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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의 원천은 IT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라고 공언해온 스티브잡스나 의사에서 백신개발자로, CEO에서 교수로 변신해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융합’과 ‘창조’가 키워드인 미래의 인재상으로 꼽힌다. 남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아온 이들처럼 살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으로 융합인재를 기른다는 ‘STEAM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을 강조한 미국의 ‘STEM 교육’에 예술을 추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을 융합하는 교육이다. 한국연구재단 연구프로젝트로 STEAM 수업모형과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김진수(51·사진)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창의성과 감성을 갖춘 ‘융합형’ 이공계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미국 버지니아텍 교환교수 시절 ‘STEM 교육’을 접한 뒤 융합인재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국내에 STEM 교육에 대해 알려왔다. “이제 과학과 기술만 가르치는 시대는 갔습니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테스트에서 수학, 과학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지만 흥미도는 꼴지 수준인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들을 접목해 흥미를 높이는 STEAM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학교현장에서 STEAM 교육을 생소하고 어렵게만 생각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STEAM 교육 역시 조금만 고민한다면 누구든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STEAM 교육은 담임교사가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학교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특성화고에 잘맞는 교육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흔히 학교에서 하는 솔라카(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수업은 기술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솔라카의 에너지원인 태양전지의 과학적인 원리를 수업에 넣고, 평가할 때 주행거리와 주행기록을 잰 후 표를 작성해 그래프까지 그린다면 기술+과학+수학이 접목된 STEAM 교육이 되는 것이죠. 또 각 조별로 솔라카를 창의적으로 만들게 한다면 디자인과 예술까지 접목됩니다. 이렇게 수업한 것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기억에 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73.4% 매일 욕설 사용’(교과부 2011년 조사),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한국교총 2010년 조사).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범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언어생활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40초짜리 광고가 KBS 1․2 TV․EBS TV, 라디오를 통해 1일부터 전파를 탔고 3, 4일에는 EBS와 공동제작 한 교육다큐멘터리 ‘욕, 해도 될까요?’가 방영됐다. 향후 저학년․고학년에 맞는 30분 수업용으로 재편집돼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인 교육다큐멘터리는 1부 ‘뇌를 병들게 하는 언어, 욕’에서 45분 동안 248번 욕하는 아이들의 충격실태를 관찰카메라를 통해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원인을 추적했다. 2부 ‘그들의 폭력-욕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서는 폭력으로 진화한 욕에 대해 다뤘으며 청소년 자각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속적인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도 강화됐다. 565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 12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특별 수업’을 시작으로 학생․교사언어표준화 매뉴얼도 10월 말 개발․보급될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 사용을 지도하는 교수․학습법 현장 적용을 위해 원격 직무 연수(2학점, 30차시)가 11월 중에 개발․보급되며 희망 교원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아울러 학생․교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11월 11일까지 UCC, 수기 등 다채로운 공모 행사도 펼쳐진다. 한국교총․교과부․충북교육청은 여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협력학교 20개교, 협력교실 100교실을 선정했으며, 언어문화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해왔다.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교과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유사한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있음에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수십억 예산 낭비를 가져올 시‧도별 민간보험과의 제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5월 서울․대구시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보장을 내용으로 7만8878명 서울 교원에 대한 보험료 기초금액을 8억5000만원(1인당 약 9200원으로 산정)으로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억50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보험료 270원이면 가입 가능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와 보상내용이 겹치는 데다 시교육청이 별도의 민간 보험업체를 선정해 8억5000만원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의 영향을 받아 타시․도에서도 민간 업체와 교원배상보험을 추진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장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율을 더 확보했다”면서 “사고․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과 피소송 수행 대행, 변호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 교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관련 예산도 깎인 데다 내년엔 학교 살림도 줄여야 할 판인데 추경까지 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만 의무화해도 될 일 아니냐”며 “교과부가 공문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정해 시도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릴 생각은 않고 예산 낭비를 강 건너 불구경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경 서울옥정초 교장은 “보험 안 들어 봤냐”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민간 보험업체는 정작 필요할 때 까다로운 조건과 약관을 들이 밀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가입을 강제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사례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과부가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전국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말로만 교권 보호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공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됐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학생 1인당 270원)에 한해 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내에,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학교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3%에 불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 “교과부 지원, 탄력 받을 것” “전문성 개발에 목말라하는 많은 초등 교원들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되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바라고 있었는지 잘 압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사진)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의 