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 증가와 관료제의 병폐를 아울러서 비판하는데 동원되는 법칙이 몇 있다. 그 하나는 피터의 법칙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아직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법칙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나온 이론으로서 나름의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들이다. 물론 위 이론이 현대 행정조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공무원을 폐쇄적인 구조로 임용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든지, 자기연찬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직무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했던 경영 노하우를 행정영역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관료제의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업무량이 많기 보다는 부하를 거느리기 위해서 직원 수를 늘리는 부작용도 있긴 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일을 천천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한 모습도 보여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정부의 공무원 운용형태를 보면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행정기관과 중앙공무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문이 나왔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를 남설(濫設)하여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비효율이 극대화된 부정적 면이 존재하였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부패방지법을 필두로 한 반부패 정책 기조가 정착되었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증원 등의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여기다가 조선일보 8월 28일 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주민 1만 명 당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그 편차가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주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어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이런 사례가 일반 자치단체에게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교육계에도 교원지위 향상, 학급당 학생 수 하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꾸준히 조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수는 증가하였다. 문제는 현재에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개편,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작업 등과 맞물려서 시사해 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은 한 번 만들거나 선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몇 십 년 앞을 봐가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을 들이대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더 힘들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유사 기능과 직역에 대한 통합 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왔다.
우려 속에서 단행된 서울, 경기교육청 9월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두 지역 모두 측근인사, 지역편중 등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발령 6개월 만에 평생교육국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환 장학관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형상 수평이동이지만 업무영역상 영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의 4촌 매제이기도 한 김 국장은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수수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전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위 의장의 인척으로 승진사유가 있어도 심사숙고해야 할 인물이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가고 있다. 또 중학교에서 1년 만에 이른바 선호 고교 교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 국장의 아내이며 임 의장이 사촌동생인 임 모 교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위에서 처남이 질의하면 매제가 답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고 한마디씩 한다”면서 “결국 식구끼리 좋은 자리 챙기는 인상을 줘 보기에 안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비리 의혹 인물들의 요직 배치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장을 지낸 강남 모 고교 교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좌천이 예상됐지만 모교인 C여고 교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했으며, 모 교육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로 교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오던 지역편중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당초 내년 선거와 교육감 임기 등을 고려, 1년 이상 교육장이 교체 대상이었으나 부임 1년 된 교육장 중 4명 중 2명만 교체돼 형평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교체된 2명의 교육장은 강원과 충청 출신인데 반해, 교육장에 그대로 남은 2명은 모두 호남이어서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역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초등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모 장학사, 중등출신으로 홍보기획장학관으로 발탁된 인사와 학교정책과 등이 모두 특정지역 학교 출신이다. 또 공모제로 임용된 이천교육장과 광주․하남교육장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를 지원했던 정치권의 인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지역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또 전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인물은 사실상 좌천돼 보복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총은 “지난 일반직 인사 때 불공정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해결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인사마저 지역주의와 정실주의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정치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지역주의, 지역감정 조장 등이 가장 공명해야 할 교육계에서 자행됐다”고 평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주민직선 이후 고질적 병폐가 고쳐질 줄 알았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 다시 일어났다”며 “갈등과 불행을 자초하고 경기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 같은 인사는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더해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짜여진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법인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재산정된다. 대신 서울대는 4년단위로 대학운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하며, 교과부는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개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대 교직원들은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5년 내로 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허용했고, 공무원 연금법도 공무원 연금 역시 기존 직원에 한해 계속 적립되도록 했다.
