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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입시비리까지 단속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다. 중･고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교육개혁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즘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나 양상이 그렇다. 초저출생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졌다. 교육계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방법을 고심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교육전문가 36인이 머리를 맞댔다. 유·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등이 분야별로 집필에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이슈에 대해 풀어낸다. ▲교권과 학생 인권 ▲학령인구 감소 ▲초등 의대반 열풍 ▲문해력 저하 등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한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수안 등을 소개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돕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의 기획으로 완성됐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조직됐다. 미래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학부모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책.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 펴냄.
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그해 5월부터 병가를 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레드카드 제도를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북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레드카드 제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부터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A교사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레드카드 제도가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았을 수 있다고 봤다. 서로 진술이 엇갈린 만큼 해당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B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행위를 두고 대법원은 올해 9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결했다.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4년째 감소했다. 교육대학은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2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는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4.8%로 2022년 2학기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총 개설 강의 학점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의 비중이다. 2019년 67.8%였던 것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로 올해까지 4년째 하락 추세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2022년 2학기보다 0.3% 감소했다. 이는 대학 규제 완화로 현장 경험이 있는 겸임·초빙교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영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2022년 2학기(42.2%)보다 0.6%p 증가했다. 2023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2022년(87.1%)보다 3.9%p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022년(23.0%)보다 0.2%p 낮아졌다. 252개 기숙사 가운데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0개(19.8%), 현금 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6개(30.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2022년 이공계·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2.5%로, 전년 94.1%보다 1.6%p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이공계가 152건으로 전년(136건)보다 16건, 비이공계는 39건으로 전년(2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2022년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게 모두 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9개교(97.9%)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22년 2학기(49.9%)보다 0.6%p 올랐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8.1%로, 2022년 2학기(19.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내용은 4년제 대학의 추세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광주시 부교육감 박지영 ▲울산시 부교육감 염기성 ▲강원도 부교육감 오성배 ▲인천시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 근무) 장우삼 최성부 ▲인재정책실 박정은 ▲책임교육정책실 양종훈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미경 ▲대학규제혁신국 송성윤
경기 하남시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10일부터 3주간 각 학년별로 학생 체험 중심의 AI·SW 교육주간을 운영했다. 1학년은 ‘로봇 루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공지능 AI 로봇이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도와주는 다양한 영상을 본 뒤,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활용해 모둠별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2학년은 ‘터틀봇’을 이용한 활동을 했다. 검정색 라인 위에 녹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코딩 명령어를 표시하고 거북이 등을 눌러 작동을 시켰다. 친구들과 함께 명령어를 표시할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활동을 했다. 3학년은 ‘카미봇’에 어플로 명령을 내려 미술 작품을 완성하였다. 태블릿에 설치한 카미봇 어플에 직선으로 이동,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며 카미봇에 꽂은 카미봇펜으로 선을 그렸다. 마치 현대미술 작가 칸딘스키의 작품처럼 다양한 선을 이용해 멋진 작품이 완성됐다. 4학년은 ‘레고 스파이크 에센셜’을 이용한 활동을 하였다. 모둠별로 레고 부품과 모터를 조립한 후, 태블릿에 설치한 스파이크 어플로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움직이게 하였다. 나만의 놀이동산, 늪지 보트, 눌라운 미로 등 여러 가지 움직이는 창작물을 만들었다. 5학년은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 참여했다. SW중심사회포털에 접속해 블록·텍스트·CT·AI·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미션에 도전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며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었다. 6학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했다. 