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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회(김태균 경기방송 보도국장)=뾰족한 대처방안 없이 실시하고 있는 주5일 수업에 대해 후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찬성, 반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달라. ◇구충회=찬성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나 국민이 지향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김용=우리 인간생활의 필수인 교육과정의 하나다.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김진춘=미래의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미숙하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학재=찬성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수업일수와 시수 축소,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조현무=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나 홀로 아동,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희선=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부 차관 시절 주5일 근무를 학교부터 반영하자는 것에 반대했었다. 주일 수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시해 나가야 한다. ◇한만용=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순발력 있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수업일수와 시수를 계속 지켜가야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현재 210일로 되어 있는 수업일수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수업시수는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하겠나? ◇한만용=교육부가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감이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 ◇최희선=교육부에서 지시했더라도 교육감이 지역에 맞는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 단위로 특별위원회를 둬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조현무=문제는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고, 이는 교사에게 부담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학재=곧 있게 될 8차 교육과정을 구성 할 때 수업시수와 일수 축소를 건의하고 토요일에는 인성교육위주의 체험학습 할 수 있게 하겠다. ◇김진춘=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를 줄여서라도 확보했으면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수업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수업시수를 줄일 때 학력저하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용=학교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교육부 등 유관 기관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주5일 수업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구분해서 실시해야 한다. ◇구충회=나 홀로 학생 프로그램 미비, 고교 학습량 증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 수업시수 문제 등 주5일 수업의 문제는 많이 있다. 수업시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 한데, 이를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 하겠다.
◇구충회=최대 교육현안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하고, ‘인사탕평책’ 실시해 투명한 교육인사를 실현해 교육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모색하겠다. ◇김용=경기도가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이지만, 학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해 많은 인재들이 외국 유학을 가거나,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김진춘=경기 교육의 난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선진적 마인드 가진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45년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교육을 지향하는 경기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학재=40년 교직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현무=경기교육을 세계화 시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으로 이끌고 학생에게는 꿈을, 교원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최희선=경기 교육이 제일 큰 규모임에도 교육여건이나 조건이 낙후돼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교사부터 차관까지 지낸 다양한 경험 살려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경기교육 만들겠다. ◇한만용=평교사로 교육현장에서 여러 문제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경기교총과 경기·인천 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교육감선거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8일 후보자등록을 마친 입후보자 7명이 참여했고 백기명(초등교원대표·평택 종암초) 교사와, 서미향(중등교원대표·수원 팔달 공고) 교사, 박의수 (대학교원대표·강남대)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7명의 후보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여건 개선, 교육자치, 교원평가, 주5일 수업 등 경기 교육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교원 평가제에 대해 구충회 후보는 교원의 자기성찰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체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한만용 후보는 평가 활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대해서 김용 후보는 수도권특별지원법을 제정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희선 후보는 국가차원에서 인구 변동에 따라 교원 총 정원을 다시 정해야한다고 답변했다. 현직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현무 후보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교육장 공모제에도 진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고, 김진춘 후보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대답했다. 제2교육청 부교육감 전문직 임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교육 자치에 대해 구충회 후보는 교육 자치는 훼손돼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으며, 이학재 후보는 도의회와 도 교육청 교육위원은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띤 교육위원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 설립확대에 대해 조현무 후보는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설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최희선 후보는 심의냐 의결이냐 보다는 학운위가 학교 운영에서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김용 후보는 의결기구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학부모 대표성을 띤 운영위원을 선정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교육계 비리에 대해 한만용 후보는 일선 현장에서 봤을 때는 비리에 만연되지는 않았다고 답했으며, 김진춘 후보는 교육 현장 사업 비리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고 고질적 비리 공무원은 일벌백계 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주5일 수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맞벌이 부부 자녀’, ‘수업시수 조정’ 문제 등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후보자 모두 반대 입장을,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 교육을 이끌어갈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과 결단력 가진 교육감이 필요하다”면서 “7명의 후보자들은 초심을 잊지 말고 선전하기를 기대하며, 학교운영위원들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부탁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가해학생 2576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관련 학생들의 불량서클 가입 및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며 지금까지 일진회를 비롯한 불법 폭력서클 120개를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자진신고 학생이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 또는 인적피해 진단 3주 이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가급적 불입건 조치하기로 했으며 부모나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도 자진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을 미화, 선동해온 인터넷 사이트 605개를 적발해 이 중 105개에 대한 폐쇄심의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500개는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검거보다는 폭력 예방 및 선도에 무게를 두되 조직폭력과의 연계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 학생 중 서클가입자 7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가정이 48%, 부모로부터 매맞은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86%로 나타났다. 