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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평가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교사는 학기당 두 번의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1년에 네 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교육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1년에 한번정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은 하되 수업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의 대상은 학생인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하고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일 뿐 교육이 변질될 수 있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공개수업이 연극무대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교육을 잘 모르거나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날 것이고 학생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가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수적으로 하여 교육이 더욱 잘되도록 하는 근거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하면 교육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도 수업 잘하는 교사에게 점수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 교장, 교감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못 믿으면 교육은 무너지고 만다. 교육이 평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를 위한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기 보다는 평가를 잘 받으려는 잔재주만 기르게 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상누각처럼 그 근본 바탕이 부실하여 인성이나 창의적인 마인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초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학문발전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교육이 부실한 것은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기보다 지나치게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면에 치우치고 내실보다는 보이기 위한 교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위에서 이상한 정책만 만들어 학교현장의 혼란만 초래하지 말고 단위학교에 모든 것은 맡기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2일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가운데 특히 언어와 외국어영역이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영역별로 고난도 문항이 고루 출제됐으며,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영향력은 여전히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수능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고, 주요 대학 중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는 곳이 있어 중ㆍ상위권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입시기관들은 내다봤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출제방향을 설명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수리영역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었다. 입시기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했다. EBS는 "언어의 경우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고, 특히 비문학(읽기)이 까다롭게 출제됐다. 지문별로 변별력을 높이려는 문항이 1개씩 출제돼 체감 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어렵고 모의평가 때보다는 쉬웠다"며 "수리가 쉬웠다고는 하나 상위권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결국 수리를 잘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 이석록 입시평가연구소장도 "외국어가 지난해보다 어려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며 "수리는 평균점수 자체가 낮은 과목이다 보니 표준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아 입시에서의 큰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응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일부 주요 대학의 경우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한 곳들이 있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학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수험생 1만5천여명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1등급 구분 원점수가 언어(93점)와 수리 가(89점), 나(92점)는 지난해보다 각각 1점, 6점, 13점 높아지고 외국어(93점)은 2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 구분 원점수는 언어 87점, 수리 가 80점, 수리 나 84점, 외국어 86점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문화 10번 문항의 지문에서 '야노마모'를 '야노마노'로 표기한 오타가 생겨 이례적으로 정정지를 추후 각 고사장에 내려보내 수험생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으나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능에는 작년보다 15%나 증가한 67만7천834명이 지원, 3만9천306명이 시험을 안 봐 5.81%의 결시율(1교시 기준)을 보였다. 이는 작년 결시율(4.95%)보다 0.8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결시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4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2천717명이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증상 판정을 받아 분리 시험실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치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10일 열린 사도대상 시상식에서 김하준 삼락회장은 “최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등 미풍양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원로교육자들이 전 국민적 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총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김 회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현재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녹색 나눔 운동의 하나로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며 “훌륭한 참스승의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가운데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4년 만에 상승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응시자를 집계한 결과 총 67만6천956명의 지원자 중 3만9천296명이 시험을 안 봐 5.8%의 결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교시 결시율 4.95%보다 0.85%포인트 높은 것이다. 수능 결시율은 2006학년도 6.52%, 2007학년도 6.23%, 2008학년도 5.91%, 2009학년도 4.95%로 최근 4년간 매년 감소해 왔다. 