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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가 가을 축제나 수학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수학여행과 운동회, 수련회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개월 전에 완료했지만, 2학기 들어 신종플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방학 기간 상당수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대원중학교는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예정된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며, 영훈중도 교내 사정 등 복합적인 이유로 축제나 운동회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3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A고 역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학교축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인 고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건대부고와 광성고가 오는 10월 일본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이지만, 신종플루가 현재와 같은 기세를 보인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대부고 관계자는 "일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학교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학생들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성고 관계자도 "고민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만약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 달 정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4개 고교가 이달 말까지 제주도 등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을 확정하고 시교육청에 통보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전화가 이어지자 이 행사를 강행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격론 끝에 이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모 고교는 현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전대책을 마련해놓고도 혹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지역 보건교사 1천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연수를 실시해 대규모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연기하거나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격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소독하고 비누, 손 소독제, 소독기같은 위생 물품을 모든 교실과 복도 등지에 비치하며 학생 손씻기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천식, 선천성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학생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면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항 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신종플루 백신 확보 계획에 맞춰 11월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을을 앞두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수학여행, 운동회, 수련회 등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각 학교에 당부하는 한편 지역 단위의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휴교를 한 학교의 경우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목별로 유인물 및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 과제물을 나눠주고 EBS 방송 등을 통해 보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에서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단위에서 생활 지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원생이나 학원 강사 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7일 이상 문 닫게 하고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교육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신종플루 대책 테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16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도 신종 플루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대학총장 등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6일 각 교육 주체와 각계의 사회 인사 18명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이 총장 등 대학총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교-대학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학원가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인위적이고 과다한 '스펙'을 갖추도록 부추겨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학교교육의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심사하도록 대학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화, 교사 연수, 홍보자료 배포,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이를 적극 알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존중하도록 대학들의 노력과 지원을 촉구해나가기로 했다"며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기회도 많이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8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내달부터 매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교사나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대학총장 = 이배용(대교협 회장) 이화여대 총장, 서거석(대교협 부회장) 전북대 총장, 이기수(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총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교육감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교육전문가 =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민경찬(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교수,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 ▲법조계 =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계 =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계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과학기술계 = 이영무 한양대 교수 ▲학부모 대표 =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정부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교협 = 박종렬 사무총장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97곳인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도 3년간 50곳을 추가 육성하고, 해당 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1982년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지만 통폐합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향상됐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실현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한바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다. 전북 김제 모 초등교감은 “1개 면의 3개 초등교를 통합해 처음엔 10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인근 도시로 계속 빠져 나가 결국 40명 정도만 남았다”며 “학생들은 통학버스 시각에 맞추느라 아침과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되레 학습권을 침해 받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전원학교 지정으로 돌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신이 없다. 