또 69.9%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39.2%가 용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다, 23.1%는 돈을 빼앗는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빌린다'는 말은 힘이 약한 학생에게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뜻으로 62.3%가 후배나 동급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용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91.7%는 음란ㆍ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이트 접속 후 43%가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7%는 실제로 따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클 가입시기는 중학교 1학년 때가 41.5%로 가장 많았고 서클 탈퇴를 못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때린 학생들에게 앙갚음 당할까봐'(36.2%), `왕따가 두려워서'(32.8%)란 대답이 많았다. 다른 사람을 때린 뒤 죄의식을 느꼈다는 학생은 39%에 그쳤고 금품갈취의 가장 큰 이유는 `선배의 상납 강요'(46%)로 조사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과 학운위원,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0일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서 밝힌 고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발인 중 후보자 ○○○는 ◇◇초등학교 교장 ○○○, △△초등학교 교감 ○○○, 학교운영위원 ○○○등과 사전 공모하여 2005. 3. 31 ◇◇초등학교 교장실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명함을 배부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공약사항'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횟집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 ▶ ◇◇초등학교 교장 ○○○은 △△초등학교 교감 ○○○과 사전에 공모하여 자신의 학교 인근 지역 학교장 및 교감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이게 하고 동 장소에 위 후보자 ○○○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 총 9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 ○○○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 또한 △△초등학교 교감 ○○○은 ◇◇초등학교 교장 ○○○, 학교운영위원 ○○○과 사전에 공모하여 모임 전날 위 후보자 ○○○에게 연락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인 ○○○는 ○○○, ○○○과 함께 학교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가 교육계에 국한된 선거로서 주민의 관심이 낮아 후보자와 선거인을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전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고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정책혁신분과는 한국교총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현장교원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교원의,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정책이어야 정책의 현장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절대명제에서다. 이를 위해 특정 현안, 사업별로 현장교원에게 비상근 보직을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임팀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통일교육사업팀, 좋은 교육운동 추진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정책영역별로 공모형식으로 현장교사 및 학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에게 교원․교육정책을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붙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시도교총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대의원회가 토론 중심의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보고체계, 제안방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된 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추진, 착근시키는 방안으로는 단연 ‘교섭력 강화’가 4꼽혔다. 이에 정책분과위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을 교총이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기존 노조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지만 교섭의 범위, 이행 강제 조항 등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분과위는 교섭력 강화 포함해 △교육자치제 수호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잡무경감 △교원보수 및 처우 향상 △교원전문성 향상 △교총 단체교섭력 강화 △학교교육 질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주5일 수업 정착을 올 추진 7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지방직화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교육예산 GDP 6% 확보 촉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학교보조인력 확대 배치를 위한 대 정당, 국회 압박활동을 제안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연수제와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시와 교육여건 개선 활동도 포함시켰다. 또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를 10% 정도 감축하고 수업시수도 줄여 ‘부담 없는’ 주5일제 수업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정책분과위는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편 △학교지원중심 교육행정체제 확립 △교육재정 확보 △시대변화에 부합되는 학제 강구를 장기정책과제로 담았다. 변화한 시대상황과 교직정서를 반영해 교총의 이념도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분과위는 새로운 교사상을 나타내는 ‘新전문직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직윤리헌장, 윤리강령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좋은교육, 좋은선생님’ 실천을 위한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해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시키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영태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권학원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청구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정여상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 학생들의 부 또는 모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1년 5월 27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3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6월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천중학교(교장 구자성) 학생들이 ‘또래 중재인'이란 자체적인 모임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또래 중재인'이란 각 학년의 반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학급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래 중재인'의 운영 목적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급우들 간의 분쟁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함과 동시에 교내 폭력에 대한 사전 발견을 주요활동으로 한다. ‘또래 중재인'은 학급당 2명씩이며, 자격요건은 성품이 원만하고 학생들의 신망이 두터운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며, 전에 문제가 있던 학생들 중 자기반성으로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다수가 포함되었다. 한편 ‘또래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재에 대한 유의 방법과 해결 유형 등 중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보령시 청소년 상담센터로부터 받고 있다. 황인택(3학년7반)학생은 "또래 중재인은 학생들 자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니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들을 위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고 양양과 고성 지역의 큰 산불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조그만 사고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어 학생들이 학교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가 왔는데 이럴수록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항상 호기심이 많고 미성숙한 학생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다.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1만9676건에서 2003년 2만2613건, 2004년에는 2만269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 따지면 서울에서는 1일 9.4건, 인천에서는 1일 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절반이 사고이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즉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고·사망 숫자는 스웨덴·영국이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한국 14.8명, 멕시코 17.1명이다. 