미국 부모 10명 중 7명이 자녀가 장차 공립학교 교사가 되길 원할 정도로 미국인의 교직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단체인 PDK와 갤럽은 매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해왔고 올해 조사된 교사 신뢰도가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미 전역에서 표본으로 뽑힌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교사 자격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72%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교사 성과급제를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45%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해 'A' 또는 'B' 학점을 줬다. 윌리엄 부쇼 PDK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조기 교육과 교사 성과급제, 차터 스쿨, 교사 해고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자금 사용 등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일반교사들도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해 사용하고 재정성과도 평가받는다. 이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됐던 학교회계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교습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을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교사가 직접 예산계획을 세우고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교장 결재를 받은 뒤 행정실에 넘겨주면 됐지만,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일반 교사들이 직접 행ㆍ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과도 연동돼 활용된다. 교육당국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투명한 회계보고가 정착돼 학교별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행ㆍ재정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자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 예산이나 교과별 예산,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교사들에게 행ㆍ재정 업무까지 맡기면 본연의 교습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선 교직원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간단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예산편성→결재→부서제출→접수 후 결재 등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예산 씀씀이가 100원 단위까지 체크된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에듀파인이 투명한 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가 복잡해 교원의 근무부담과 학교행정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전면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졌지만 이제는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감염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외국에 다녀온 경우만 잘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아침 등교시마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이 있는 학생을 찾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업시작시간이 늦어져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나마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이해한다고 해도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기에 학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다고 본다.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보건교사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보건교사를 떠나 모든 교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어느 한 두명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에 맡겨 놓았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학교에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것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대처되어서는 안된다. 책임을 묻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재빨리 해결해 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적기에 해야 할 것이고,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신종플루를 몰아내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가 되는 것이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힘을 모아서 노력할때 우리의 학교는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폐지될 위기에 몰렸던 교육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었다. 물론 3년유예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의 폐지안은 유예가 되었다. 앞으로 3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예된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되기 까지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세폐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재정확보문제를 함께 제기했기에 가능했다.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총이 있었다. 교육세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결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적 인적 여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교육세폐지를 반대했던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교육투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육세만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의 백지화가 환영받는 것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학교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최우선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자주 논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 현실을 겨우 이겨나갈 만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부실을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교육에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만큼 이제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교육세가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역시 그동안 교육세폐지에 올인했던 노력을 앞으로는 예산의 투입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정확한 교육현장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이 우선순위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것은 우리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이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세를 사수했듯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도 끊임없이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집 이야기다. 아내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입원하였다. 귀가하니 밤 1시다. 고등학생인 딸은 잠들어 있고 아들은 공부하고 있다. 엄마가 입원했다고 하니 무슨 병이냐고 캐묻는다. “응, 병명은 모르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아들이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있다.