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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59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클라우디아 로사 감독의 '슬픈 모유‘ 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은 성을 인지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성숙이요 그동안 성을 향락문화로 이끌었던 매체의 자기성찰이기도 한 반가운 소식이다. ‘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아이들에게 원색으로 된 포스트 잍을 나눠주고 적어서 책판에 붙여보라고 해본다. 다음으로 쪽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크게 ‘생명의성‘ ’책임의 성‘ ’쾌락의 성‘으로 크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분지어 본다. 대부분84%이상이 쾌락의 성에 붙혀 진다. 생명의 성은 10%정도, 책임의 성은 5%정도이다. 쾌락의 성이 목표가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으로 하나하나 아이들과 같이 나열해 본다. 성의 쾌락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게 한 것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성교육은 사실 과학적 증거를 나타내는 학문도아니요 공식과 양적 결과가 있는 수리적 학문도 아닌 기본적인 지식과 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신이 준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다. 어럽게 느껴지던 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가임기인 청소녀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고, 낳은 아이를 하루도 안되어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성장과정에 계속 내재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을 하고 성매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들은 청소년을 무성으로 보고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성에 적극적이어도 안되고 순종해야 하며 순결을 위주의 성교육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어야하고 성폭력을 재범을 재촉 했던 것이 현실이지 않았는가? 여성의 정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고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 표출로 성적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성매매자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60%가 성폭력 경험자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성피해자에게 ‘네가 어찌하였길래’ 라는 추궁을 하여왔다. 피해 청소녀들에게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마치 물건을 훔치는거나다름 없다는 것을 비유하듯 쉽게 가르치는 기법도 중요하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평생을 암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여 네잘못이 아니란 사실로 책임구분을 해주는 것은 도둑을 맞은가정에 왜 문단속 잘 하지않았느냐고 신고한 주인에게 되묻지 않는것과도 같은 것이다. 비록 그대상이 소수일지라도 그 학생에게는 100%의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 행위를 한 남학생 에게는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마치 성폭력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런 오락행위에 불과한것 처럼 처리 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없는 현실 이었다. 그리하여 약한자에게 작용하는 권력이나 힘이 성폭력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재가해자로 살아 가도록 우리의 교육이 문화가 남성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가해자를 위한 재범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발생하면 처벌만을 가하는 소극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의 경우, 성 피해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70%가 재범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와 아는 사람의 경우는 70-80%로 보고되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아는 사람의 경우 친족성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 범죄인 것이다. 한편,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성의 차이가 권력이나 위계가 작용하여 차별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동기로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대의 성을 소유로 생각하는 상대성의 비하적인 의식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성폭력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으로는 혼자 있을 때, 문열어 줄 때, 문방구 가계주인, 엘레베터, 놀이터, 공중화장실, 미술학원교사, 유원지에서 부모 찾아 준다고 유인, 모르는 사람이 차 태워 준다고 하여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 반성을 유도하기는 위험하다.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선행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한다.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 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건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범죄 행동만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 재발을 위한 교육은 성폭력 가해자의 정상생활 복귀와 재발예방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감정상의 변화 현상들, 정신, 타인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양성 모두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성지식은 증가하나 성가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학교성교육의 효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종전의 성교육이 지식전달 또는 성기중심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미래 성교육 성적자기결정권 인정으로 요즘 일어나는 낮은 연령의 성폭력 집단 사건은 음란물의 결과로 여과 장치가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무분별한 성정보에 걸러주는 체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가치관을 길러주어 스스로 정화하고 걸러 정확한 성지식으로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도로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가치관이 내면화되고 싫고 좋음의 올바른 표현력이 추가될 때 성적 자율권과 책임성 보장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는다면, 성에 대해 강제성과 자발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별 단독서버(고교) 또는 20개 학교단위(초, 중학교)의 그룹서버형태로 분리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서버가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009.8.5). NEIS는 개통당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전교조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해 진통을 겪은 끝에 현재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단독서버나 통합서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하에 다시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서버로 운영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런 교과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은 분리운영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에서 통합서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다. 학교의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면 그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최근에 일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정보유출의 근원지로 NEIS와 교무업무시스템을 지목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합서버에서 이들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보가 집적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빼나가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하나의 서버를 공격해도 단 한개의 학교나 20개의 학교에 대한 정보만을 빼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ㆍ도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학교의 정보를 빼낼 수 있어,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서버나 단독서버나 보안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여기에 학년말에 접어 들었을 경우등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 서버가 불안하여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서버를 통합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나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서버용량을 충분히 갖추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접속이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서버나 그룹서버에서 통합서버로 바뀌면 서버교체에 따른 예산도 적잖게 들어갈 것이다. 