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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대책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학교 일제 휴업' 요구에 대해 당분간 현행대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신종플루와 관련, 현재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전면휴교 또는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위험단계를 높일 경우 학원이나 영세 음식점 등 서민 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능 고사장에는 신종플루와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추가시험을 보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의 경우 본고사는 추가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주일 정도면 병세가 호전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가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추가시험을 보는 게 쉽지 않아 추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 휴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어떤 식으로 휴업 문제에 대처하는지도 관심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신종플루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또는 일괄적인 학교 휴업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은 휴교나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고 지역이나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교토부의 경우 한 학급에 확진 학생이 15%를 넘거나 열이 38도 이상인 학생이 25% 이상이면 학급 전체가 쉬고(학급 폐쇄), 이런 이유로 2학급 이상이 문을 닫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쉬며(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되면 아예 휴교하게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7일 현재 교토부에서 학급 폐쇄를 결정한 건수는 103건, 학년 폐쇄는 40건, 휴교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도 특별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이 학교 및 지역과 협의해 휴업, 휴교를 결정한다. 중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휴교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한 학급에서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년에서 2개 이상 학급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학년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교할 수 있다. 그 외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휴교나 집단행사 자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감염학생을 개별 격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러시아 역시 휴교ㆍ휴업 없이 감염 또는 증상 의심 학생의 등교를 제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상황, 여건이 모두 달라 정부가 획일적인 휴업 기준을 만들거나 강제 휴업령을 내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도 시도별 상황에 맞게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일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의해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과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은 1, 2심에서 무이자로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차명계좌 관리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교육을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을 결정해 왔고, 교과부는 되도록이면 휴업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장 입장에서는 휴업 조치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교과부의 휴업자제 지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휴업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도 및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 정도, 일정기간 내 확산 속도, 학교 및 학원 밀집도 등에 따라 시도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학교당 몇 %의 학생이 감염된 경우 휴업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도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휴업을 결정하되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휴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 학생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및 급식 대책을 마련하고 수업 결손에 따른 대책도 함께 내놓도록 했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단위의 공동휴업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이 주로 해당되는데,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내 학교장들에게 공동휴업을 명하거나 학교장들 간 합의에 따라 다 같이 일정 기간 수업을 쉴 수 있다. ◇ 실효성 있을까 = 하지만 이날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학교별로 이뤄져 온 신종플루 대응 지침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가장 논란이 됐던 '휴업'과 관련해서도 교과부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관할 교육청 등과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어 휴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의 휴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강제적인 전면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휴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치는 등교중지이며 휴업은 여전히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며 "학교의 규모, 위치, 환경 등도 모두 달라 정부에서 획일적인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퇴임하게 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난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교 간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 조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날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지침을 전달하고 시도 별로 31일까지 휴업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해 각 학교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311개로 전날(205개교)보다 크게 증가했다. 311개교 중 초등학교가 16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치원 46곳, 중학교 67곳, 고교 25곳, 기타 9곳 등이었다. 휴업 학교 수는 이달 13일 2곳에서 20일 18곳, 26일 97곳으로 급증했으며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내주 이후에는 휴업 학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대행체제 아래서도 기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이나, 공 교육감이 '폐지반대' 입장을 보여온 '외고 존폐논란'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도 교과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이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는 올해 서울에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자율고가 탄생하길 원했지만, 고교선택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공 교육감이 제동을 건 데다 학교들의 신청마저 저조해 올해 18곳(가지정 5곳 포함)을 지정하는데 그쳤다. 