전국 응시자는 총 63만7천660명으로 응시율은 94.2%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1교시 시험에 응하지 않은 지원자가 전체(16만7천548명)의 4.5%인 7천622명으로 집계돼 작년(4.3%)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이처럼 결시율이 4년 만에 높아진 것은 각 대학이 수능성적을 보지 않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의한 수시모집 인원을 대폭 늘림에 따라 이미 합격해 정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고3생이 많은 데다 재수생 등이 원서를 냈다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응시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가원 김정호 수능연구관리본부장은 "사유까지 조사하지는 않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다만 확진ㆍ의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분리시험실 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신종플루로 인해 결시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예년의 증감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2008학년도 결시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종플루 때문에 결시율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교육 부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2009 ASEAN-Korea Education Leaders’ forum)이 창설돼 첫 회의가 26~2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교원단체 및 교육부의 교육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해 대주제 ‘한·아세안 교원의 우정과 협력의 강화’와 부주제 ‘우수인력의 교직유치와 현직교원의 연수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럼 창설은 한국교총과 아세안교원협의회(ACT) 의장단체인 태국교원심의회가 중심이 됐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았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 교류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교총과 태국교원심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26일 사전회의 및 만찬에 이어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회식이 열리며, 참석자들은 자국의 교육시스템 및 교원양성·연수·인사관리·교원의 전문성 등 교원교육에 대한 소개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28일엔 향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폐회식을 갖는다. 이외에도 한국의 교육기관 및 문화탐방 등이 계획돼 있다. 교총 관계자는 “각국 교육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아세안의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장과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친 서울미아초(교장 강성희)가 40개의 다양한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미아초는 본관 공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본관 1․2층을 개축하고 이듬해 본관 3․4층을 증축하는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동안 가건물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해야 했던 80여명의 교원들과 1400여명의 학생들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교실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 지은 본관에는 현대화된 도서실과 과학실, 컴퓨터실, 영어전용교실, 피아노 교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신설된 공간에서는 40개의 방과후학교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과 관련 수업은 물론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피아노교실에서는 클래식피아노와 재즈피아노를 병행해 교습이 이뤄지고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드럼 등 다양한 악기 수업을 하고 있다. 수학전용교실을 마련해 방과후 수학교실에 활용하고 2명의 원어민 교사가 학생 수준에 따라 학급을 나눠 원어민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말 다섯 마리를 매주 데려와 운동장에서 승마교실을 열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 발달에도 힘쓰고 있다. 강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교실,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책임과 열정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져 교장 임용에 경쟁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자율학교 대상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와는 별도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초빙형)가 내년부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된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재임기간(4년) 중 전직, 전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그간 초빙형 교장이 종종 여건이 좋은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시,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것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초빙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한 반면, 교장공모제는 여건이 좋은 대도시 학교도 학운위 등의 요청에 따라 교장을 공모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건 좋은 일반학교도 공모가 가능하고, 교장자격자도 더 늘어나면 향후 교장임용에 경쟁구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초빙형은 일반학교의 10%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 제도 하에서 승진을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학교 공모교장은 초빙교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차까지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에서 초빙형 교장은 225명으로 전체 1만 1100여개 유초중고 학교의 2.05%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장 자격자를 계속 확대 배출해 승진 적체로 인한 일선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제기될 경우, 교과부가 공모 비율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신정기 실장은 “교장연수 대상자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시도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학교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다보니 포털사이트마다 그 시간의 주요 기사거리만 모아 소개하는 란이 있다. 당연히 가장 눈길을 끄는 메인 화면의 중앙에서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클릭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유혹한다. 며칠 전,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못 볼 것을 봤다. 그날 내 눈에 들어온 게 '못가르치는 교사 쫓겨난다'였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목을 클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에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는 내용이었다. '쫓겨나다'를 네이버 국어사전은 '어떤 장소나 직위에서 내쫓김을 당하다.'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쫓김'은 무엇인가? 물론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밖으로 몰아내다.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다.'이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원 등을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쫓겨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그나마 낚시에 엮여 기사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내용을 아니 다행이다. 제목만 읽고 '못가르치는 교사 쫓겨난다'며 교사들을 우습게 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교육과 교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쫓겨난다'는 말까지 동원하며 기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말과 글 잘못 사용하면 남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든다. 세종임금이 눈병까지 앓으며 만든 한글 잘 사용해야 한다. 흠집만 내려하지 말자. 언론이 앞장서면 '교육바로세우기' 훨씬 쉬워진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용고사 응시 후 합격을 하면 공립학교에 임용을 받게 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서 학교별로 실시하는 공채 전형에 응시해 합격을 하면 근무를 하게 되는 방법이다. 사립학교는 대개 연말에 공채를 하니 이때를 이용해서 교직에 발을 디디는 경우도 많다. 