서버구입을 위해 5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전교조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예산문제가 교과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의 운영형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 될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버를 교체한다면 그 서버구입 예산과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해볼때,장기적으로어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손익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큰 문제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서버의 수명이 다해 자주 다운되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단순히 보안문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멀쩡한 서버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들을 따져 본 후에 NEIS서버통합 문제를 신중히검토하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글이 인도네시아 브론섬 소수 민족에게 보급돼 그들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는 뉴스를 듣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영어가 세계를 누비고 자국어조차도 영어에 밀려 천대받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어가 다른 민족에게 읽혀진다는 것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닌 지 의아할 정도였다. 자국어 사랑을 소리 높여 외치던 각국도 자국어를 버리고 세계어인 공용어를 하루빨리 보급하기 위해 영어를 국어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영어마을을 만들어 영어만을 쓰게 하는 고육지책을 선보이는 시대에 이르렀다. 한국어에 대한 과학성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한국어 사랑이 세계를 뻗어가는 데 지름길이 되지 못한다 하여 유치원 시절부터 영아들에게 영어 교육을 받게 한다. 자국어를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 외국어를 먼저 알려고 하는 안간힘은 언어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자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여도 자국어를 영어로 능수능란하게 이역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자국어 사랑은 자국어를 외국어로 능통하게 번역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잘 구사한다고 하여도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한 외국어를 자국어로 소화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고에서도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영어로 강의하지 않는다. 또 국어 교사는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허나 국어 교사라고 하여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한국어로 강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어 사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곤 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적 없는 나라에서 국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자신의 소속이 한국이라고 하여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한국인이라고 하여 한국인이 한국에 산다는 보장은 어렵다. 다문화가정이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글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 교사 봉사 요원을 뽑아 가르친다고 한다. 앞으로의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한국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어에 대한 한국어와의 병행 교육이 더 중요성을 띠게 되지 않을까 싶다.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몇 개의 언어만 남고 나머지 언어들은 사어가 될 것이라고.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가능성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용불용성이라고 했던가? 쓰는 것은 계속 발달하고 계속 쓰지 않는 것은 계속 소멸하고 만다는 것을. 하지만 국어 사랑 뒤에 주의해야 할 것은 세계의 물결이 자국어 중심으로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섭기만 하다.
영어수업 강화를 위해 올 2학기부터 총 2천996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마감한 결과 총 4천598명이 응시해 이중 2천99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심사, 영어면접, 영어수업 실연 등 1,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초등학교 담당 강사는 1천647명, 중등(중ㆍ고교)학교 담당은 1천349명이다. 초등 강사는 내년 1학기부터 확대되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중등 강사는 올 2학기부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초등의 경우 전체 합격자의 76%, 중등은 87%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72%, 대학원졸 28%로 나타났다. 연봉은 연간 2천400만원 수준이며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 월 30만~50만원,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강사는 월 10만~1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돼 있지만 교과부는 근무 평가 등을 통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모집인원(4천228명)에 크게 못미쳐 12월 초 2차모집에서 4천여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의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 시도 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며 영어회화 능력이 뛰어난 강사 선발을 위해 자격증 점수 비중을 낮추고 영어능력 평가 비중을 높여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1952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가 교육국을 신설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교육자치제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교육의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과 업무를 도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 4층.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디자이너.” “그게 뭐더냐? 묵는 거냐?” 앳된 여고생 15명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걸쭉한 사투리가 쏟아진다. 2시간여의 연습 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자마자 이들은 누가 시킬 것도 없이 연극 속의 대사를 쏟아냈다. 연극 속 학교 장면의 동작을 맞추는 연습이 시작되자, 다른 친구들은 “우린 계단에서 대사 맞춰보고 오자”라며 자리를 옮겼다. ‘연습해라, 제대로 해라’라며 지도교사나 연출가가 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연출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고쳐간다. 이들은 10~15일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연극 ‘나의 가장 빛나던 날’을 공연하게 된 서울 계성여고 연극반 ‘새별’의 여고 1~2년생이다. 지난해 ‘청소년 비전 Arts-TREE’사업에 선정됐던 15개교 중 우수 작품으로 뽑힌 ‘새별’ 학생들의 공동창착 연극이 일주일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번 연극에서는 예술감독인 배우 조재현과 연극배우 이지하씨도 청소년을 위해 제 2인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휘자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바리톤 김동규, 배우 조재현, 사물놀이 김덕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 저명 예술가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8개월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뮤지컬 분야의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새별’을 지도해온 박동준 교사는 “제가 혼자 담당하다보니 기존의 틀대로만 계속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극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했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연기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학생 공동 창작이라 교육적인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계성여고 학생들이 선보일 이번 연극은 이제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이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는 딸의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는 모습도 담아냈다. 70여 분간 진행되는 연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짜는 것부터가 난생 처음인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들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보자는 생각에 머리를 모아 꿈을 주제로, 항상 곁에 있는 엄마와의 갈등과 연결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을 총괄 집핍한 고2 정예은 양은 “처음에는 대본을 직접 써야 하는 지도 몰랐고 경험이 없어 릴레이 이야기 만들기나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했고 친구들의 생각들이 모여 대본이 만들어졌다”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찾는 연극 속에서 참여 학생들도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게 됐다. 