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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 연계 및 서열화 금지,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11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총의 평가대안을 발표했다. 교총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대책위원회가 9일 2차 회의 끝에 정리한 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인사 연계를 삭제(연수 자료로 활용 명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서열화를 막도록 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정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원평가는 인사 연계나 서열화를 하기에는 평가영역,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자 등이 너무 미흡해 공정성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또 하나의 승진도구로 전락된다면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우수’ ‘미흡’ 교사를 일률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와 연구년을 획일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우수교사를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고, 또 이 평가도구, 방법으로 과연 우수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적용, 검토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6개월 장기연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수년간 보완해가며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안은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맞춤형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 평가(수업지도․생활지도 영역 18개 지표)를 예로 들면, 각 지표별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각자 맞춤연수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5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지만 연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맞춤형 연수에 대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 이전에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교원 확충,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잡무경감, 근평 단축 등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업무의 단위학교 자율권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평가관리기구 학교별 구성․운영,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에 대한 평가 참여자 범위(전수 또는 표집)와 평가시기․횟수, 질적․양적평가 병행 등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담당 부장교사 1인 배치(별도 TO 확보) △학생,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 병행 △만족도 조사 중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하위 일정 비율 제외 △학교급별, 규모별, 지역별, 계열별 다양한 평가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 내용 등 현장 의견을 수렴, 금주 중 평가대안을 확정해 교과부와 공식 정책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대안이 관철될 때까지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방문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학도의 배움과 도전, 열정을 겨루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가 12일과 20일 천안중앙청소년수련원 등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이번 학예경연대회는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력증진과 특기적성을 계발을 통해 방송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81년 시작, 올해로 스물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학력, 문예, 서예, 컴퓨터 활용 등 4개 부문에 대해 20일 6개 지역별 거점학교(서울 경동고·수원 수성고·강릉 제일고·천안중앙청소년수련원·광주청소년수련원·구미1대학)에서 개최된다. 12일에는 천안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음악과 회화 부문 대회가 열린다. 방송통신고는 현재 전국 40개 공립고에서 병설로 운영, 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컴퓨터를 가운데 두고 세 명을 한 팀으로 마주 앉은 여섯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야구 게임‘마구마구’에 몰두하고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키보드 자판을 누르고 있다. 방향조절과 기술전환에 따라 양쪽 손가락을 다 동원해도 바쁠 판에 손가락 하나만으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11대 0이라는 큰 차이로 게임에서 진 인천은광학교 5학년 정규영 군의 팀. 그러나 정군은 게임이 끝나자마자 “재밌다”는 한마디를 던졌다. 8~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대회에서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마구마구’, ‘피파’, ‘카트라이더’, ‘테트리스’ 등 온라인 게임 실력을 겨뤘다. 승부를 겨루는 대회지만 참가 학생이나 교사들은 승패 자체보다는 게임에서 얻는 재미와 성취감에 빠져 있었다. 신체적 장애로 외부에서 체육활동을 직접 할 수는 없는 학생들이지만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국내에서 7명밖에 없다는 근육 희귀병으로 고1의 나이에도 유치원생의 체형을 가져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안산 명혜학교 조호준 군도 온라인 속에서 안타를 쳐내며 예선전 첫 승리를 맞았다. 조 군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깐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파워포인트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겼다’를 외치는 아들을 밝게 쳐다봤다. 신현수 교사는 “신체적인 활동을 못하다보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게임에서 대리만족을 느껴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뤄 진행된 게임이 진행돼 주목받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는 통합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지적 장애학생과 한 팀으로 ‘마구마구’ 대회에 참가한 성남방송고 최관우 군은 그 학생을 가리키며 “얘 장애인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두 학생은 게임 시작 전에도 한 의자에 함께 앉아 마지막 전략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 달이 넘게 하루 9시간씩 함께 붙어 앉아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친구가 됐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겨루는 ‘테트리스’ 대회, 정신지체 학생이 참여하는 ‘구구단 레이싱’, 시각장애인 학생의 ‘피퍼’, 청각장애인의 ‘피파온라인’ 등이 열렸다. 대회장의 다른 편에서는 제 7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가 열려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등의 실력을 겨뤘다. 몸이 불편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고 수화로 대회 진행사항을 전달받는 불편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높았다. 국립특수교육원 이승훈 교육연구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겪는 정보격차나 접근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09 제주語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제주어 시화전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제주어말하기 대회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최윤희 남광초 학생과 김명철 제주중앙고 학생이 시화전 최우수상을, 북촌초가 제주어 말하기 단체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이창준 제주교총 회장은 “앞으로 제주어서예전, 제주어교육 세미나 등을 추가해 제주학생들을 위한 축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9월 전문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말 이뤄진 전문직 인사는 정실인사의 극치”라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가진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해괴한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임시회를 앞둔 분위기를 전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김 모 국장의 동급 전보, 특정인 기용을 위한 일부 교육장의 조기 교체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 국장의 경우 서울교위의장 4촌 매제인 것으로 알려져 발탁 배경에 대한 뒷말이 더한 실정이다. 서울교위의장은 최근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것인데, (학교로 나가라는) 내 말 듣겠냐”고 밝힌 바 있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시교육청 최고위 간부와 마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자숙할 것을 주문하는 윗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내 앞 길을 막느냐”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진 상태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부채(負債)를 신고하는 규정을 몰라 일어난 것이고, 윗분과의 언쟁은 (내가) 잘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계속돼온 특정지역 우대도 말썽이다. 