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도 지방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아 일선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내년도 총 교육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7조 7757억원으로 올 본예산 38조 2448억원보다 1.2%(4691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2.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에너지·산업과 더불어 유독 감액 편성된 분야가 됐다. 특히 지방교육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8248억원)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크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을 134조 6000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입금은 교부금의 1/4 수준)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잘라내야 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 영통)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어떻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교과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올해 2조 13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시도교육청이 내년에도 1조 7000억원의 빚을 낼 판”이라며 “현행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1.7%로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 간 업무협정 체결에 따라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교육이 실시되었다.체결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 중등 교육법 제 29조에 의한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에게 교과용 도서의 표기․ 표현에 대해 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장은 이에 응한다는 것이다. 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③은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기본법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국정도서 감수를 실시하여는데 그 대상 교과감수 적용은 초등 1/2학년 1학기 교과서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초등 1/2학년 2학기 교과서 였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감수 실시 예정이고, 중․고교 국정도서는 편찬기관 자체거 윤문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속에서 국정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09.9.28(월) 13:30 부터 18:00까지 국립국어원 강당(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어원 주최로 국정도서 편찬진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문 규범 주요 내용, 교과서 편찬진이 알아야 할 우리말 표현·표기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문 규범에 충실한 국정도서 편찬, 국정도서의 표현․표기의 정확성 제고, 국정도서 편찬진의 전문성 신장이다.참고로 현재 교과교과서 편찬하는 책임자가 소속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5, 6학년 국정도서 국어 서울교육대학교/도덕 서울교육대학교/사회 한국교원대학교/수학 서울교육대학교/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중학교 생활 외국어 생활 독일어 한국교원대학교/생활 프랑스어 인하대학교/생활 스페인어 배재대학교/생활 러시아어 충북대학교/생활 아랍어 부산외국어대학교 ❑고등학교 보통교과 안전과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고등학교 전문교과 농생명산업 서울대학교/공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상업정보 제주대학교/가사․실업 한국교원대학교/수산․해운 부경대학교/체육 한국체육대학교/외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런데 어문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강사진들이 알려주었다. 현직 교원들과 학생들도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여 바른 어문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경인교대 총동문회(회장 권기종)는 오는 10월 10일(토) 10:00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운동장에서 ‘제25회 총동문체육대회’를 갖는다. 이 날 대회에는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의 동문 300여명이 참가하여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 친목을 다진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경인교대동문재회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교대 6회, 16회, 16회 졸업생 200여명이 참석하여 모교 은사님을 모신 가운데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의 일환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2∼3개(가칭 국어Ⅰ∼Ⅲ) 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각과목은 수준별, 내용별로 1∼2단계 또는 1∼3단계로 구성되며 2002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된 현재의 국어 선택과목제가국어교육 특성과 잘 맞지 않아 새롭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돼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과정에서 과목 간 심한 선호도 격차가 문제 되고 있는데 문법과 화법은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의 과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배치할지 모르나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문법, 화법 등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정하길 바라는 뜻에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어 문법에 대한 선행학습과 일정한 수준의 지식없이 국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어와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은 필연적으로 국어문법 지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수 있다. 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없이는 모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국어 관련 학습이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비록 문법에 대한학생들의 선호도나, 선택비율이낮다고 하더라도 문법 교육의 중요성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개정 당사자들은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어 관련 전문 학자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국어 문법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문법 지식의 난해성,이론적 경직성, 비현실성 등 다양한요인이 문법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과흥미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문법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문법의 필요성,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문법 학습을 멀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법을 지도할 교사들의 자질, 지도요령, 자세 등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국어 문법 교과서의 배열, 구성, 조직, 설명등도 문법교육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어 문법은 매우 과학적, 체계적이며 통일된 원리,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필요한 학습 내용을 새롭게 잘 구성하고,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하면 학생들이신나게,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인 것이다. 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된 제문제가 새롭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어 과목 개정시 선호도 격차나, 선택비율보다는 '과목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 교육 최고 우선 순위가 '문법 교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어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등학교 국어 관련 선택과목이 2∼3개 영역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 연구단계에 있는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2∼3개(가칭 국어Ⅰ∼Ⅲ) 영역으로 묶는 것이다. 각 과목은 수준별, 내용별로 1∼2단계 또는 1∼3단계로 구성되며 종전 분절적이었던 선택과목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재구조화돼 배치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된 현재의 국어 선택과목제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워야 하는 국어교육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과 화법은 선택비율이 5% 안팎에 그칠 정도로 과목 간 심한 선호도 격차 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점이 '선택과 집중'에 있다 보니 국어 관련 선택과목도 많이 생겼었다. 