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딸의 방을 열었다. “엄마, 안 계시다. 어제 입원하셨어.” 내 말에 곧바로 일어난다. 아침마다 아내의 잠자는 딸 깨우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 6시 40분인데 늦었다. 빨리 일어나야지.” 아내의 공식화된 말이다. 늦게 일어난 딸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통학버스 타기 바쁘다. 그러던 딸이 이제는 꾸물거리지 않는다. 아마도 상황을 눈치 챈 듯하다. 딸은 달걀 두 개를 풀어 후라이까지 한다. 등교시각 순서에 따라 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식탁 위를 보니 계란 후라이와 토마토 한 조각이 놓여져 있다. 아빠를 위해 딸과 아들이 준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내의 빈자리를 자식들이 메운 것이다. 자식들에게 한 편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기특하기만 하다. 문득 ‘독립군의 자식’이 떠오른다. 이 용어는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해마다 학교 의 주요보직을 맡아 제자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일컬은 말인데 그 교수에게는 충격적인 피드백이 되었다고 한다. 독립군이 한반도를 떠나 만주 벌판이나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지도교수가 학교나 학과 밖에서 주로 활동하느라 박사학위를 지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학위를 따야 하는 것이다. 교수생활 초기 8, 9년간 제자들을 자상하게 지도했던 교수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수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 교수는 총 40여명의 박사제자를 배출했는데 그들 중 30명 이상이 대학교수로 임용되었고 나머지는 상담전문가로, 100퍼센트가 전문직 종사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독립군의 자식’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요즘 우리네 가정,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이다. 부모마다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 상전 모시듯 한다. 부모는 가난하게 자랐어도 자식은 풍족하게, 부모는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대학까지 보내 번듯하게 키우려 한다. 집집마다 자식들 비위맞추기에 바쁘다. 자식들은 부모의 성화에 마지못해 공부하며 그것이 마치 부모를 위해 하는 것인 양 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정성을 쏟는 것 당연한 일이다. 잘못된 것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때론 거룩하고 성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지금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몇 년전부터 자식들을 독립군의 자식으로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 아마도 자식들이 중학생 때부터인가 보다. 부부맞벌이에 부모로서의 부족한 뒷바라지를 책임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희들, 부모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부모의 재산은 노후에 실버타운에 들어갈 비용이다. 너의 인생은 바로 네 것이다. 자신의 삶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부모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서운 부모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가? 방학 때나 주말에 부모가 없을 때는 알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끼니를 해결한다. ‘배 고프다고? 부모가 차려 줄 때 기다리지 말고 각자 식사는 해결해야지…’하는 아빠의 무언 메시지를 받아들였나 보다. ‘독립군의 자식’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는 자식 뒤치다꺼리만 할 것인가? 이제 그 지나친 지극정성과 과잉보호,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자식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교과우수상 등 각종 상장을 타올 때면 자식들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가정교육과 자식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른다. 우리 부부는 초보 아빠, 초보 엄마이기 때문이다.
11일 아침을 단동에서 맞이했다. 늦게 잤지만 모닝콜 시간보다 30분 이른 5시에 일어났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커피까지 마시고 식당으로 갔다. 어금니를 치료받다 여행 온 게 탈이었다. 치통이 심해 부드러운 빵 몇 조각 먹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아파 고생하는 게 처음이라 신경 쓰이는데 옆자리의 중국인들은 수저를 놓자 담배부터 피워댄다. 그러고 보니 4성급 호텔의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놓여있다. 이틀째 처음 찾아가는 곳은 1시간 거리의 호산장성이다. 단동역을 지나는데 역전에 모택동의 대형 동상이 서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모택동과 등소평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잘사는 사람들은 개방정책을 펼친 등소평을 존경하고, 못사는 시골 사람들은 없이 살았어도 생활수준이 비슷하던 모택동 시절을 그리워한다.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된 것도 근래의 일이다. 한국의 실정을 거꾸로 알린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중수교, 한국의 올림픽 개최, 조선족들의 왕래가 한국 사람들의 부유한 생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압록강에 만들어진 섬들은 월량도를 제외하고 모두 북한 땅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게 위화도 회군이다. 위화도와 북한 건물들이 차창 밖으로 길게 이어진다. 아침부터 고기를 잡는 중국인과 강 가운데 떠있는 북한의 모래채취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없는 압록강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끼리 철조망을 쳐놓은 휴전선을 떠올린다. 생활습관이 달라 중국인 마을과 조선족 마을은 쉽게 구분이 된다. 집 색깔이 붉은색이면 중국인 마을이고 집 색깔이 회색이면 조선족 마을이다. 말을 키우고 오리가 많으면 중국인 마을이고 소를 키우고 닭이 많으면 조선족 마을이다. 중국인들은 닭이 파드득 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조선족은 오리의 느린 행동을 싫어한다. 동북쪽의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통틀어 동북3성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경선과 가까운 동북3성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200만 명 중 150만 명이 살고 있다. 이곳 동북3성이 바로 2002년부터 동북쪽 변경지역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과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가 대립하는 곳이다. 그래도 한국과 왕래가 이뤄지며 조선족의 생활수준이 중상위 그룹으로 높아진 것이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은 이곳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 달 과외비가 30-40만원 지출될 정도로 과외 열풍이 불고 있어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과외 받느라 쉴 틈이 없다. 교육열이 조선족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니 다행이기도 하다. 단동시내에서 압록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에 위치한 호산장성에 도착해 바로 옆에 있는 '일보과(一步跨)'부터 들렸다. 압록강의 하중도인 우적도(북한)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한 발짝만 건너뛰면 북한 땅이다. 바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던 북한 경비병에게 중국인이 말을 걸자 대꾸를 한다.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가깝게 살고 있다는 것과 분단의 한을 실감하는 현장이다. 앞에 있는 중국의 나룻배를 타면 초소에서 접근하는 북한 병사를 만나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곳이기도 하다. 호산장성은 비사성과 이어진 천리장성의 일부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고구려가 세운 박작산성으로 추정되는 성곽이다. 하지만 1990년대 만리장성을 닮은 중국성벽 형태로 복원하였고, 세계유산인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에서 만리장성의 동단이라 주장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중요 장소이다. 