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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주로 많았는데 방문국가는 주로 아시아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외국인 접촉하였으며 해외교류의 경우도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정보자료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귀국 학생이 초등학생만 하여도 9,676명이다. 이 숫자는 2000년 4,010명, 2001년 4,942명, 2002년 5,351명, 2003년 7,471명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셋째, 어학연수이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 비율은 2007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0.4%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 기타 광역시 0.4%, 중소도시 0.5%, 읍면 0.2%이다. 또 이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참여비용은 4천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경험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은 2006년 1만1489명(62.4%)에서 2007년 1만7576명(73.5%)으로 늘었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 영향으로 1만4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교육ㆍ안전ㆍ환경) 결과에 의하면30세 이상 학부모 48.3%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희망했다. 대학교(48.7%) 때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14.8%) 고등학교(14.7%) 초등학교(12.3%) 등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상당했다. 유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 36.4%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4명 중 1명 꼴(23.7%)이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16.6%) ‘외국어 습득이 용이해서’(13.1%) ‘외국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6.1%)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3.9%)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으로 글러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기유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외국에서의 공부와 복귀후 국내에서의 공부라는 학생의 2중부담의문제, 어릴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교육제도가 마음에 안들고, 국내에서 공부시키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국내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이를 줄이는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기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줄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확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외국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어 학습경험이나 기회가 불리하고 참여여건이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와 같이 원어민 영어학습캠프등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미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속에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법무부가 작년 1-5월에 4천549명의 아동 및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동안 직간접적으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문제에 대한 노출은 폭력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비롯해 폭력사건 목격, 친척이나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의 인지,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위협에 관해 들은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 사이에 한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6%는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및 성기노출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지난 한해 사이에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57%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지난 한해사이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며, 받아들일수 없을 정도"라면서 "폭력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해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홀더 장관은 7일 안 던칸 교육부장관과 함께 한달전 고등학교 학생이 폭력사건으로 숨지고, 이 모습이 비디오에 녹화된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를 방문, 지역 관리 및 학부모등과 청소년 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실패한 방안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에듀파인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 직무기준을 마련해 교사가 할 일과 행정요원이 할 일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서상기(한나라당·대구북구을) 의원은 전국 “8206개 공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24만 8천원에 달해 젊은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의 경우에는 월 9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강남의 경우 월 148만원이 넘어 대학보다 비싸다”며 “이들 학원에 대한 질 관리와 정보공시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화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한나라당·부천원미갑) 의원도 “만3~5세에 대한 유아학교 체제를 단계적이지만 전격 도입하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만3세~취학 전 아동은 교과부로 일원화 하고 무상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수교감의 업무량을 볼 때, 수업까지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복수교감을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추진관은 6일 국감에서 권영진(한나라당·서울노원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수교감을 폐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방문단은 이날 교(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도 거듭 요구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감으로 승진해도 보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위상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상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지부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근평 기간 10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12월 안에는 반드시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중 우수성적 2, 3년치 반영하는 1안과 △근평 기간 3년 반영(2안) 안을 교과부에 제시한 상태다. 