본지는 8월31일자 보도에서 “부임 1년 된 교육장 4명 중 2명만 교체돼 형평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체된 2명은 강원과 충청 출신인데 반해, 그대로 남은 2명은 호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출신인 조학규 현 북부교육장은 “재임 1년 된 교육장은 6명(1명은 정년퇴임) 이었고, (비호남) 2명은 교체됐으며 3명이 유임됐다”며 “유임 3명중 엄밀히 따지만 호남은 나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장은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익명을 부탁한 한 교육위원은 “이번 시교육청 인사는 설명을 들을 필요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이제부터라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제대로 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09년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10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20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단체교섭 주체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항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에 향상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학교의 시설․재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며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해지통보 후 6개월 후인 7월 23일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나 5월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은 해지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연장하고 새로운 단협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왜 단협이 해지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적법한 단협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청내 교육국을 설치하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한 교육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교총은 7일 성명을 내고 “과거 교육이 일반자치에 통합 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린 바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을 마련해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도 교육국은 도교육청과 업무중복으로 효율성과 기능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관련 단체들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8일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5개반 3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관련,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도의회 본회의 통과일인 15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책반의 업무가 지역교육청별 동향파악과 자료 대응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학부모 서명, 국회의원, 도의원 면담, 기초단체장 방문 등의 활동이 논의됐으나 본청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교육청의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경력, 연수실적 영어수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인증 단계에 따라 최상위 수준의 인증을 받은 교사는 멘토 교사, 연수지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장기 해외 연수,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구체적인 인증 방법, 절차 등은 시도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영어 교사들이 우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해 영어 및 학습지도 능력을 분석하고서 개인별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영역별, 단계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의 현행 영어 심화연수(국내 5개월+국외 1개월)의 기간과 프로그램도 '국내 1개월+국외 5개월', '국내 6개월 또는 1년', '주말형+사이버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우수교사에게는 장기간 해외 현지 학교에서 실습하는 형태의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이달 말까지 인증제 추진 및 연수 개선안을 수립하도록 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개학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시내 281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직원 8명을 포함해 모두 735명의 환자(확진환자, 확진의심환자, 타미플루 처방자 등 포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213명은 완치됐지만 552명(교사 7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전날인 8일과 비교할 때 34개교, 139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집계(191개교ㆍ389명)와 비교할 때 환자 수는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학교급별 발생학교와 환자 수를 보면 유치원 11개교ㆍ16명, 초등학교 85개교ㆍ127명, 중학교 58개교ㆍ139명, 고등학교 124개교ㆍ447명, 특수학교 3개교ㆍ6명 등이다. 그러나 임시휴교(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지난 5일 집계된 10곳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교육청은 "누적 휴업학교는 29곳이지만 17곳은 휴업기간이 끝나고서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가 1~2명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교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4~5명의 환자가 있는데도 휴교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교중인 학교 중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A고로 2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신종플루 환자 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9일 현재까지 학원 21곳에서 24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중 11명이 완치되고 13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임시휴원에 들어간 학원도 5개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7월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환자가 증가하다가 특히 개학과 더불어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예비교사인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협의회(교대협)는 25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며, 사범대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내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대협은 교원정원 동결을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별 교육투쟁실천단 ‘참매실’을 모집했으며, 4일 교과부 집회에 이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천단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대협은 이들을 중심으로 25일 집회 등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황선명 교대협의장(한국교원대 4년)은 “MB정부가 교육적 가치를 배제한 채 경제적·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또 “25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응이 너무 늦다며 교대협 차원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교수님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고혁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사수급이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교원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는커녕 인턴 교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범대의 경우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 활동이 미비해 교원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내 대자보 및 신문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졸업을 앞둔 교·사대생은 모두 1만 7000여명.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교원정원마저 동결된다면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교원증원을 촉구했으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교수는 “지나친 교원 감축은 결국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우수교사 양성 시스템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도 최근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에서 '대입 상담 콜센터' 개소식을 열고 수험생들을 위한 무료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입 상담 콜센터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지만 기간에 따라 상담 시간, 내용 등이 달라진다.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콜센터에 현직 교사,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등 8명이 상주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험생들에게 전화로 실시간 상담을 해준다. 또 시도 교육청 대입 상담 교사단 348명과도 연계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월에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상담활동 외에 일선 교사 연수ㆍ지도, 상담 매뉴얼 개발, 각종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교협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학입학상담' 코너에 들어가 통화 가능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대교협 상담팀 또는 시도 교육청 상담 교사단과 연결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콜센터 대표번호(1600-1615)로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연말부터 맞춤형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무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u-러닝' 서비스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민간운영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습능력 개선과 주요 과목 학습, 특기 계발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 사업이다. 