정부 방침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재 아래서 적지않은 자율고가 서울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사실상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작업' 등 그동안 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내온 교과부의 각종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물갈이성 인사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정기, 부정기 인사를 놓고 밀실인사니, 측근인사니 하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설수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쇄신성 인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점쳤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관련 인사를 마쳤고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업무는 학교별로 3인 이상의 교사가 토론이나 사전협의 없이 개인별로 20개 항목에 대해 각각 5점씩 채점하게 되어 있었고 참여 교사 각각 ‘미술 검인정 교과서 선정 위원으로서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선정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다’는 섬뜩한 서약서도 작성 제출했다. 선정 작업도 끝났기에 담당과목인 9개 출판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종합의견 및 추천의견 내용을 출판사 A~ I로 구분해 주식회사 (주)표시 유무, 출판사명 가나다순에 따라 간추려 적었다. 동료 교사도 언급했듯이 비교해 볼 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더라는 말 충분히 동감한다. 이미 모든 학교에서 선정을 마쳤다고 보고 본 리포터가 느낀 소감은 다분히 개인적 판단이며 짧은 기간에 제반 업무수행 틈틈이 바쁘게 처리한 결과라 완벽한 평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 출판사명을 드러내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1. 출판사별 장점이나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점 A-학습내용의 요약정리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어 자학자습에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B-사진, 삽화, 도표,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글씨도 읽기에 아주 적합한 크기이고, 뒤편에 사진 도표 등을 포함해 학습정리가 비교적 잘 제시되어 자학자습을 도우며, 색채 학습 등 단원별 학습에 필요한 필수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잘 제시 되었다. C-각 단원마다 기초, 공통,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회화, 조소, 디자인 등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제작 순서 등으로 알뜰히 구성하였다는 점, 단원별 ‘정리하기’를 두어 학생 스스로 핵심내용 복습을 용이하게 했으며, 세계문화유산, 비엔나레, 미술재료 등 다른 교과서에 없는 참고자료도 특색 있게 실어 유용할 것이다. D-‘내가 좋아하는 미술’, ‘전통의 길 찾아가기’, ‘바른 답 알찬풀이’ 등은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참신한 내용으로 창의성이 돋보이며 단원별 ‘평가하기’를 간략히 제시해 참고가 되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반면 학습내용을 재료에 따라 전개한 것은 참신한 시도이나 전통적 방식인 판화, 조소, 감상 등 영역별 지도방식의 수업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E-사진, 삽화, 도표자료 등이 정확 선명하며 신빙성 있는 최신자료라고 판단되며, ‘활동지’의 내용 체계가 잘 되어 있어 학생 나름대로 자학자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F-단원별 학습평가 문항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미술용어 찾기 및 미술작가 소개 등은 읽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 효과적이겠다. G-기본 개념, 원리, 법칙 이해와 사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고, 사진, 그림자료 등이 정확 선명하며 신빙성 있으나 과거 해묵은 자료가 더러 눈에 띈다는 느낌이다.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들기’, ‘퍼즐’ 등은 참신한 내용으로 응용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H-단원별 학습내용을 학년별로 등급화 하여 지도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평가하기’란을 따로 두어 교사와 학생이 학습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겠다. I-작품 도판사진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해 교수 학습에 많은 참고가 되며, 단원별 평가하기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출판사별 미흡하거나 불만스러운 점 A-사진, 도표 자료 등의 인쇄상태가 선명하나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또 표지, 속표지 및 내용 도판이 큰 것은 너무 크고 작은 것은 너무 작아 조화가 안 되고 학습평가 부분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교사의 지도에 불편이 있을 것이란 점. B-학습 목표가 다소 구체적,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단원 첫머리에 맛보기식 대형 사진을 넣어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알차다는 점. C-많은 작품도판을 게재하다보니 작품설명 글씨 크기가 작아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점. D-학습목표가 좀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점. E-사진 도판 규격이 경우에 따라 크거나 훨씬 작게 제시되어 활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또 학습내용 요약이 여러 군데 분산 정리되어 있어 단원별 학습에는 편리하나 학기별 시험 준비에 활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편할 것이란 점. F-겉표지, 속표지, 단원 첫머리 디자인이 너무 크거나 여백이 단조로워 엉성한 느낌이 들고, 대단원 목표는 구체적으로 진술되었으나 소단원 학습목표가 간단하고 형식적인 것, 내용 설명 글씨 크기는 적당하나 도판 설명내용이 미흡하여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G-단원별 학습목표가 아주 간단하게 제시된 점, 단원별 학습 요약정리가 부족하고 자학자습 내용이 매력을 주지 못해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 H-학습목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해 다소 미흡한 점, 사진 그림 도판의 경우 과거부터 보아 오던 오래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천연색 사진도판의 인쇄상태는 양호하나 다소 산뜻한 느낌이 부족한 점. I-학습목표가 간단하고 글씨 크기도 작아 읽기에 불편한 점, 학습지 내용은 제대로 갖추었지만 본문 및 부록으로 분산 수록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본문 내용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속표지, 단원 첫 페이지 디자인에 여백이 많아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있다. 문제점이나 보완점 앞으로 교과서 대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미술과의 경우 교과서가 너무 짐스럽겠다. 종전 4․6배판( 4·6판이라는 판형의 용어는, 가로 4치 2푼, 세로 6치 2푼의 크기 이하의 우수리를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4×6판으로 부르게 된 데서 유래- 백과사전.)의 책보다 훨씬 규격도 커지고 1, 2, 3 전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합본한데다 종전에 없던 학습지 부분이 판지로 추가되는 바람에 두께도 3~4배 이상 불어났다. 학생 개인이 가정에 옮겨갈 경우 무게가 대단할 것이며, 학교에서만 사용한다면 비실용적이 아닌가. 학습지는 개개인이 한 번 채색을 하거나 오려서 사용하면 다음해 다른 학생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반면에 책은 그대로 보존하고 일일이 복사해 활용한다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낙서나 분실, 훼손을 100% 예방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다. 어떤 출판사의 세계문화유산 단원은 더 추가되는 경우 그 내용을 어떻게 보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맺는 말 전시본 교과서 한 권 한 권을 비교해 가며 20항목에 대해 채점하고 종합해 그 중에서 우수한 책을 선정한다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출판사 합동 교과서 설명 발표회를 갖고 그 영상물을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교별로 충분한 의사 교환 과정을 거쳐 선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사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100% 민주적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힘든 여러 과정을 거쳐 좋은 교과서를 펴내려고 노력한 출판사와 모든 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모교 후배를 초청한 장순기 회장님이 운영하는 대전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 공장을 찾아서 지난 10월 28일은 덕진초등학교(교장 배남주)의 뜻깊은 체험학습 날이었습니다. 