근평 기간이 10년이나 되면서 교사 간 승진경쟁이 과열될 뿐만 아니라 일반직(5급:3년, 6·7급:2년)에 비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성희 추진관은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교(원)감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평 기간 단축은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니 맡겨달라”며 “올해 중에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최근 중등교사 정교사(2급) ‘교사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애매한 규정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직개방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방문단은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큰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칙을 개정해 2,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조항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권역별로 의무적으로 설립해 안전한 식재료를 검수, 구입해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추진관은 “급식문제에 있어 교총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입법예고 중인 중등교사자격에 대해서도 교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언급하겠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글 창제이다. 한글은 5천 역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이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탕이 되었다. 역사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중국 문자를 아니면 영어로 말하고 알파벳을 쓰는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 문자만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늘 뒤처지고 빈곤의 그늘에서 허덕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문자는 우리 민족에게 힘이 된다. 쉽고 편한 문자사용으로 교육이 수월했고, 그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살아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98.3%가 문해자(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며, 1.7%가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조사(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한 1995~2005년 선진국 평균 98.6%에 근접한 것으로 중진국 평균 90.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한글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한글 박물관 자료에 의하면 국제 학계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60년 미국 하바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판된 라이샤워(E. O. Reischauer)와 페어뱅크(J. K. Fairbank)의 공저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에서 라이샤워는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Frits Vos) 교수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고 감탄했다.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J. D. McCawley)도 한글이 조음 음성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며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 우수함을 인정했다. 영국 리스 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교수는 한글은 ‘ㄷ-ㅌ-ㄸ’처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음소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사세(Werner Sasse) 교수는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했다. 일본 레이타구 대학의 우메다(Hiroyuki Umeda) 교수도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음소 문자이며 로마자보다 진일보한 자질문자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자체계라고 말했다. 미국의 맥콜리 교수는 매해 한글날이면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메릴랜드 대학교의 램지(R. Ramsey) 교수는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과 함께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한글 붓글씨를 써서 전시회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찬사도 주목할 만하다. 지리학자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1994년 6월 ‘디스커버 15권 6호’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글자는 한 눈에 구별되며 모음은 점과 수직선, 수평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정확히 본뜬 기하학적 기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운만 기억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에게 ‘대지’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펄벅도 한글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한글이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이지만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언어 음성이라도 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드 다빈치라며 극찬했다. 미국 교육행정관 홀트(Danial Holt)는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음성을 표기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에 ‘세종대왕상(킹 세종 프라이스)’을 만들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 상을 주고 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세계 언어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말해주는 사례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어 인구가 7,500만 명에 달해 세계 12위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한국어 열풍이 집계에 포함된 결과다. 국내 학계는 한국어 인구가 실제로는 세계 10위권이라고 보기도 한다. 유엔의 2007년 언어 영향력 평가에선 한국어가 9위에 올랐다. 급기야 2009년에는 한글이 수출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 찌아찌아족은 고유의 말이 있지만 글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 이번 일은 문자만 빌려간 사례로 미미한 사건이자만 앞으로 계속해서 찌아찌아족 같은 사례가 탄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만이 아니다. 어느 외국인이 말한 것처럼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는 가고,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어야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래 문화의 시대에 민족의 독자적 가치가 더욱 빛나고 인류사에 주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의 역할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심는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국어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늘 세계적으로 우수한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말과 글을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게 서구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장처럼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면 교육지원국이라하면 되지 교육국을 고집하는지 우리는 도지사와 도의원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교육국 문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김 지사가 당사자”라며 “숨어있지 말고 국감에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야당의견에 