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입시전문기관 진학사가 자사 수험생 회원 12만여 명의 모의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7.96대 1로 작년 5.93대 1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문계열1 5.74대 1(작년 4.28대 1), 인문계열2 6.23대 1(4.64대 1), 사회과학계열 4.78대 1(3.57대 1), 경영대학 5.76대 1(4.3대 1) 등으로 인문계 인기학과는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공계열은 의예 5.85대 1, 화학생물공학부 3.33대 1, 수학교육 4.4대 1 등을 기록할 것으로 이 업체는 전망했다. 진학사는 고려대와 연세대 역시 인기학과 경쟁률이 낮게는 3∼4대 1, 높게는 10대 1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려대의 경우 경영대학 3.39대 1, 인문학부 5.27대 1, 국제어문학부 4.21대 1, 정경대학 3.48대 1, 연세대는 자유전공학부 10.02대 1, 경제학부 4.38대 1, 경영학과 4.69대 1, 행정학과 4.49대 1, 언론홍보영상학부 6.15대 1 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진학사는 "정시지원전략을 수립하려면 수능반영 비율에 따른 대학 환산점과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패턴, 그리고 전체 예상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지표별로 학교 간 검색,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능이 한층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1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기념 포럼을 열고 정보공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16일부터 학교 알리미 사이트의 성능을 보완해 주요 지표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이트에서 `주요 지표 검색하기'로 들어가면 교사 1인당 학생수, 진학률, 취업률 등 22개 주요 지표에 대해 학교급(초ㆍ중ㆍ고), 학교유형(국ㆍ공ㆍ사립), 지역(시도ㆍ시군구)별로 비교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에 대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교유형에서 공립,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를 클릭하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에 대한 지표별 현황만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검색,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 서로 대조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체정보 열람하기', `상세보기' 기능을 추가해 개별 학교의 전체 공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열람하고, 개별 학교의 공시정보와 함께 전국ㆍ시도ㆍ시군구 평균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는 이달 하순께부터 `대학 경쟁력 알림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주요 지표별로 해당 학교가 전체 대학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식별기호(최하위 별 1개~최상위 별 5개)로 표시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보공시제의 지난 1년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용효 실장은 "정보공시제 시행으로 학교 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교육 참여 확대, 학교 경영의 투명성,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보공시제가 더 발전하려면 학부모들의 관심 정보를 추가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고 내놓은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경비 수정안'은 부당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심의.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스웨덴, 독일은 물론 경남과 전북, 과천, 성남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와 지자체 국민.주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서 김 교육감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정안으로 변경키로 했다.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김 교육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예비비로 전환된다. 도 교육청은 일단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다음 내년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 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4.1%) 이후 가장 크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들리는 모습이다. 도시지역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2천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3천206 원에서 33만2천511 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 2003년 5.1배 ▲ 2004년 5.9배 ▲ 2005년 5.8배 ▲ 2006년 6.5배 ▲ 2007년 5.2배 ▲ 2008년 6.3배 등이었다. ◇"교육 빈부격차..대물림 줄여야"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교육비 격차는 사회 계층의 변화 가능성을 억제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열풍을 막고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려면 먼저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학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먼저 달래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 유학이 보편화하면서 대학 때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이 최근 8년 동안 배 이상 급증했으며 유학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대학생 유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어학연수 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생은 총 9만8천644명으로 대학ㆍ대학원 과정의 전체 유학생(24만3천224명)의 40.6%를 차지했다. 보통 대학원보다는 대학 때 어학연수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대학 재학생(198만4천43명) 대비 어학연수생 비율은 약 5%다. 20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전체 유학생(24만3천224명) 중 어학연수를 제외하고 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3만7천468명, 대학원생은 10만7천112명으로 집계됐다. 교과부가 유학생 현황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과 비교하면 어학연수생 수는 4만782명(전체 유학생 대비 27.2%)에서 올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외국 대학 재학생은 2001년 3만7천328명으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대학원생은 7만1천823명에서 49% 증가했다. 어학연수생이 늘면서 전체 유학생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어학연수, 대학ㆍ대학원 재학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은 2001년 14만9천933명, 2003년 15만9천903명, 2005년 19만2천254명, 2007년 21만7천959명으로 늘었다가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지난해(21만6천867명) 잠시 줄었고 올해 다시 24만3천224명으로 증가했다. 유학 지역은 그동안 꽤 다양해져 북미, 유럽 등 전통적인 곳보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으로 떠나는 학생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었다. 