한 관계자는 “사실 농산어촌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농산어촌 4972개 학교 중 전원학교를 460개 지정하는 만큼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7일 낸 입장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교육은 경쟁력을 갖기는커녕 되레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며 “폐교보다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농산어촌 읍면 지역 학생의 41%가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공립유치원의 90%가 1학급 병설이고, 이 중 51.6%(1079개원)가 원아 수 10명 이하인 열악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5학급 이상 통합 편제가 가능한 경우는 단설유치원, 4학급 이하로 편제되는 경우는 통합병설유치원, 통합이 어려우면 지역연계유치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유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통학거리를 30분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단설유치원 설립 등 시도별 통폐합 계획이 곧 수합되면 10월 중에는 3개년 병설유치원 통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총 500곳이 통ㆍ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ㆍ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농촌(읍ㆍ면ㆍ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천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천97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ㆍ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과부는 시ㆍ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ㆍ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통ㆍ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시에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하는 학교(50곳)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 신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 설립ㆍ재배치 업무가 우수한 시ㆍ도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함으로써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화에 대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26일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개발되면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지난 24일부터 임시휴교 중인 서울시내 한 고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한 2차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11월 초 개발이 완료돼 일반인을 상대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신종플루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등교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세척기 확대 설치 등을 학교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휴교 조치에 따른 수업 결손으로 크게 불안해한다"며 "인터넷 학습으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40여곳을 넘어섰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놓고 더 큰 고민에 빠졌으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서는 과연 이 같은 휴교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휴교조치가 과연 신종플루를 적절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6일 런런 왕립대 질병역학과 사이먼 코케메즈 박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 감염질환(Lancet Infectious disease)' 8월호에 투고한 논문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연구팀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때부터 이뤄졌던 휴교조치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의 휴교조치는 전체적으로는 감염을 1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감염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40% 안팎의 큰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1957년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은 전염이 일어났을 때는 휴교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충분히 격리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이 늦어졌을 때는 감염 확산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같은 사례로 연구팀은 2008년 홍콩, 1957년 프랑스, 1918년 미국을 예로 들었다. 이들 시기에 각국은 이미 전염병이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휴교에 들어감으로써 아무런 전염병 예방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또한 휴교 동안 어린이들을 집에서 노인이 보살폈을 때는 엉뚱한 곳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신종플루 전염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 대규모 집단이 전염되는 경우 휴교를 하는 게 감염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개입은 높은 경제 부담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영국에서는 12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1% 포인트가 줄었고, 미국에서는 26주 동안 휴교를 했을 때 GDP가 6%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학생들은 휴교가 최대 발병률에서 중요한 감소를 가져오고, 건강관리 시스템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장기 결석이 늘어난다면 건강 보험에 발생되는 잠재적인 붕괴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휴교와 같이 긴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의 사용은 실제로 특정 나이에 따른 발병률이나 지역에 따른 사망률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팀은 이어 "하지만 휴교가 전염병 대유행시 유일한 대안은 아닌 만큼 항바이러스성 약품이나 백신, 비제약적 개입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만약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접종되는 경우 휴교에 의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달 9일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대학의 총 모집인원의 57.9%인 21만9024명으로 정시모집 선발인원보다 많다. 이제는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 23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시대비 설명회에서 서울교육청 이남렬 연구사가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연구사는 “9월 3일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본 수능점수가 5%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합격 목표대학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우선 정시모집 합격가능 대학을 파악해서 한 단계만 더 올려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의고사 최상위자는 수시로 2개 학교정도, 중․상위자는 3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면 면접을 다니다가 수능 공부할 시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1학기 수시가폐지되는 대신 이번 수시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서울시립대와 명지대 등은3차까지 나눠져 있다. 대체적으로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2차는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나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능 전에 1차와 2차의 원서접수를 동시에 하는 대학도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2차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수시 우선선발 전형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교대, 아주대의 일부 전형에서만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2~3개 영역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지원한 대학의 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에 따라 주력해야 할 영역을 정해 집중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학생부 성적의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들이 4~5개 교과 성적만 보는 경우가 많다.