합세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 민간기업 경제연구소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운찬 총리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에서 정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이런 총리를 두고 국정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총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총리가 국립대 교수였기 때문에 교과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황우여 의원은 “증인채택문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풀면 되고, 증인이 출석치 않으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와 김 지사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각 상임위에는 고유업무가 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국회법에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무위와 행안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김세연, 조전혁 의원은 “총리문제는 서울대 감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현장에 시간을 내서 온 것인 만큼 이 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전 국감은 11시 50분 경 안민석 민주당 간사의 정회요구로 중단됐으며, 12시 30분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간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결국 5시 경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종료를 선언하고 국감장을 E났다. 이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야당의원들을 성토하며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다 오후 8시 경 이종걸 위원장의 재개선언으로 국감이 진행돼 권영진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마쳤다. 안 간사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국감에 맞지 않는 정 총리나 김 지사 증인채택 건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국 김상곤 교육감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립학교 열풍으로 독일의 학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1992년 이래 사립학교가 50% 증가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2008년엔 사립학교 수가 5000개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매주 2, 3개의 사립학교가 신설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러한 속도도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엔 열 세 명 중 한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함부르크 교육학과 페터 슈트룩 교수는 “공립학교 입학희망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 사립학교 입학희망자의 수는 정원의 5배나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주체들은 예전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학부형이다. 자녀 때문에 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다. 수많은 학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실례로 2007년 독일의 중소도시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초등학교가 14년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 밝혀져 독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인가 학교였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문서를 조작해서 상위학교에 진학했다. 이러한 예에서 미루어 보건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르는 공립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선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설립의 기준은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독일 기본법 7조에 의하면 사립초등학교는 종교재단에 속하거나 특별한 교육 콘셉트를 갖춰야 한다. 또 각 사립학교는 각 주정부 교육부의 관할이다. 그냥 공립학교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교과과정과 교육목표는 각 주정부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까지는 설립 후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 재정적 지원은 전체 비용 중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나머지 비용은 등록금, 재단의 스폰서 등으로 충당한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월등히 나을까? 교육학자 군델 쉼머와 만프레드 바이스의 ‘교육경제와 학교 교육의 질’ 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선 독일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 대신 연구결과는 사립학교 환경이 더 낫다고 보고한다. 특히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 또 급식, 스포츠,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공립학교보다 더 다양하고 좋다. 교사들도 더 교육 열기가 높고, 학급의 규모도 작다. 사립학교의 또 다른 장점은 학부형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들은 영재 학교, 장애아동 교육 학교, 예체능에 중점을 둔 학교 등 공립학교에 비해 저마다 특색을 갖고 있다. 한편 부유층만 사립학교엔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사실 대부분 사립학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한 달에 80~100유로 정도다. 각자가 내는 사립학교 수업료는 학부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빈곤층 출신 학생들은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교육 수준이 낮은 학부형들은 보통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는 경우가 드물다. 독일의 사립학교는 대부분 개신교나 가톨릭 재단에 속하지만 발도르프학교, 몬테소리학교 등 대안학교도 많다. 또 최근에는 수익성을 목표로 한 상업성 사립학교도 성업 중이다. 2007년에 문을 연 포름(Phorm)학교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월등이 비싸다. 그런데도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섰다. 수업이 영어와 독일어 두 언어로 진행되고, 교사들 상당수가 영어권 국가 출신이다. 포름 학교는 10년 안에 독일에서 40개 학교를 개교하고, 교육명품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사실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학교 체계, 학생 유치 등 여러 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관계를 통해 공립학교가 오히려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 한다고 역설한다. 교육학자 페터 슈트룩은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의 교육방식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독일 사립학교 연합 의장 미하엘 뷔흘러는 “모든 학교는 각 학생의 개인적 성향과 재능을 발견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학부형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독일에는 사립학교 설립 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월 영국의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선단체감독원(Charity Commission)의 원장 수지 레더(Suzi Leather)가 “적절한 공익을 베풀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공표를 했다. 