최고봉이 146m에 불과하지만 삼면이 강으로 둘러 싸여 있고 산 형세가 마치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호산장성으로 부른다. 단동쪽 방향을 방어하기 위해 호산의 서쪽 지형으로 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곽의 모양이 동녘을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게 안타깝다. 누가 심었는지 호산장성 입구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 느낌이 남다르다. 성안에 남아있다는 고구려의 옛 우물 유적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온 것도 아쉽다. 기독교 신자인 아내가 산성 아래 마을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반가워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실권을 쥐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다. 도교 신자가 가장 많고 불교와 기독교 신자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명이 빗자루로 주차장을 쓸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새마을운동을 닮았다. 호산장성에서 나와 집안으로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선다. 중국에서 도로공사는 국가의 중요사업이고 중국 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도로공사 현장을 만나 집안으로 가야 할 차가 환인으로 향하며 2일째 일정과 4일째 일정을 맞바꾼다. 단동에서 환인까지는 2차선 국도를 4시간 달려야 한다. 교통량이 적어 오가는 차량들을 가끔 한 대씩 만난다. 이곳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게 온통 옥수수 밭이다. 냇가에서 배터리로 고기 잡는 모습 등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재미있다. 중국의 많은 인구 중 한족이 92%를 차지한다.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8%에 불과해 대학입학 시험 등에 8%의 가산점을 주며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소수민족 중 제일 잘살고 대학입학률도 1위라니 반가운 소식이다. 인구 30만 명의 30%가 만주족 사람들인 만주족 자치구 환인에 들어섰다. 환인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아 농작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이곳에서 회색과 검은색을 띠고 있어 회강, 흙강으로 불리는 비루수(혼강)를 만난다.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비루수를 바라보며 부여의 금와왕과 유화부인 사이에 태어난 주몽이 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건국하던 과정을 생각해본다. 점심을 먹고 환인시에서 8km 떨어진 오녀산성으로 향한다. 환인의 지명도를 크게 높인 것은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성의 터로 추정되는 오녀산성으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재되었다. 자연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라는 이름은 오랜 옛날 이곳에 살며 산과 마을을 수호해 주던 다섯 명의 여신이 흑룡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기려 붙여졌다. 오녀산성을 멀리서 보면 800m의 높이에 윗부분은 바위덩어리를 반듯하게 자른 듯 100여m의 직벽으로 되어있어 신비롭다. 산성에 오르려면 입구의 발전소를 지난 후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이곳을 오르내리는 셔틀버스는 아찔하게 느껴질 만큼 과속을 일삼으며 크랙숀을 눌러대 만만디로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과 다르다. 힘이 들지만 1,000여개의 계단이나 편평한 돌을 끼워 맞춘 18구비의 옛길 십팔반(十八盘)을 이용해 정상에 오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입구에 가마가 대기하고 있어 노인이나 환자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데 이용비를 80,000원이나 요구한다. 암벽사이에 계단길이 있는 천창문(天昌門)을 지나면 오녀산성을 만난다. 오녀산성은 밑에서 볼 때와 달리 동서 200-300m, 남북 1500m 넓이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편평하다. AD 3년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40년 간 수도였던 곳이라 고구려 졸본성의 흔적이 많다. 성터, 궁궐터, 곡식창고, 대형 맷돌, 집단숙소, 물이 나는 천지(天池), 왕이 사용하던 목욕간 등이 남아있다. 특히 전쟁을 지휘하던 점장대에서 바라보는 댐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다. 환인에서 통화까지는 2시간 거리지만 굽이를 돌고 산비탈을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해 지루하다. 단동에서 통화까지의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을 수시로 만나 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정신없이 달려야 한다. 그래도 같은 모습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길 막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소, 외지에 나가 일하던 사람들이 큰 짐 보따리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풍경들이 지루함을 달래준다. 차로 먼 길을 달리는 대장정이라 가로등이 불을 훤히 밝힌 후에야 통화에 도착했다. 길림성의 통화는 백두산 천지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는 코스다. 인구 60만의 통화시는 강철, 포도주, 제약공장이 있어 알부자 동네로 소문나있다. 저녁에는 실컷 먹을 수 있을 만큼 삼겹살이 나왔다. 하지만 치통으로 고생하는 판에 입맛이 있을 리 만무했다. 앓던 이 쏙 빠지는 기분을 맛보고 싶지만 이곳에는 치과가 없다. 통화로 오는 길에 가이드가 차를 세우고 신문지로 꼬깃꼬깃 싼 진통제를 사줬는데 효과가 없다. 신경 쓰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내가 겪어보니 여행지에서 몸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겠다. 일행들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밖에서 소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더니 치통이 덧날까봐 아내가 깜짝 놀란다. 내일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천지와 만나는 날이다. 천지가 맑은 모습으로 문을 여는 시간에 오르기 위해 모닝콜이 5시에 약속되었고, 치통이 멎어 둘째 날 밤을 편안히 맞이했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여름방학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학생들의 개학으로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새로운 학기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를 나가건 그냥 내 버려두는 게 상책 아니겠어?”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그냥 시작종 치면 들어가서, 애들은 듣던지 말든지 혼자서 떠벌이다 끝 종 나면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슬퍼지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학생의 인권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설령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이 매를 좀 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교육적 사랑으로 가장하여 아이들을 때리거나 벌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학생들 또한 절대 다수의 경우 선생님의 말씀과 지도에 순종하면서 학생 됨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교육권을 행사함에 있어 끝까지 대화와 설득, 인내와 관용으로 훈육하기를 힘쓰되 특수한 경우 꼭 벌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의 사려 깊은 판단과 함께, 벌을 주는 의도의 진정성을 아이가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반하는 일탈과 비행조차도 합리화시키고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노력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교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단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나 시스템의 위기도 문제지만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원 모두의 의식의 위기, 규범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전통적 