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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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열거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적‧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권보호 조치 사항을 정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수학권,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분리 또는 격리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부장만 12년째 맡고 있다는 손 부회장은 실제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학교폭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무고가 밝혀져도 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학부모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와 특수분야에서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이 요구됐다. 윤지혜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위기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특수교사도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공동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4681명 중 53%는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과밀학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개별유아 놀이 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 답변 응답률 합계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 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 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곧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당에 전달하고 입법 관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박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과 광주영양교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을 ‘일방통행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내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및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아에게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은무상제공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인력 배치기준을 담았다. 직영급식 운영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을 일괄 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원 대상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은 방학 중 학생급식 추진 정책에 대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 의견조회 및 수렴 없이 당장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급하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제공 정책을 포함해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영양교사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에 따르면 방학 중 초등돌봄에 따른 중식 지원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과 광주영양교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설정에 대한 공문 내용 수정과 돌봄교실 사례를 참고해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제공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다랜드 뮤직블록은 음악과 코딩을 결합한 독특한 교구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다양한 융합 교육은 물론, ADHD나 발달장애, 시각장애, 아동심리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높은 범용성 덕에 2020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고, 올해 7월 14일~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저작권(WIPO) 행사 참가 업체(총 5곳)로도 선정됐다. 본체에 있는 총 40개의 홈에 블록을 쌓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블록 배열에 따라 음악이 연주되는 게 도다랜드의 기본 원리다. 21종의 계이름(3옥타브), 34가지의 악기 블록을 맞추기만 하면 돼 음악이나 코딩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 거기에 32종의 음악 기호 블록과 7종의 재밌는 기능 블록, 2종의 특수 블록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 같은 곡도 다양한 악기 블록을 겹쳐 쌓으면 협주곡으로 변신하고, 다른 계이름 블록을 올리면 화음이 들어간다. 또한 두 박자 ‘도’를 표현할 때도 계이름 ‘도’를 두 개 올리는 방법, ‘도’ 블록 위에 ‘2분음표’ 블록을 올리는 방법 등 여러 표현 방식이 있어 사고력를 자극한다. 교구 본체와 블록만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전용 앱과 연동하면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진다. 악보에 따라 블록을 배치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대로 블록으로 만든 음악을 악보로 출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악보는 문자나 SNS를 통해 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악기나 악보를 다루지 못해도 작곡가를 꿈꿔볼 수 있는 셈이다. 초등 SW교육에 활용되는 엔트리로 코딩한 것을 도다랜드 본체에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악은 물론, 도다랜드 본체에 내장된 40개의 LED를 원하는 대로 점멸시켜 글자나 숫자를 만들어 이동시킬 수 있고, 코딩 실력이 오르면 ‘스네이크 게임’ 만들기도가능하다. 교구 곳곳에 배어있는 세심한 배려는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계이름 블록만 하더라도 한글 외에 알파벳, 점자가 함께 새겨있고, 색깔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에 자석이 부착돼 있어 홈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유아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도다랜드 뮤직블록 키트는 본체와 블록, 음악이론 교재, 앱, 컬러 악보로 구성돼 있다. 본체는 C타입 충전방식으로 완충 시 6~8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절전 기능이 있다.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기본 과정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제공한다. 키트는 블록 개수(40개, 80개, 120개)에 따라 구분되며, 가격은 50~90만 원이다. 본체나 블록을 따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교육 기관은 2~4주의 무료 체험도 가능하며, 이메일(cs@iwsolution.co.kr)이나 전화(1566-1634)로 신청하면 된다. 도다랜드를 개발한 아이원솔루션의 이원익 대표는 "도다랜드는 조금이라도 학생들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해 구미전자공고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AS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은 7월 6,7,11일 3일간 학부모대상놀이코칭 미니워크샵 ‘소나기’를 실시했다. ‘소나기’는 워크샵의 3가지 주제인 ‘소중한 놀이'와'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놀이','기억할 만한 놀이'의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원장, 원감, 부장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부모들에게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울림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담았다. 유치원 현장에 기반한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코칭으로 학부모 놀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모처럼 힐링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소나기 2차 워크샵도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귀열 원장은 “유아의 행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부모의 놀이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연수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놀이쉼터 유치원으로 지정된빛가람유치원은 교육공동체 간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을 해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연습방법이다. 또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작성한 논술답안의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정책논술 작성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져보려 한다. 정책논술 실전 연습하기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 혁신 및 개선 과제를 논하라. 【자료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전 연령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자, 경험해야 하는 평생학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 연구와 실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사용 습관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보호자·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2】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및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평가 및 판단하고, 선택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에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장려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부 직무에 한정된 역량으로 다뤄지며,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구조와 영향, 다양한 권한과 선택 등 복합적 능력에 무지한 채 개인적 격차가 벌어졌고, 그 격차는 사회의 현상으로 표출됐다. [PART VIEW] 개요짜기 - 제목: 올바른 디지털 교육 운영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디지털 관련 교육 필요성 증대 - 본론①: 1)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부족 2)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필요 3)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구조적 환경 정비 마련 - 본론②: 1)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운영(범교과학습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 활성화) 및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독서교육을 통한 올바른 리터러시 함양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인터넷-스마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올바른 디지털 기기 교육활용) 2) 교원 디지털 및 미디어교육 역량강화(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원연수 운영, 미디어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저작권 교육 포함) 교원연수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계 구축(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한 범기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현장지원단,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 3)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마련(무선인터넷망 구축 및 놀이에 적합한 유아 수준의 디지털 기기 보급,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플랫폼 정비, 아이놀이터와 연계한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조성) - 결론: 1) 교육현장에서 미래를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전문직의 역할 제시 2) 서울교육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된 【자료 1】, 【자료 2】를 바탕으로 개요짜기를 한 후, 정책논술문을 작성한 점은 매우 우수해 보인다. 