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교과부 주최로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이 열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학교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다는 그들의 비법 아닌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김민수(중앙대 법학과 4년)씨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에 학원을 출근도장 찍듯이 다녀본 적도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1등의 노트법을 보게 된 것. 학교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보라색, 참고서 보충내용은 노란색,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 문제집에서 틀린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시해 한곳에 정리하는 방식을 따라하다보니 수업에 집중하게 됐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 적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0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노트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시중의 유명 문제집은 거의 사서 봤다는 김씨. 그러나 수학에선 여전히 막히게 된 것. 그때 찾아간 학교 선생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학 교과서를 줬다. 김씨는 “수학은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개념이 중요하니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보충하라”고 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다는 이아연(이화여대 과학교육과 4년)씨도 사교육 없이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을 키웠다. 일찍부터 영영사전을 활용했던 것. 하나의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열 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기 일쑤였다. 이씨는 “세 시간 이상 단어를 찾아도 하나의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지만 3년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는 AFKN을 16시간씩 녹화해두고 만화, 시트콤, 뉴스를 반복해서 보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통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켜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북 경산의 김은주씨는 EBS방송과 독서를 통해 두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엄마가 자녀양육 지침서나 방송특강을 보며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EBS교육방송을 보게 했다. 한달에 한두 번씩 서점에 가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책 읽는 시간을 줬다. 한때 큰 아들이 게임에 빠져 공부를 멀리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게임기를 없애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는 등의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딸에게 수학과외를 시켜봤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결국 사교육 없이 아들은 연세대 상경계열, 딸은 경북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해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신현주씨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들(초1)을 위해 2006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 또래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서 1000여명의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 신씨는 “엄마가 직접 나서니 내 아이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사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 대학 1학년생 가운데 20% 가까이가 낙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주 대학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1학년생 가운데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낙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7일 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리스모어에 있는 서던크로스대의 경우 1학년 낙제생 비율이 무려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는 1학년 낙제생 비율이 각각 11%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대부분 만족해하면서 높은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정부 의뢰를 받아 이번 조사를 실시한 데니스 브래들리 교수는 "각 대학들은 1학년 낙제생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새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브래들리 교수는 1학년 낙제생들의 낙제 원인은 전공을 비롯해 수업 내용, 수업 만족도, 학생 개인의 기대와 환경, 학비조달 등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1학년 낙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 지원시 전공과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1학년 때는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호주국립대(ANU) 산하 호주인구사회연구소 줄리 맥밀런 교수는 "낙제는 오히려 해당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낙제생들은 다른 전공 과목을 선택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해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던크로스대 부총장 빌 맥길리브레이는 "신입생 모집에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낙제생이 증가하는 것은 대학에 부담이 된다"며 "수백만호주달러(수십억원상당)를 들여 1학년 낙제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교감을 시켜 준다면서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이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근평인데, 이 부분에서 교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통해 교장의 전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비율이 30%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교장과 교감의 몫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예전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적이 있다. 교장이 근평을 무기삼아 교사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교장들이 남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교장들의 공통점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각종 물품납품업자나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이다. 어느 한가지가 적발되면 줄줄이 엮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장을 감싸돌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장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끝난 사안이지만 아직도 교장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학교 교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교사들이다.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대부분 청렴한 많은 교장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결국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근평문제도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교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비리나 성적조작,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현실이지만 교장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강화책도 나와야 한다. 교장의 도덕성이 한 학교 모든 교사들의 도덕성과 직결된다고 볼때 교장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과 함께 문제를 일으킨 교장들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러곳에서 타격을 받지만 직격탄을 받는 곳은 학교이다. 학생수 감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원인제공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비난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사정이 다소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는 관계없어 보이던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바로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 막대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를 볼때 전혀 어색한 지적이 아니다. 