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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청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또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도에 전달하는 등 반발해 왔으나 도는 교육국 신설을 강행, 1일부터 열리고 있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전환돼 도내 대학 유치, 급식 사업 등 교육청과 별도의 교육지원 업무를 도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의 중심은 도지사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국 명칭 중복은 조직의 업무와 역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편타당한 명칭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꼬집은 발언이다. 나아가 이 회장은 “맞춤형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과연구 지원, 학부모 입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은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예산심의에서 설계비가 지원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교총은 기 제출된 △유아교육법(‘유아학교’ 변경)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과위를 중점관리 상임위로 해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당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과 곡식, 과일, 야채 등도 모두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인데 자연에서 받는 것만큼만 자연을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연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너무 편리해 졌고 풍요로워 졌다. 생활이 편리해 진만큼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 자연재해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는 배기가스로 온난화가 심각하여 기상이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산불의 화마가 자연을 초토화 시키고 기상이변으로 오는 국지성호우로 홍수피해도 너무 가혹하다.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가 먹고사는 곡식과 식품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사람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토의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도시의 녹색공간을 살리기 위해 숲을 조성해야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의 녹색공간은 침식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뿐인 지구촌의 문제이다. 북극의 빙하도 반 이상이 녹아 녹아내려 북극에서 얼음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 홍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뭄으로 목말라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자연을 이용만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 보복이 우리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구의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8년 이라고 한다.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환경단체에서 자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숲을 살리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농약으로 병충해를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천적을 활용하여 생태계의 건강한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보다는 태양에너지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풍력발전,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종이 사용을 줄여서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숲을 살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육식을 섭취하기 보다는 곡물류의 식사는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전기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살려야 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하면 지구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에서 우리인간이 공짜로 받는 많은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해야 자연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배워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하고 유일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교총회장단 및 시.도 교총 회장들이 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2009년 정기국회 관련 교육현안들을 협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정기국회 입법 발의 필요 법안 등이 논의됐다.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관련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5% 이상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밝힌 ‘2010년 공무원 보수 결정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였으나 최근 5년간 기본급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평균 1.04%에 그쳐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0년 만에 4.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동결 돼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8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5%이상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돼 정부와 대화파트너가 된 지 4년이 됐고,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공무원 보수결정 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보수 결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을 반납하고 동결하며 누구보다 고통분담에 앞장 서 왔다”면서 “공무원도 보수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근로자인 만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는 98년 4.1%삭감된데 이어 99년 4.5%삭감, 2005년 동결된 바 있으며, 지난 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2009년 급여가 동결됐다. 또 올해 초에는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봉급의 2~3%를 반납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공무원 보수 동결은 공직사회 내 사기저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 총경제 차원에서도 소비위축으로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일 미칠 것”이라며 “올해 교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동결됐던 만큼 2010년에는 교육공무원 기본급이 대폭인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학부모정책자문위원장)은 “다양한 분야별 학부모 교육 운영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업무의 학부모 분담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아버지 교실이나 조부모 교실 등을 적용해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영 이천제일고 교장은 학교 바닥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학부모에게 자문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의 협조로 학교 교육환경을 내실있게 구비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전담부서와 부장교사제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남규 서울 오남중 교사는 “학부모를 지도의 대상이나 보조 인력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해 의결기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의 벽을 낮추고 자녀교육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경옥 강원 서원주초 학부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부모를 선발해 학부모 리더로 활동케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와 상담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담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숙 서울 대명중 학부모는 “전문가 학부모의 강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케 하고, 학부모회와 학운위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 인천 석남중 학부모는 “부진학생을 지도하려면 생활지도가 필수인데 가정에서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교사와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이천제일고 학부모는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지도를 하고 학부모 지원 전문 상담사를 학교에 상주직원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2일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교육․문화․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과 천안시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정보교류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 전통식품에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웰빙 농식품에 대한 전시와 포두와 고구마, 밤, 호두 등 천안 특산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체험문화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고, 예산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2009년도 교섭과제’를 통해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에듀파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업무가 복잡해 학교행정 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복식부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에듀파인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C초 행정실장은 “행·제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에듀파인이 뭔지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도입을 