그러나 학습의 위계성(균형 있는 학습)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부 의뢰를 받아 일선 학교 반응을 조사하며 개정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미래형 교육과정과 함께 연말께 확정해 공개하고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미래의 기술 명장(마이스터)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 처음 문을 여는 전국 21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12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입학전형은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학교별로 이뤄지며 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의료기기, 반도체, 항만물류, 항공, 뉴미디어콘텐츠,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 마이스터'를 선발한다.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곳도 있다.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군산기계공고 등은 정원의 100%를 전국 단위에서 뽑는다. 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며 전형요소는 교과성적, 인성, 심층면접,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이다. 교과성적은 특별전형은 30% 이하, 일반전형은 50% 이하로 반영하고, 인성 평가와 심층면접 등에서는 출석 및 봉사활동, 성장 가능성, 직업 적성 등을 본다. 특별전형에는 학교장 및 지역 추천자, 자격증 취득자, IT영재, 경시대회 입상자, 가업 승계자, 체육특기자를 위한 전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을 학교별로 정원의 10% 이상씩 반드시 뽑아야 한다.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면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모든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학생 부담 금액은 월 10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협약 기업체에 취업해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남자 졸업생은 취업하면 최대 4년 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또 입대시에는 관련 분야 특기병으로 근무하고 제대 후 다시 산업체로 복귀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학년도부터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길도 열린다. 교과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적인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소개, 전국 학교 현황, 학교별 전형방법 등은 마이스터고 홈페이지(www.meisterscho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6일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532편이 응모, 학생 30명, 학부모 20명 등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대구 경진초등학교 박은영 학생과 부산 백산초등학교 김태화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에듀넷(http://www.edunet.net) 및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발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태화 학부모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해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 점이 인정받았다. 교육학술정보원 양재명 사이버학습팀장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가정학습은 무료 온라인 맞춤 교육 서비스로, 지난 8월 현재 전국 학생 회원 수 312만명, 일일 이용자 5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집 식탁위에 소주병 하나가 있다. "아니 웬 소주병?" 누가 보면 우리집에 술꾼이 있는 줄 알겠다. 필자는 주량이 약하여 소주 몇 잔이면 끝이다. 체질에 잘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마시려고? 답이 나왔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가져온 것이다. "벌써 술을 배우다니? 저런!" 아내가 술의 근원을 캐묻는다. 아들의 대답이 걸작(?)이다.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한다.그 동급생은 어디서 났을까?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어송별회를 했다는 것이다.아들은 남은 소주를 얻은 것이라 한다. '아하! 요즘 학생들은 일찍부터 어른 흉내를 내는구나!' 필자의 심보가 발동하여 아들에게 묻는다. "그 병, 왜 가져왔니? 너도 한 잔 하지?" 아들이 말하길 어렸을 때 장난으로 술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 이후론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착한 우리 아들이 그럴리가 있나? 명색이 학생회장인데….' 속으로 다행이다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요즘 학생들의 음주문화를 엿볼 수 있다. 공원 산책을 하다보면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맥주 먹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업주는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판매 시 적발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들은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주인을 속이고 또 어느 주인은 청소년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체 그냥 판매를 하고...단속기관은 수수방관하고...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접하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 무엇이 문제인가? 알코올에 쉽게 빠지고 중독이 된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접하다 보면 알코올 사용이 고착화된다. 청소년기 성장에 문제를 가져오고 알코올 의존증에 뇌 손상까지 가져와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몇 년 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이 방영되지 않게 하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된 적이 있었다. 음주 장면도 마찬가지다. 매스컴에서 흡연과 음주를 미화하면 아니된다. 매스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담배와 주류 판매, 양식 있는 어른들이 막아야 한다.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여겨 바른 길로 인도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교과부는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다른 12명도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교과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를 받고 1개월여에 걸쳐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부터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난달 중순께 마쳤지만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 가운데 경기지역 15명을 제외한 74명에게 곧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월말로 미뤘고 월말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이런 소신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공개했을 때 예상되는 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면서 김 교육감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방교육공무원법 규정상 교육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직무유기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돌아간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하려면 소신을 꺾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8일 열리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책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정부용역 수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 상반기에 이미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위에 이어 2009년에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7년 5위, 2008년 3위, 2009년에는 4위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 2위, 2008년 8위, 2009년 5위를 차지해 교육 관련 기관 세 곳 모두 3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현실은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용역비를 많이 받는 단골기관은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하위기관들은 10억 원 수입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용역을 많이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상당수가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 수업시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예비지정 5곳 포함)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사업 발표 당시부터 과도한 입시과목 위주의 수업 편성이 우려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수학으로, 배제, 숭문, 신일고 등 13개 학교가 수업시간을 주당 2∼8시간 늘리기로 했고, 영어과목 역시 동성, 한대부고 등 9개 학교가 주당 1∼12시간가량 수업시수를 늘렸다. 