이와 함께 발화된 ’사립학교 공익 논쟁’이 최근까지 그 파장의 높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사학단체에서는 ’법정 투쟁 불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자선단체감독원의 의도는 간단히 말하면 “장학금을 좀 더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대응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 사립학교들은 ‘존폐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여유있는 사립학교’들이 공조체제를 구성, 대 정부 반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 수의 7%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나 켐브리지 대학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문 진학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사학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조원, 자선단체로서 면제되는 영업세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50여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연간 800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대학 입시 평가 시험, A level 시험의 상위 A, B, 2등급, 절반의 학생을 우리가 만들어 인재를 양성해 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선단체라는 이름으로 연간 2조원의 면세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내어 놓는 것이라곤 쥐꼬리만큼 내어 놓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감정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회적 공익’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해 집단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셈이다. 이러한 논쟁의 불씨는 400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사학들의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자선단체법’은 1640년에 만들어진다.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당시의 ‘공익’이란 개념과 국민 선거로 국가 수장을 뽑는 현대 사회에서의 ‘공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 초기의 자선 단체법은 ‘빈곤과 장애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환경 단체, 동물 보호단체 등과 같이 ’사람‘ 이 외의 영역으로 ’자선‘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자선단체법이 2006년 개정됐고(Charities Act 2006) 2008년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 2006년 개정에서도 여전히 ‘공익’의 정의(definition)를 분명히 하지 못한 채 “공익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공익이라는 것의 정의만 상술해 문서화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학이나, 정부, 법무부, 법원 그 누구도 이 ‘정의의 명문화’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만약 건드리기 시작하면 400년 동안 광범위하게 확대되어버린 ‘자선’의 영역을 한정지어야하고, 각 영역별로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또한 무엇을 ‘공익’으로 정의해야 될지, 그것을 상술하여 문서화해야 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난감하기 때문이다. 또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을 바탕으로 ‘과거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법원 쪽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공익의 기준’이 자세한 서술로 문서화 되어버리면 정부와 개인 사이의 분쟁이 분출될 것이고 법원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의 입장에서도, 정의가 ‘자세한 서술로 문서화’되어 버리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에,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더 좋은 셈이다. 타협을 미덕으로 여기는 영국사회는 ‘칼날’같은 규제를 만들기를 꺼려한다. 자선단체감사원에서 처음에는 ‘수입의 15% 정도를 내 놔라’하는 강수를 두었고, 사학에서는 ‘비현실적인 (unrealistic) 주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다고 자선단체 감사원은 ‘자격박탈’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초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선단체 감사원장 수지씨는 “(만족스런 공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선단체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기 보다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일부 교체를 제안하는 것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고 타협안의 운을 떼고 있다. 이제 공은 사학 쪽에 넘겨진 셈이다. 그렇다고 사립학교들이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고유한 권한인데, 순순히 내어 놓을리 만무하다. 사학 단체에서 ‘법적 투쟁’을 고수 할지, 아니면 어떤 절충안을 내어 놓을지, 현재 ‘흥미로운’ 진행형의 분쟁으로 남아있다.
지난 9월28~30일 태국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The 6th Educa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을 상호 확인하고 폐막했다.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7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교총은 김경윤 사무총장, 황규완 진주교대 교수, 이애자 서울 국제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은 “제5회 EI 아태지역회의 이후 중앙아시아의 교원단체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 아태지역의 결속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프레드 반 뤼벤 E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원단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민주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발히 노력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교총이 제출한 결의문 3개(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학생․교원의 건강수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19개의 결의문이 채택됐고 아태회의 개최주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다. 한편 3년간 위원장을 맡았던 일본교직원조합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이 재선임됐고 김경윤 사무총장(사진)이 전체위원(open seat)직에 선출됐다.
평생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구리 한강시민공원 등 구리시 일원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성인들의 꾸준한 자기 개발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재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에 참여할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를 봄마을, 여름마을, 가을마을, 겨울마을 등 4개 주제로 나눠 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전국청소년백일장, 오케스트라 공연, 경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구리국악제, 평생학습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에는 교과부 장관상 및 공동 주관 기관장상을 준다. 