1~2년 늦춰서라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 사무관도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현실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집중 연수와 홍보를 통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과부가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직접 교육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므로 전체 예산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립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주식 투자와 저축, 소비, 개인 자산 관리 등 기본적인 재정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미국 일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을 가정한 뒤 씀씀이를 결정하고 가계부를 작성토록 하는 등 실물 경제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 지난 2007년 이후로 보인다. 2일 뉴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40개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 또는 사회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수표장을 직접 작성해 개인 자산의 수지를 맞춰보거나 가상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하는 등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가상의 주식 투자를 통해 개인 재산을 잃는 등 여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돈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미국 미주리주와 유타주, 테네시주 등은 고교 졸업 기준의 하나로 '재정 교양' 과목을 이수토록 의무화했고 시카고 등지의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미국 공립 학교들의 재정 관리 수업은 전문적인 주식 투자 전략이나 백만장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는 게 주요 목표다. 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개인의 자산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낭비하는 습관을 없애며 주식은 단기 매매 보다는 장기적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일부 고교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차원을 넘어 집 가까운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장을 써가며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체험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 리버튼 고교 교사인 게일 화이트필드는 "보통의 10대들이라면 아이팟이나 신제품 T-셔츠 등을 보면 당장 사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수업 시간을 통해 충동적 구매를 자제토록 가르친다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 문체부, 지경부 공동 주최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이러닝 국제 박람회'가 열렸다.관람객이 (주)시공미디어부스에 마련된 초등 디지털 교과 자료 '아이스크림'을 둘러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내 삶의 가치 더하기, 이러닝'이란 주제로 90여 개 기관 및 단체와 13개국이 참가해 총 302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경기도 오산대원초 5학년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태양의 모양 관찰하기에서 '태양 안경 만들기'를 하고 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은 크게 △우수교사 양성·임용(3개 과제)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5개 과제) △수업 전념 여건 조성(4개 과제) 영역으로 나뉜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취지다. ▲세부방안 우수 교사 양성·임용 영역은 △교원양성기관 평가 △수업능력 중심 교사임용 △복수전공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2010년부터 교사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적합 기관은 정원감축, 학과폐지 등의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수업중심으로 임용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분 이내인 수업실연(3차 시험)을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10점씩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로만 활용하고, 초등 2차 시험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한다.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을 확대하고, 임용시험 3차 평가 시 복수전공자·부전공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현직교원에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등을 권장하고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제도를 도입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평가 및 맞춤형 연수 실시로 전문성 지원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인증제 확산을 추진한다.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집중연수가 뒤따른다. 나머지 교사들은 영역, 지표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교장이 계획을 세워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율로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자체 성과급 범위 내에서 집단:개인 지급규모 및 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시도가 도입한 우수교사 인증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세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내 행정업무처리체제 개편 △국감 등 자료요구 관련 업무경감 △순회교사 활성화 △수업공개 확대가 포함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보조인력을 계속 확충하느니 교원과 행정인력이 분담할 업무를 정확히 분류하자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교감중심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거나 행정실장 중심 행정전담팀을 구성하는 모형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감중심 전담팀 모형은 보직교사, 비담임교사, 교무보조요원으로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보화 전문 교사와 전산보조요원으로 ‘정보화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잡무를 처리하자는 게 골자다. 팀 내 해당 교사는 주당 10~12시간 내로 수업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반면 행정실 중심 전담팀은 △회계·시설관리팀 △교무행정지원팀(교무실, 과학실, 전산보조원, 공익요원)을 두는 시스템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두 모형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감자료 공유사이트’를 개설해 반복 요구자료를 DB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공개수업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교총 입장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 표준수업시수 마련 등 수업에 전념하기 위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교사의 노력만 요구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교원평가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중연수 등 평가결과 활용을 밝힌 것은 자칫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교원단체 및 교직사회와의 협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현장 교원 20여명으로 ‘현장중심교원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 정부의 적극적 검토와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학습연구년제 도입도 “교원평가와 연계하기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상벌개념의 인사연계가 아닌, 10년 이상 경력 교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경력 평가, 연구년 계획서, 학교발전 공로 등)를 거쳐 시도 교원의 3% 범위에서 연구년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각론에서도 교총은 “교원평가의 인사·보수연계는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한 법제화를 전면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복수전공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급 유연화 대책으로 전문성 신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부분은 “수업공개 방안은 단위학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잡무경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은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행정지원개선특위’를 설치해 △업무와 잡무의 구분 △행정지원요원의 선발·배치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출판사에 검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정취소, 발행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추후 어떤 조처를 내릴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1년까지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자들은 지난해 12월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주교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다수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시 '가'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된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인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적․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학생 50명(전체 모집정원의 10%)을 선발한다. 기존에도 심층면접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는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고,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보고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한다. 