시는 14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16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선정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수준 진단, 국ㆍ영ㆍ수 등 주요과목과 실용영어ㆍ한자 등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u-러닝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주의력ㆍ집중력 장애를 가진 점을 감안,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능력 개선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ㆍ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영상ㆍ음악ㆍ미술 지도 등 창의력과 특기ㆍ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이 서비스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나우 스타트 2009' 사업과 연계,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학습 매니저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할 예정이다.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u-러닝 서비스는 학습장애 개선, 창의력ㆍ특기 계발 등 기존의 온라인 학습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10일 전국 대학에 신종플루 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입 수시 논술, 면접고사 등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는 9일부터 시작됐으며 19일부터는 학교별로 논술 및 면접 고사를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술고사를 치를 때는 신종플루 감염 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에 손 세척기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수시로 손을 닦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감염 학생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험 1~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감염 여부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도록 했다. 개별 수험생들에게 손 세정제를 지급하고 희망자에겐 마스크도 제공한다. 면접구술고사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므로 격리 시험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종플루에 걸린 학생이 면접을 볼 경우 면접위원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접위원 등 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최근 일주일간 발열 증세가 있었던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감염 학생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수가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열감지 카메라, 체온계 등을 이용해 발열 증세가 있는 수험생을 가려낸 뒤 의심 학생은 즉시 의료진의 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 올해 수시전형은 대학별로 12월16일까지 계속되며 194개 대학, 143개 전문대학이 각각 22만7천92명,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저지에 나섰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도내 교원단체들과 공대위를 구성하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본부, 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경기지회, 초등교장단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교육국을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교육이 일반 자치에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다"고 공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학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도 지난 7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교육국 신설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등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고자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선거기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고자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선거법상 기간제한(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따라서 제한 기간에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 장소가 해당 교육청의 관할 밖이라면 피해 복구 활동을 한 학생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할 안에 있다면 지급할 수 없다. 학생이 이재민 또는 피해자라면 제한 기간이라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을 대표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거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도 제한 기한과 상관없이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령이 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과 조직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혼란이 있다는 일선 교육청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인천 안산초,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반응 얻어- 인천안산초등학교(교장 오휘동)에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21세기 명품자녀 만들기’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바로 서야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자녀교육과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신청자 수는 90명으로 행복한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들의 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교육 및 청소년 상담의 전문 강사 박상화 소장(현 행복가정폭력상담센타 소장, 행복가족상담센타 소장)을 초청하여, 9/ 8(화) 1회-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9/15(화) 2회-애니어그램에 따른 자녀 양육, 9/22(화) 3회-애니어그램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 개선 , 9/29(화) 4회-부모의 분노조절 등 주 1회 한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모 김정숙(34)씨는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평소에 이런 자녀 교육에 관련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말했다. 오휘동 교장(61)은 “모든 부모님의 바램이 자녀들의 행복한 삶임을 생각할 때, 이번 연수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어린이들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권기종)는 9월 8일(화) 19:00 안양의 모 음식점에서 모교총장, 역대 동문회장, 서울 인천 경기지역 회장, 신임 사무국 임원 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동문회와 모교의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 모교에서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 여상인 학생처장 등 교수 4명, 조한보 원로교수가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경인교대총동문회는 21대 권기종 회장단을 출범시켜지난 9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를구성,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낸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9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28개(학교 54개교)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평균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ㆍ연금ㆍ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10% 미만 납부 학교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경신중, 정광고, 수피아여고, 세종고 등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이 대신 납부한 액수도 지난해 82억원으로 2006년 73억원, 2007년 7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부담비율도 2006년 19.3%, 2007년 18.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로 교장 등이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정광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액수만 8억여원에 달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 낸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인성고, 보문고, 동명고만 100% 납부했다. 장 위원은 "사립학교는 재단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과 신규 교사 임용 등에서 지도,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정부담금 미 전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교 학생이 교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행동에 여교사가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재차 어깨를 감싸는 등 교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학교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57%를 차지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움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ㅂ초 홍모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점심식사 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안전을 책임지고,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키 120㎝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인 이모 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전 정규수업시간에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 직전 이군이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다만 수영장의 수상안전과장 및 업체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진상 파악 및 법률 자문 등 상담에 응했으며,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판결 후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갖가지 오해와 억측으로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 위생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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