안전사고 발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으며 체육시간과 휴식사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1~6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중 5,346건이 발생, 전체의 40.9%에 달했다. 이어 체육 활동 중 4,312건(33%), 과외 활동 중 1,174건(9%), 교과수업중 886건(6.8%), 청소중 517건(4%), 실험실습중 102건(0.8%), 기타 725건(5.6%)의 순이었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5.8%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그밖에 시설관리 부실, 교사과실, 학생간 다툼 등은 4~26건에 불과하였다. 학교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보상액도 2002년 89억3천만원, 2003년 106억8천만원, 2004년 상반기 58억3천만원으로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요양급여가 42억8천만원(1만3037건), 유족급여가 9억1천만원(13건), 장애급여가 6억4천만원(12건)의 순이었다. 또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51건 중에서 '다른 학생과의 폭행, 따돌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3건(64.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같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가 민사상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한 인사 처분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 교권침해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애서는 학교복지시책을 2004년 10월에 발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안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학교용지 선정시 학교 인구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정착(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추진) ▲학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 강화, 학교에서의 관리 매뉴얼 개발,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2004년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실태 파악) ▲학생 안전 관리 강화의 4가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안전관리 강회를 위하여 유치원 안전시설 기준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유아의 신체특성 및 행동방식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내부환경기준 마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 반영 및 교과활동·특별활동·재량활동 등을 통해 안전교육 시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먼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2004.1.15), 철도안전교육자료(2004.2.4), 학교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교육시설위원회(P.E.B.) 국제세미나 회의자료(2004.2.11),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2004.5.4), 유, 초, 중학교 안전교육 교재 및 심포지엄 책자 배포 안내( 2004.9.23)등의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천여명이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안전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학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학교차원이나 교사차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분야를 다음의 5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2005년도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및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운영 중인 '손해사정인제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넷째,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전담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 지난 한달 간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한 결과 132건, 946명의 가해학생과 278건, 940명의 피해학생 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중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132명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학생이 10명이고, 학교폭력이 두려워 학교를 결석한 경우도 80명에 달했고, 피해를 당한 후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도 59명에 달한다고 분석하면서 피해학생은 보통 6개월 이상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철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사안이 발생 했을 때도 그 원인부터 진단, 규명해야 하며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폭력성 있는 학생과 폭력집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일어 났는지와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관련 정보자료(관찰기록, 인성검사, 설문지, 신고함 신고자료)를 검토한다. - 교내 폭력학생 및 폭력집단, 학교주변 폭력배,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교내외의 취약지역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교내 취약지역 순시를 강화하되 학년별 담당 생활 지도계를 두고 학생부 교사를 포함시켜 정기, 불시 순시를 강화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교외 순시반 운영 (학생부, 학년생활지도계와 학부모로 구성) - 학생선도부를 준거집단으로 적절히 활용방안 마련 - 학급 내, 학교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 이외에도 때로는 그들과 함께 산행, 야영 등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선도 역할을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예방과 치유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정규원
교원 법정 정원 문제가 방향을 잃고 거꾸로 가고 있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정원의 100% 확보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년도보다 확보율을 올리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1996년 100.1%였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4년에는 96%로 낮아졌으며, 중등은 93.2%이던 것이 2004년에는 89.2%에 그쳤다.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고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뛰어 올랐다. 초중고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너그럽기(?)도 하다. 정부가 앞장서 법을 어겨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도, 이에 따라 교육 환경이 열악해 자녀가 피해를 입어도, 또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 한마디가 없어도 법을 지키라고, 내가 낸 세금 교육에 똑바로 쓰라고 따지는 국민들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다. 언제부터 정부의 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수긍하게 되었을까? 작년 3월 29일, 교육부 수장을 두 번 역임한 안병영 장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특강을 직접 들은 일이 있었다. 특강 며칠 전 교육부는 연차별로 획기적인 교사 충원계획을 발표해 한층 고무된 시기였다. 국민 모두 정말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교육부 장관의 실토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관 스스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부처와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서 교사 충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수장의 교육안목, 교육정책 접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의 실현 가능성 없는 달콤한 구호에 잠시 행복에 젖었던 것이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 언론 보도에 나온 “반쪽뿐인 성공”이라는 말에 교육자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부와 학교, 가정과 사회 순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법적으로 재정비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미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한다는 소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 배당을 준수”라니….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행정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할 중요한 국가시책인 줄 몰랐단 말인가. 학교에서는 방학일수 감축, 토요수업일의 주중 분산 운영, 학교행사 축소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학교교육의 질을 더 떨어지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바로 교육부가 된 꼴이다. 교원들이 영원한 바람인 ‘표준수업시수제 조속 도입’. 교사 정원 확보와 일맥 상통한다. 교사들은 살인적인 수업시수에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인지? 기약없는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지?” 교육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예산 타령만하지 말고….