중추인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은 초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교원 박사과정, 교대는 왜 안 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요 재원이나 교원양성 체계 등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광주교대가 교과부와 8개 교대․한국교원대가 4일 체결한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저에게 교대 박사과정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발의를 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광주교대 교수님들에게 한편으로 미안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한편 ‘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가 설치된 41곳의 특수학교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 서울명일유치원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가 예년과 달랐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유치원의 첫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유치원 1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명일유치원을 시리즈 기획 두 번째 학교로 선정했다. “유치원 고르는 기준이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겠지요. 공립유치원인 명일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5살 재원이 엄마 권진희 씨는 명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사립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질 높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전미수 서울명일유치원 원장은 “100대 1에 가까운 임용고사를 치르고 온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은 보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교사진”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놀이와 수학, 무용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라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상황에 맞는 적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뇌발달은 만6세에 시작되므로 유치원에서는 서로 어울리고 노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워야 한다”며 “NIE를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 Making Book 활동, 감수성이 톡톡 튀는 음악놀이 등 명일유치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교육적 요소가 다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교과부로부터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거점유치원’으로 지정받아 전개하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도 호응이 크다. 서울 강동‧송파라는 지역 거점은 물론 전국적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전파, 공유하는 네트워크사업에 대해 정혜손 원감은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 운영에는 효율성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다”며 “5세 누리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만5세 반일반의 이 진 교사는 “전문가를 초빙해 인근의 선생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아이평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예산 문제 등 단위 유치원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프로그램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일유치원의 또 하나 특징은학부모 참여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학부모 강종원 씨는 “처음엔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유치원 문턱 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분기별 프로그램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학부모’임을 자처했다. 정혜손 원감은 “아이가 적응을 힘들어 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도 인기”라며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아이 모두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처럼 탄탄하고 알찬 기초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지 않겠냐”며 전 원장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설치되고 공통과정도 생겨 이제 정말 유치원이 공교육 학제 안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나요. 아쉬움도 있지만,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권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6일 오후 교총에서 열린 ‘한나라당-한국교총 정책협의회’에 참석,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열성적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총과의 정례적 정책협의를 통해 교원 처우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한나라당-교총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실위기 극복 및 교육권 보장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홍 대표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혁신과 관련, “지난해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 논란 속에 ‘묻지마 선거’로 전락했다”며 “선거공영제를 통한 돈 안 드는 선거로 바꿔야 하고, 교육감 후보 자격에 초․중등교육 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교육감 정책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현장여론 수렴이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유․초․중등교원의 당선 시 휴직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정치 참여’ 주장은 이념수업 등을 배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과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사대에 대한 특별한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등도 요구했다. 교총의 교육정책에 대해 홍 대표는 “교육감 선거 문제점에 대한 보완, 교육기본법 개정, 수석교사제 정착, 교․사대 지원 등 교총의 정책에 공감한다”며 “당 공식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교육전문가의 영입에 노력한 전력이 있다”며 “정치활동과 정책 활동은 별개이고, 정책적 찬반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교총이 강력히 요구한 교대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 되면 지시라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원책임배상보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 홍 대표 외에 서상기 국회교과위 간사와 임해규․배은희․이두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안 회장을 비롯해 박찬수 수석부회장 등 회장단, 시․도교총회장,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전호숙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식일정으로 교총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울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길러본 엄마로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교육과 보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원 임용 시험 경쟁률이 집계됐다. 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서울 26.2대 1 ▲강원 13.4대 1 ▲경기 19.4대 1 ▲경남 18.93대 1 ▲경북 15.99대 1 ▲대구 17.44대 1 ▲대전 16.6대 1 ▲부산 19.32대 1 ▲울산 13.43대 1 ▲인천 15.8대 1 ▲광주 19.44대 1 ▲전북 17.02대 1 ▲전남 12.71대 1 ▲충남 16대 1 ▲충북 15.5대 1 ▲제주 12.02대1 등으로 나타났다.