올해도 공립학교 임용고사는 2009년 11월 8일 필기시험이 있었고, 12월 4일 1차 발표, 2010년 1월 8일 2차 발표, 2010년 2월 2일에 최종 발표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채용 공고가 나고 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금년에는 접수 기간이 12월 9일 등으로 임용고사 1차 발표 후로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사립학교에서 공채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전형료를 30,0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10여명 채용에 100명이 넘게 응시하는 상황에서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사립학교도 공채 업무 경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는 학교 법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비록 30,000원이라는 적은 액수이지만, 전형에 참여하는 교사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분도 상쾌하지 않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임용고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전형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공채는 일종의 취업인데 돈을 받고 원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 임용고사에 응시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원서를 여러 지역에 제출한 사람이 많다. 임용고사 응시료가 25,000원이지만, 이미 경비 지출이 많았다. 또, 원서 준비를 위해 사진,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등 적지 않은 경비가 지출된 상태다. 게다가 사립학교에 응모할 경우도 학교마다 원서를 낼 것으로 보여 역시 경비 부담이 많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사립중고등학교 모임은 교사, 기간제및 강사 채용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등록자 명단을 수록한 책자를 작성한다며 20,000원의 원서료를 받고 있다. 교사 채용에 대한 기대도 희박하고, 겨우 두 달 혹은 여섯 달 기간제 교사를 하겠다고 이런 비용을 내는 것이 굴욕감이 느껴진다. 더욱 이 기간은 임용고사 발표가 나기도 전에 등록하도록 해서 그 행정의 의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사립학교 공개 채용 시 전형료를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학교 예산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오히려 훌륭한 선생님을 뽑기 위한 것이라면, 교사의 수업 시연에 대한 수당도 검토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 전형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성의가 없는 자세다. 또 당사자은 혹시나 하고 여기 저기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매번 전형료까지 내고 다니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수원시 우만초교는 맞벌이 부부 및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보살핌이 부족하여 교과학습 및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의 학습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교직원이 참가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실천사례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10월 19일 1학년 교사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21일 2학년, 23일 3학년, 26일 4학년, 28일 5학년, 30일 6학년 교사들이 6차례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나만의 좋은 방법을 서로 나눔으로써 유익한 정보 공유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28일에는 안성수덕원을 찾아 기초학력 신장 세미나를 실시하여 좀 더 진지하고 실제적인 학력향상 방법을 토의하였다. 기초부진 원인 진단, 사랑과 칭찬으로 자신감 키우기, 반복 학습, 보충학습 지도의 구체적 지도 사례로 기초학습 부진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었다. 아동과 아침에 눈맞춤 인사하기, 심부름 성공 기회 주기,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도와주기, 칭찬쿠폰 주기, 손톱 깎아주며 마음의 대화하기, 독서를 통한 아동의 마음 읽기, 퀴즈를 통한 수학능력 신장, 상담을 통한 마음 열기 등 선생님들마다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고 한 가지라도 담임하고 있는 반에 적용하려는 열의를 담은 긍정적인 연수의 모습을 보였다. 우만초교 김원자 교장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 몰랐다. 선생님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지도 방법 소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대회는 동료장학연수의 성공적 사례다."라고 격려하였다. 또한 본교의 정애경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기초학력 부진 아동의 지도는 사랑과 관심이 바탕이 되고 학생의 부진 원인을 파악한 후 지도함이 중요함을 되새긴 유익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기사 제공(우만초교 교사 윤명숙)
“독일은 70세, 미국은 아예 정년 없애 정년 환원이 아니라 70세로 연장해야” “지금까지 14번에 걸쳐 입시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2006년 2월 정년퇴임한 조창섭 교수가 지난해 6월 단국대학교에 초빙돼 교육대학원장과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10일 오전 단국대 죽전 캠퍼스 교육대학원장실에서 최근 교육현안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맨 먼저 던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 붕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입시 자율화를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대학은 약학과가, 다른 대학은 농생명과학대, 또 다른 대학은 음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의 풍토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학 평준화도 이뤄지고 학교교육도 제자리를 찾아서 교과과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문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장기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질에 따라 능력을 개발해 산업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의식이 형성돼야 합니다. 이런 자를 우대할 때 학벌은 타파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돼 과열 입시경쟁은 사라질 것이고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이 학교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계발 영역이 무한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에서 단순히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식 학습에 매달려 단순 암기 족집게 정답 맞추기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80세부터 참다운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독일은 5년 전에 이미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했고 미국의 경우는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평생 그 직업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세대가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년 환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세계 지식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화하는 지구촌 마을을 의미합니다. 외고 출신이 통역가만 돼야 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딴 나라 말을 즉시 우리말로 바꾸어 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지식이 자본이라 했습니다. 외고가 지금처럼 입시 준비 학교가 돼서는 안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합니다.”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는 그는 특수교사 과잉 배출에 대한 갈등을 걱정했다. “사범대 특수교육학과서는 특수교육대학원을 없애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 전공을 가진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독서 기술과 공부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0년대 독서 능력 개발법을 발표했고 2002~2004년에는 서울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시켰다. 