이미 예약된 에너지체험학습 행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본교 출신의 대선배님이 운영하는 큰 회사를 견학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의 공포가 몰아닥친 상황이라 전교생 나들이를 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고향과 모교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 지역의 학부모님과 덕진초등학교 전교생과 지역 발전에 힘쓰는 지역 인사들까지 한 자리에 초대한 아름다운 자리여서 날씨도 화창하게 좋았습니다. 그 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분이 자랑스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셨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국악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서 더욱 흥이 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랑스러운 선배님 앞에서 재주를 자랑할 생각을 하며 날마다 열심히 연습했지요. 장순기 회장님은 지난 해부터 이 지역 영암의 발전을 위해 모교인 덕진초등학교 사물놀이 팀을 위하여 좋은 악기를 구입에서부터 공연 복장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매달 어린이 신문 30부를 기부하여 모교의 후배들이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도록 후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장순기 회장의 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덕진달오름소리 팀의 난타와 사물놀이 공연 장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향이나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 남을 돕고 헌신하는 모습은 눈물어린 감동마저 안겨줍니다. 장순기 회장님은 1964년 군에 입대하여 임무 수행 중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4년여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상이용사들의 재활과 거주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2008년 6월 22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를 입고도 혼신의 노력과 의지로 본인의 자활은 물론 수많은 상이용사들의 생계수단을 책임지는 신생용사촌보훈복지회사를 탄탄하게 이끌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배인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군대를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은 안타까운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 분의 일생은 인간승리의 표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펜싱 선수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2004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체육회를 결성하여 중상이용사들의 재활체육은 물온 장애인올림픽 등에 국가대표 선수를 출전시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위선양에도 함쓴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남달랐습니다. 그 분은 장애로 인하여 자식을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 아동을 10명 이상 입양하여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고 있다는 주변의 찬사에는 더욱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내 자식도 제대로 기르지 못해 포기하는 가정, 자식과 함께 세상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분의 사랑은 한없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불우장애인복지단체나 보육원 위문, 고향 노인들을 위한 무료 관광과 경로잔치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책 속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바로 우리 고장 출신이며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분을 눈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분의 체취를 느끼며 이웃사랑을 몸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을 한 것입니다. 가장 교육적인 것은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상이용사를 직접 보았으니 그 분의 아픔을 통해서 호국 보훈의 정신을 배웠을 것입니다. 장애를 딛고 좌절하거나 슬퍼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인성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나의 성공이 나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없이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진 날개를 곧추 세워서 부단히 가지를 키우고 눈물과 한숨, 피와 땀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장순기 회장님은 진정 대한민국의 사표이고 덕진의 자랑이십니다. 덕진초등학교 전체 어린이들이 신종플루의 공포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찾아 대전까지 날아가 훌륭한 기업인으로, 사회사업의 표본으로, 고향을 지키는 어른의 품에서 보낸 하루는 인생 공부 그 자체였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살아갈 등불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들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 밝은 모습, 사랑하는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애쓰겠다는 다짐, 아이들 모두에게 안겨주시던 선물꾸러미에도 정성이 넘쳤답니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회가 초등교원 임용 인원 감소, 교대 통폐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회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대생 동맹 휴업을 야기한 교대관련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준 회장은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지 2주가 넘었다”며 “초등교사 임용 수를 갑자기 줄여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회장은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명, 15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교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접근하는데 교대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면 100% 임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대는 특수목적대인 만큼 최소한 80%이상의 임용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대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이 또한 교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교대에 전문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이 문제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국회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신규교원 임용 수를 늘리고 교육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교총이 앞장설 테니 교대교수협이나 교대협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니라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고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 장관이다. 휴업은 일선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강제적 성격을 띤 휴교는 단순 관리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을 행정관청이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는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인 점을 고려하면 22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98일을 채워야 한다.