인권이나 평등을 가르쳐야 마땅한 교육기관이 인권위원회나 평등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곤경에 처해질 때가 있다. 인권이나 평등의 실질적인 확보차원이 아닌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결정들이 정작 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다. 금년 학기초 새로운 아이들의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정말 황당한 지시가 있었다. 남녀불문하고 가나다 순으로 출석부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녀로 나누어 생년월일 순으로 정하여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41번부터 정하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관례였다. 어떤 여학생이 왜 남학생은 1번부터고 여학생은 41번부터냐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남여로 나누어 가나다 순으로 하더니 금년에는 아예 뒤섞어 가나다 순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남녀 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남여로 나누는 것이 좋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거주지 통반 남녀통계, 평가의 남녀 평균치, 사물함이나 신발장 배치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뒤섞어 놓았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것은 틀림없다. 꼭 남학생이 1번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출석번호가 그 사람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 여학생이 1번이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남녀로 나누어 제비로 정하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바꾸든지 그건 평등과 아무 관계도 없는 효율을 위한 한 방법일 뿐이며 진정한 평등은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야 꼭 평등이라면 가나다순에 대해 만약 황씨가 왜 가씨가 1번이어야 하는가? 이건 성씨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어제는 또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검사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개선하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었다. 초등교사의 일기검사라는 것 자체가 방법상 너무나 다양하다. 이 것은 하나로 묶어 인권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닌 교육활동의 하나일 뿐이다. 아동의 일기를 보는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교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일기쓰는 습관이 정착되고 일기쓰기를 통해 사고와 글쓰기능력의 신장, 거기에다 선생님이 보기에 더 착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면 좋겠다는 것들이 아닌가? 물론 보이기 싫어 거짓 일기를 쓰는 아이도 있다. 교사도 보면 안다. 그러기에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검사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속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따로 약속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교사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실을 얻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완전하게 굳어진 것도 아닌 아이들의 마음이나 생활을 밝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려는 시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침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발상 같다. 이런 것들이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 교육의 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들을 해주면 좋겠다.
서사협, 전사련, 교대협 등 예비교사 1500여명은 9일 서울 훈련원공원에서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 마련을 위한 예비교사 행동의 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원수급정책 마련 등을 촉구 했다.
