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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110여개 사업단의 지원비가 삭감되고 일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BK21 사업 3차 연도 연차평가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495개 사업단의 지난 1년 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것이다. 평가 결과 45개 대학의 112개 사업단(팀)은 성과가 최하위로 나타나 교과부는 이들 사업단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사업비의 10% 내외(총 34억4천800만원)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6개 사업단(경북대 기계, 인천대 공학9, 한양대 공학14, 경희대 사회6, 대구가톨릭대 공학10, 전남대 예술체육2)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신 실적이 최상위로 평가된 40개 대학, 112개 사업단(팀)에 삭감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눠줄 예정이다. 최상위 평가를 받은 사업단 또는 팀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대(10곳)였으며 성균관대(8곳), 고려대(6곳), 한국과학기술원(5곳), 연세대(4곳), 중앙대와 서울시립대(각 3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 단위 중에서는 부산대 11곳, 전남대 5곳, 전북대와 충북대 각 4곳, 부경대 3곳 등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3차연도 사업의 주요 실적을 분석해 보면 사업 참여 교수들이 지난 1년간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2만5천999건으로 전년보다 7.7%, 대학원생 논문은 1만3천861건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의 건당 인용지수는 교수 2.51, 대학원생 2.5로 전년 대비 2%, 2.9% 늘었다. 대학원생들의 실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BK21의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업단이 수주한 정부 연구개발비 및 각종 산업체 지원금은 총 1조3천343억원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으며,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취업 대상자의 91.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원 수(4만690명)는 1.5%, 외국인 교수(289명)는 21.4%, 외국어 강좌 개설 수(3천723개)는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지원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비 감액 조정폭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 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명문학교, 선호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방법이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더기' 된 고교선택제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이달 15∼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15∼17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서가 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간으로, 이미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홍보해온 바에 따른다면 학생들은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의 40%가 추가배정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된다. 이처럼 당초에는 3단계를 제외한 1∼2단계가 사실상 `완전 추첨'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은 2단계 배정을 통학거리나 통학시간(대중교통 수단) 등을 고려한 사실상 `근거리 배정' 방식이 가미된 `불완전 추첨' 또는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2단계에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조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원천적으로 추첨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예컨대 목동 A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이 상승하고, 배정기준을 통학거리 1㎞, 통학시간 20분(버스 이용)으로 결정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만 추첨대상이 된다. 기존 모의배정 2단계 지원율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원율 상위 10개교 경쟁률이 각각 9.36대 1과 8.8대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목동, 강남, 노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선호학교에는 대부분 변경된 추첨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정 방식이 바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사실상 `특정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고교선택제'라는 비난이 고조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 시교육청 "바뀐 것 없다" = 시교육청은 변경방침으로 교육계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2단계 배정방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은 지난달 25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였다. 설명 내용은 "2단계 배정은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가야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교통편의' 기준은 뭔지, 또 교통편의 외에 또 다른 배정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제도변경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바뀐 것이 없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믿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최근 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고교선택제를 왜 수정했느냐'며 따졌지만, 파견교사라는 한 여성 공무원은 "바뀐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일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거리 배정한다. 가정통신문 그대로다"라는 답변만 늘어놨다. 이 공무원은 "수정한 것도 없고 변경된 내용도 없다. 기자가 잘못 쓴 것이다.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바꿔서 쓴 것이다. 원안대로 실행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해당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소개하며 "우리 서민이 그들과 싸우기에는 바위에 계란치기인 것 같다"며 "생각 같아서는 하는 일 그만두고 교육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중3 손녀를 둔 78세 노인이라고 밝힌 이모씨 역시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힐난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들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2차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 운영되자, 교총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황우여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 사퇴서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뤄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1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미가 점입가경”이라며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야는 깊이 반성하고, 교과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내년도 예산과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평가를 전국 학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및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과위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급기야 여당 교과위원 전원 사퇴지경까지 이러렀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정치권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과위 파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파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상임위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경로설계 및 진로지도 강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활성화 및 자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 김연옥 씨는 “단순한 교육정책 홍보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들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돈벌이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대부분이 요구해왔던 원장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공립유치원장의 평가를 계획했는데 이도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 매우 유감이다. 원장공모제 도입 역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가 좀 더 완화돼 인력 풀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설계한 후 적용해야 할 일이다.