일부 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영어인증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등을 가르치거나 공인인증 영어시험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수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성, 동성, 보인 등 8개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을 2시간에서 많게는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고, 일부 학교는 도덕, 기술, 가정 등 다른 과목 수업시수도 줄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권 의원은 "자율고의 '자율'이 교과의 다양성이 아니라 입시의 획일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시학원화된 자율고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들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ㆍ경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동한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74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장 장식환)는 6일 교육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위원 9명은 내년 월 150만원의 의정비와 212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위는 작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2008~2010년 3년 연속 동일 액수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식환 대구교육위 의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가족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방침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정책 문제점은 통폐합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며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공교육 신뢰 확보, 교육·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신뢰 확보 방안으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현장 확산,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개발 지원,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 등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영어교육 질제고 및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EBS 수능강의 활용률 확대 및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확대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교육복지 확대도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TOEIC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 의존도를 완화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 시험은 능력수준에 따라 1~3등급까지 3개 등급으로 개발된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고, 시험의 공신력 인정 여부·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교과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우리나라 학생 수는 1162만3052명이고, 교원은 52만7489명이다. 교육전문직은 모두 4297명이다. 교과부에 63명, 직속기관에 71명, 국립학교에 15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41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이 서류·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석·박사과정 종합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이 해외 학자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WCU 사업은 2008~2012년 총 8천250억원을 들여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가발전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입한 학자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고 유치 비용도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다. 각 분야 검증평가 교수진과 함께 국내 대학이 초청한 해외 학자 345명 중 자료가 확보된 331명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니 노벨상 수상자, 영·미 학술원 회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97명(2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와 연구비, 지원비 등을 합쳐 지급이 결정된 318명의 연간 유치 비용은 651억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고 3억원 이상이 11.3%, 2억원 이상은 47.9%였다. 구체적으로는 ▲5억~5억5천만원 1명 ▲4억5천만~5억원 3명 ▲4억~4억5천만원 11명 ▲3억5천만~4억원 3명 ▲3억~3억5천만원 20명 ▲2억5천만~3억원 57명 ▲2억~2억5천만원 64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세계 수준의 학자 97명을 초빙하는 데 든 비용은 187억원으로, 나머지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국내 학자를 활용해도 충분해 예산을 낭비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무리한 해외 학자 초빙으로 말미암은 '몸값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대학이 초빙하려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1천억원을 요구했고 직원을 동원해 해외 학자 가족을 데리고 국내 곳곳을 관광시켜주는 대학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345명의 해외 학자 중 영구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는 41명(11.9%)에 그쳤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제외한 해외 석학은 2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상자 33명 중 15명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대 H교수는 연간 4박5일 체류 일정이 전부로, 이 기간 공동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다른 상당수 교수도 정규 강의 없이 고작 특강을 몇 차례 하는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S대 A교수는 국내 교수 채용 때 B교수에 밀려 탈락했으나 WCU 사업의 해외 학자로 이 대학에 다시 초빙돼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시행 초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인원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43개대 중 23개대는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며 "입학사정관도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0~30대가 64.7%, 비정규직이 78%였으며 회사원, 작가 등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 출신도 57.8%나 됐다"며 '비전문성'을 우려했다. 그는 "한 대학에서는 1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균 661명의 수험생 서류를 심사했는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은 보석감별사가 아닌 '병아리 감별사'다"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나타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의 실태를 다룬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강남의 논술학원 20개 중 절반이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 늘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기간 입학사정관을 마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그 학원에 학생이 많이 몰릴 텐데 이는 큰 문제다.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전문 입시학원,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고를 외고답게 키우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답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철우 교육위원이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관리소홀과 함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와 자체 분석자료를공개하며안병만 교과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인천지역 초등학생 흡연율이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금연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12%)에 달했다. 한 반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62명(24%)이 1∼2명, 138명(6%)이 3∼4명, 35명(1%)이 5∼6명 이라고 답했다.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8천637명의 학생 중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 인천 A중의 경우 한 반에 7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19%에 달해 청소년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초등생 응답자의 11%와 중학생의 27%는 친구들로부터 흡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초등생의 75%, 중학생의 76%는 친구들의 흡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교 6학년생의 60%, 중학교 1학년생의 4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27%에 그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건교과가 신설되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나 연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역에 학생금연활동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둬 금연패치 부착, 금연침 시술 같은 의료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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