시간 균열 수리와 방탈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코딩 명령어를 만들었다. 모둠별로 친구들과 전략을 세우며 미션을 하나씩 해결했다. 4학년 학생은 “내가 어플로 만든 코딩 명령어를 허브가 받아들이고, 모터에 명령을 내려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색깔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빨간 공이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모니터가 표현하는 것 또한 흥미로웠다.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됐으니 보다 복잡하고 긴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AI·SW교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망월초는 이러한 AI·SW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경기 하남시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지난 6일 망월초 강당에서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공연을 했다. 지루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하기 쉬운 다채로운 공연과 퀴즈로 흥미를 유발하면서 흡연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저학년은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각색한 인형극 ‘토끼의 폐’를 관람했다. 용왕님의 흡연으로 인해 용왕님뿐 아니라 토끼까지 폐 질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금연을 다짐하는 이야기로, 흡연은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고학년은 흡연 예방 버블쇼와 마술을 관람했다. 담배로 인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알아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니코틴·타르 등은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금연 서약서의 문구를 함께 읽어 가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담배는 피우지도 않고, 주변에 권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피우고 있다면 멈추도록 권할 것을 다짐했다. 공연을 관람한 5학년 학생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3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배에는 피우지 않을 것이며,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공연을 해주신 마술사분이 금연을 하고 꾸준히 연습해서 마술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건강을 지키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공연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계기로 망월 어린이들이 올바른 보건 지식을 함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용인시 소현초(교장 배미랑)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교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독도사랑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전교학생회 회의를 통해 정한 10월 생활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과 경험을 함께하며 독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소현초 학생회에서는 10월 생활 목표를 ‘독도를 사랑하자’로, 실천 사항으로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 ‘독도 관련 미술 활동하기’, ‘독도 사랑 캠페인 참여하기’로 정하였다.이에 4일등교 시간에 전교학생회 대의원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와 독도의 날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25일에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활용하여 각 학급에 독도 관련 미술 활동 물품을 배부하였다. 각 학급에서는 독도의 역사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학습활동을 하고, 1학년과 2학년은 독도 사랑 뱃지 만들기, 3학년부터 6학년은 독도 엽서 꾸미기 등의 미술 활동과 캠페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박○○(소현초 1년) 학생은 “독도 사랑 뱃지를 꾸며서 가방에 달았어요.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독도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라고 했다. 성○○(소현초 5년) 학생은 “등굣길에 실시한 독도 사랑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에게 독도의 날을 알렸어요. 또 학생자치회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실천 사항들을 친구들과 함께 해볼 수 있어서, 전교학생회 대의원으로서 보람이 있었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배미랑 교장은“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선정한 주제와 활동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 독도에 대해 선생님들과 공부해 보고, 미술 활동을 통하여 실천 의지를 다짐으로서 더 좋은 교육 효과가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현초 학생자치회는 매월 생활 목표를 선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 서농초(교장 신현자)는 18~25일6일 동안 서농 교육공동체의 재능기부로 전교생이 함께하는 '2023 해오름 창의·진로·과학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행복한 배움과 다양한 경험으로 꿈과 희망 찾기'라는 학교 교육 목표 아래, 학년별 16~27개 씩 총 129개의 다양한 창의·진로·과학 부스가 운영되었고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방과후 강사, 지역 상가 연합회 협조로 약 250여명이 부스 운영 및 보조 운영, 아동 인솔, 안전 요원 등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샌드위치 만들기, 축구, 야구, 농구, 라크로스, 배드민턴, 테니스, 파티 테이블 꾸미기, 요리사, 공예 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 체험 부스(66부스)와 요술 나비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자석 놀이, 약사 체험, 보온 보냉백 만들기, 홀로그램, 3D펜 프린팅 등의 여러 가지 창의 과학 체험 부스(63부스)로 나누어 평소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를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학급 인원수에 비해 소규모 인원으로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서농초학생들은 “다양한 부스에서 직접 체험활동을 하니 정말 재미있었다”, “현장학습에 온 것 같다”, “다음에는 이번에 해 보지 못한 부스에 참여해보고 싶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현자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해오름 창의·진로·과학 축제'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 중심의 직업관련 체험으로 친구들과 함께 꿈과 끼를 발현해보면서 미래세계의 적응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의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고 하였다.
