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정치권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외고를 전환한 하는 것은 외고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외고의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지나친 특혜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외고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정도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를 지도 받아가며 시도돼야 하는데 교육감이 개인적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주관하는 ‘어린이 온라인 신문 발간 경진대회’가 12월 20일까지 열린다. 활동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 증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도 교사 1인과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이내로 구성된 1교 1개팀만 참가가 가능하다. 대회 홈페이지(http://enie.edunet4u.ne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출품작을 제작 한 후, 대회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발행한 온라인 신문과 활동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12월 11일(금)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18-1434, 1407
이원희(사진) 교총회장이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무궁화중앙회(총재 명승희)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무궁화대상 교육부문 수상자 이 회장을 비롯해 정치 부문에 김덕룡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의장·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박주선 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부문에 허남식 부산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6개 부문 1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무궁화대상은 봉사, 사회문화, 정치, 경제, 언론,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 무궁화정신을 이어받아 조국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시상하는 상이다. 선정자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후보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물 중에서 대한무궁화중앙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다.
매년 10월 실시하던 ‘국가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 과 목도 축소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은 “평가시기를 기존 10월에서 7월로 조정하고, 초등과 고교는 평가 과목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12월에 평가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보되는 10월 평가는 개별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 기간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해 2학기동안 보정 교육 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돼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교는 과목을 기초 교과 영역인 국어·수학·영어로만 평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등은 학년별·단원별 위계성이 비교적 적은 사회 과목의 경우 평가 대비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부담이 있어 평가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할 경우 고교는 평가 범위와 내용이 협소(1학기)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고등학교 평가 대상을 현재 고1에서 고2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충남대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포함토록 하고, 여성위원도 30% 이상 확보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징계에 있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교원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비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고창구가 미미할 경우 보완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고,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재하여 교원의 책무성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므로 비리교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육 일등구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서울의 이른바 ‘3대 교육특구’중 하나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9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 및 휴먼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추재엽(54)구청장을 만나 공교육 활성화와 나눔 운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단체 최초 ‘학교지원팀’ 신설… 학교 지원에 연간 40억 투자 사교육경감위해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중학교까지 시범실시 확대 “자원봉사자 4만여 명 등 인프라 구축, 교총 나눔 운동 실천에 힘 보텔 것” 이원희=양천구는 강남, 노원과 함께 이른바 서울의 ‘3대 교육특구’입니다. 이 지역 학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목고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나 각종 통계 및 조사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 학원가 밀집지역으로 ‘사교육 1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특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양천 공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재엽=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 양천을 위한 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2004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2007년 교육지원과로 개편해 보다 더 효율적인 학교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재정규모는 중위권에 불과하지만 교육예산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먼저 투자해 왔습니다. 매년 20%이상 학교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올해는 4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학교급식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노후영상장비 교체, 도서관 운영비 등 공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한자교육 등 휴먼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 마사토와 수목을 보급하기도 하고 전지작업도 해 주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구청장님의 교육투자에 자극받아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학교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예산지원 및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사교육은 우리 교육의 최대 이슈입니다. 최근엔 특목고 폐지논란이 뜨거운데요. 저희 교총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특목고는 없지만 관련 학원이 몰려 있기로는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구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추재엽=우리 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을 위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열악한 중학교까지 시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기위한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부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42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에 학교별로 사업공모 후 심사를 통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중국어 체험센터 추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학습법 등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 개최, 실험·실습위주 학습으로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6개 학교에 시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관내 177개 학원과 약정을 체결, 저소득층 학생 학원 무료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이원희=학원이 많은 구내 환경을 이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학원교습을 주도하고 계시는 점이 눈에 띄네요.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단지와 다른 주택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격차가 많고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이 타구에 비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 간의 융합을 위해 최근 다문화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의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새터민 가정을 위해, 또 지역균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한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추재엽=우리 구는 82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 양천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해 기초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현재 한국어교실, 상담 및 인식개선 사업, 요리교실, 예절교실 등 총 12개소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기초자치단체중 새터민 최대 밀집지역(785세대 1160명)이기도 합니다. 새터민 지역협의회를 운영,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지도 등 새터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별학습 지도, 체험학습, 특별활동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월, 신정 일반 주택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강서초, 신화중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서울호수공원 조성,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월정보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구민의 여가와 지식습득, 정보화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원희=정말 구청장님은 나눔과 휴먼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총은 지난 8월 ‘녹색교육-나눔운동’ 선포식을 갖고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각 지역 공부방 등에 교원 봉사인력 나누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교총이 교원과 지역사회, 지역 인재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에 적극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구청과 교총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운동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재엽=양천구는 도시인프라, 교육인프라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휴먼인프라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복지공동체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것이 제 오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을 추진해 현재 4만여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했으며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년에 1시간이든 1달에 1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아끼고 모아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니까요. 