북미와 유럽의 유학생은 2001년 각각 8만348명, 1만9천224명에서 올해 8만5천95명, 3만2천653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아시아는 5만53명에서 12만4천833명, 중남미는 130명에서 273명, 중동은 100명에서 236명으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16→730명), 베트남(18→534명), 싱가포르(2→106명), 중국(1만6천372→6만6천806명), 태국(73→361명), 브라질(7→51명), 스페인(28→150명), 아일랜드(6→570명), 영국(1천398→1만7천31명), 체코(16→120명)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네팔, 과테말라, 칠레, 시리아, 이란 등은 2001년에 한국 유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 각각 52명, 31명, 11명, 28명, 3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캐나다(2만1천891→1만5천971명), 러시아(1천212→934명), 이탈리아(3천500→606명), 프랑스(6천614→6천215명) 등은 오히려 유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3일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두뇌한국(BK) 21' 연차평가 결과를 내놓자 전국 대학별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과 사업단측은 못내 아쉬운 표정인 반면 높은 점수로 인센티브까지 얻게 된 대학.사업단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최고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사업단의 경우 로스쿨과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인기위주의 분야에 `올인', 다른 사업을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개 사업단이 최상위 평가를 받은 부산대의 산학협력단 안순모 부단장은 14일 "좋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고무된 상태"라며 "그러나 부실한 평가를 받은 일부 사업단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부단장은 평가가 낮은 사업단에 대해 "그동안 학교가 로스쿨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다른 사업단이 교원정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단위 사업단 가운데 4곳에서 종합1위를 한 전북대는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학 이남호 산학협력단장은 "우수사업단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쓰겠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7년과 2008년 연거푸 2등에 그치다 올해 1등으로 올라선 충북대의 전중남 BK21 충북정보기술사업단장은 "사업 참여 교수들이 예전보다 많은 논문을 발표해 1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전 단장은 "사업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대는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 증진과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운동과학 처방, 관련 지도자 육성사업'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료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애로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에서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탈락 사업단이 나온 것은 그만큼 실적을 내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단 운영에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과 사업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계 분야에서 탈락한 경북대의 김철 기능기계뉴프런티어 인력양성사업단장은 "지방국립대의 한계도 있는데다 교수들의 연구논문 발표 부진, 대학원 비활성화 등 전반적인 연구성과가 부진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최근 연구실적이 회복단계에 있었는데 고비를 못 넘겼다"고 아쉬워했다. 또 `유비쿼터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 4년째 연간 1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인천대 공학 9'의 최진석 교수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자 "더 이상의 연구가 사실상 어렵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인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고,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초·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초·중학교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졸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교를 자퇴한 학생이 최종 재학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한 뒤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다시 고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무조건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교에 복학하려고 해도 또래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 때문에 복학을 꺼렸던 학생들에게 고교 복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험생 누구나 진학 희망 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대학별 고사 능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험생이 처한 입장에 따라 합격 전략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망친 수험생이나 목표 대학이 높은 재학생의 경우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꼭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수험생은 합격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합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09입시에서 인문계 53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 학생부 성적은 평균 3.5등급으로 학급에서 7~8위 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3위를 했다. 대박이었다. 이 학생은 가군에서 한양대 경영, 나군에서 서강대 인문, 다군에서 건국대 경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모두 낙방하였다. 가군 한양대는 누가 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였다. 그러자 이 학생은 나군에서 욕심이 생겨 서강대를 넣었고, 다군에서는 넣을 곳이 없으니 건국대를 넣은 것이다. 나군에서 약간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가군에서 로스쿨 변수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나군에서는 중앙대 경영으로 낮추었어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군에서 20점 이상을 낮춰서 지원하였어도 낙방되었다. 둘째,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합격하기 쉽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기 학과의 합격선이 높아지면 전체 모집단위의 합격선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 내에서 하향 지원하여 상위권학과와 하위권 학과의 합격선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에서 몇 년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좋은 합격 전략이 아니다. 셋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합격할 대학이 골라진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 그러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이 같아도 석차는 대학별로 다르게 산출된다. 