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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북부 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처럼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간의 우호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실망 또한 그만큼 크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열도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과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되는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도쿄서적을 비롯한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일본서적신사 등 5개 민간 출판사의 12종 교과서 모두 이 방침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역사를 넘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와 공민에서도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교육을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최근 독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9월부터 교과서에 담아 본격적으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양국의 지금 중3 학생들이 5년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잘못된 영토 인식을 갖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일본 정부는 왜곡된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을 갖추고 타인에게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미래 세대를 육성하려 하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해야 한다. 대재앙에 대처하는 일본인의 의연함을 놓고 외국의 한 언론은 ‘인류 정신의 진화’라고까지 극찬하지 않았던가. 해마다 반복되는 교과서 논쟁에서도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침 일찍 나서는 길에 마주한 하늘은 온통 붉은 잔치 놀음이다. 구름 사이로 고개를 든 해는 빨갛다 못 해 짙은 자주 빛이다. 그 아래 하얀 물살을 가르고 달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길게 굽어 있는 해안 길을 걷는 게 요즘 필자의 새로운 일과 시작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뜻밖의 임지(臨地)는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력에 대한 긴장의 연속이다. 이래저래 어지러이 떠오르는 상념을 하얗게 부서지는 물결 속에 묻어두고, 송림(松林)이 잘 정돈되어 있는 도립대학 통학로로 접어들면 햇빛이 흐르는 솔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이 출근길의 무게를 덜어준다. 교원인사의 한 종류인 전보는 희망지역을 제1, 제2, 기타 순으로 선택해야 한다. 보통 제1은 생활근거지에 신청 하나, 자리가 없으면 제2, 기타로 임지가 정해지는데, 이미 전 순위에 밀리면 후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가는 놈 붙잡지 않고 오는 이 살갑지 않은 것이 인사전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우연히도 옆 학교로 오게 된 동료교사가 있어 인사차 갔더니 객지에서 고향 친구 만나듯 반긴다. 거쳐는 정했으되 뒤늦은 나이에 조석을 에우는 일이 만만치 않단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전보라지만 아쉽기만 하다’는 말에 동병(同病)이 따로 없는 상련(相憐)이다. 서로를 위로 하고자 찾아갔으나 안타까움만 더했다. 처음 학교를 찾았을 때는 사방이 눈(雪)에 가려 학교만 덩그러니 보이더니만 눈이 사라진 지금 학교는 송림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한 폭의 동양화 같다. 긴 소나무 숲길을 지나 학교마당에 들어서니 마주친 학생들이 “효도하겠습니다”하고 인사말을 건넨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으나 자주 듣다 보니 너무 정겹다. 진정 이보다 더 가슴 따뜻한 아침 마중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모르게 “정말 고맙습니다”가 절로 나온다. 행복은 즐거움과 그 의미가 만나는 곳에 존재한다. 일은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의미도 있어야 행복이 된다고 한다. 일의 시작에 만난 이 아침의 행복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아이들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망울 속에도 함께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에서 운영하는 인천남부 Wee센터에서 잠재적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중단과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제물포역에서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 자신의 내적인 면과 관련된 스트레스검사, 의사소통유형검사, 불안 및 공격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기탐색능력과 조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사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을 고려하여 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능력을 함양하고, 진로방향을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검사실시후에는 해석과 더불어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학습 및 시험불안 영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가정 및 이성, 학교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상담이 실시되었으며, Wee센터 이용안내 리플렛도 배부되었다. '공감 이동상담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선화여중 3학년 예수빈 학생은 "고민이 있어도 상담실에 찾아가기가 망설여졌는데 거리에서 쉽게 심리검사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심리검사를 통해서 현재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게 되고, 대처방안을 상담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Wee센터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인천남부 Wee센터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에 한발 더 다가서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과제빵 전문학원에서 직업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과제빵프로그램은 월별로 샤브레, 판모닝, 감식이, 머핀, 아몬드 쿠키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프로그램에 지도교사로 참가하는한미란 인천여중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에 빵과 쿠키를 즐겨 먹으며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했는데, 제과제빵학원에서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직접 만들어 보며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산하기관 방문 중 평생학습관 각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생교육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학부모총회를 평일 야간에 개최하여 학부모가 많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평일에 맞벌이 부부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학부모총회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야간에 총회를 개최하면회의 참석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학부모 회장과 부회장 등을 선출하는 것도 학부모총회 때 이루어진다. 매년 초에 개최되는 학부모총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야간에 개최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난해에 우리학교는 총회를 평일 오후에개최했다.35% 정도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그 이후에 학부모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학부모의 학교방문을 요청했다. 정식으로 이루어진 학부모총회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함께 실시하면서 담임교사와의 대화도 마련해 놓았다. 입학사정관제,특목고, 고교입시의 다양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었던 것 같다.외부에서 꽤나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었다. 