인생관에 관해서 물었더니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계급투쟁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하면 오히려 지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며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전공지식에 대한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가운데 올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교시 언어영역은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고 올해 모의평가 때보다는 쉬웠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쉽고, 수리는 쉽게 출제했다"며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보다는 쉽게 출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는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써 까다로운 문제, 중간 문제, 평이한 문제를 고루 섞었으며 아주 새롭거나 특이한 문항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평이하게 문제를 풀도록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EBS 수능방송과의 연계 정도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고, 올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유웨이중앙 이만기 평가이사는 "작년과 비교하면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문항 자체가 심적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출제돼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려웠던 올 모의평가 때보다는 확실히 쉬웠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언어영역이 아주 어려웠던 6, 9월보다는 상당히 쉽고 아주 쉬웠던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워졌다.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에서 1~2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종필 동덕여고 국어교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 좀 어려웠으며 비문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 같다. 듣기, 쓰기, 문학 등은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능에는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58만8천839명)보다 15%(8만8천995명) 증가한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재학생은 53만2천436명, 졸업생은 14만5천398명이었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67만6천956명, 수리 가형 14만3천508명, 수리 나형 49만2천900명, 외국어(영어) 67만5천547명, 사회탐구 40만721명, 과학탐구 22만2천759명, 직업탐구 4만9천733명, 제2외국어ㆍ한문 13만5천24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발열체크가 이뤄졌고, 이 결과 총 2천821명의 수험생이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증상 판정을 받아 분리 시험실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치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1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점은 평가원에서 전산 처리하며 그 결과는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퇴직하는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또한 이 학부모는 다른 교사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생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교총에 접수되는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교육 주체간의 바람직한 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권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나 폭행 협박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이 마련돼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건 관련 언론 등 대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와 법률지원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전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안전망과 관련한 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대책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이러한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런데 학교 헌장,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운영 등을 심의하는 학운위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조치 하도록 하는 것은 학운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 및 고발장 작성 및 행정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한 책임과 대응도 일선 학교의 몫으로 전가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각 부문 전문가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 보호위원회’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활동 및 전달 연수를 강화해 갈등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교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교육 현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의 징계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경기지부는 9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사모 경기지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시국선언 교사를 조치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임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렵다는 사법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징계를 막아주고 전교조를 등에 업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비교육자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과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전교조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직 교육위원 14명과 교육원로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적인 처사”라며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고 요청해 대조를 보였다.
교과부가 학부모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정책방안을 내놨다. 학부모가 직접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에 참여토록 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을 공식화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9일 “내년부터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권장하고 우수 학부모회 2000개에 대해 교과부가 5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으로 인한 참여 기피 현상을 경감시켜 소수 학급 대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또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토록하고 학교의 주요계획 수립 시 학운위 심의 전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전문성 교육, 학기별 2회 이상 모든 교사 수업공개 등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로 학부모상담사를 배치해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운위 심의 전에 거치도록 한 학부모회 의견수렴절차나 학부모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학부모 참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교원들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하고 학부모회와 학운위 간의 역할이 모호해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대전의K 초등 교장은 “학부모 참여를 늘리는 만큼 단위학교에 대해 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예산에서 학부모회를 지원하면 직접교육투자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학부모들에게 수업참관 등을 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교사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조모 중등교사는 “비교적 학교운영에 협조적인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예산지원까지 받게 되면 학교에 종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학교의 주요계획에 대해 심의를 맡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학운위에 성격이 다른 학부모회가 겸임을 하게 되면 내부적 갈등이 커져 학교운영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부모,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개인 상담을 하는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 콜센터를 설치해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450명 규모의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각 학교가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등 학생 750만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직원의 신종플루 감염도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경기 화성 을)이 교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신종플루 교직원 감염 현황’에 따르면 2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교직원은 2552명으로 교사 189.8명당 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9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2명, 대구 240명, 충북 161명, 충남 142명, 대전 130명 등이다. 