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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부모, 부모와 함께 살았던 전통적인 일본의 가족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해체되고 있어 많은 사회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해에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수만에 이르고 있어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일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병이 들거나, 늙으면 가족, 친척들에게 의지하거나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탁한다’가 55%, ‘부탁하지 않는다’가 37%로 나타났다. 부탁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남성이 33%, 여성이 40%이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유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가 72%로 가장 많고 그 이외에 멀리 살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유였다. 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탁을 했을 때 저항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느끼지 않는다’가 53%, ‘느낀다’가 40%를 차지했다. 이런 배경에는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 가정이 늘어나 단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국립사회보험인간문제 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단신세대는 2005넌 전 세대의 30%이지만 2030년에는 40%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총무성이 실시한 여론 조사 항목 중에 ‘가까이에 가족이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고령 단신자의 40% 이상이 자녀들이 왕복 2시간 걸리는 곳에 살고 있거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일본정부의 재정난으로 가족관계 해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호(介護)의 사회화를 내걸고 시작한 개호보험의 비용은 금년도에 7조9천억엔으로 10년 사이에 배이상 증가했다. 재정난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고령자에게 청소, 세탁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개호보험에서 제외시키려는 논의도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고도성장기에 남성의 종신고용제도를 전제로 해 형성됐는데 이 제도가 붕괴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고 한다. 부모부양, 자녀교육, 조상제사까지도 가족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지금은 단신세대가 급격히 늘어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가 40%를 차지하는 일본인의 가족에 대한 의식을 볼 때 가족이라는 개념은 크게 변하고 있다. 점차 공동체의식도 희박해져 가고 있고 한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고 있다. 고령화와 빈곤, 실직에 의한 가정의 해체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해 일본 정부도 늘어나는 재정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많은 일본국민들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사회보험제도가 안정화될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부모나 자녀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족대행업이라는 신종 비즈니스사업이다. 부모·자녀의 역할, 가정의 각종 대소사를 돌봐 주는 일을 주로 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이미 일본은 진입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안양옥회장의 행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등 굵직한 문제를 의지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교총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분야의 위원회를 통해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역시 한국교총의 변신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싶다. 필자도 최근에 있었던 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졸업식문화개선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우리학교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나갈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총사무국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졸업식 문화개선' 같은 문제를 교과부에서 나서기 전에 교총에서 한발 앞서 다루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건넸다. 즉 교총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된다면 교과부보다 한발 먼저 알몸 졸업식등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다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각급학교에 졸업식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 전국에서 다양한 졸업식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교육정책등의 잘잘못에 대한 논평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인 졸업식 문화개선에 대한 것도 먼저 선도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가 건넨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었다. 사무국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바쁘고 할일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였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업무를 하는 입장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무국 직원이 60여명 되는데 실제로 교총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은 35명 정도로 이들이 전국을 모두 상대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다. 교직원 공제회의 직원이 350여명이기에 전국을 모두 상대하기에 벅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잇다. 교총도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35명의 직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회원들은 자신들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교총회원들은 교총 사무국이 어느정도의 인력으로 어느정도의 업무를 해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교총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만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회원들이 해야 할일을 대신해서 해 준다는 단순한 논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총을 방문할때마다 교총에서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단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회원들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학교 교사들 역시 여러가지 업무에 시달리면서 방학에도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학교의 사정이 이렇듯 교총의 사무국 역시 모든 직원들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회원들이 수시로 건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끝까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렇다고 밤을 낮삼아서 퇴근도 하지말고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실천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교총을 자주 드나드는 필자는 더욱더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필자가 아닌 다른 회원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수원시중학교교장협의회(회장원순자)는 동계연수회를 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회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첫날에는 버스안에서'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시청하고 교과부 지정 교과교실 운영사례(발표 칠보중 이철훈)를 들었다. 첫번째 방문지는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둘러보며 서강이 조각한 대한민국 지도를 살펴보았다. 이어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방문, 단종어소와 관음송을 둘러보았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쌓인 육지속의 외딴 섬이다. 오후에는 지리박물관을 방문, 양재룡 박물관장(전 천천고 교장)의 안내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 관장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독도 관련 실증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하여 교장들의 이해를 도왔다.저녁시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김태영 교육장이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었다. 이튿날에는 삼척 대금굴(천연기념물 178호)을 견학, 5억3천만년 전 고생대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종유석을 보고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였다. 이 곳에서는 동굴 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이어 동해안 촛대바위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전광용, 우근식 교장의 색소폰을 연주에 맞추어 합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박 2일간의 동계 연수회를 카메라로 스케치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간의 동료평가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교원평가 모델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교원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사가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뒤 점수를 주는 방식의 현행 개별 동료평가 대신 교사 2~3인을 그룹으로 묶어 장학지도 형식으로 상호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1.1.28)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교원평가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곳에서 터져나왔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평가틀을 유지하되 좀더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었고, 그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번의 모델이 나온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실시된 평가는 이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방안은 기존의 방안을 개선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동료교사 평가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7 정도로 높게 나옴으로써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평가대신 2-3명을 그룹으로 묶어 장학지도 형식으로 상호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률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보다는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면 교원평가 당초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수화를 해야 맞춤형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맞춤형연수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동료교사 평가를 무조건 점수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교과교육연구회, 동료장학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지구별 수업공개, 교육청별 수업공개에서도 그 결과를 점수화하지는 않는다. 전문가와 교사들이 모여서 수업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장 단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5점 만점에 몇점이라는 식의 평가는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의 안을 내놓은 산학 협력단의 지적대로 현행평가방법은 '창피주기식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 방법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의도가 개선안의 모델이다. 쉽게 생각하면 동료들끼리 모여서 장학지도 형식으로 하면 교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장학지도 형식으로 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방식보다 도리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점수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평가의 개선방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주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도리어 교과부에서 더 먼저 연구하여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교과부에서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시 도교육청마다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면 교과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문제점을 좀더 충분히 검토했었는지 묻고 싶다. 시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그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급하게 시작했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솔직함과 진실함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교원들을 점수화해서 연수를 강요한다는 기본 생각부터 바꿔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터는 설대목을 맞이해 정신 없이 분주한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보았다. 서산동부 전통시장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그 역사가 아주 깊다. 조선시대부터 5일장으로 자리잡아오다가 1956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개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상설시장으로써 그 기능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인 태안, 당진, 대산, 홍성, 예산, 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장으로 그 규모가 엄청하다. 1천 2백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서산의 가장 활기찬 경제동맥을 이어가는 경제의 구심점 서산동부시장! 때문에 서산 사람들은 오늘도편리하고 깨끗한 할인마트를 마다하고재래시장을 찾는다. 재래시장에는 할인마트에서는 만날 수 없는 훈훈한 인정과 우리의 어머니들을 닮은 순박한 미소와 인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립한 닭의 신기한골격 구조.