결과는평일 오후에 개최했던 학부모총회참석인원의 절반 정도참여였다. 야간에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 당시의 강사는 입학사정관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일가견이 있는 강사였다. 저서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모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강사였다. 야간실시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 지난 해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학생지도와 진학지도에 관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로 했다. 각 가정에 가장통신문을 보냈고, SMS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렸다. 참석인원은 50명이 채 안 되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했는데, 강사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참석이 저조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연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위해 시간까지 조절하면서 연수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쉽게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토요일을 잡아서 수업공개를 한 적이 있다. 그때도 학부모 참여는 생각보다 저조했다.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학부모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야간에 개최할 경우의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때 수업공개를 함께 한다. 만일 야간에 개최를 하게되면 수업공개 문제가 쉽지 않다. 야간에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녁 7시경에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밤 10시는 되어야 학부모총회와 담암교사 상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야간에 개최하든 평일 오후에 개최하든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휴가를 낼 상황이 아니어서 참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학부모들이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야간개최가 학부모들의 학교방문을 쉽게 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공문이 내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녁 7시에 개최해도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이 저녁 6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총회 참여가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예는 또 있다. 매년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의 참석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조해진다. 그렇다면 1학년 학부모들은 휴가나 월차를 써서 참석했을 것이다. 나머지 학년의 학부모는 휴가나 월차를 쓸 수 없고,1학년 학부모들만 쓸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입학식 때 학부모는 거의 참석을 한다. 그런데 학부모총회 때는 참석을 못하는 것이다. 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학교에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야간에 개최를 해도 한꺼번에 많은 학부모들이 몰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때 그렇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함을 추구해야 한다. 학부모의 의지와 학부모가 학교에 잘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30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에서는 학교경영성과 설명회및 학부모 총회가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 교장은2010학년도 교사의 수업 제고력을 높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에 대한 수업컨설팅실시와 동계방학 중 나라사랑하는 마음, 학생인권, 학습지도, 의사소통, 마술 등 다양한 교사연수실시와 교원평가에 의한 교사해외연수, 공원화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안정적운영과 2011학년도 가정방문 마무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조경수 등 교사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의 소개와 학생수 격감에 따른 1~3학년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등을 소개했다.
일본 대지진 후,서령고는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쿠미하마고에 약소하지만 정성어린 성금을 걷어 보냈다. 학생과 교직원 일동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일본 지진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우리의 이런 정성에 쿠미하마고는편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일본에서 보내온편지 전문을 다시 우리말로번역한 것이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메일을 읽고 신속히 '오다' 교장에게 메일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다 교장도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3월 11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큰 해일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했는데도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대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슬픔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토, 쿠미하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번 해일로 인한 피해는 일본으로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로 사람들은 방사능 공포에 매일 떨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모두가 정말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해 주고 도움을 주신 여러 나라의 신속한 지원과한국에서 보내 주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일본 안에서 서로 힘을 넣어주며 협력하고 있는 마음이 버팀목이 됩니다. 이번 서령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피해지역에 확실히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망의 파괴, 라이프라인(물, 전기, 가스등)의 복구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우리조차 좀처럼 현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협력 파견'을 와주셨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황스럽고 슬프며 매일 매일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부터의 따뜻한 소식 덕분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온 세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한국에서 일본을 걱정해 주시고 있는 분들, 모금을 해 주신 분들,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전해 주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고등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반도 미키 올림
29일 저녁 7시. 충남 서산 서령고 아버지회 정기 총회가 송파수련관 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버지들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하나없이 총회에 참석해 강태웅 교감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날 아버지회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육에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기 때문에 좋은데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싯구가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슬프게 하지만 이렇듯 아버지회를 통해 추락한 가장의 권위와 역할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회는 분명 새로운 희망을 불러올 것이다.