공교육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함께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 진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한가지이다. 결국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일선학교의 입장에서 볼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등이 따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평균 몇 명 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도시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전국평균보다는 해당지역별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인 평균을 가지고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50여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 30여명인 학교들이 있다. 학급당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30명인 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축되면 50여명되는 학교도 함께 감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50여명인 학교의 학급수는 그대로 이면서 학생수를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사이에서도 학생수가 3-5명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만 잘 조절한다면 우리 교육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여건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여건들의 중심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학급당 인원을 줄일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미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20명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있지만 이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도리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면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어느정도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학교를 통합하고 학급수를 줄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교육여건 해결 방안이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학교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에 출산을 꺼린다는 이야기 역시 안타깝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참에 학교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교육도 역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Design your Future !"라는 슬로건으로 『2009 진로․직업 박람회』가 2009. 12. 7(월) ~ 12. 9(수), 3일간 한국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제 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대학 학과선택을 앞두고 있는 고3수험생,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생, 중학생, 교사, 진로교육담당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진로선택을 앞둔 청소년(수험생)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취업) 동향을 파악하여 학과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특히 고3 수험생들이 입시시험 직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할 때이므로 적성, 학과, 직업 등 진로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분야별 50여개의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생동감 넘치는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학과, 직업, 취업 등 진로 관련 콘텐츠를 One-Stop으로 얻을 수 있다. 그 구성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자기이해관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과 학과를 알려 주는 무료 심리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 후 즉시 결과를 출력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별도의 세미나 룸에서 검사 및 컨설팅 실시)을 들을 수 있다. 제공 서비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소년 직업흥미검사’(30분 소요), 와이즈멘토의 ‘학과계열검사’(40분 소요)이다. 다음은 테마별 진로/직업정보관(직업체험관)이다. 슬로건인 "Design your Future !"의 “Design”으로 테마별 직업체험관을 구성하였다. Dream은 전시장 입구의 Mission "Find your Dream“zone으로 진로/직업 관련 자료 배치 및 요약 핸드북 배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과별 주요 진출직업을 담은 소책자, 박람회 리플렛, Job Map, 기념품(비닐파일 등) 등을 배포한다. 두 번째인 Enjoysms에서는 문화, 미디어,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및 학과(만화가, PD, 기자, 헤어디자이너, 바리스타 등)를 다룬다. 세 번째, Social에서는 공공서비스,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직업 및 학과(소방관,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과학수사대 등)을 다룬다. 네 번째인 Intelligence에서는 전기/전자/정보통신, 금융관련 직업 및 학과(로봇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항공기조종사 등)을 다룬다. 다섯 번재인 Global Future에서는 해외 유망직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직업을 소개한다. 여섯 번쩨인 New는 이색직업(Jobs in Media) 및 이색학과를 소개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만나고 싶은 직업인, 청소년 진로 전문가 특강, 직업진로지도 세미나 등, 직업퀴즈대회, 비보이공연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가 갖는 의미는 다음 몇가지와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과거 각 부처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교과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둘째,12월 8일 수능점수결과를 받고 대학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될것이다. 수험생들이원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박람회를 방문하여 직업흥미검사와 학과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전공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학과별 주요 진출직업을 담은 소책자를 받아 전공선택에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입시박람회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세째, 해외 유망직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직업을 참고하여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후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할것이고 이에 대비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진로직업박람회에학교 당국자나 학부모, 학생들의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유능한 산업계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전국 21개 전문계고 가운데 기존 교장의 임기가 끝난 수도전기공업고, 부산자동차고, 울산정보통신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합덕제철고, 금오공고, 구미전자고 등 8곳이다. 공모일정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달 중순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을 심사한 뒤 내년 2월19일 또는 3월1일자로 새 교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일반 교장 임용과 달리 이번 공모에는 교장ㆍ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교장 임용일 기준으로 58세 이하이고, 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철강,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공립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서를 교부ㆍ접수하고 교육감이 구성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다. 