상위권 수험생은 전영역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위권에서는 영역별 성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반영 점수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각 영역 고르게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각 영역 고르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나와 점수가 같은 사람들 수를 고려해야 합격에 가까워진다. 평가원에서는 영역별/과목별 1점당 누적 돗수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총점의 누적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개략적인 변화는 읽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수리 가와 나에서 점수 상승폭이 크고, 물리 I에서 점수 낙폭이 큰 편이다. 인문계의 경우 530점대, 자연계의 경우 520점대의 동점 인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수대에서는 1점 당 500~1,000명 정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3점 정도 상향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된다. 또한 510점대에서는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향 지원은 금물이다. 다섯째,백분위와 표준점수 중 어떤 성적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 따라 1점 간격으로 수험생이 분포하지만, 백분위는 동점자가 많으면 2~3점을 건너뛰는 구간이 많다. 따라서 표준 점수 총점에 의한 석차와 백분위 총점에 의한 석차 간에는 차이가 많다. 특히 중위권 및 중하위권 대학은 상당수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진단한다.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년 전형 방법을 변경한다. 전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더 좋은 수험생을 선발하고자, 또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울대는 2단계에서 20%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세대는 나군 전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고려대 수시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중앙대는 학생부 성적 계산 방식 변경과 가군 모집 인원 증원 등으로 바뀐다. 이런 전형 제도 변경은 경쟁 대학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곱번째, 추가합격을 고려한다. 원점수 380점 이상 받은 수험생은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고 나군에서는 서울대를 대부분 지원한다. 따라서 서울대 경쟁률이 인문계 5:1, 자연계 4:1 정도를 유지한다. 서울대를 합격한 수험생은 연․고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연․고대는 정원의 40%정도 추가합격자를 낸다. 추가합격권에 드는 수험생은 대부분 나군 서울대를 탈락한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연․고대에서 상향 지원한 수험생은 서울대도 탈락하고 연․고대에서도 추가합격권에 들지 못하여 입시를 망치는 수험생이 상당수 있다. 서울대에서 탈락할 경우 연․고대에는 추가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일부 수험생은 연․고대에서 하향지원하는 추세를 역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전략 중 하나이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연․고대 지원자 중 나군에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있다. 이들은 서강대나 성균관대에 거의 모두 합격하며, 연․고대 중위권 이하의 학과에 합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서강대에서도 추가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서강대 상위권 학과에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이 3:1 이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전략이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가군 자연계열은 추가합격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방 국립대나 시립대, 교육대 등도 추가합격자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배치점이 의외로 높은 대학이나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추가합격자를 많이 내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추가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한다. 2009입시에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하여 지원한 수험생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경쟁률이 원서 마감 3시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사범대를 중심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화학과·생명과학과 등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급등하였다. 상위권 학과의 경우 막판에 상향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아 1차 합격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농생대를 비롯한 중하위권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스포츠 경기대회 우승 145회, 직접 집필한 도서 114권, 자격증만 70개. 우리나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독보적인 기록일까? 아니다. 바로 현직 선생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선발’ 공모대회를 열고 총 1548건의 기록 중 94인을 선정했다. 이 94인 중에 8명(기관추천 제외)이 교사다. 오일환 울산컴퓨터과학고 교사는 모험·스포츠분야에서 철인 3종경기(바다수영, 도로사이클, 마라톤 3개 대회를 한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경기) 최다 완주를 자랑한다. 오 교사는 총 115회를 완주했고 이중 74회 입상을 기록했다. 또 이정웅 부산 강서고 교사는 만능스포츠 공무원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전국 및 세계스포츠 대회 우승 경력이 자그마치 145회에 달했다. 윈드서핑에서 82회, 핸드볼에서 15회, 테니스에서 19회, 스키에서 29회를 입상했다. 기록·수집분야에서 허금범 서울 창동초 교사는 봉급명세서 최다 보유라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1968년 7월부터 수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496매를 모아왔다. 언론·홍보분야에서 장영주 제주 영평초 교감이 전문서적 외 기타 저술을 가장 많이 한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모두 114권을 집필했는데 독서·인성이론서 37권, 동화집 56권, 환경도서 7권, 위인편저 14권이다. 교육·학습 분야에서 소병량 서울 삼성고 교사는 좌격증 최다 보유 공무원으로 선정됐는데 민간등록자격증 포함한 70개를 취득했다. 또 최성화 경북 진보초 교사는 학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무원으로 뽑혔는데 사이버학위를 제외하고 학사 6개, 석사 2개 등 모두 8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최고기록 공무원 인증서 수여식을 가진 행안부는 선발된 최고 기록들을 모아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94인의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각종기념일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다양화 되는 가운데 모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날로 우리들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롭게 활용하면 인간의 삶의 행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국민교육 차원에서 각종기념일(국경일포함)을 통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참뜻을 되새겨 보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국가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상업적 전략으로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해 매출을 올려보겠다는 정체불명의 재미난 기념일도 많다. ‘장애인 방송 연예 엔터테인민트’에 의하면 국경일을 포함하여 정체불명의 기념일까지 모두 95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월에는 1일 - 신정, 설 명절. 7일 - 양초 데이. 14일 - 입술 데이, 다이어리 데이, 캔들데이 2월에는 음력 1일 - 중화절. 14일 - 발렌타인 데이 3월에는 1일 - 삼일절. 