최근 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뭔가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이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모형 초빙교장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한 발 더 나가서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수년전에 교사 자격없는 일반직 출신들이 교장으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있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의사 자격이 없어도 환자를 돌 볼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논리가 비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사 자격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장 임용을 위해 좀더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가능성은 철회되어야 옳다고 본다. 아니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확실하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이틀동안 교육뉴스 중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었다. 첫째는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기사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내 과외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해 일기 검사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주목이 된다. 일기장 검사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차제에 일기장 검사는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일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이 일기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일기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인 모양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꼭 일기를 써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기장을 검열이 아닌 단순한 검사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검사를 하고 안하고는 교사의 권한이지 인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도 인권 차원의 문제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기록한 생활통지표도 부모가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논리가 좀 비약되긴 했지만,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지 않아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과 글쓰기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위한 검사행위 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큰지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학생들이 일기에 교사가 보아서는 안되는, 부모가 보아서도 안되는 내용을 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의 문제에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교의 과학탐구 동아리의 탐구 및 체험 활동에 올해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학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과학탐구반사이트(ysc.scienceall.com)를 통해 탐구활동 과제를 접수한다. 재단측은 신청과제중에서 포항, 충주, 전주 등 전국 19개 과학문화도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반 300개, 나머지 지역에서 300개를 각각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우나 저소득층 아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소외계층이나 탐구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학반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청 지원분야는 `학생 체험활동 탐구과제', `교사활동 연구과제' 등 2개 분야이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2천여개가 활동중이며 약 2만4천명의 학생, 교사 등이 등록돼 있다. 과기부는 연내에 청소년 과학탐구반을 모두 3천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e-러닝 박람회를 7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청주, 광주, 서울로 이어지면서 한달간 전국 5대 도시에서 개최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대구의 각 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열리는 이번 e-러닝 박람회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발송 등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며, 각급 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관람하고 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무료 개방 중인 대구컨벤션센터 주차장은 관람자 차량들로 대형주차장이 대만원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e-러닝을 넘어'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관'을 마련, 유비쿼터스와 연계된 미래 교실의 모습과 함께 가정과 연계된 교수학습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특히 교실을 테마로 한 미래 교실관에서는 타블릿 PC와 PDA 등 u-러닝을 위한 첨단기기를 설치, 교실에서 모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학습을 시연한다. 가정관에서는 예를들어 몸이 아파 등교하지 못한 학습자가 거실의 디지털 TV를 통해 자기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협동학습, 개별학습에 함께 참여하는 학습을 시연할 수 있다. 또 사이버 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학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는 특수 안경을 끼고 가상 현실용으로 특수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통해 직접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실제 유물을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박람회에서는 TV 및 컴퓨터에서 서비스되는 e-러닝 강의를 수십편 예약 녹화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가하면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것을 현미경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직접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기 등 최첨단 e-러닝 장비들이 선보여 관람자의 눈을 끈다. 교사들은 학교의 출장 조치로 많은 학교에서 다녀 갔지만 교통불편 등으로 일반인과 학생들의 관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올해의 첫 전시라서인지 첫날인 탓인지 홍보 부족에 지역 신문에서도 아무런 취재 보도가 없어 의아하기만 하고, 최대규모를 내세우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짧은 기간동안 개최하는지 모르겠다는 교사들의 반응이다. 작년보다 어수선하고 뭔가 오늘은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다만 이러한 발전된 학습 기기들의 개발과 전시도 정부 당국의 일관된 교육혁신 정책추진과 학교예산 뒷받침이 구입과 직결되어 병행해 나아갈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4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경영에 좀 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공모형 초빙제 교장을 모셔다가 자율권을 완벽히 주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 출신이 아니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시도 중이며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모형을 강화한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모형 교장제 도입은 2003년 중순부터 근 1년에 걸쳐 계속된 교원인사혁신사업팀의 주요 이슈로, 여기서는 교장자격이 한 쟁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논의 과정서 학부보 단체들은 교자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장은 교육·교직경력을 합해 최소 9년은 돼야 가능하나, 자율학교(전국 83개 고교)는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고교에 방송 PD 출신이 초대 교장으로 임용된 적 있으나 비교적 ‘실패한 실험’이라는 평가에 따라 이후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계속 교장을 맡고 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일본은 교사자격 없이 초중고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93개 정도에 이른다”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 촌지관련한 글이 교직계에 충격을 던져 주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또 촌지문제가 불거진 모양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도 했다. 속이 타고 거북스러원도 그냥 참고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스승의날을 5월에서 2월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기사가 있었다. 촌지문제가 5월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면 교사, 학부모 모두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안될 말이다.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그동안 촌지관련의 문제를 스스로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촌지문제로 몸살을 겪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의 일부학교가 대상이라고 보면, 나머지의 학교(농어촌이나 기타 시골)는 스승의 날을 옮겨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일부 때문에 나머지가 함께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사들의 바람은 그것이 아니다. 언론의 부풀리기식 보도 행태, 촌지문제가 나오면 너도나도 사실확인이 안된 즉, 들은 이야기를 실제인양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의 태도 등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것이 교사들의 바램일 것이다. 물론, 스승의 날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주변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 스승의 날이 문제가 되면 스승의 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5월에서 2월로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경기교총, 인천·경기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방송 김태균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는 18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현안, 공약사항,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 등을 패널들로부터 질문 받게 된다. 패널로는 박의수 강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내 각 급 학교 분회장, 시·군 교총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는 구충회(62) 외국어교육연수원장과 김용(64) 교육위원, 김진춘(66) 교육위원, 류남득(64) 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유학영(63) 전 분당고교장, 이학재(64) 전 교육국장, 조현무(61) 수원교육장, 최희선(64)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한교닷컴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