올해 각급학교의 졸업식은 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해에 비해서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 연휴가 2월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월 중에 개학을 해서 설연휴 이전에 졸업식을 마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2월 7일 이후가 시기적으로 졸업식을 치를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면 일선학교들은 본격적으로 새학년 준비를 하게 된다. 1월 초쯤에 졸업식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예방에 힘쓰라는 공문을 받았다. 직감적으로 올해는 뭔가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졸업식 전후의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졸업식 당일의 일탈행위 예방 방안등을 보고하라는 공문도 받았다. 졸업식 문화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보고를 마쳤다. 졸업식을 앞두고 각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연락도 받았다. 지난해와는 눈에 띄게 졸업식 문화개선에 교육당국에서 팔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래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당국의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제는 일선학교에서 정말로 졸업식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이 곁들여 져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부터 당일의 생활지도 문제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선학교에서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찰을 동원하여 알몸졸업식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한 부분도 환영한다. 다만 경찰을 동원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와, 경찰 역시 졸업식이 집중된 시기에 다른 업무에 소홀해 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다. 또한 학생들이 경찰이 순찰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지역에서 일탈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교사나 경찰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당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이 확실하지만 대책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강제적으로 일탈행위를 막는 쪽으로 집중된 것이 아쉽다. 일선학교에서 졸업식 전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강제성을 띠면 더 일탈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속성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말로하는 교육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있다면 좀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의지만 가지고 일탈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의 노력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정서법이 어긋난 경우도 있지만, 문맥이 이상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오류다. 사람이 죽은 것을 표현하면서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운명(殞命)’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형은 오랜 객지 생활로 아버지의 운명을 보지 못했다. - 할아버지께서는 80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달리하다’ 어떠한 사정이나 조건 따위를 서로 다르게 가지다. - 우리는 당신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을 달리했다. 운명은 그 자체로 죽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운명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의미 표현이 충분하다. ‘달리하다’는 ‘달리-’라는 부사에 ‘-하다’가 붙은 말로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다. ‘같이하다’와 대립되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운명’ 뒤에 ‘달리하다’와 같은 말이 온 것은 잘못이다. 사람이 죽은 것을 이를 때는 ‘유명(幽明)을 달리했다’고 할 수 있다. ‘유명’은 ‘저승과 이승’을 가리키는 말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면 ‘이승을 떠서 저승으로 갔다’는 의미다. 이는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관용구다. ‘운명(運命)’이라는 단어는 ‘운명을 달리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 ‘운명(運命)’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 운명에 맡기다. -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부딪히다. -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운명’에는 ‘달리하다’라는 동사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 우리는 운명을 달리했다. * 이웃과 운명을 달리했다. * 그들은 서로 운명을 달리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리하다’의 상반된 말은 ‘같이하다’가 있다. ‘같이하다’와 ‘달리하다’는 부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두 단어는 동일한 문장 내에서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는 것이다. 글이나 말이나 간단명료해야 하고 현학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운명을 달리하다’도 어렵게 표현하려다 발생하는 문제다. 쉽게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좋은 글이란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주제조차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진솔한 감정이 쉽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이 제외되거나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 임용시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난심 선임연구위원은 “임용시험 중 1차 교육학 시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으로 돼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걸러내는 1차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50문항), 중등 20점(40문항)을 차지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학은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영역이고 문항의 변별력도 높지만 오지선다형 객관식이어서 우수한 자질과 소양의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25일 전국의 교사 700여명, 교수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70%가 교육학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는 “시험 범위 또한 너무 넓어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학 수업의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출제 범위·문항 수를 조정하는 안 ▲서술·논술형으로 바꾸는 안 ▲일정 점수만 넘으면 통과시키는 안(pass or fail) ▲교직이수 등 다른 형태로 시험을 대체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계명대 최진오 교수는 “임용시험 중 3차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수업능력평가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며 ▲학생 앞에서 하는 수업 실연(實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특히 정신건강 검사를 도입해 문제 있는 교사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곧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3차 수업실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임용시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노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교원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 직접적 정치활동은 법 개정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우선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참정권을 보장하고, 교원 및 교원단체가 각 정당 및 후보의 교육정책에 찬반을 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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