또한 장기기증운동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천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내에서 6570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 고장 양천사랑 운동,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확산 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아니라 휴먼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휴먼인프라사업에 교총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원희=자원봉사와 장기기증 운동의 성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원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총과도 휴먼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은 사회복지사, 경영지도사, 행정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늘 공부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 내 많은 선생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시는데, 청장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또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엽=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은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행정에 또 다른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네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항상 반성해 보아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써라. 배워서 아는 것을 쓰지 않고 가는 것도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타인의 그늘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함께하는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요. ▶ 추재엽은 “수업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해당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맡기고, 구청은 시설, 급식 등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민선 3기에 이어 지난 2007년 4·25 재보선으로 구청장에 재 입성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인 그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탈피해 생활정치로 가야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교육 으뜸 구, 노인복지 으뜸 구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 내며 구 행정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저서로 ‘열정의 자치’(2009)가 있다.
2009년 11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안)은 전문계고의 기능 정체성 확보 관점에서 제기된 취업 기능 강화, 기초학력 향상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히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하여 현장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대학과 현장에서 실무적인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 순환 평생 학습 체계, 다시 말해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진학(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직업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진학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새 다 대학을 중요시하니까 대학 가려고 그러고, 취업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다 대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진학을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진학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직업 생활 중 계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하고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또 이런 차원에서 각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취업이나 기술교육보다 대학진학률을 더 강조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진학의 길도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한 예로 중앙대는 17일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체 특별학과인 '글로벌 지식학부'를 설립해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정원은 145명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계 및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대상이 되는 산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등이다. 전형은 100% 서류심사로 진행되고，수능시험을 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사이버대학을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최근 사이버대학은 정규 대학체제로 되었으며, 교육과정도 탄탄하게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계 고교 나와서 취업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필요하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도 가능하다. 둘째,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전문계고만 졸업해 취업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거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그거 받을 바에야 일단 대학가고, 대학 간 다음에 취업생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문계 출신이 좀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고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계 고교 출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문계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계 고교가 산업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겠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더욱 밀접한 연계(예를 들어 산업현장의 종사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전문가와 졸업생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정을 수정보완 또는 신설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하겠다. 넷째, 전문계 고교생들의 마인드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계 고교생들은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오고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또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대인관계,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등이다. 이들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고 직장생활에 동화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취업과 그 이후의 성공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섯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적응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도 간단한 영어, 간단한 한자, 길치, 부피, 시간 등 기본 단위와 분수의 통분개념 등 기초학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것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다.
- 6단계 과정을 거친 명품수업 창출을 위한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23일(월) 6교시에 전 교원이 함께한 가운데 6학년 4반 이경진 교사의 국어 수업공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질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도 변함없이 수업공개를 진행 교사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서림초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학년 연차 수업공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개수업을 진행 올 한해 관내 교육현장에 수업공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공개 과정이 먼저 수석교사와 동 학년 교사가 협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이 지도안을 가지고 동학년 최고 선임교사가 먼저 학년 담임교사와 수석 교사가 함께 한 가운데 1차 공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후협의회를 진행 지도안을 수정 보완한다. 한 학년의 수업공개자가 결정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에 걸쳐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면서 교사의 현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11월 23일 수업을 공개한 6학년 이경진 선생님의 경우는 수업 공개 전에 6학년의 다른 담임교사 3명이 시차를 두고 수업을 공개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교수․학습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수업공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수업만이 교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생존의 이유가 된다는 생각에 교수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방법의 수업공개 모델을 구안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수업공개와 협의회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교단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39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르면 내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전 학교에 실시하려는 뒤에는 무자격교장을 탄생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은 교사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수를 마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학교의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고·자동차고 같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업 CEO 출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400여개의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5% 정도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 위원에게 금품공세로 로비를 하는 즉 돈으로 교장자리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지금까지 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교원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교사 중 교장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공모하지만, 교과부는 2~3년 안에 전체 학교의 4분의 1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그토록 반대해온 무자격교장에게 학생과 학교를 맡기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CEO 라고해서 학교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가설은 검증된바가 없다. 지금 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는 교과부의 정책담당자가 문제라고 본다. 