사립은 학교법인이 공모ㆍ심사 절차를 주관하며 국립은 교과부가 직접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한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에는 3년 간 학교당 연간 6억원의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유능한 산업계 인사가 교장으로 오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주도해 마이스터고를 기술 명장을 키우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에게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는 교원연수기관도 앞으로는 정부나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연수기관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학교장이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수기관의 질을 높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연수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존의 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소속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ㆍ도 교육감이 원격 교육연수원을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등학생 수는 작년보다 3만5천명 가량 줄어든 59만8천여 명으로 60만명대가 무너졌고, 중학생 역시 35만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2009년 서울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작년 30.2명보다 1.3명 감소한 2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37.3명보다 8.4명 줄어든 것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00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다. 중학교의 경우 작년 34.7명에서 0.3명 줄어든 34.4명, 고등학교는 작년 34.4명에서 0.4명 증가한 34.8명으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중ㆍ고교 간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학급당 학생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초등학생 수는 작년 63만3천486명보다 3만5천명 가까이 줄어든 59만8천51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고, 중학생 수 역시 작년보다 1만명 가량 줄어든 35만5천838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였던 2003년(35만9천457명)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다. 반면 고등학생 수는 36만8천75명으로 작년보다 6천명 가량 증가해 2006년(34만9천154명) 이후 4년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초등학생 수 감소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0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17만여 명이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19만7천800여 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 초등 21.5명, 중학교 24.1명)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많은 편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가장 학생수가 적은 곳(15명 안팎)과 가장 많은 곳(40명 이상)의 편차가 3배 가량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 수는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초등학교 586개(+8), 중학교 374개(+5), 고교 308개(+6) 등으로 초ㆍ중ㆍ고 모두 작년보다 늘었다. 교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작년보다 600여명 늘어난 2만9천4명, 고교는 300명 가량 증가한 2만2천603명, 중학교는 100명 가량 감소한 1만8천946명 등이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ㆍ중학생 감소, 학교수 증가 등의 여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0.6명, 18.8명으로 1.7명, 0.4명씩 감소했지만 고교는 16.3명으로 0.1명 증가했다. 이밖에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고교(3학년) 학생 키는 남학생의 경우 각각 151㎝, 169㎝, 174.2㎝, 몸무게는 47.6㎏, 62.5㎏, 69.1㎏ 등이었고, 여학생은 키 151㎝, 159㎝, 161㎝, 몸무게 44.1㎏, 53.4㎏, 55.1㎏ 등이다.
- 평생 사용하는 인장 기증 -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부평동초등학교(교장 정원화)는 12월 2일 부평동초등학교 총문회장단과 원로 동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문 선배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평생 사용하는 인장”을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열었다.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성하는 원서에 과거에는 지문으로 신청란에 날인하던 것을 인장으로 날인함으로서 위생적이고, 평생 선배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되는 추억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평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정유섭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선· 후배 간 끈끈하게 정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어, 미래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전교 어린이회장인 6학년 서동규학생은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하는 정신을 살려 어른이 되어서도 후배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원화 교장은 최근 학교의 발전된 모습과 교육현황을 소개하였고, 곧 개관할 다목적 강당 등을 둘러보며 동문회에서도 변모해가는 학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재학생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수석 교사를 올해에는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은 수를 선발한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교감 대우의 수석 교사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석 교사가 단편적인 1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일관된다면 그것은 크게 매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직위가 보장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평가를 하는 수석 교사제가 이어진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보다는 교감 진급을 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1회성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석 교사가 진정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확고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 교사를 한 번 선발한 뒤에는 수석 교사가 활동한 업적 평가와 직무연수 평가 등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1회성의 수석 교사는 유야무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행정직으로 나가는 교장, 교감, 수석 교사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수석 교사는 최소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이 선발에 필요한 수준만 충족된다고 수석 교사가 된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박사 학위를 가진 자라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최고의 학식을 보장하는 자라고 보편화되어 있는 한 학위를 가진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문지식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나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나 앞을 내다보고 평가하는 안목은 많이 배우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사라도 높은 지식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하루아침에 높은 위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석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교육이 더욱 공고한 위상으로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수석 교사가 교단에서 자신의 위상을 바로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 교사들에게 확산될 때 교사들은 교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수석 교사가 더 되고 싶어 지원하는 비중이 높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수석 교사에 대한 일반 교사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수석 교사나 해 볼까 하는 편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수석 교사가 수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상과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다음 해면 또 바뀌는 그런 자리라면 현장에서 수석 교사를 보는 눈은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미지한 상황라면 바로 장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입되는 수석 교사가 한 학교에서 바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장학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교감, 교장의 장학에 대한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장학으로 학업 성취에 이를 만한 노하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미비한 점을 바로 잡고 또 연구해 내는 수석 교사라면 고도의 지식을 소유한 자라야만 한다. 