이 전형이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장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지원 학생을 직접 관찰한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적용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과제해결력 평가, 참여관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숙형 심층 면접(100%)만으로 모집인원의 150%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시기는 조정 중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뤄지는 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단계에서는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특히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수능 점수라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직에 대한 적성, 인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초점”이라며 “수능 점수 대신 심층면접을 통해 임용고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지적능력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교대는 올해 전임입학사정관, 교수 등 10명으로 입학사정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사정관 10명이 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격이라 고비용의 입시제도이긴 하지만 교직 적합자를 뽑는다는 목적이 뚜렷한 교대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며 “적합한 전형 모델을 만들어 다른 교대에도 알리고, 앞으로 선발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대는 지난 7월 교과부와 대교협이 선정한 입학사정관제 신규지원대학으로, 행정․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내용-국가교육과정 제시, 구성-학교 자율 맡겨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면담을 실시 결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교과 지위 확보의 기회를 찾고 있는 집단 요구와 교과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장 간의 타협점으로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교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범교과 학습에 포함되는 것을 과도기적 경유지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며 “보건, 영양, 무용, 사서 등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과 혹은 범교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시민 교육 등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35가지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동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 어느 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며 “포괄성 있고 상위 범주적 범교과 학습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범교과 학습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판단은 우선 ‘학습자에 필요하고 요구되는 내용인가’, 다음으로 ‘시의적절한가’, ‘교수․학습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및 발달에 부합되는 가’의 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국회를 거쳐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움직임을 범교과가 보인다면, 국가교육과정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며 “범교과 학습 내용 선정은 학습자 중심 논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범교과 내용으로 인성교육(69.9%)을 꼽았으며, 환경교육(48.7%), 성교육(39.6%), 진로교육(36.6%), 민주시민 교육(34.6%)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부가 2일 발표한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지원’은 쏙 빠지고 ‘경쟁’만 부추긴 실망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연수강화, 잡무 경감은 재정, 인력 확충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원평가 전면실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과부는 △우수교사 양성·임용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 조성 영역별로 3~5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수교사 양성·방안으로는 교·사대 평가 및 행재정적 제재, 수업실연 위주 임용시험 개선,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업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분류하고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원평가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교총 등 일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지원보다는 경쟁, 효율성에 맞춰져 있고, 기존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성 신장의 핵심인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부분은 재정·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 수업지도·생활지도 2개 영역, 18개 평가지표 별로 교사 개인마다 장단점이 파악되면 이에 맞춤형 연수가 지금보다 더 짧은 연수주기로, 더 많은 인원에게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현행 시도 차원의 연수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사이버 연수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더욱이 맞춤형 연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교원수급을 고려해 시도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50%이상 감축될 형편”이라며 “보통 교원연수비 등이 제일 먼저 삭감된다”고 말했다. 결국 교과부는 평가 우수자에 대한 학습연구년, 미흡자에 대한 집중연수만 부각시켜 경쟁만 부추기는 셈이다. 잡무 경감도 교원 직무분석에 따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겠다는 기존 방안들을 다시 꺼내 든 수준이다. 더욱이 보직교사나 정보화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수업시수를 주당 10~12시간 이내로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안은 동료 교사의 수업부담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규석 본부장은 “행정보조요원을 더 배치하는 것은 경험상 성과가 없었다”며 인력 확충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교과부는 수업전념 여건조성에 학기별 2회 이상 전교사 수업공개 등 별 관계가 없는 방안을 끼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증원, 수업시수 감축 등 여건 개선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구년제와 집중연수 등을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과열경쟁만을 초래할 것이며, 학교 성과급제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편차가 심해 소외지역 교사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진동섭(57․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1일 임명됐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도덕교사로 1년6개월간 재직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도미(渡美),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진 수석은 20여 년 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진 수석은 평소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시절부터 이끌어온 민간단체 ‘학교컨설팅연구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저서인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등도 이 같은 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조직의 융화를 중시하는 교육행정가인 진 수석은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교육개발원은 학교 개혁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교육개혁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합리적 일 처리와 아이디어가 많아 개발원장 재직 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과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부인 박경희(54)씨와 2녀.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이 주요 선진국 중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출산 등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2위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환경이 좋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어린이 복지 개선(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에서 30개 회원국의 어린이 생활 여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가 어린이 복지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실상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교육복지 부문에서 30개 회원국 중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였으며 한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뒤를 따랐다. 교육복지 부문은 문자해독률 및 학업 성취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5세 청소년의 교육성취도, 교육 성취의 불평등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정착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0대 출산 등이 포함되는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이 2위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 뒤를 따랐다. 다만 한국은 청소년 음주 등 위험행동 관련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한국은 저체중.영아사망률.백신접종률.자살률 등 보건.안전 부문에선 30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스웨덴 등이 수위권을 형성했다. 물질적인 복지 측면에서 한국은 1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1위였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이 뒤를 따랐다. OECD는 학교생활의 질과 주거.환경 등 부문도 순위를 매겼지만 한국은 데이터 누락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교육복지 25위, 보건.안전 24위, 물질적 복지 부문서 23위를 기록, 세계 최강국으로 체면이 손상됐다. 터키는 물질적 복지 및 교육복지, 보건.안전 부문에서 30위로 바닥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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