교직관 내지는 가치규범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직관, 가치규범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정립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 눈치를 살피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활로를 여는 단초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필자는 오늘의 학교교육의 위기가 교육 외적인 요인보다 교육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엄정한 현실인식과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자 스스로의 관점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일말의 향수는 없는 것인지 반성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직윤리, 사제윤리를 정립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란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자기 책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귀감적 처신이 있는 경우에 상대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충정심이 바로 존경과 신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이, 세태에 휘둘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의 무례나 학부모의 비상식적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탓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직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차원에서 스스로의 인품과 자존을 높이려는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사제윤리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버릇없다 꾸짖기 이전에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고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서는 한편으로 선생님들 모두가 나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더 충실하게 지도할 일인 것이다.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의지를 포기하기보다는 확고한 교육관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신 있게 꾸려가는 태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라 믿는다.
학교 폭력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할 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곤 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3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폐지계획을 내놓고 올해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 징세비용도 절약하고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육재정도 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펴고 국회 교과위, 기재위 의원 방문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군현 의원과 교육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집약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해 보전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이 역시 교육재정 결손을 막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비판만 샀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쫓긴 정부, 여당은 최근 2년 유예안으로 선회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조정해 9월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폐지 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건 현 정부 내 재논의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17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27일 환영 입장을 내고 “50만 교육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세 폐지 논의가 재론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나아가 교육세 세목의 직접세 전환과 세율 인상, 그리고 봉급교부금 부활을 위한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민주당 김진표 교육위원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이규미 아주대 교수가 학교상담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축사에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 및 학교상담 활성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을촉구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 1명이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종플루의 특징은 감염이 쉽고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백신이 빠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 씻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체온 검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교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을 상세히 물으면서 "감염 환자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등교하는 학생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가을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2차 감염을 방지해줄 것과 사전에 작성한 휴교나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 보충 대책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교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된 손 세척제와 체온계를 체험하며 학교의 방역대책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선 학교들이 손 세척제와 체온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지침을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5억원의 예비비를 긴급편성해 일선 학교에 지원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총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보다는 1만2천600여명 줄어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3개 전문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27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집인원 = 올해부터는 수시 1학기와 2학기 구분이 없어지고 수시 하나로 통합돼 학생들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4천476명으로 올해 전체 모집 정원(29만6천625명)의 72.3%다.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22만7천120명)에 비해서는 1만2천644명 줄어들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이 17만3천513명, 정원 외가 4만963명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 가운데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으로 1만8천891명, 기회균형선발제로 1만4천362명(농어촌 7천307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천55명), 재외국민ㆍ외국인 전형으로 2천939명,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전형으로 4천505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266명을 선발한다. ◇ 전형방법 =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이다.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130개교 모두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이 중 110개 대학은 학생부만으로, 5개 대학은 면접만으로, 1개 대학은 학생부와 실기를 병행해 선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139개교에서 실시하고, 이 중 114개교가 학생부만으로, 6개교는 면접만으로 뽑는다. 