정부가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활동을 80% 정도 늘리고‘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체육 교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저체력 학생 대상지원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도 진행한다는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 향후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을 144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고교에 대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체육 교과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산도 확대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4‧5등급에 해당하는 저체력 학생은 2019년 12.2%였으나 2020년 들어 17.6%로 늘었다. 2021년 17.7%로 조금 오른 후 2022년 16.6%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건강체력향상예산을 올해 42억 원에서 2024년 50억 원, 2025년에는 100억 원까지 늘린다.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선에도 나선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변경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출 회원이면 누구나 1인당 월 최대 5권의 전자책을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된 전자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반납된다. 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전자책 11만여 종과 오디오북 1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300종 이상을 신간 도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전자책의 장점이다. 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e-lib.sen.go.kr)에 접속해 '구독형 전자책'을 클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부커스' 앱을 설치한 후 도서관 검색에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을 입력,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발달 과제가 점차 유예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20대만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지만, 요즘 20대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취업을 하는 시기도,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조차도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10여년 간 대학에서 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야 진정한 사춘기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 고등 시절의 사춘기는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와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언제,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 자신의 정체성과 삶, 철학 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나마도 20대 청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과 학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 도와주는 ‘인생의 스승’ 같은 부모 돼야 반면 부모는 20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이제 자식을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학점 관리를 하는 부모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진정한 자녀교육이 빠져 있는 것같다. 진정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한 20대 자녀들의 학점관리보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부모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춘기를 의미 없게 흘려버린 20대 청년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다. 20대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고민과 자기 삶의 가치들을 생각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님을, 그리고 깊은 자기내면의 속삭임에 반응해도 충분히 괜찮은 나이임을, 무엇보다 안심하고 마음껏 숙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많은 20대들이 삶의 문제들을 숙고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빠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고려할 여유 없이 미친 듯 내달리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과 현실을 보며 무력감에 빠진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조급해 할 수밖에 없는 데는 SNS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다. ‘SNS를 보면 누구는 무얼 하고 있고, 누구는 뭐가 있으며, 누구는 어디에 갔더라고요. 그걸 보면 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러고 있고…. 늦었다. 이미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마치 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 거북이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거북이가 돼 우직하게 달려갈 용기와 힘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다. 비록 거북이지만 토끼와 나란히 설 수 있고, 어쩌면 결국 토끼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 확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가능하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평생 삶의 무대 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하며 산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숙고와 성찰은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 과제가 된다. 진짜 자신의 내면과 사회 속에서의 가면을 쓴 나, 나의 과거와 쌓아온 상처, 나의 미래와 진정한 바람, 그리고 나의 현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온전히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이끄는 삶의 선물인 것이다. 20대의 자녀들이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여유와 한가함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단언컨데 의미 있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토끼 이긴 거북이 될 수 있게 격려와 지지로 확신 심어줘야 셋째,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벗이 될 수 있다. 삶은 많은 선택들의 집합이다. 매순간 주어지는 갈림길과 선택들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며 놓친 것들을 후회하고 아파하기도 한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러한 선택들이 최선이었다고 판단되려면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이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궁극적인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면 수용과 만족이 주어지고, 부합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나답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많이 닮는다. 부모가 딱히 강하게 주장하며 고집하지 않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은연중에 드러나 자녀들의 마음에 베인다. 또 자녀들의 마음에 베일 때는 자녀들의 주관적 생각도 개입한다. 그렇게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특히 자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20대가 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삶의 가치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나눔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생각의 확장이 생겨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20대 자녀들은 현재의 달콤한 욕망에만 귀속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겨날 수 있다. 넷째,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 든든히 잡아주는 울타리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 또한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기웃대고 흔들릴 수 밖에 없다. 20대 자녀들이 매번 흔들리고 매번 기웃기웃 댄다면 삶은 방향성을 잃고 버거울 수 밖에 없다.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욕망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드레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자녀 대신 운전을 해줄 기사가 될 필요가 없다. 자녀가 자기다운 삶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가드레일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은 20대 우리의 자녀가 직접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기다림의 자세로 자녀의 울타리 역할 필요 다섯째, 과하게 당기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꾸준함을 가르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노력과 결실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의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때도 있다. 포기하고 나니 그 끝이 보이기도 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1년에 50주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한 분야에 기꺼이 할애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혈기왕성한 20대는 죽을 힘을 다해 힘껏 당겼다가 어느 순간 확 놓아버리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과하게 당김으로써 너무 이른 시기에 있는 힘을 다 빼지 않아야 하면서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아야 하는, 말 그대로 적당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로 10년 이상 투자한 뒤에 자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절대 안되는 것,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20대에는 성공을 얻어야 하는 때가 아니다. 적당히 힘을 조절하며 꾸준히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다. 적당한 꾸준함으로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 부모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그 뿌리가 될 것이다.