전북·전남·광주는 각 23명·23명·1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중 완치된 교원은 1070명으로 전체의 41.9%다. 신종플루가 대부분 1주일 안에 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자 누계 대비 완치율이 낮은 것은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 대책 교원에 대한 예방접종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일간지는 이와 관련 신종플루와 관련해 교원이 1주일간 쉴 경우 수업결손은 물론이며, 학생관리 및 학생 행정 공백, 학생·학부모 심적 불안 팽창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과부에 ‘학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교직원에 대한 예방백신 조기 접종 실시 등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면역력이 낮은 초중등 학생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교원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돼 학교 내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조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제교원은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임용 요건 구체화 등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4호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간제교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모든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퇴직교원은 종전과 같이 14호봉으로 제한된다. 호봉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관련 예산을 2~3%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용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지침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으로 변경해 4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에서 2~3만원으로 늘리고,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계약제교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고,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최근대 도교육청 장학사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권익 신장 및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임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14호봉 이상 경력자나 4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립학교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계약제교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관련 법령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계약제교원에게 불합리한 지침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학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약제교원의 최소화인 만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교육청도 새로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반일이나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호봉 확대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세웠지만 예산 및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 ‘역사·사회·영어 교육연구회’ 회원이 선정됐다. 교총은 9월 1~10월 16일간각 교과별 연구회원을 모집한 결과 영어 55명·사회 45명·역사 28명 등 총 128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원은 모두 초·중등 교원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한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에 의해 선정됐다. 연구회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수업모델 개발·보급,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업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동 및 현장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연구활동비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활동모습 및 성과물은 교총의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된다. 회원 명단은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632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업이 많아지면서 자주 찾게 되는 컴퓨터실. 특화된 수업을 위해 컴퓨터실 사용은 필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학교 컴퓨터실 PC의 효율적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고교생들이 직접 개발, 정식 제품으로까지 등록해 주목 받고 있다. 주인공은 경주정보고(교장 김성하) 창업동아리 ‘에듀시스’. IT 분야 창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창업동아리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실 수호천사 EduSys’로 말 그대로 컴퓨터실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학교 컴퓨터실의 PC에 설치한 뒤 관리용 컴퓨터로 사용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원격제어, 과제관리, 화면중계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또 개별 컴퓨터에 대한 전원관리와 인터넷 사용도 제한할 수 있어 실제 학교에서 당장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컴퓨터실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도우미 기능과 수업 종료 혹은 쉬는 시간에 전원 관리를 도와주며 교사의 설명에 학생들을 주목시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이미 지난달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 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영희 지도교사는 “기존의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보안부분에서 부족한 점, 높은 도입비용, 관리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이 개발을 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동아리 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진학당시 낮은 성적으로 인해 진학 학교를 고민할 정도였지만 내실있는 공교육 학습만으로도 부가가치가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듀시스’는 그동안 제1회 전국초중등학생 콘텐츠 공모전(UCC) 대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관한 문화재사랑 디지털콘텐츠공모전(홈페이지) 국보상 등 장관상을 다섯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에듀시스는 다음 작품으로 학습에 게임을 도입한 'NeoJoin'이라는 프로그램도 테스트 중에 있다. 한편 학교 측은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지역 교육청인 경주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내 초·중·고에 제품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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