올해 4년제 대학 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전문대에서는 계명문화대(전공리더육성전형), 백석문화대(백석글로벌리더전형), 영진전문대(자기추천자전형), 재능대(JEIU입학사정관전형) 등 4곳에서만 실시한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해당하는 곳은 거제대학 간호학과, 경북전문대학 간호과, 웅지세무대학 세무행정과ㆍ국제회계과 등 17개 대학의 일부 학과들이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보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133개교 중 100% 반영하는 대학이 114개교, 50% 이상 반영하는 곳이 18개교다.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7개교로 가장 많고 2과목 반영은 14개교, 8과목 반영은 8개교 등이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경북과학대학 간호과 등 9개 대학은 학생부에서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 일정 및 유의사항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기간은 일반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과 동일하며 대학별로 1~3회 분할 모집한다. 다음달 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12월13일까지 전형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합격자 등록은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이다. 수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대학에 지원해 한 곳에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한 곳에만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예치금을 내는 것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고교-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교육협력위원회’에 정작 고교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26일 제1차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교협은 앞서 중요한 교육적 현안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은 이배용 총장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대 총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무 한양대 교수,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 대학, 법조계, 언론계, 정부 측 인사 18명이다. 초·중등교육계를 대표해서는 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과 전병식 서울 전곡초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협력위는 첫 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 선발 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가진 학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한국교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추천 인사 등의 참여가 배제돼 이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위원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업성취와 잠재력, 소질, 환경 등 개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고교 현장 교사와 교육기본법상의 최대 교원단체로 다수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총 추천 인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1차 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과제를 논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협력위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대입제도 개선”이라며 “교육과정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가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교협의 관계자는 “교육협력위는 큰 틀의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다만 실무위원회에는 고교 교사 1명을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 봉화고(교장 배용호)는 작년 연말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지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해 조은애 양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3학년 김지웅 군이 2010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평과 지역 여건상 사교육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학교의 맞춤형 학습에 힘입은 김 군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의 세 차례 심사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봉화중학교와 봉화고등학교는 같은 교장 밑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직 통합 학교로, 중학교부터 독서기록장 관리, 자기 소개서 쓰기 등 대입사정관제 전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시키고 있다. 최종 발표가 난 날 선생님들은 삼겹살 파티를 하며 김 군을 축하해줬다. 봉화군과 영주시 등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한 합격생이라 선생님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2007년 남․녀 고교가 통합되기 전부터 봉화고는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수십 명씩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 분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배용호 교장이 2년 반 전 취임하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 교육부 선정 농산어촌 우수고와 2008년 기숙형 공립고, 2009년 도교육청 지정 지역 중심학교 타이틀을 차례로 안게 됐다. 100억 원의 개축비를 들인 학교는 호텔 부럽지 않은 기숙사와 최첨단 강의실, 도서관 등을 갖출 수 있었다. ‘전 校舍의 도서관화’로 복도에 개설된 북 카페는 학생들의 인기 장소가 됐고, 동창회 장학금 등으로 학생 평균 연 30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갔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2009학년도 신입생 지원자는 정원을 초과했고 개교 이후 처음으로 인근 안동시와 영주시, 풍양읍에서 네 명의 상위권 학생들이 봉화고를 지원했다. 2009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년도보다 8% 높아졌다. 배용호 교장은 “인근 도시로 유학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돼 다행스럽다”며 “3․3․3 플랜이 완료되는 2015년이면 봉화고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가 말하는 3․3․3 플랜이란 ▲2007년부터 3년간은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3년간은 지역 및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력 기반을 마련하며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에서 오지인 봉화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가 새겨진 입석을 교정에 세워놓았다. 이런 취지에서 21일에는 금나나 씨를 초청해 ‘가자 하버드대’라는 주제의 특강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경북대 의대 1학년 시절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금씨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 최고 성적 졸업생에게 주는 쿰라우데를 수상한 후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계 유력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도는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했다. 교육청을 도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교육국을 본청이 아닌 제2청에 두려 하겠느냐고도 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는 교육청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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