지난 7월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이순재씨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마장초등학교 과학부교사들이 주축이 된 과학교사연구모임(SCIENCE TOYS)이 주관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 10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2007년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2010년부터 3,4학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탐구’를 과학완구를 매개로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과학적 탐구 방법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호중학교 본관 3층에 설치 -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환경바이오과학관 공개 행사를 가졌다. 9월 28일부터 3일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10월 7일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개하였다. 다음 주부터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바이오관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측정’, ‘생명과 환경’의 3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책을 구하도록 꾸며져 있다. ‘신·재생에너지’ 코너에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를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의 8개 분야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바이오관은 이 중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과학기구를 소개하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오염측정’ 코너에서는 종합수질 측정세트를 중심으로 소음, 전자파, 자외선 측정기기를 비치하고 있다. 특히 환경바이오관 주변에 있는 서호천을 대상으로 DO(용존산소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여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음에 취약한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실제로 항공기의 이륙 시 소음을 측정하여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과 환경’ 코너는 생태계에 대한 공간이다. 생태계는 비생물적 구성요소와 생물적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생물적 구성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이 코너에는 광합성 실험기, 바다 동물 생태계, 민물 동물 생태계, 연못가의 생물, 도룡농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발육순서 액침, 현미 투영기가 전시되어 있다. 설계는 1학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총 공사비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 수원시청에서 3,500만원, 수원교육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학교 이승남 학교운영위원장은 “오늘 직접 와서 보니 전시내용이 알차고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관 교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우선 수원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개방,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초ㆍ중ㆍ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교사 512명을 상대로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5.4%가 '학생들 대화의 절반이 욕설ㆍ비속어라는 우려'에 대해 "동감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 절반(51.8%)은 학생들 대화에 섞인 욕설ㆍ비속어 사용 비율을 20∼50%로 봤고, 50∼70%라는 응답률도 19.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교사들 대부분인 92.4%는 과거와 비교해 요즘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했고 '사용빈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0.98%(5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인터넷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88%은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을 지목했고 다음으로는 '가정의 자녀지도 소홀'(8.8%), '학교의 학생지도 소홀'(1.8%) 순이었다.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 방법은 '수업 중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수시로 지도한다'(62.1%), '사례발견 시 지도한다'(36.3%) 등이었다. 특히 학생들의 바른말 교육을 위한 교육 당국의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 88.7%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기성세대라고 학창 시절에 욕설ㆍ비속어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성인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말을 많이 써 세대 간 대화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글날을 맞아 언어교육 실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서 2007년 이후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5.3%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황우여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에서 올 상반기 사이 징계를 받은 교원 201명 중 45.3%인 91명의 징계 이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7년 33명, 2008년 34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황 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아서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교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지적처럼 도교육청은 2007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교원을 경징계 처분했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원에 대해 2008년 정직 1개월에서 올해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2007년 정직 3개월이던 것을 올해는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완화했다. 한편, 2007년 이후 도내 교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교법 위반 외에 촌지 및 금품 수수 25명, 간병휴직 등 위반 24명, 교원단체 활동 위반 18명, 부적정한 업무 처리 14명 등 순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교육문제. 그러나 그 원인과 해결책 모두 지나친 교육열에 떠넘기는 데에 그치고 만다. 이에 한국교육학회장을 역임하고 평생을 교육학 연구에 매진했던 정범모 전 한림대 총장이 우리 교육의 고질화된 병폐에 대해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한 교육의 향방이 발간됐다. 저자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애꾸눈 원숭이 나라에서 두눈박이 원숭이가 주변의 놀림에 결국 눈 한쪽을 도려내는 우화에 비유하며 정상과 비정상이 도착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입시열풍을 비판하며 인재를 확보하는 정도(正道)는 적절한 교육에 의해 길러내는 것이지, 평가에 의해 골라 뽑는 것은 미개 사회의 특징이라고 꼬집는다. 학교 성적 우등생으로 뽑아 들이는 영재학교, 영재반의 영재는 시험선수일 뿐으로, 영재는 집단 교육만으로는 탄생하지 못한다고 제언한다. 이 책을 통해 교육과정의 구조나 지원구조, 교사론에서부터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인간관, 사회관, 지식관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경기 지역의 중등교사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경기 지역 교사의 여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35명 중 여성은 83.2%인 778명으로 전국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74.2%였다. 초등교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전체 1천44명 중 77.4%인 808명으로 전국 평균 73.1%보다 4.3% 가량 높았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549명(남 433.