고1 안소빈 양은 “연극에 관심이 많아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번 연극을 하면서 ‘과연 내 꿈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다 자동차공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교원연수가 한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교육, 1급 정교사 교육, 생활지도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강원도나 경남 등 큰 도에서는 선생님들이 합숙을 하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일찍부터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교원들의 띰을 흘리며 익힌 것을 2학기 개강하면서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명예퇴직 교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시·도별로 확정된 명퇴자 수는 총 916명.(표) 이는 지난해 8월에 퇴직한 3158명에 비해 70.1%나 감소한 숫자다. 또 년간 명퇴자 수를 비교해도 2008년 6085명에서 올해 2758명으로 53.9%가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6명(82%)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북(75.8%), 경북(71.6%), 경남(68%) 순으로 차이가 컸다. 매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강원은 9.1% 감소에 그쳤으며, 부산(28.6%), 서울(36.3%)이 뒤를 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 서울과 일부 사립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수용됐다. 서울은 이번에 2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33명만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교원이 늘어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 증가로 100%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명퇴는 2006년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직사회에 퍼졌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한 것도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명퇴를 선별 수용키도 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명퇴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지난해 9월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섣불리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명퇴는 이제 교직원들의 이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명퇴가 개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던 2006년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도 고민거리를 덜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난투극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토론문화가 확실히 정착됐지요.” 15년 전 부터 대립토론(Debating) 프로그램을 개발, 직접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박보영 광양제철초 교장은 “토론도 훈련이기 때문에 토론수업이 자리 잡으면 현재와 같은 국회 모습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교내에서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토론학교(Debating School)를 개최한 박 교장은 기자와 만나 “오바마에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TV 토론회는 ‘21세기 지도자는 토론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다”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길을 대립토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토론으로 불리는 디베이팅은 운동경기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얻은 점수로 승패가 결정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박 교장은 “하나의 안건(주제)을 갖고,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심판원의 점수로 승자가 가려지는 말의 경기”라고 정의했다. 광양제철초 아이들은 이 말의 게임에 푹 빠져있다. 박 교장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기당 2시간씩 대립토론 수업을 실시한다. 매년 학기 말 두 차례 교내 토론대회도 갖는다. 3명씩 팀을 이룬 참가자들은 토너먼트 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치른다. ‘어린이들은 대중가요를 불러도 된다, 핵발전소는 필요하다, UFO는 존재한다’ 등 주제가 주어지면 찬-반으로 나눠진 팀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해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며 흥미로운 경기를 진행한다. 상대팀에 허를 찔리면 작전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박 교장은 “말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교육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대립토론은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사과정 수업을 듣던 중 하버드대 교양교재로 쓰이는 토론수업 자료를 통해 디베이팅을 접했다는 박 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토론을 하다가도 결국 ‘너 몇 살이야’하는 식의 말 쌈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KBS 기획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에서는 오바마의 연설능력이 훈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에는 토론교육으로 문제 해결력과 자주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광양제철초의 대립토론 교육이 소개됐다. 광양제철초의 토론 훈련이 철보다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교과부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총 1천443건 신고돼 207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교육당국이 최근 심야 불법학원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문 학파라치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신고건수를 보면 대전 7.2건, 대구 6.2건, 서울 4.6건 등으로 전국 평균 4.3건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학원의 운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두 캠퍼스, 기능 중복 없게 특화 운영 수석교사는 최고 컨설턴트 될 수 있어”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두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쪽은 글로벌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쪽은 국내 전문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을 갖춘 에듀 벨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올 4월에 취임한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4일 오후 안양 캠퍼스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인교대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교원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학들과는 일년동안 학생 교류를 해왔고 중국 동북사범대와는 학생들이 2년간 교류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주는 2+2시스템을, 하북사범대학, 합비대학과도 비슷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경인교대는 2005년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중 최대 규모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재학생수가 5천 여 명에 달한다. 그는 경인교대가 지난 15년 동안 교과부와 주요 언론기관에서 최우수 교대로 평가받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안산시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괄목할만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대학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쌍둥이 캠퍼스 체제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일한 전공과 행정조직을 양 캠퍼스에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의 중복, 교수와 학생의 역량 분산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의 기능별 특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인천교육청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총장 취임 이전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교사파견제도 논의하나.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1년 기간 6명의 교사가 파견돼 있다. 대학원 17개 전공별로 한명씩, 파견 기간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교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교대가 내세울만한 특색 사업은. “우리 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케어 멘토링 사업 ▲학생과 교사의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선교사 등에게 이-러닝을 지원하는 사이버멘토링사업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커리어 멘토링 사업이 핵심 특색사업이다.” -학교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석교사제와 연계할 수는 없나.