바른 장학이 수석 교사에 의해서 확고한 틀을 잡을 때 교사들의 노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의 느슨한 장학 풍토도 긴장의 도를 서서히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외고는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라며 외고 입시전형의 획기적 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 외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외고 시험도 바꾸려고 한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에서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우수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가서 수십만원을 주고 특별 카운슬링을 받는다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1~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총장들이 큰 결심을 해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에도 각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들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총장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대교협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27개대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몇 차례에 걸쳐 홍보해왔던 것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4일 알려져 특혜 시비와 함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될 지역과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강남, 목동 등 교육여건과 생활수준이 우수한 곳과 이들 지역의 소위 명문고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게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 때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유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거주지 우선 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도입한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고심하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해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차에서 `거주지 배정' 방안이 선택적으로 실시되면 강남, 목동, 노원 등 교육열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명문고에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교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사실상 20%로 제한되는 것. 1차 배정을 제외한 2∼3차 배정은 거주지 등에 의해 강제 배정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고교선택제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이 80%까지 보장된다고 공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셈이다.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골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일반 교사나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내 학생 입학 선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도 방침 변경 사실을 모를 정도로 담당 부서(중등교육정책과) 차원에서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서울지역의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니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조차 이번 사안이 자칫 다른 쪽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쉬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선택제를, 정책 노선을 달리하는 김 부교육감이 틀어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교과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 확충 및 신분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 특정지역 학교에 대한 고교선택권을 돌연 제한한 것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 때문이라며 기존 결정의 번복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지역은) 모든 학군별로 다 생길 수 있다. 선호학군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가 밀려나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았다. 미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식 담당 장학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주는 만큼 학부모들도 `통학불편' 등은 감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선호학교 주변) 학생,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고교선택제 첫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기존의 확정된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목동, 강남 등 특정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학부모 의견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부모, 교사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노원, 양천, 종로구 거주 학부모 4명과 교장, 교감 6명, 내부 인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뒤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도 초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전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역설명회뿐 아니라 홍보자료 등을 통해 일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내용이 변경된 주요한 이유가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이 작용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갑자기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올해 처음 설립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원서접수가 3일 오후 최종 마감됐다.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목동 등 특정학교에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학교 간 양극화가 컸다. 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졌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자율고와 특수목적고인 하나고가 설립돼 경쟁관계를 형성한 데다 특목고와 자립고, 자율고 간 중복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배려해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나 외고 모두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 `빈익빈 부익부'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고의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평균 경쟁률(일반전형)은 3.37대 1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양천구에 위치한 한가람고의 경쟁률이 9.1대 1로 13개 자율고 중 가장 높았다. 강남의 중동고는 5.27대 1로 경쟁률 2위를 차지했고, 중구 이화여고가 4.09대 1, 강북구 신일고가 3.6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2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동성고(0.65대 1), 우신고(1.22대 1), 숭문고(1.06대 1) 등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가람고는 원서마감 직후 학교장이 특정색깔의 공을 한 개 무작위로 뽑아 지원자 중 3분의 1을 우선 탈락시킨 뒤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전형에서 13개 자율고 중 유일하게 미달한 동성고를 비롯 응시생 숫자가 저조한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외고 경쟁률 `뚝'…중복지원금지 여파 = 서울 6개 외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6개 외고 전체(모집정원 2천240명)에 6천902명이 지원, 3.0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는 4.29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간의 중복지원이 금지됐고 경기 등 지방권 학생이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학생을 선발한 서울지역 자립고인 하나고에 상당수 서울 학생이 지원했고, 또 다른 자립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는 서울 학생 363명이 원서를 내는 등 복수지원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는 설명. 