(공립, 일반) 지난해 최저 30대1에서 최고 53대1의 살인적 경쟁률을 보였던 중등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데는 올해부터 타 시·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점과 교원임용 정원 사전예고제 실시로 실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만 지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교총의 요구로 올해부터 시험 6개월 전인 지난 5월에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한 바 있다. 한편 각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 계획도 4일 공고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50% 정도 모집 인원이 늘어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최종합격자 선정 방식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으로 1차 시험을 제외한 2, 3차 시험 성적 합산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1·2·3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12일 실시하며 2차 시험(12월10일), 3차 시험(내년 1월17∼19일)을 거쳐 내년 2월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지역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826명, 30명 ▲경기 1365명, 92명 ▲인천 250명, 12명 ▲대전 255명, 7명 ▲대구 320명. 5명 ▲울산 86명, 4명 ▲부산 225명, 8명 ▲광주 250명 ▲강원 240명, 10명 ▲충남 550명, 10명 ▲충북 350명, 16명 ▲전남 419명, 7명 ▲전북 460명, 6명 ▲경남 530명, 15명 ▲경북 270명, 15명 ▲제주 101명, 10명(이상 초등교원, 유치원 채용 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1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천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6.1%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4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8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생은 45.7%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는 46.4%만이, 학생은 75.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97.7%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도 8.7%, 4.4% 등으로 낮았다. 학생 73%는 머리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간다(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한다(34.7%), 부모님과 상의한다(24.7%), 선생님과 상의한다(18.3%)고 답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 수준인 것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2.0%, 대전 1.9% 등이었다. 경기도는 0.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했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현재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정원 1만2255명 중 183명만 장애인으로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1.19%), 부산대(1.33%), 충북대(1.55%) 등도 고용률이 저조했다. 주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제주대만 3.39%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장애인특별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전문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월 지원 금액은 내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내년 만5세 유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에 예산이 집중 배분된다.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교(4726개교)에 교과교실 설치완료를 위해 올해 4942억원이 지원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6248억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과 야간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도 2288억을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과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지난 4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8개교에 10억 원의 역량 강화 예산이 책정됐으며,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2억원), 우수교원 해외진출(2억5700억원)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른바 '반값등록금'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 5월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지난달 초 '명목등록금 5%' 인하로 귀결됐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50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7136억원)보다 1조799억원(151.3%) 늘린 1조793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예산도 올해(805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 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예산도 올해(1325억원)보다 20.8%(275억원) 증가했다. 교과부는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으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5세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비롯해 2000억 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 고교생이 치르게 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2, 3급 문항개발 비용 30억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이 됐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 예산이 8.8% 늘었다고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743억원 줄어든 셈”이라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고의 과감한 투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비율로 묶여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을 21~24%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세입의 일정 비율(20.27%)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올해 35조3044억 원에서 내년 38조4822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이 영어ㆍ수학 과목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을 본 전체 신입생 3천165명 가운데 11.44%인 362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학성취도 시험에 응시한 자연ㆍ이공계열 신입생 1천636명 중에는 11.31%인 185명이 낙제점이었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와 수학을 수강토록 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고급 영어와 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명(15.02%), 2010년 521명(16.29%), 2011년 362명(11.44%)으로 올해 미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이에 비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2009년 210명(12.62%), 2010년 159명(9.35%), 2011년 185명(11.31%)으로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추천)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추천) 합격생 639명 중 내신 1등급 이하 학생은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형은 내신 성적 1등급이 아니면 원서조차 내기 힘들게 돼 있어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형에는 특성화고 출신 61명이 지원했지만 서울여상 출신 단 1명만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자로 안양옥(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안 회장은 초등 체육수업에 이해중심게임수업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 현장성 많은 연구실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1963년 시작, 올해로 제49회를 맞는 대한민국체육상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7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체육 분야 최고의 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8일 체육계,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2월 제56회 대한체육회체육대상 연구상을 받기도 한 안 회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대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교총회장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현장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00만원이 주어진다. 