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적용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 대학 수에 제한이 없지만 논술이나 면접, 적성검사 등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전형유형과 시기, 학과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 3곳을 선택해 전형일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방법, 대학별고사의 특징, 우선선발 비율 등을 전형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사는 “인터넷에서 예비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처럼 작전세력이 있는 만큼 이 시뮬레이션을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6개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등은 논술로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선발하는 논술 100%전형이 있는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이 가려는 대학을 확정해 놔야 준비가 용이하다. 대학마다 논술의 경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논술은 그 문제에 대한 익숙함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선택할 대학이 정해지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학의 3년여 간의 기출 논술을 실제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는 “대학별 고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남만큼은 할 수 있다”며 “주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예시답안과 평가기준 등을 자주 읽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공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대학마다 유형의 차이가 큰 만큼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 그 대학의 유형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좋다. 구술․면접고사도 시사적인 문제와 인성, 가치관, 대학지원의 동기, 전공과 관련된 교과서 속 개념 등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역사 왜곡 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두 종류의 왜곡 교과서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새역모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회장 등 4명이 출판회사 후소샤(扶桑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0년 이후 출판금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후소샤를 통해 출판한 이 교과서는 물론 새역모가 후소샤와 노선 차이로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새로 만든 교과서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두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새역모는 이전에 보급된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도쿄대 교수였던 후지오카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다. 2001년에는 이 모임이 주도, 후소샤(扶桑社)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외교 문제까지 불러온 것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 찬양', '국수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쥔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호응으로 채택률이 미미하자 이 모임과 후소사 간에 편집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측간 관계가 단절됐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에서 후소사 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2005년 9월 기준으로 0.4%에 불과했다. 후지오카씨는 후소샤와의 결별 이후 지난해 7월 후소샤판 교과서의 저작권 대부분이 새역모의 것이라면서 후소샤판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후지오카씨 등과 후소샤가 2005년 4월께 맺은 구두계약은 2011년도까지 유효하다"며 후소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주도해 만든 두 가지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공립중학교에서 사용키로 한데 이어 도쿄 스기나미(杉竝)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후소샤판 교과서를 사용키로 하는 등 두 가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게 됐다. 또 후소샤는 자회사를 만들어 새역모판 교과서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키로 함에 따라 양측간 왜곡 교과서 보급 경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보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교생 손 씻기 교육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8월 25일(화)부터 26일까지 전교생 864명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오연자 보건 선생님이 각 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교생 대상 예방교육은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면서 학교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차원에서 학교가 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사회 전반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전염병 예방 확산에 치중하자는 의도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서림초는 개학을 앞둔 지난 8월 21일 학교 청결을 위해 어머니회 회원 132명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대청소 및 교사 내외의 소독을 실시 개학을 위한 준비 활동을 가졌다. 화요일 1교시에 각반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있은 후 각 학년별로 지정된 시간에 수돗가에서 전교생이 보건선생님의 지도하에 손 씻기 및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예방 교육을 주관한 조교장은 “학교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병하고 확산 될 가능성이 높아 개학 전 교사내외 청결과 소독 작업을 실시하였고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며 예방교육을 위해 애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당초 예정된 목표궤도에서 벗어나면서 발사에 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발사 3분35초 뒤 정상적으로 분리됐던 것으로 발표된 위성보호덮개 페어링의 한쪽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전해져 이번 나로호 발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나로우주센터와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발사된 나로호는 이륙 9분 뒤 고도 306㎞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됐어야 했지만, 이보다 약 36㎞ 높은 고도 342㎞에서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사 후 1단 엔진과 2단 킥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나 목표궤도에 정확히 올려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발사체 1단이 힘차게 올라갔고 2단과 분리되고 2단이 또다시 점화되고 종료하면서 성공했다고 보면 된다"며 " 다시 말해 발사체가 우주궤도에 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 과학기술위성 2호가 거기서 분리돼서 제 궤도를 타고 가는 그 부분이 불명확해 계속 궤적을 찾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발사설계에서 모든 과정을 경험했으며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술로 돌아올 것임이 틀림없어 성공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강국을 이뤄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러 공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병행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항우연 이주진 원장은 "얼마나 목표궤도에 벗어났는지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학기술위성2호는 자체 추진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KAIST 인공위성센터 관계자는 이번 나로호의 궤도진입 실패와 관련해 당초 정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발표된 위성보호 덮개 페어링이 한쪽만 열리고 다른 한쪽은 열리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AIST 인공위성센터에 따르면 이번 나로호 발사를 위해 파견된 이 관계자는 페어링이 일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왔다. 또 이 관계자는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데는 당초 초속 7㎞를 유지해야 하는 2단 킥모터가 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위성 분리 후 고도 1천500㎞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낙하했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이번 발사에 이어 약 9개월 뒤인 내년 5월 나로호를 두번째 시험발사한다.