경험이 없는 CEO 는 학교경영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과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철학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해임 14명, 파면 4명, 의원면직 3명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학교라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신고·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상담 건수는 6천982건이었던 데 비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4천420건에 불과했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만연해 지난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117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이 40건(34%)인 반면 교단에서 배제되는 해임은 24건(21%), 파면은 6건(5%)에 불과했다. 이런 중징계조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4대 비위로 소청이 제기된 36건 가운데 20건(56%)의 처벌 수위가 파면→해임 5건, 해임→정직·감봉 5건, 정직→감봉 6건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위원장을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일반직 공무원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도 징계위원 136명 중 7명(5.1%)만 여성일 정도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위원은 전혀 없다. ◇ 성범죄 교사 단계별 차단 = 대책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인사관리 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코너는 대부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센터에서 발급하는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위에 법률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넣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처럼 성범죄 사건도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징계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무조건 중징계하는 동시에 징계 의결 전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정규·비정규 교원은 물론 비정규 직원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도 전생애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우선 7월 진행된 자동응답서비스(ARS)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2천883명 중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휴대 찬성' 혹은 `휴대는 찬성하되 교내사용 반대' 의견이 초등생은 51.65%, 중ㆍ고생은 53.56%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46∼48%)보다 많았다. 특히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규제'라는 응답률이 55.50%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꼽은 32.19%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규제하는 데 7%만이 찬성했고, 과반(55%)은 `학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가거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10월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관련 안건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미 여러가지 보도경로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최소한 20%의 교사를 초빙해 올 수 있다. 또한 우선내신요청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방법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학교간 경쟁 유도에 한 몫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훌륭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크다. 신설학교나 시범학교 등 특별히 교사를 초빙해 와야 할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초빙해올 명분이 빈약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참고사항들이 공문으로 전달 된 상태이다. 11월 중으로 초빙교사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년의 경우는 1월 초쯤에 정기전보로 이동하는 교사들의 내신제출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공문을 내려보내면 내년에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을 정하기 여렵고, 초빙비율이나 과목등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역시 지금의 학교시기로 볼때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차피 교원인사이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교사 초빙제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모든학교에서 초빙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초빙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과연 많은 교사들이 20%에 들기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면서 초빙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많은 교원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경합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초빙요건이 일반학교와 다른점도 문제이다. 똑같은 조건을 내걸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쟁을 통한 초빙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초빙제가 활성화되어 많은 학교에서 초빙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느누구도 초빙에 응하지 않는 학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이 없으니, 그 학교는 문제가 많으므로 당장에 교장과 교사들을 문책할 것인가. 많은 학교들이 여건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20%씩 초빙하도록 한 것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오류는 초빙받아 간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이고, 초빙에 응하지 않았던 교사들은 무능한 교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이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도리어 초빙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소신있게 펼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경우에 초빙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연구, 시범학교에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초빙에 응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훌륭한 교사들이란 말인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학교장들이 도리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초빙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도 초빙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정원의 20%를 채울 것인지, 연차적으로 채울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초빙을 안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초빙제를 무시할 수 있는 학교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도 고민의 핵심이 된다. 과목별로 이동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해당과목에 자리가 있는경우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초빙으로 다 채우고 나면 그 학교에 가고자 했던 교사들이 못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초빙에 응하면 될 수 있지만 초빙에 응하더라도 그 학교에 초빙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괜히 교사들 사이에서 위화감만 조성될 수도 있다. 능력있는 교사와 능력없는 교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그 능력의 기준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해졌는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과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철저히 학연, 지연등이 배재되어야 함에도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초빙교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도리어 현재의 무작위인사가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시간을 두고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20%씩이나 초빙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자율학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개정안에서는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교장공모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었기 때문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빌어 교장이 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 때문에 교장공모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개정안예고로 교장공모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점만 계속해서 키울 뿐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교장공모제에서는 교장으로 임용된 후라도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 항상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장들보다 힘없는 교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원의 20%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도 교장처럼 소신없는 교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빙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교장의 코드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초빙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지원할 것이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순종하는 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초빙되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사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 또는 초빙이 되기 때문에 지위를 막록하고 여러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는 힘없는 교사와 힘없는 교장이 모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초빙해온 교장과 교사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를 경영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자칫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운위 결정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교장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려울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교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재와 교사초빙제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혼란에 빠져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복도가 산뜻하게 바뀌었다. 통행하는 목적 외에는 그저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되던 학교 복도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복도 벽체에 멋진 액자와 편액을 걸었기 때문이다.학생들은 한가한 시간에 복도를 거닐며 각종 그림과 문화재 및 명언 명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때론 그림을 보며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촌철살인의 격언들을 읽으며 대오각성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타성에 젖은 사소한 공간도 머리만 잘 쓰면 획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서령이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모험심과 의욕을 불태우는 열의만 있다면 치열한 교육현장도 살맛나는 곳이 되리라.