10월 교정의 아침은 진한 국화향기와 어우러지는 아이들의 해 맑은 웃음소리로 시작된다.그러나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신종 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4000명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 수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주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집단 발병으로 휴반, 휴교에 들어가 학교가 늘고 있다. 신종 플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학생 환자가 급증한 데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기어이 학교·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고들 한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전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다음 달 중반 백신 접종을 한다 해도 면역력이 생기려면 8~10일이 더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학생은 등교나 학원 수강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외출을 삼가고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면서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종플루는 건강한 사람은 감기 정도 증상과 병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학교나 학원에 보내어 무리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가정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내 자녀도 위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의 발현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부모된 도리이자 국민된 도리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외출 후 손과 함께 코와 입 등을 철저히 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내 첫 신종 플루 환자였던 수녀가 위험 지역 여행 후 감기 증세가 있자 마스크를 쓰고 독방에서 지내는 등 개인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집단 내 추가 발병을 막았던 사례를 우리 모두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식’의 교육과 진학에 국한된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교육자치제도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통합·흡수되든,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바뀌든 상관하지 않는다. 교육감을 직접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방관적인 태도다. 20여년 경력의 초등 교사인 아내에게 필자가 문제 하나를 냈다. [문제]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首長)의 공식 직책은? ①경기도교육장 ②경기도교육청장 ③경기도교육청교육감 ④경기도교육감 아내는 ③이라고 답한다. 틀렸다. 정답은 ④. 원인을 분석하니 초등학교 업무 처리에 있어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모임에서 정년퇴직한 모 교육장은 말한다. 자기가 주로 만나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인데 ‘교육감과 교육장’ 직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는 한술 더 떠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퇴직한 친구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란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의 교직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교육국 아래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어 평생교육, 대학 유치, 인적자원 개발, 학교교육지원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데 교육자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을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를 대상으로 법정 대응에 들어가 있다. 두 기관과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조례 정지 가처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규칙 공포를 서두르며 11월 2일 ‘교육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교육국을 본청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교육국 논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성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진흙탕 속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처음엔 논리적으로 공방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치적,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감정 싸움이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와 일선학교는 혼란에 빠져있다. 두 기관장은 타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 단위 기관의 수장답게 성숙된 자세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열었으면 한다. 국민 혈세를 써가며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교육국 설치에 관해 교육담당부서인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란이 되는 ‘교육국’ 명칭을 ‘교육협력국’이나 ‘교육지원국’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움이 아쉬운 것이다. 지금의 무모한 소모성 싸움 대신 상생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무관심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화합과 소통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이들 기관간의 싸움은 치졸, 경박해지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심지어 도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도정(道政)과 교육행정은 도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과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관심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도 논의의 장에 나오겠다는 표시를 했고 교총도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쟁점별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법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총 측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근무평정 문제' 등은 논의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나라당이 아직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될지,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지 등은 미지수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교원평가 취지를 바꾸거나 '근무평정 폐지' 등 다른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8일 신종플루 발생으로 휴업 학교 수가 205곳으로 전날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날 종일 긴급회의를 열거나 간부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각 지역의 신종플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역에서 회의를 연 것은 부교육감들이 KTX 등을 타고 올라와 회의를 한 뒤 곧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일괄 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등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은 일괄 휴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휴업이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더 높일 수도 있고 효과도 입증된 것이 아닌 만큼 학교장의 자율로 휴업을 결정하되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예방책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교육감은 "예방책과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게 (유연히) 대처하자는 얘기를 주로 나눴다"고 말했다. 다른 부교육감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나 전국 단위 휴업 등 일괄적으로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단계가 심각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각 교육청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교과부는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종플루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확실히 시행해 불안감을 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날 오전 의사, 초ㆍ중ㆍ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호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별 휴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안병만 장관과 이 차관이 각각 서울 남산초, 장충초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교과부는 이날 각종 회의에서 모인 대책과 아이디어를 정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중 휴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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