음력 3일 - 삼짇날, 삼겹살 데이, 납세자의 날. 14일 - 화이트 데이. 17일 - 상공의 날. 23일 - 기상의 날 4월에는 1일 - 만우절. 3일 - 향토예비군의 날. 5일 - 식목일. 7일 - 보건의 날. 음력 8일 - 석가탄신일.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4일 - 블랙데이. 19일 - 4.19 혁명일. 20일 - 장애인의 날. 21일 - 과학의 날. 22일 - 정보통신의 날. 25일 - 법의 날. 28일 - 충무공탄신일 5월에는 1일 - 근로자의 날노동절. 5일 - 어린이날, 음력 5월 5일 - 단오날. 8일 - 어버이의 날. 11일 - 입양의 날. 14일 - 로즈 데이, 옐로우데이. 15일 - 스승의 날. 17일 - 성년의 날. 18일 - 5.18민주화기념일. 31일 - 부채데이 6월에는 5일 - 환경의 날. 6일 - 현충일. 9일 - 부부데이. 14일 - 키스 데이, 15일 유두. 18일 - 건설의 날. 25일 - 6.25사변일, 7월에는 음력 7일 - 칠월칠석. 14일 - 레디 데이, 실버 데이,17일 - 제헌절 8월에는 14일 - 뮤직 데이, 그린 데이. 15일 - 광복절, 음력 한가위 추석 9월에는 2일 - 구이 데이, 음력 9일 - 중양절. 9일 - 고백 데이. 14일 - 쿠키 데이. 14일 - 포토 데이. 18일 - 철도의 날 27일 - 관광의 날 10월에는 1일 - 국군의 날. 2일 - 노인의 날. 3일 - 개천절, 9일 - 한글날. 14일 - 와인 데이, 낙엽 데이, 인형데이. 15일 - 체육의 날. 20일 - 문화의 날. 21일 - 경찰의 날. 22일 - 통화 데이. 24일 - 애플데이. 26일 - 저축의 날. 27일 - 대한적십자창립일. 30일 - 에이스데이. 31일 - 할로윈데이 11월에는 3일 - 학생의 날. 9일 - 소방의 날. 11일 - 빼빼로데이, 농업인의 날. 12일 - 칸쵸 데이. 14일 - 무비 데이. 17일 - 일기장 데이, 순국선열의 날. 30일 - 무역의 날. 12월에는 3일 - 소비자보험의 날. 5일 - 국민교육헌장 선포일. 10일 - 세계 인권선언일. 14일 - 머니 데이, 허그 데이. 22일 - 동지. 25일 - 러브 데이, 성탄절매가 있다고 한다. 특히 매월 14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 1월부터 입술 데이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머니 데이, 허그 데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체불명의 날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드려 지므로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성남 검단초등학교(백승룡 교장)에 사례를 소개해 본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젓가락질을 생활화하여 손으로 하는 일들은 타 민족에 비해 그 기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 예로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근래에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포크와 샤프편 사용이 일반화 되는 관계로 수작업능력이 매우 무디게 되고 있다. 학생들의 70%이상 젓가락질과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검단초등학교는 11월11일을 빼빼로 데이가 아닌 숫자의 모양을 살려 젓가락 데이로 선정하고, 이날은 젓가락을 이용해 물체 옮기기 즉 ‘정교한 손놀림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학년의 특징을 살려서 정해진 시간에 젓가락으로 새우깡 옮기기와 콩 옮기기 대회를 실시하여 학급별로 우수학생을 선정 표창과 격려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Yes I Can)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했다. 위와 같이 시중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각종 기념일을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교육방법을 개선하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부모로부터 공(학교)교육 신뢰회복을 위해선 교육공동체 모두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권침해 사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권 119’ 제2기가 11일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교총이 2007년 조직한 ‘교권 119’는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2기는 총 60명으로 수업 중 발생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권 119 위원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교총은 교권확립 및 교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매년 교권메뉴얼 및 예방자료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 저작권법 위반 소송 제기 대응방법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메일과 팩스로 학교현장에 알리고 있다. 또 ‘5 TO 1 system’을 구축해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한국교총·시도교총·시군구교총·교권119·교권변호인단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총교권국(02-570-5612~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권침해현황 보고 및 출동 안내’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박주용 교원소청심사위 심사과장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7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총회원도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회장은 교총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동의서’를 모아 행정실을 통해 유·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대학본부로 보내야 한다.(추후 세부 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교총회비 납부 방식 변경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 교총회비 납부를 위해 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종전의 방법으로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는 반드시 개인이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교원에 해당되나요?