역사적인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25일 오후 5시 발사되자, 교총은 ‘한국 과학 교육의 쾌거’라며 나로호에 실린 과학 기술위성 2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해 완벽한 성공으로 이어지길 50만 교육자와 함께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2002년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계획 확정 및 사업 착수 이후 나로호 발사에 이르기까지 7년간 불철주야로 애쓴 교과부 관계자, 연구원 및 과학교육자들의 노고에 축하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도 첫 발사 실패의 쓴 맛을 보는 등 첫 위성 발사 성공률이 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일곱 차례의 발사 연기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발사에 성공한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우리 과학 교육 현실이 열악하고 국가 정책의 관심 속에서도 뒷전으로 남아있다며, 나로호 발사를 통해 정부 및 정치권은 다시 한번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인재가 과학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의 과학 교사상’ 수상자들과 같이 묵묵히 과학 교육 발전에 힘써온 교육자, 연구자 및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협의 개최 및 과학 교사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과학 교육 발전 방안을 교과부와의 교섭 협의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정종찬
신종플루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40곳을 훨씬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오후 3시 현재 개학 연기 또는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총 46개교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46개교에서 확인된 학생 환자 수는 총 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6곳 가운데 개학을 늦춘 학교가 27곳, 휴교한 학교가 19곳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2곳, 중학교 20곳, 초등학교 3곳, 기타(국제학교) 1곳이었다. 추가로 개학 연기, 휴교를 하기로 한 8곳 가운데 부산 H고는 5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30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으며, 대구 S초등학교는 1명의 환자가 발생해 26일이던 개학일을 28일로 미뤘다. 경남 P고교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학교 1~2학년 학생 35명이 최근 중국 자매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돼 개학일을 30일로 연기했다. 이밖에 경북 S고와 C고, 광주 W중, 경기 K고, 충남 Y초 등도 개학 연기 또는 휴교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당국은 서울 등의 경우 대부분의 초등학교 개학이 26일로 예정돼 있어 26일 이후 개학 연기 또는 휴교 조치를 하는 학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학교 문을 닫는 등의 사례가 초ㆍ중ㆍ고교를 넘어 대학과 유치원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주대와 목원대가 다음달 1일이었던 2학기 개강일을 각각 7일로 늦췄고, 배제대는 이달 31일 개강을 다음달 14일로 2주 미뤘다. 김해시내 한 유치원은 원생 2명과 교사 1명 등이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인돼 이날부터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앞서 대구시 한 유치원에서도 지난 22일 원생 8명이 집단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30일까지 휴원키로 했다.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및 나눔교육 실천 서명운동’을 다음달 25일까지 전개키로 하고, 이미 24일부터 각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교총의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교원 서명운동’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교총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근무평정기간(10년) 대폭 단축 ▲교원잡무경감 및 연구년제 도입 ▲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관철 ▲유아공교육 실현(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만 3~5세의 의무교육 실현)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을 위한 ‘나눔교육’ 실천을 제시했다. 교총은 근평 10년은 승진과열을 부추기며 도서벽지·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년제 도입은 잡무경감과 함께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자치제 역시 교위의 시·도의회 종속이 불가피하고, 교육의원은 조례나 규칙도 발의할 수 없는 허울뿐인 교육위원회로 전락된다는 입장이다. 희생만 강요하며 표류하는 공무원연금법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외계층의 학생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교육자의 열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나눔교육’에도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비롯해 학부모와 일반 시민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학부모와 시민은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과 유아공교육 실현을 서명과제로 한정하고, 서명용지는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학교 또는 학부모가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교총은 직접 서명용지를 각 학교분회로 일괄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물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된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교원의 단합된 힘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에 일선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크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 개정, 고시될 미래형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과목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환경' 과목을 녹색성장 교육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확대(가칭 '환경과 녹색성장')하거나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교과목에 녹색성장 관련 단원을 추가하는 등 내년도 교육과정 부분 개정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의 도덕, 사회, 과학, 실과, 기술ㆍ가정 교과서에도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실리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비교과 활동, 전공 실습, 야외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에서 활용되도록 한다는 복안도 있다. 