GPT, 바드, 딥마인드 등이다. 조사에서 AI를 사용한 학생의 90%는 과제물의 수준과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70%는 이를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 조사 결과가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나 성취도 향상 여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PMG 관계자의 전언이다. 응답자의 80%는 AI가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여겼으며, 72%는 효과적 사용법에 대한 교과 과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학생 57%는 AI를 사용하다가 적발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는 학교에 AI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율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힌 응답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자신의 AI 사용 사실을 담당 교사에 밝힌다고 응답한 학생은 36%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대해 KPMG 관계자는 AI가 교육 현장에서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AI 사용법에 대한 안내 규정을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윤리적 사용의 적정선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 또한 교육자들의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통학버스 운전사가 부족해 학생이 집에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개학 첫날인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통학버스가 1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버스 노선 20개가 1주일간 운영되지 못하자 학부모들은 교육감 사퇴와 통학버스 운영업체 교체를 요구했고, 1일 학군의 최고운영책임자가 사임했다. 새 학기를 맞은 미국 내에서 여러 학군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카운티 인근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버스 운전사 정원 1200명 중 210명을 채우지 못해 나머지 운전사들이 더 긴 노선을 운전하고 있다. 켄터키주의 최대 학군인 루이빌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개학 첫날 일부 학생이 밤 10시가 다 돼 집에 도착하는 등 버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이를 해결하는 동안 일주일 넘게 수업을 취소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은 새 학기에 통학버스 노선 12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29일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가 장애가 있거나 이주민 가정인 학생들에게 우버와 리프트 공유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카고시 공립학교들은 필요한 운전사를 절반밖에 구하지 못해 장애 학생 등 일부 학생에만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대중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통학버스 운전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저임금을 지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산아 제한 완화 시행 첫해 태어난 ‘2016년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초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올해 취학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 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9월 신학기제로 2016년 상반기 태어난 학생이 지난해부터 입학하면서 초교 입학 아동이 모집 정원을 넘어섰다. 입학생 급증에 따라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교들은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둘째 자녀 허용 다음 해 118만 명이 줄더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2016년의 절반가량인 956만 명이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이 방학 중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200명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 학생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다. 교육놀이, 레크레이션, 마술, 야영 체험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지원으로 학생만족도를 높여 경남 교육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생 지원은 행복교육 지구 1차 추경 삭감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의 교육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권도근 산촌유학교육원 원장은 “1학기에 계속된 숙박형 체험에 2학기 숙박형 체험을 준비하면서 방학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할 파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파견교사들이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 인재양성과장은 “5년 이상 행복교육지구 장학사 업무를 하면서행복교육지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런 시기에 직속기관 파견교사들의 지원은 행복교육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학기에도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승순호 남산촌 돌봄 전담사는 “야영 체험으로 행복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재능기부 강사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해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알차고 다양화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마술+놀이+레크레이션 분야 박현성 파견교사는 “학생 지원을 나가보니 재료비가 없어 그냥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비로 50만원 상당의 마술 도구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실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성평등’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치관 형성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교육에반대해왔다. 또한이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성평등·성교육 관련 여가부 추천도서등의 사업 폐지를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와 함께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정윤 국제교육개발원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대와 명확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인적자원은 ‘중급관리자’를 목표로 테크니션을 지향해야 한다”며 “4년제의 연구개발 중심의 엔지니어와 직업계고 출신의 기초 산업인력과 함께 체계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전문대의 직업교육에 대해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신 대학지원체계(RISE)’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이어졌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일반대 중심의 대학 교육정책에 전문대가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며 “우선 전문대 간의 공유, 협력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은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은 “전문대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성희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라이즈 기반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문대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일반대와 산업체 외부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악성민원, 폭언·폭행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50만 교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교권보호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교사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 처리를 추진했으나 여야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이날 처리하려 했던 개정안은 1일 여야는 물론 정부·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한 사항을 6일 만에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됐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3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항이나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교권 침해와 별도로 아동학대를 다루는 위원회가 필요하는 의견과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논의가 길어지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을 합의한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논쟁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자세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본회의 15일 전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라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번 주에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정치권이 현상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한 법개정 추진을 통해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교복 차림의 한국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호주 시드니타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NO MORE PLASTIC, USE YOUR TUMBLER(플라스틱은 이제 그만, 텀블러를 쓰세요)’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활용한 캠페인은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이끈 한국 학생들의 정체는 전북 봉서중(교장 이종혁)의 국제교류 동아리 ‘글로비(GLOBEE)’였다. ‘글로비’는 ‘Global’과 ‘Bee’를 합친 말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구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는 동아리다. 글로비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사업에 선정돼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허스톤농업고등학교,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 교류학교인 허스톤농업고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양국 교사가 진행하는 공동수업이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박혜경 교사는 “허스톤농업고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같은 학교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후 학생들끼리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지금까지도 서로 근황을 묻고 소통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현지에서 진행할 환경 보호 캠페인도 기획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2일에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공항 앞에서, 4일은 시드니 타워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7~8일은 허스톤농업고에서 현지 학교생활을 체험한 후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9일에는 시드니대 교정에서 이어갔다. 평소에도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2학년 이유정 학생은 “호주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 텀블러 사용을 더욱 생활화하고 쓸데없는 포장지, 포장재 사용을 줄여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교사는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낯선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다”고 귀띔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했죠. 나중에는 괜히 신청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우였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낯선 도시, 장소, 교통수단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의견을 모아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에, 아이들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해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