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유·초·중·고·대학 교원인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원은 기존 방식(원천징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총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분회장을 통해 ‘분회별 회원명부’ 상의 회원 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② 분회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분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에는 인적사항과 연월일을 포함한 자필서명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회비가 공란일 경우 분회장 등이 알려준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시고, 기간은 공란일 경우에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분회장과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중인 회비 액수는 행정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회장(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시·도교총에서 송부한 분회 회원 명부에 회원 각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②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토록 활동을 전개하고 수합합니다. ③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에서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와 소속 회원명단을 대조해 누락된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⑤ 확인된 분회 회원명부는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시·도교총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⑥ 기존 회원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분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교총회원이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제출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수합한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명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존 회비 납부 명단에서 누락되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 동의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 동의서’는 최대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어디(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 개인이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분회장(교총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분회장은 수합된 동의서를 행정실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최종 납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보가 예상될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내 정보가 예상되더라도 내년 1월 정상적인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교육청 간 전보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①회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②소속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출관이 변경돼 ‘원천징수 동의(변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회비 외에 상조회비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건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도교총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분회의 분회장님께서는 소속 시·도교총으로부터 상조회비 납부 회원 명단 1부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하신 후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교총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회장님을 통해 해당 시·도교총에서 신규회원가입서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서는 한국교총 또는 시·도교총에 팩스(우편도 가능)로 송부해주시고,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일부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 명부의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와 함께 교장의 능력발휘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기간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나 파견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만료시에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나,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여 일반학교와는 공모제에서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교장연수도 현행보다 비율을 높여 교장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의 승진명부에 의한 교장들과 치열한 경쟁이 유발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의 기본취지는 역시 경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장이 되어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공모기간은 4년이지만 잘 만 한다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학교경영을 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승진교장의 8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도 많고 취지도 좋은 교장공모제 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장승진 시기가 빨라지면서 8년을 교장으로 재직한 후에도 정년까지는 몇년이 더 남는 경우가 많다. 잔여 정년을 교육청 등으로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특히 현재 재직중인 교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다. 즉 8년을 하고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남는 경우는 교사출신 교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문직 출신의 교장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물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문직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교감들의 이런 우려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단 1%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의혹의 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공모제확대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감들이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교감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물론 공모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을 거친 수많은 경쟁자들을 쉽게 물리치고 교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교육관료 출신과 경쟁에서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이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학부모들이 다 그런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학력과 과거의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교사출신으로 교감이 된 경우는 경쟁이 그만큼 버거운 것이다. 