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컨설팅 이론이나 방법을 교육한다면 수석교사는 첫 번째 가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지역 가산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불거지는 논쟁은 임용 수요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자연히 교사 수요가 늘게 되고 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서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독일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화된 교직사회에서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도 남교사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용고사 합격률 저하를 우려해 남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교대도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교원 임용은 속수무책이다. 추후 임용고사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인터교사나 수습교사제를 예를 들 수 있다. 교대 4년이 짧으니 5,6년으로 늘려 1년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미흡하면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다시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중요한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교과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공청회 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변경되고, 제기한 지적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도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대가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은 양질의 연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 강사 섭외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교총과 사무용품 전문 회사 알파(회장 이동재·사진 왼쪽)는 지난 달 30일 한국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및 교총 회원은 저렴한 가격에 알파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알파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필장학회'를 통해 교총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매년 14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월 5일자 연합뉴스를 보다보니 국내 최대 영어유치원도 신종 플루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가 많아 생긴 일이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행법상 영어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행 교육과정상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의 전달로 인한 혼란이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그곳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유치원으로 뽑고, 내용은 학원과 유치원을 혼용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를 쓴 목적이 신종 플루라는 병이 점차 퍼지고 있고,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불명확한 단어 사용과 내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셋째,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사 내용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일부 다른 학원들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사항이 있다. 학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은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영어학원 내 유치부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의 지식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가르칠 경우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학원들이 많고,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불법학원들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기는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
요즘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이지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 억류중인 자국민 여기자 2명을 인솔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본 것 때문이다. 비록 전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을 비롯한 지미 카터는 외교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기 난망한 일에 대해서는 특사 형태로 파견돼 막후협상을 통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 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현 임기 때보다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은 클린턴이 미국을 대표해 억류된 여기자들이 북한 영토를 침범하고 적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했고,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사면 하여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했다. 경위야 어째든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외교적 성과이기에 남한 노동자 한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 파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부러움 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머리를 퍼뜩 스치는 옛 일이 생각났다. 필자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일이었지만 푸에블로 호라는 미국 정보함 말이다. 나이가 50을 넘어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 원산항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피랍된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남․북한, 미국 모두 알게 모르게 간첩을 남파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1․21사태, 실미도 684부대 사태 등은 이런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하여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탐지를 위해 보낸 최신예 함정과 함께 80여명의 군인들이 피랍되자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중국, 소련, 유엔기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무위로 끝나고 만다. 끝내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는데 그 과정과결과가 아주 재미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른바 3등 국가로 치부하는 북한(이때만 해도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음)과 대등하게 앉아 협상을 벌이는 것에 적잖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많은 목숨이 달린 터라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됐다. 그런 끝에 미국의 외교력은 기막힌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에 서명을 하되, 서명 직전에 그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서로가 양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최강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국가(미국은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된 사과문에 서명하였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송환 받게 되었다. 비록 군사적 손해와 자존심을 구기긴 했지만 말이다. 미 여기자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동일한 범주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시감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기시감(旣視感)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나온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인 데자뷰(dj vu)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기시감이 드는 원인으로는 인간이 정보를 뇌에 저장할 때에 원래 정보보다 간략화 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서로 다르더라도 간략화 하여 같아진다면 같은 정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여튼 외교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것은 비단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사태나 교사 시국선언 서명자 징계,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극한대립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 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도 서로간의 막후협상과 기지를 통해 윈윈(win-win)을 이끌어낸 아름다운 사례가 있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한다면 지금처럼 준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증오의 시대는 한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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