서울에 13개의 자율고(모집정원 4천955명)가 처음 생기면서 잠재적인 외고 지원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외고 경쟁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각 외고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영어 듣기시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과형 구술면접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경감대책을 지난 6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영어 듣기시험이 쉽게 나오고 교과형 면접이 없어지는 만큼 내신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며 "영어실력만 믿고 외고 진학을 생각한 상당수 학생이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배자전형 `뜨거운 감자' = 올해 자율고, 외고 입시 원서접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자율고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사배자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있고, 서울지역 외고들도 올해 처음으로 정원 내에서 5명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는데 이날 5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고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동성고는 77명 모집에 18명, 배재고는 91명 모집에 67명, 세화고 84명 모집에 34명, 숭문고 56명 모집에 38명, 우신고 84명 모집에 12명, 이대부고 84명 모집에 48명, 중동고 87명 모집에 31명, 중앙고는 70명 모집에 48명이 각각 지원했다. 특히 외고들의 경우에도 대원외고, 명덕외고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대일외고(1.4대 1), 한영외고(비분류)를 제외한 서울외고(0.43대 1), 이화외고(0.2대 1) 등으로 저조했다. 사배자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비가 무료다. 그러나 일반 공립고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자율고에 선뜻 지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성적 상위 50∼60%'라는 지원자격을 만족할 만한 사배자전형 지원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고의 한 교장은 "미달됐으니까 추가모집할 방침이지만 정원의 20%를 뽑으라는 것은 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애초 방침을 뒤집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강남과 목동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을 교육당국이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일반 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같은 구에 거주하더라고 조건이 좋은 동네에 거주하는 A학생과 조건이 비교적 뒤처지는 지역에 사는 B학생이 선호도가 높은 고교에 동시 지원하면 B학생보다는 A학생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남, 목동 등에서 이른바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는 대부분 조건이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선택제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이들 지역 학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환경이 나쁜 학교에 가야 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시설, 평판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이들 학교 배정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선택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는 2차 배정에서도 무작위 추첨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목동이나, 노원, 강남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인했다.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은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를 배정하고 2단계로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추가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배정할 방침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남 사곡중 서미라(도덕) 수석교사는 맞춤형 멘토링 활동 사례다. “8명뿐인 교사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3학급 중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대일로 지원하거나, 모둠활동을 하게 됐지요.” 3월 교내자율연수 때,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한 서 수석.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SOS를 요청한 건 올해 이 학교로 부임한 특수학급 최은경 교사. 교직 3년차인 그는 낯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서 수석은 ‘그림으로 아이 마음 알아보기’ ‘그림으로 말문 열기’ 등 미술 심리상담․치료법을 코칭하고, 학부모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에는 직접 동행했다. 부모 모두 정신지체인 가정, 성 충동 자제가 어려운 손자를 키우는 조손 가정 등에서의 상담은 이론, 지식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초임 시절을 돌아보면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나 조언보다는 시범을 보이며 동행해 주는 선배가 절실했다”고 말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머리를 맞댔다. 공부만큼 자활도 중요하니까 우선 아이들과 방석, 주머니를 만들며 의복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재봉을 배웠다. 서 수석은 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최 교사의 수업공개에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함께 했다. 최 교사는 “특수학급의 여러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고, 지도안의 기본틀을 몰라 고민할 때 연수까지 해주셨다”며 “서 수석님 같은 스승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교직 19년차 홍영란(과학) 교사는 9월 충남 수업연구대회를 앞두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평상시 수업은 베테랑이지만 수업연구대회 공개수업은 또 다른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순환모형을 적용한 탐구능력 신장’을 공개수업 주제로 잡은 홍 교사와 5월부터 수업설계에 들어갔다. 과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해당 교과 수업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홍 교사의 수업연구대회 계획서를 검토하고, 홍 교사의 평소 수업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4번의 수업관찰을 하면서 실전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수업모형, 적합한 학습활동, 학습자료의 유형과 투입량, 공개수업에 필요한 발문 등을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갔다. 그 결과 홍 교사는 대회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 수석은 “옆에서 거들었을 뿐, 결정은 교사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사전, 사후 수업 협의를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교원능력개발연구시범학교인 사곡중. 교사 모두 2번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 수석의 거들기는 빛을 발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부터 같이 하고 싶어요.” 7년차 박미라(사회) 교사의 고민해결은 그 한 예다. “학부시절 교수학습과정안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배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여전히 어려워요. 그걸 서 수석님이 1대1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교과 특성에 따른 특색까지 짚어주셨어요.” 서 수석은 박 교사의 ‘협동학습을 통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개수업을 도왔다. 학원강사 경력으로 학습내용 전달에 탁월했던 박 교사가 ‘학생 참여, 활동 수업’에 더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관찰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1대1 면담이 이뤄졌다. 한 달에 한번은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진행한다. ‘PCK 자기장학방안’ ‘자기수업 브랜드 만들기’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문항 제작’ ‘수업설계 및 지도안 작성’ 등이 그 주제다. 주 15시간의 수업. 그 중 3일간의 순회교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 교사들의 요청에 교실을 들여다보고 수업을 도와 온 서 수석. 그는 “수업이 공통화제가 되고, 흔쾌히 뭐든 함께 배우려는 분위기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모 원격연수원이 제공하는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프로그램을 찾아낸 교사들은 한 달 동안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