교감들의 불안감과 불평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현직 교장들이야 이미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감들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괌심도가 매우 높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장공모제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장 공모제는 한꺼번에 비율을 확대하거나 누구를 위한 확대라는 의혹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일시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교장 공모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염두에 둘것은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공모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의 강점이 능력있는 교장임용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감들도 능력으로 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과 융통성이 함께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 3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난 뒤부터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교과서도 진도를 다 마쳤고, 문제집도 다 끝났고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제 시간에 등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늦게 오는 학생 전체를 매일 지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결석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지각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명이 아니고, 결석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 번이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과 담당교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수능이후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난맥상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로 각 학교는 2010학년도 새 교과서 새 교육과정 계획으로 분주한 시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고 3학년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메스를 어떻게 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고 3학년의 교육과정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 이후의 교과 일정을 메우는 방안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1학년이나 고 2학년이나 여름방학에 방과후학습을 거의 다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이는 방안으로 편성하여 고 3학년의 교과 운영이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3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학비를 버는 과정은 겨울방학이다. 이 때에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손으로 벌어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시 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능까지의 시간도 길다고 하면 길지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과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이후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일정부분 줄이고 고 3학년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1주일 정도 후부터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신중히 모색되면서 나머지 많은 시간을 학교 당국은 1학년 예비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대학 당국은 수시 학기 예비합격생을 대상으로 조기 학점 취득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들이 4학년이 되어서 1학기 또는 2학기 전에 취득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어 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한결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질적인 고 3학년 교육과정 문제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 3학년 학생이 수시 학기에 합격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학교 당국이 퇴학 조치를 취하는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원칙대로 하면 고 3학년 학생도 6교시까지는 수업을 받고 귀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6교시를 메우는 교과 내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무의미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고 3학년 과정을 원시안적 안목으로 다시 내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부곡 사랑 나눔 행사- 인천부곡초등학교(교장 지종선)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곡 사랑 나눔 행사’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 성황리에 마쳤다. 교육의 3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재학생과 성금 기탁을 요청한 기관 중 선별하여 지원될 예정인데 행사 첫 날, 전교를 돌며 모금을 진행하였던 6학년 강정연 학생은 “친구들과 많은 후배들이 성금을 내는 모습을 보며 무척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 무거운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따뜻한 사랑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쓰인다고 생각하니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 20% 교사초빙, 자율학교는 50%까지 초빙이 가능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이다. 학교자율화방안에 따라 학교장에게 대폭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에 우선내신요청을 전입교원의 20%로 높였다. 과목제한도 폐지하였다. 유예비율은 현행20%에서 30%로 높였다.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면 정기전보 이전에도 다른학교로 다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규정이 대폭 바뀐 것이다.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각급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초빙 공고가 떠 있다. 모든 학교에서 20%를 초빙할 수 있으니, 모든 학교들이 초빙공고를 낸 것이다. 올해 정기전보 대상자인 많은 교사들이 이들 공고내용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여 초빙에 응해야 한다. 초빙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나중에 초빙외의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체교원의 20%가 초빙이니 한 학교의 교원수가 50명이라면 초빙가능인원은 10명 남짓이다. 이것을 매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두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갈곳이 없는 교사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빙에 응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초빙의 조건이 학교마다 상당히 까다롭다.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 등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조건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NEIS의 관리가 가능한교사,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자가 가능한 교사, 에듀파인 관리가 가능한 교사, 성적전산처리가 가능한 교사, 수학 과학 영재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사 등인데 이 경우 물론 배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업무들은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담당을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들은 망설이게 되고 초빙에 응하지 않게된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만이 초빙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학생지도와 수업은 정말 잘하는데, 업무조건에 맞지않아서 초빙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업무를 위해 단기간 연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사들은 서글퍼지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교사들이 수업외에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빙기준이 수업 우선인지, 업무우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능력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선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다. 