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이 틀리다는 것. 따라서 보기 ㄴ을 옳은 진술로 해석해 ③번을 고른 수험생은 원래대로 정답 처리하고 ㄴ을 틀린 진술로 해석해 ㄴ이 포함되지 않은 ①번을 고른 수험생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은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③번이 아닌 ①번만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답을 정답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중등 및 초등 임용시험 때도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중등은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고 수험생 22명을 추가 합격시킨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수학에서 올해 중등 일반사회 문항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번과 달리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작년 초등의 경우 복수정답 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자문을 구한 학회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중등 문항에 대해선 학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보내와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등 임용시험에는 취업난 등의 여파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서울 41.2대 1, 광주 43.1대 1, 대전 35.6대 1 등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결정은 다 나왔지만 징계위를 통해 바뀐 것은 없다. 다른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대로 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도교사 74명에 대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 대상 인원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전교조는 `징계위에는 일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해 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열린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 3차까지 열리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모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먼저 발표하는 곳에 (전교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발표를 보류해왔다"며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주도교사 징계현황에 대해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징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교과부에서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교사 시국선언 = 전교조가 지난 6∼7월 소속 교사 수만명의 서명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언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정부비판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당국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성실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중국의 교육비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2008년 전국 교육경비집행정황통계공고'에서 작년 정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 30조670억위안(5천111조3천900억원)의 3.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 교육비 비중을 1999년까지 GDP의 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통계결과는 이런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2007년 GDP 규모가 최종 집계결과 7천776억위안 증가해 교육비 비중이 당초 발표한 3.32%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를 GDP의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앞으로 공개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교육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작년 11.8%에 달했다.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여사는 1899년 맥아더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자 웨스트 포인트로 이사해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핀키여사와 같은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지만 90년대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의 비율이 69년 41%에서 2001년에는 13%로 감소한게 단적인 예. 부상에 의한 사망률이 1980년이후 50% 이상 감소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철골 놀이기구인 정글짐의 철거를 요구할 정도다. 과잉보호는 이제 너무 지나쳐 붕괴직전의 버블과 같은 상황에 달했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최근 입사한 연구원들이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 9살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해 유명해진 레노어 스케나지는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과잉보호를 받지않고 자란 세대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과잉보호가 극성을 부리는데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캔자스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깜빡잊고 안갖고가도 부모들이 가져다 주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한 대학은 신입생 등록시 부모들이 함께 오지 말라고 권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아이들 방목하기(Free Range Kids)'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스케나지는 가축 등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 기르듯이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놀도록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성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느긋하게 양육하기(Slow Parenting)'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지 말고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양육하기(Simplicity Parenting)'도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 방목하기', `느긋하게 양육하기', `단순하게 양육하기' 등의 핵심은 가급적 보호와 간섭을 덜하는게 바람직하며, 자녀 주변을 맴도는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타임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D.H. 로렌스의 말을 한번 따라보자고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흑인학생 지원단체인 니그로연합장학재단(UNCF) 본부를 방문, 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학생들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있는 한 세계적인 학력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학생과 미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이에 걸맞은 대규모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음을 알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뒤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서 대학 진학 지원금 310억달러를 포함해 1천억원 달러를 교육 부문에 투입하도록 한 것도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커크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계 소비자들의 95%가 미국 밖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이 무역에서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창의력과 혁신, 기업가 정신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 다시 말해 고등교육과 고도의 숙련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가 세계 수출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거지도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린 힘"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교육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도 한국의 학교 교육시간을 거론하며 한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 교육 당국에 분발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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