올해는 2015년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 10년째를 향하고 있는 시점이며,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도 중반을 지나고 있다. 10년째를 맞이하는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과학적 정책분석 아쉬워 우선 미래 인성교육은 학교보다 학부모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가정 내 인성교육의 실천적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 중심으로 기획돼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종단연구 혹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생의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성과는 부모교육이 효과가 가장 크며, 학교 인성교육은 그 절반 수준이다. 실제 초등 저학년은 맞벌이와 육아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 이에 부모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기 쉽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학생들이 부모에 받는 인성교육의 영향력은 학교교육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둘째, 변화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반영하기 과학적 접근이 부재하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해 동일한 학년 학생들이 응답한 유사한 설문지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매년 변화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특성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학년으로 간주하는 주먹구구식 평가로 객관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거리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검사척도도 단순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그 검사의 타당성이 낮다. 인성교육이 과학적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책분석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엄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를 측정하는 준 실험설계를 통한 정책분석이나 행동실험 경제학을 통한 학생의 객관적 행동 변화를 분석해 인성교육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서 밝혔듯이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돼야 할 배려, 협동, 존중의 가치는 청소년들이 내면으로 체득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가치여서 현재의 단순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는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체험과 연계한 교육 고려해야 셋째, 체육교과 활동은 매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부모교육보다 효과성은 낮지만 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교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체육교과 활동이다. 인성은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체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체득된다. 체육교과의 장점은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통하여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패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은 체육교과 활동의 장점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더욱 흥미로움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15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무사히 끝났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실물 교육자료가 출품돼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자료전은 전통과 IT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교육의 본질 탐구로 요약된다. 교과마다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교과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함은 물론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관심과 재미도 배가시켰다. 특히 미래와 기술, 새로움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문화 및 농산어촌의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만날 수 있게 해 무척 반갑기도 했다. 또 5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된 자료전의 역사는 다른 연구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거듭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전을 접하며 유독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참가자의 감소다. 우리나라 교육자의 연구력과 교육 열정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질은 어느 정도의 양이 담보될 때 그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 자료전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연구하는 교원 우대하는 환경 조성 일부 삐딱한 시선 멈추고 존중해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조장이 우선돼야 한다. 역대 교원 연구대회의 특이한 점은 특정 정부와 특정 교육감이 들어설 때마다 유독 대회 참가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현장 교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교원은 행정기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민간기관 주최 연구대회 축소 움직임과 교감의 연구실적 승진 미반영 등이 여실히 말해준다. 현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고 연구대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이젠 더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이어서 나와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비뚤어진 인식을 철폐하고 교육자가 당당히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더 무거운 과제다. 특정 정권 및 특정 교육감과 함께 현장에서 발호한 것이 일부 교원의 연구대회 무용론 제기와 참가 교원에 대한 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여기다 연구하는 교사를 승진에 목맨 교사로 비아냥거리는 일부의 질시도 한몫했다. 그런 비하와 눈치 속에서 온전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교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아이와 교육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아이들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동료 교원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다. 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이다’라는 주제 구현을 위해 이번 자료전에 참가한 모든 교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서상희 전 대구교총 사무총장이 대구시교육청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됐다. 서 위원은 대구시의회 의정 자문위원, 대구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대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구교총에 1986년에 입사해 올해 8월까지 약 37년을 근무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해소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같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및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 수준을 훨씬 좋게 만드는 것”이라며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유보통합이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 후 시안을 더욱 보완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단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교학점제가 개편 시안대로 대입시에 적용될 경우 국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공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어,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돼 학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이 융합사고를 측정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 돠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등 요란만 떨고 정작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지금도)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해 돈 벌려고 의대가는 것인데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의대여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이 세 차례 학폭이 있었지만 심의는 두 차례만 열려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이로 인해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초 두 차례만 접수됐고 추가 폭행은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강제전학 결정 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서는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혐의나 무죄 결정이 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나 교육청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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