안 회장은 “체육교육 발전을 위해 상금 전액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은 2010 U-17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지도상은 장경수 무주초 교사, 공로상은 김종옥 한국체대 총장, 진흥상은 유길호 국민생활체육회 전국볼링연합회장, 극복상은 김임연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 선수위원장, 특수체육상은 김창환 대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우선 내용과 형식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해요. 사전을 찾아볼까요?” “내용은 안 내(內) 담을 용(容)이고, 형식은 모양 형(形) 법 식(式)입니다. 내용은 글이나 말 따위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형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격식이라는 뜻입니다.” 6일 서울행현초 5학년 3반, 국어 2단원-‘사건의 기록’ 시간. 기사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설명하던 김봉우 교사가 사전(辭典)에서 낱말의 속뜻을 찾아보라고 하자, 아이들은 각자 갖고 있는 두꺼운 사전을 능숙한 솜씨로 넘겼다. 선생님도 함께 사전을 찾아 실물화상기에 비추며 수업을 계속했다.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DIE, Dictionary In Education)이다. 서울행현초등학교 원정환 교장(사진)은 DIE 수업 예찬론자다. 원 교장은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학생들의 질문이 눈에 띄게 늘고, 질문을 통해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갖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말은 한자어 70%, 고유어 20%, 외래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국어 어휘의 70% 이상, 학술 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학력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원 교장은 사전 활용 수업을 위해 3~6학년 1000여명의 학생 모두에게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을 사줬다. 이 사전은 조선일보에 12년간 ‘생활한자’ 칼럼을 연재한 전광진 성균관대 중문과 교수가 초·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집필한 것으로,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쇄(刷)를 거듭하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라있다. 원 교장은 “3000만원이 넘는 구입비용은 이 사전의 필요성을 이해한 성동구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은 모든 교과 수업시간에 사전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도 사전을 활용하는 교육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장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어려운 단어를 무작정 외우기보다 각각의 글자가 무슨 뜻이며 그것이 단어의 뜻에 어떤 힌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재미도 있고, 기억도 쉽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사전활용교육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삭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장 권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설계사 A(42), 무자격 설계사의 설계도를 검토한 기술사 B(50), 설계감리를 선정하지 않은 공무원 C(38ㆍ 기술7급)씨 등 3명을 건축사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건축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옹벽의 설계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5ｍ 이상의 옹벽의 경우 관계 기술사의 기술검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술사 B씨는 형식적인 검토로 옹벽의 하자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설계도서(설계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포함)를 감리하는 설계감리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서에 포함된 구조계산의 경우 옹벽의 하중계산 등을 통해 이에 적합한 보강재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울산외고 옹벽은 무자격 설계사가 잘못 설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옹벽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면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외고는 지난해 9월8일 공정의 90% 이상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기초파일 600개 가운데 15개가 파손되고, 기초판 1개가 유실됐다. 중부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울산외고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한 혐의(건설기본법 위반)로 울산, 인천, 전라남도 건설업체 대표 3명과 시방서를 어겨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건설업체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데서 소득 3분위까지 확대된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국가장학금 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 자구 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신규 지원하는데 989억원을 투입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올해보다 20.8% 늘어난 1600억원을 투입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책정했다. 초중등에서는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단계 기초교육,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강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오전(6시30분)ㆍ야간(오후 10시) 운영시간 확대 등에 중점 투입된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65억원, 특수학교 시설확충에 30억원 등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분야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총 4조1천8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올해 1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100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는 1301억원을 책정했다. 이공학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7% 증가한 8000억원을 지원해 일반·중견·리더 연구자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다목적 실용위성, 우주 핵심기술, 한국형 발사체, 국제 핵융합실험로 개발 등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3천555억원을 책정했다. 원자력 진흥 및 안전에는 39.6% 늘어난 94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색 신규예산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 경력을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기초학력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취업ㆍ후진학 시스템구축'비로 12억원이 책정됐다. 뉴욕영사관과 LA총영사관의 간호학과 문호개방 시범사업 등 재미 한국인을 위한 교육지원비 6억4300만원도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발달한 ICT(정보통신기술)와 사이버대학 경험을 결합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을 설립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개도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1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인문학 지원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비용 8억원,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 5억원도 책정됐다.