그래도 특정한 업무에 능력을 갖춘 교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교사초빙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학교교육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업무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팔방미인이 아닌 다음에야 초빙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 초빙제의 근본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원초등생, 도시문화 체험 전주 나들이- 방금이라도 비가 내릴 듯 잔뜩 찌푸린 11일(금), 정읍 영원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40여 명은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해 전주 나들이를 했다. 도시문화의 상징인 백화점과 전주 한옥마을을 두루 탐방하면서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과 견학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휘황찬란한 백화점 내부의 조명과 고급스런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편리한 이동수단 등 생소한 볼거리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만족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한 학생은 가슴까지 울렁거릴 정도의 생생하고 웅장한 효과음향과 함께 전개되는 대형스크린의 영화 관람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면서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4학년 한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점심 식사로 평소 먹고 싶었던 피자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점이라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에는 먹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은한 조명과 친절한 서비스는 자연 그대로의 시골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 사뭇 다른 환경이었다. 문화의 색다른 모습을 접하면서 자기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힘찬 발돋움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영원초등학교 이학구 교장은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도시문화 체험 학습의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면서 우리 고유의 기와집의 모습과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 인솔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기전’과 ‘한방문화센터’를 견학하였다. 100여년전에 건립했다는 웅장하고 고풍스런 ‘전동성당’앞에서는 기념사진 찍기에 열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동성당 건너편에 자리잡은 ‘남창당한약방(대표 한광수)’에 들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한약과의 관계, 수백가지가 넘는 한약재의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약을 첩으로 싸보고, 한방 방향제를 조합하여 예쁜주머니에 넣어 보고, 몸에 좋지만 약간은 씁쓸한 쌍화탕을 시음해 보기도 했다. 약방을 나서는 어린이들은 울긋불긋한 한방뱡향제 주머니를 두세개씩 손에 들고 부모님 차에 매달아 드리겠다고 무척 좋아하기도 했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0일(목)부터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 주관하는‘2009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전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 1,010kg의 쌀을 모아 12월 12일 서령새마을 금고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을 되살려 여러 사람의 조그만 정성을 한데 모아 어려운 결식 아동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운동으로서 서산관내에서는 서림초를 비롯한 3개교가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한 학교장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예년에 비해 10%이상 더 많은 좀도리 쌀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전 직원 참여와 학생 참여율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삶의 큰 의미인 기부행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1석 2조의 교육적 효과도 거양하게 되었다. 좀도리 운동을 주관한 조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 결식아동 및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실시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게 교 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고 있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종합감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며 "종합감사가 없으면 매년 10억에 달하는 각 학교 교육행정 예산은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학교장들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적은 장학, 학업지도보다는 시설 유치 등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 기분을 맞추려고 각종 회식과 연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매년 교육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을 통틀어 청렴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감사 폐지는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 폐지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여준 `역주행'식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냉소적 비난마저 흘러나온다.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비리근절책을 만들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올해 6월에도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일주일도 안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4년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마저 원서접수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밀실회의'를 거쳐 목동, 강남 등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종합감사를 폐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사안 감사, 부분감사 등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사기능 축소가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교과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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