여 116)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사 임용 여초현상에 대해 교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교원의 90.4%가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인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3%에 달했다. 여성 교원들의 경우에도 77.6%가 인위적인 성비불균형 해소책 도입에 찬성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의 교육감이 30∼40%의 남성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조두순사건’이나 ‘은지사건’ 등 아동성폭력에 관한 일로 국민들 사이에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일로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신문에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온갖 상상하기조차 싫은 성범죄들이 부쩍 많이 오르내리는 듯하다. 이러한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곧잘 표현하는 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성어가 있다. 곧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의 출전인 '열자(列子)'를 살펴보니, “하나라 걸(桀) 임금, 은나라의 주(紂) 임금, 노나라 환공(桓公), 초나라 목왕(穆王)은 얼굴에 일곱 구멍이 있는 것이 모두 사람과 같지만 짐승의 마음을 지녔다.”고 하였다. 하의 걸 임금은 잔인하고 포학하였으며, 은의 주 임금은 주색에 빠져 살았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였다. 노 환공은 이복형인 은공(隱公)을 죽이고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초 목왕은 아버지인 성왕(成王)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았으니 나라가 잘될 리 없었다. 하나라와 은나라는 곧 멸망하였으며, 노나라와 초나라가 큰 혼란과 침체에 빠지게 된 것도 필연의 결과였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인면수심’이란 성어는 보통 인격이 비열하고 행위가 잔포함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도자의 짐승과도 같은 야수성과 야만성은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그러한 사람들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극도로 비뚤어진 욕망을 감행하는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도 이미 망조가 들거나 난세에 근접했다는 징표는 아닌지 하는 생각에 모골이 다 송연해진다. 비슷한 성어로는 ‘衣冠禽獸’(의관금수)가 있는데, 겉은 의관을 갖춰 입은 멀쩡한 사람이지만 속과 행동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짐승은 영원히 우리에 가두거나 깊은 산속에서만 살게 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교사들이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시간이 흘러 교사들의 성범죄가 잊혀지는듯했으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발생건수도 놀랍지만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수준도 논란거리다. 2006~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는 모두 124건이다. 성매매(알선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 5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보면 징역형은 8건(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교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고, 경고(63건)·주의(10건)·견책(9건)이 60%에 달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교원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는 32건이었으며 12건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직 8건과 경징계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충남의 한 초등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한 중학 교사는 견책 처분을, 학교 동료를 강제 입맞춤 등으로 성추행 한 교사도 견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감봉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행위의 경중을 넘어 학생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교원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교감·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여기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는 일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유치원·초등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2년에서 1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 교감과 유치원감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경력 기준도 각 19년에서 20년, 15년에서 16년으로 올라간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직의 역할 수행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일선 학교를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너무 어리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경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향후 교육경력 기준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등 교육전문직도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기준을 매년 1년씩 올려 현재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영어가 초등학교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전형 분야에 초등영어교육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은 교육일반, 과학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수련교육, 영양교육에 영어교육이 추가돼 7개 분야로 늘어났다. 이밖에 탄력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0개 전문대 88개 학과(모집정원 2천40명)에 대해 '2010학년도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신규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 인가를 받은 317개 학과를 합쳐 전국 84개 전문대 405개 학과(모집정원 9천829명)에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덕대, 원광보건대, 동아인재대, 거제대, 대구미래대, 문경대,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강릉영동대 등이 새로 이 과정을 설치했다.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유관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같은 계열의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준다.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수업을 듣되 전문대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따면 된다. 예컨대 전문대 치위생과를 나와 치위생 관련 기술자로 1년 이상 일하다 전문대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대 일본어통번역과 야간 과정에 입학해 무역업체에서 1년 이상 일본어 번역 업무를 병행하면서 전문대를 졸업한 뒤 전문대 일본어학과 전공심화과정을 들으면 학사학위를 주는 방식이다. 내년 새로 이 과정 설치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지난해 인가된 학과와 함께 내년 3월 입학할 신입생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 교과부는 매년 학과별 성과를 평가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운영 실태가 부실하면 개선 권고, 모집정원 감축, 과정 폐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간 전문대 졸업자 5만여명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4년제 대학 등으로 편입하는 상황에서 4년제 대학 및 방송통신대 편입, 학점은행제 등과 아울러 다양한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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