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유치원을 학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만 3세~5세 교육을 완전무상교육화 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설익은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 발표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20대 1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전문계고 입학 총정원은 마이스터고 2교, 특수목적고 1교, 특성화고 30교, 일반 전문계고 42교 등 75교 1만9천644명으로 총지원자는 2만2천815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공업계(34개교)가 9천90명 모집에 1만1천255명이 지원해 1.24대 1, 1만554명을 모집하는 상업계에는 1만1천560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성화고를 보면 상업계열은 일반 전문계고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공업계열은 다소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현강여자정보고는 320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11∼14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작년보다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말미암은 홍보활동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소신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겸임교사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식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수업 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임용고사를 치른 교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설 교부금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 해당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한 산술적 잣대에 의해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 배치율이 낮고 특히 지방은 순회근무 및 유사 교사의 보건교육 담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별도 정원 산정을 통한 보건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들은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예술강사 학교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규모 및 분담금, 강사비 등을 결정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주관으로 10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이 열렸다. 이영섭 신남중.고등학교 교감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따뜻한 품성과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한길초등학교(교장 석준원)에서는 10일 오후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 1단지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경로잔치를 펼쳐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경로잔치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방과후 활동을 통해 익힌 재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리고 학교에서 배운 효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었는데 권정혁 전교어린이회장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글 낭독을 시작으로 5학년 조해성 어린이의 하모니카, 4학년 김가람 어린이의 발레 공연, 5학년 어린이들의 풀룻연주, 방과후 학교 스포츠댄스 부 어린이들의 신나는 스포츠 댄스 공연, 기타부 어린이들의 기타 연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흥겨운 하루가 되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차영순 교사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작은 즐거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길초는 매년 삼산주공 1단지 노인정을 방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념품 등을 전달 훈훈한 효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이를 아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2009년 12월 9일 진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에듀파인 강사( 포승중 행정실장)가 지방재정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에 대한 예산요구, 품의, 검수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자체 평가 문항 시스템 개발 학기말 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0일(목) 학년교육과정 운영 상황 점검과 학교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에 걸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2학기말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학기말 평가를 위해 문항 제작 연수를 남기윤교사(교육학박사)가 진행 한 후 각 학년별 및 교과별로 문항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제작하고 이어 문항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학기말 평가가 실시 되게 된 것이다. 이번 학기말 평가는 철저하게 학년 단위로 준비되고 치루어짐으로써 저학년은 1일, 고학년 학생들은 과목의 수에 따라 2일로 계획되어 치루어졌다. 또한 이의 결과 처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데 이 통계 프로그램은 학년 초 진단 평가에서 부터 2학기말 고사까지가 모두 누가 기록되어 학력의 향상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기말평가 실시를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교사가 성취기준에 의거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와 타당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말고사 및 통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며 문항 개발 및 통계 처리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징계할 경우 오히려 징계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즉 교사 시국선언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면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수차례 담화문을 내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사 시국선언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고발 조치가 또 하나의 파장을 낳는 것은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고발한 것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부처가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 수장을 고발한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는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의 사례가 있다. 이 동구청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도 결론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교육감이 고발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행정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감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김 교육감 기소를 선택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기든 다툼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는 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양·상담·사서교사 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교사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사업으로 이들 교사의 업무수당 신설·인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양·상담·사서교사는 월 3만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영양교사 4412명에 대해 총 15억 8800만원이다. 상담교사는 7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 사서교사는 489명에 1억 7600만원이다. 현재 월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6584명 분 39억 5000만원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처우 개선 예산이 모두 합해 60억원 이내여서 크게 부담스런 액수가 아닌데다 보건교사와 달리 영양교사 등은 업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많게는 2000명 가까운 급식인원과 소규모 학교인 경우 2개교를 공동관리하는 등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날로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담,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처우 예산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도 꼭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과 녹색성장 예산, 서울대 법인화,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등은 여야간 이견 조율이 안 돼 계속 심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공립 전환,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면서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화를 위해 내년도 시도 유아교육예산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지만 전체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으로 140만 유아의 교육을 선진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한 개 학년 예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아교육은 여전히 ‘주변교육’이다. 한 시교육청의 담당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내 가정의 둘째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최소한 종일제 유치원에 기간제 교사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 종일제 전담교사 배치율은 17.8%에 불과하다. 예산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전일제강사나 보조인력만 늘어날 뿐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2000억원 는다고 되겠느냐”며 “사립유치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출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유아교육을 위한 분권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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