녹색성장 교육을 전담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녹색성장 관련 교과목이 신설되면 '녹색교원 인증제'와 같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교대와 사범대에서도 녹색성장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교원은 교원 직무, 자격 연수 때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연수를 받게 하거나 교장ㆍ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표준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린스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올해 47곳 지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녹색성장 글짓기 및 말하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환경 캠페인 참여,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동아리 활동 등 녹색성장 관련 체험활동 이력을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도 그린 캠퍼스 운동, 그린 커리큘럼 개발, 녹색기술 관련 전공 및 전문대학원 설립 등으로 녹색성장 교육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개정법률안은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와 교육체제를 맞추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두언 의원 등 다른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이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유치원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유치원'(幼稚園)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법이 확고히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아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도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재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 주도교사' 89명 중 83명을 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재고발 이유에 대해 "불법행동이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교사를 포함해 89명의 주도교사는 지난 6월18일 열린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과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재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1차 고발 요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 등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며 또다시 고발을 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고발 조치는 향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률자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달 중으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고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고발 내용은 기존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법정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천여명에 대한 확인 작업도 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경고ㆍ주의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매년 서울지역의 상당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건물에서 빗물이 새 보강공사를 하는 등 학교 부실시공 문제와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시의회의 이주수 의원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빗물 새는 학교'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현재까지 서울지역 공립학교 1천57곳 중 494곳(누적집계)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121개교의 시설보완에 약 8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작년에는 243개에서 180억원의 시설공사비가 들었다. 이 의원실은 "올해 7∼8월 집중호우 때에만 시교육청 집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들까지 합쳐 최대 40여 곳에서 빗물이 샜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빗물 새는 학교 중에는 신축한 지 10년도 안 된 곳도 상당수였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특히 2002년 신축한 성북교육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18곳에서 천장누수가 발생했고, 강서와 성동교육청의 2003년도 신축 초등학교에서도 교실과 복도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노후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그렇다쳐도 신축한지 10년도 안된 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큰 문제다. 신축 당시에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기회고른장학재단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 시상식이 있었다. 교사 최우수 각각 500만원 2명, 우수 4명 각각 300만원, 장려 6명 각각 100만원을 부상과 동시에 상패까지 교사 개인에게 수여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컨베이션 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교사 개개인에게 수여되는 상 중에 가장 값진 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 여자네 집”을 집필한 김용택 시인이 직접 평을 하고 난 후 수상자 몇몇의 수상 소감을 듣는 과정에서 수상자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구절구절 감동어린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다. 한 학생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열을 쏟아내었는지를 듣고 있노라니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심지어는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요청할 정도였다. 학생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도마 위에 교사를 올려 놓고 요리 조리 칼질을 하듯 매도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그날의 감동은 가슴을 찡하게 했다. 가정상의 문제로 정신지체아가 된 그를 정상아로 지도해 간 과정은 보통 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연상하게 했고, 소위 문제아 중에서 상 문제아를 서울 명문대에 보낸 헌신적인 학생 지도상, 문제 여학생을 남교사가 헌신적으로 돌보아 정상아로 만들어 낸 사례담, 학생 학비를 위해 폐품을 주워 모으러 다닌 교사의 이야기 등은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교훈을 갖는 시간이었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이 떠든다고 고함이나 지르고, 잠잔다고 회초리나 들고 공부하라고만 한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나를 되돌아 보게 했다. 학생 지도는 훈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한 보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수상자 교사들의 소감을 듣고서야 깨닫게 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닐 것 같았다. 한 시간 이상 수상 및 수상 소감 발표 시간을 마치로 이화여대 식당으로 옮겨 전이화대 총장이요, 현재 재단 이사장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이사장님은 현재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많은 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나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훌륭한 교사는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피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외쳐대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이사장님은 올해 5천명의 학생에게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많은 학생이 신청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천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교사들에게 가슴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수상자들이 남긴 훌륭한 뒷이야기는 성자들이 하는 일은 아닌지 신문에 탑재해 그아름다운 노고를 전국의 교사들과 같이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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