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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전 대교협 회장)은 “앞으로 모임에서 논의되는 조언과 제안이 국가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이 모임을 장기적이고 초정권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상임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았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관건인데 대학마다 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평준화의 기저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공통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 위원 명단 정원식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종택 충청대 총장,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윤 서울교회 위임목사, 이수영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규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철수 학술원 회원, 김종구 전 법무장관,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배용 이대 총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윤종건 한국창의력교육진흥원 원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최태상 전 경복고 교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권재술 교원대 총장, 류기일 극동대 총장, 이남교 경일대 총장, 임동권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석민 전 재활복지대 총장, 하윤수 부산교대 기획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상 무순)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을까. 교원은 나를 감시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까. 너무도 간단한 명제를 간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려의 시각이 높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는 교사의 촌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교사의 촌지는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촌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면 촌지 등 부조리행위 근절에 대한 해법은 동 조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작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선행적으로 교원과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법령을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면 될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늦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마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안 장관은 "저보다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집행 속도는 절대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결정해 발표한 20개 이상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만큼 어떤 도전이 와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안 장관은 강조했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6.25전쟁초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국군은 불법남침을 감행한 김일성 괴뢰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며칠 만에 충주ㆍ음성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0년 7월 7일 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은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된 김재옥 여교사는 국군이 멀리 후퇴했다며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학교 뒷문을 빠져나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은밀히 학교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박격포 등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한 첫 전승지가 동락전투이며 전승비와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있다. 지난 7월 7일 11시 동락초등학교운동에서는 제9회 6.25첫 전승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지부장: 유재철)가 주관한 이 행사에 충북의 12개 시군지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박희모 중앙회장과 충청북도 및 충주의 기관단체장 및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동락전투 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신용관 예비역장군, 고 김재옥 여교사의 아드님 이훈 사장, 5중대 김상준 중대장 아드님 김병한 교장이 참석하여 동락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장맛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되었다. 지난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 땡볕에 앉아 계시는 노 병사님들을 바라보기가 민망스러웠었는데 올해는 간간히 내린 빗줄기를 맞으며 가슴에 훈장을 달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노병의 기상은 더욱 위엄이 있어 보였다. 지난 해 보다는 행사가 다소 축소된 느낌이 들어 아쉬움도 있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6.25에 참전한 팔순의 노 병사님들이 세상을 뜨시면 ‘한국전쟁 6.25는 역사책에나 남게 될 터인데…’하는 생각을 하니 교육자들이 후세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재철 충청북도지부장의 대회사는 매우 짧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청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강연을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똑똑하게 대답을 하여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도 단위 기관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6사단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통일안보교육에 관심이 많다며 자라는 세대들에게 안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동락초등학교에 있는 김재옥 교사기념관에서 충주교육청주관으로 관내 6학년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다짐교실을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승지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타 지역에서도 6.25첫 전승지에서 실시되는 통일안보교육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웅변을 해준 이민우(개신초)군의 절규를 듣는 참석자들은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동락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하신 신용관 예비역 장군께서 참전실황보고를 할 때는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숙연한 표정을 하고 계신 노 병사님들의 애국충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연로하신 장군님의 상기된 목소리는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끊어질듯 격양된 목소리로 이어졌다. 결의문 채택과 군가제창을 끝으로 안보결의대회를 마쳤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온 국민에게 호국안보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노병(老兵)의 거룩한 외침이 동락고을에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교육포럼(회장 이현청·상명대 총장)이 선진국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포럼이 주관하고 건국대·상명대·서울기독대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국제 컨퍼런스’가 18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이 ‘대학입시 선진화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 사례가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교사나 대학입시 관계자는 팩스(02-380-2519)나 이메일(yhlee@s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중식 및 만찬이 제공된다. 문의 02-380-2506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주도의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대입전형을 주도함에 따라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기회를 제한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국내 대학은 3불정책을 폐지할 만큼 자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3불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GDP대비 5%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 3불폐지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의원은 “자꾸 생선을 뒤척이면 형체를 알 수 없듯 본질이 훼손된다”며 “교육정책도 너무 간섭하고 바꾸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돼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내 중등 교장 600여명이 경원대학교에 모여 하계 연수를 가졌다. 경기중등교육협의회(회장 차가원)가 주관하는2009 경기도 중등교장 하계연수회(주제 : 교육비전 창출을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가 7월 7일(화) 10:00 경원대학교 예음관 예음홀에서열렸다. 차가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들 교육자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며 "새로운 교육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경영, 제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쓰자"고 말했다. 경원대학교 이길녀 총장은 환영사(부총장 황인경 대독)에서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원대한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격려사에서 "공교육이 위축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학교경영자로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공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중등교육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연수 특강으로 한국교원대 권재술 총장의 '공교육 위기와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있었다.
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아졌으며 농어촌 지역 교생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당락이 평균 1-2점차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은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가량이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등 멘토링도 확대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47명이 다문화 자녀 147명을 맡기로 했다. 내년 광주교대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 일선 교사의 위탁교육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으로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청 초등과장과 광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공동의장으로 지난 2005년 구성했으며 교원 양성에서 일선 학교 현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 교육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내놔도, 책상에 붙잡아놔도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이 열렸다. 7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현재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강의 중인 민성원 동기부여교육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에 공부욕심 불어넣기’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펼쳤다. 민 소장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며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들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며 꾸중을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할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 아이들이 왜 놀지 않겠냐?”며 “자녀가 공부를 안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고 매일 운동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등상’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옆집 형이 우등상 메달을 받는 것이 부러워 담임선생님한테 우등상에 대해 물어본 것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6학년 때 성적으로만 상을 주니 너도 받을 수 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심도 단 이틀. 셋째 날부터는 ‘해도 안될 것 같아…상은 받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어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면 무작정 좋기만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죄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공부시간을 늘려가게 됐고 우등상을 탔다. 꿈을 갖게 된 자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놀 때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4등을 해 집에서 세 차례나 잔치를 했을 정도였다는 그가 다시 찾아간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우등생 5명 중 4명은 중학교에서 1등 했는데 4등이 뭐니, 1등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1등을 목표로 잡게 됐고 1등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1등 친구를 의식하는 자신을 보고 아예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는 “공부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넘기면 되는 것”이라며 “사람은 목표한 만큼만 집중하고 공부하게 되니 목표를 크게 잡을 수 있게 하라”고 권했다. 한편, 민 소장은 “초중고교의 공부는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며 “수업 중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천천히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교과서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기호로 표시해놓고 모르는 부분을 없애가는 방식의 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업이 끝난 직후 5분 동안의 반복이 기억을 5배나 올릴 수 있고 공부방의 의자나 조명이 지구력을 다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모르는 것을 10개씩 적어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집중해 외우고 시험지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빈 공간에 그것을 적어야 한다. 그 뒤에는 자기가 직전에 외웠던 문제가 시험지에 나왔는지 확인해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라”며 시험 전략을 소개했다. 민 소장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자녀가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면 취침시간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낮 12시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넘기면 놀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녀가 정한 목표, 기준을 넘어서면 부모가 더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계속된 강요는 자녀가 목표를 낮게 잡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민 소장은 엄마와 자녀는 ‘한 팀’이 될 것을 권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거 아이의 행동을 다그치기보다는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희생하면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희생은 절대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정보나 학습정보는 엄마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용돈은 그것을 쓸 시간과 그것을 탐내는 친구를 함께 주는 격이니 자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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