상일초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3월을 맞이해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저마다저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는 올해의 주요 교육과정 및 특색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담임 교사와의 자녀 상담 시간도 주어지며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회임원을 선출하여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3월의 학교 행사가 되었다. 학부모 설명회는 학교의 벽을 조금씩 낮추고 학교교육을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담임 교사와의 상담 시간 또한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아직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부서별로 학부모 안내사항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고 상담 시간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며 학부모 설명회는 학부모회 임원 소개 및 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들이 학사 달력을 제작하여 학부모님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상일초 학사 달력.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2011학년도 학교운영 계획과 일정,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월, 일, 요일별로 작성해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학사 달력을 제작할 것으로 예측되며 학사 달력에 예고된 각종 행사와 교육 일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다. 경상남도의 특색 교육활동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특색 있게 펼쳐 앞으로 더욱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주5일 수업 및 수석교사제 법률안 통과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대전환을촉구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학교 현장이 안정을 찾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확보 및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올해 입시부터 학원 등이 대필해 준 학업계획서를 전산으로 적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0일 공개한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시내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일선 대학의 표절 근절 시스템과 비슷한 모델로, 전산으로 입력된 학업계획서를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계획서와 비교해 구절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다. 학업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 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 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시교육청은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특정 서류가 '표절' 판정을 받으면 지원자에게 탈락이나 합격 취소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나 전문 컨설턴트가 '입시 관리'라며 학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사례가 많다. 학생의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를 지키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어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애초 일부 학교가 면접의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1단계 선발자를 올해부터 합격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은 외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전년도 정원 10%에서 올해 15%, 2013학년도부터는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준인 2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시내 과학고 2곳(한성·세종 과학고)에서 이틀 동안 토론·실험 능력과 글쓰기 등을 평가하는 '과학캠프' 전형이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들과 관련해 자기주도 학습 전형(서류+교사·학생 면담+면접)과 과학캠프 전형의 비율을 전년도 3:7에서 올해 5:5로 바꾸고 2013학년도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만 100%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지위가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는 이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사고는 2012학년도 입시에도 '내신+추첨' 방식을 쓴다. 단 이중 하나고는 내신 평가와 면접을 치르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교육청(100억원), 전북도교육청(351억원), 경남도교육청(40억~50억원), 인천시교육청(320억원), 경북도교육청(10억원), 대구시교육청(60억원), 강원도교육청(35억원), 울산시교육청(112억원) 등도 시·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지자체 전입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상 감소액은 당초 계획했던 전입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교육사업 차질 우려…교육협력 사업도 타격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경우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세수 감소 예상폭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교육재정 감소폭을 산정한 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세 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확보 차질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활용,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학교 녹화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등 각종 교육협력 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 불가피" 각 시·도교육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가 교육재정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같이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도교육청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예산만큼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박상호 예산과장은 "1억원이 아쉬운 교육청으로서는 취득세 비중이 줄어들면 각종 사업비가 적어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로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배정금액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못받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기숙형 사립고인 강화 삼량고에 입학전 기숙사 건립이 불가능한 데도 신입생들을 뽑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형 사립고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초 기숙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여㎡)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 승인과 기숙사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느라 실제 공사는 지난 1월 중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학교 건립 담당부서는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일 입학일 이전에 기숙사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작년 12월3일 교과 과정 운영 부서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는 지역내 중학교에 삼량고 기숙사의 3월 이용이 어렵기때문에 중3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공문만 보낸 채 학교에 작년 12월13~14일 신입생들을 선발하도록 해 신입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삼량고 신입생 90여명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내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받거나 인천에서 강화까지 장거리 통학을 하다가 28일부턴 강화지역 유스호스텔에서 임시로 숙박을 하고 있다. 신입생의 어머니 A씨는 "아이들이 20일동안 입학식도 갖지 못한 채 임시 수업을 했고, 지금은 유스호스텔에서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면서 "이런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속이 터진다"라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측이 기숙사 준공 약속을 어겨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조속히 기숙사를 짓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삼량고는 오는 4월 20일께 기숙사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을 시 교육청에 최근 통보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30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기술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온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고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교육하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관련 교육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일본의 역사적 진실 외면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배신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거짓 없이 자국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0일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길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2013년까지 학교접수 문서를 60% 감축하고 학교생산 문서를 50% 줄이는 것을 목교로 하는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청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각종 문서를 줄이기 위한 문서필터링제와 불필요한 통계 조사에 따른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도 교육청에서만 통계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는 학교업무구분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산실무원 및 과학실험보조원, 교원사무보조원을 교무행정사로 통합, 이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138개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는 등 201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200명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강 부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교원행정업무 경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문서감축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문서 생산감축 비율을 공개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122개교 1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변했으며, 교원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61.8%가 '공문 처리'를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와 변협 내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아동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지침서는 사건 발생 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피해자 및 가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안도 소개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진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안내, 상담 및 조력,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서·반성문, 피해자 진술서·상담록·진단서,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이명숙 前 변협 인권이사는 “다른 지침서나 매뉴얼과 비교해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상담원이나 변호사 누구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침서 내용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은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교육정책이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향상에 치우쳐 교원들이 소외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예우 향상과 정년 환원, 실질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이외에도 ▲교원의 참정권 확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개선 및 공모 비율 최소화 ▲간접체벌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학칙 제·개정권 보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수 20% 증감을 국·영·수 과목에 한정할 것 ▲교원평가, 성과급, 나이스 등 교육현장 관련 정책에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 반대 ▲교원단체의 활동을 압박하는 정부 규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학교현장이 안정을 찾고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랑스러운 교총인상(賞) 제정, 인사규정 등 심의사항을 승인하고, 22일 제94회 대의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교육신문사도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한국교육신문사 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영규정 개정, 상호부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정, 자랑스러운 한국교육신문인상(賞) 시상 계획 등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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