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원료물질 방사능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사업에 새로 14억2000만원,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5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사업에 3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서울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설확충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작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립대 시설 확충사업예산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차기로 이월된 미집행총액은 모두 245억6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의 이월 금액이 34%(83억5천만원)를 차지했다. 미집행된 국립대 시설 확충사업은 모두 17개 대학 34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서울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해 제2부설고등학교 사업에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에 이어 한국체육대가 2개 사업에서 37억1천만원을 사업비를 차기로 넘겼으며 경남과기대(37억원), 제주대(14억5천만원), 전북대(13억1천만원) 등이 많았다. 주광덕 의원은 "서울대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 따기에만 급급했다"며 "교과부는 꼭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철저히 선별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건강체력 중심의 종합체력 평가 및 운동처방을 제시하는 시스템 충남 서산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10월 5일(수)부터 6일까지 5, 6학년 34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실시, 건강 체력과 비만 그리고 선택적으로 심폐지구력 정밀평가와 심리검사인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와 같이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관계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PAPS는 2일간에 걸쳐 총 5개 체력요인에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평가하고 평가된 데이터를 개인별 운동처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하며 개인에 관한 건강정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체활동 증진 시스템으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PAPS주간을 통해 측정되어진 데이터는 Web-PAPS(www.usportschool.com)에 학생 개개인에 맞는 신체활동 처방 및 각종 건강관련 정보로 입력이 되며 이 자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건장 정보로 항시 열람이 가능해 가정, 학교에서 함께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PAPS 측정을 주관하고 있는 이 교장은 “스마트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체력 평가를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동화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세모와 네모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였어요. 세모는 뽀족한 자기 머리를 자랑하였고, 네모는 넓적한 자기 얼굴을 자랑하였어요. 동그라미는 아무 자랑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동그라미는 얼른 나무 밑으로 굴러갔어요. 그러나 세모와 네모는 구를 수가 없었지요. 동그라미는 아무 말 없이 세모와 네모를 데려다 주었답니다. -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규경 지음)中 위의 이야기는 2학년 2학기 읽기 책에 나오는 동화랍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재잘재잘 외워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덟 개의 문장으로 된 짧은 동화이지만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결코 짧지 않은 게 이 동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 동화를 배울 때마다 자신들은 어떤 도형에 속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세모이거나 네모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아이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아이들이 동그라미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교직의 매력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르치는 일이 배우는 일임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모난 모습, 네모난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동화를 배을 때마다 더 많이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낀 먼지와 이물질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습관처럼 아이들 앞에 서 있었다는 반성과 부끄러움을 낳게 하는 우화이기도 합니다. 원만하다는 뜻을 지닌 동그라미의 의미를 새기고 그렇게 닳아서 모퉁이가 없어질 무렵이나 되고서야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올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세모와 네모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80% 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내 모습이 그러하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80대 20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같은 사람은 드물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육의 지향점이 동그라미가 아닐까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숨어서 하는 사람이 동그라미 같은 사람은 내면의 법칙에 충실한 사람일 것이고, 세모나 네모와 같은 사람은 외형을 중시하여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나 실적 중심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지도자가 필요해요 교육을 예로 든다면 동그라미 같은 관리자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내면을 중시하는 리더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리자는 있는 듯 없는 하면서도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뒤에서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리더가 혹 자리를 비운다 하여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일도 없으며 물 흘러가듯 잘 돌아갑니다. 만약 세모나 네모와 같은 관리자를 만나면 뭐든지 외형을 중시하여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일감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육과정 자체를 침해하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타입이지요. 나는 그런 학교를 피해 다니며 살아온 편입니다. 학교장의 입김이 강한 학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보다는 순간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집착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하니 그 피해는 곧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준비에 힘을 써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일감을 만드는 관리자를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동그라미 같은 지도자와 리더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는 곧 머리이니 머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을 학교 현장에 심을 때 그 몸통과 지체인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안겨줄 토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벤트성 행사를 교육과정을 흔들면서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올려다 보며행복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많아지기를간절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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