다만 문제가 다소 추상적이라서 쉽게 작성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최근 정책논술문제는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읽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와 같이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문제점, 현황 및 실태, 시사점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논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3가지를 제시한 것도 적절했으며, 개요짜기에서 ‘본론①’과 ‘본론②’의 1·2·3이 일치하도록 구성한 것 역시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었다. 정책논술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머릿속에만 있던 미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앞당겨진 원격수업을 계기로 이미 교육현장 안으로 들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변화에 가장 둔감한 교육현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교육혁신에 소극적이다. 이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정책의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유아기의 발달특성에 따라 직접 접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를 바탕으로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급에 비해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이 부족하다. 교사 지원의 수업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거나, 디지털 매체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연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등의 형태로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및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교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디지털 시민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아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조성과 같은 구조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e-NIE) 및 디지털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더불어 디지털의 올바른 활용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맞춰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미래형 유아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디지털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유아의 배움지원과 업무 수행, 디지털 시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지털 웰빙과 관련된 지식·기술·태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전문가, 학습지원자로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자율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 상호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활동 도움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육수요에 밀착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논술문에 대한 검토 의견 첫번째, 논술의 구성을 살펴보자.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있고, 그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제 다음에 목차는 Ⅰ·Ⅱ·Ⅲ ~ 이나 1·2·3 ~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론·본론·결론’이나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결론’ 또는 상기 정책논술문처럼 목차별 주제어가 나타나도록 소제목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는 경향이 있어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또는 지원방안·개선방안 등)·결론’의 형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의 경우에는 ‘Ⅰ.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한 소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자. 정책논술의 논제는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이 있고 그 하위영역으로 ‘미래교실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이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설정해 보면,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방안’ 또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주어진 문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실제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서론의 내용 구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자. 서론의 첫 부분은 논제나 논점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론 중간 부분은 정확한 개념 정의나 문제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관련 주제가 나아갈 방향성 등을 제시하여 논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지를 펼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논제에 따른 논점을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은 대체적으로 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부분을 ‘디지털 분야는 첨단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세이다’라고 기술했다면 좀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고 기술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후 본론에서 다룰 논지를 참고하여 어떤 지원방안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등 논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본론의 소제목을 검토해보자. 정책논술문의 본문 첫 번째는 ‘현황 및 문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이라는 소제목 대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현주소’, ‘유아교육의 디지털 교육현황과 문제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제시되는 첫째·둘째·셋째 내용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되도록 첫째·둘째 등을 첫머리에 나오도록 줄을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하나의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함께 제시한 후,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원방안 또는 해결방안’의 소제목 역시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보다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앞서 제시한 ‘현황 및 문제점’의 순서대로 논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논거를 3~4개 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논지를 제시할 경우 내용과 함께 어떤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논지인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를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는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등 어떤 해결방안이나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책논술의 논지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논거는 주요업무계획·장학계획 등의 교육청 세부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논지의 경우도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를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논지에 해당되는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적절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지의 순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세 번째 논지가 가장 큰 범위에 해당되고,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논지를 첫 번째 논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론의 첫 번째인 ‘현황과 문제점’도 순서의 배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에서 자료도 같은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을 검토해 보자. 우선 소제목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은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이나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시급’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결론의 첫 번째는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와 같이 논점과 논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좀 더 신뢰성을 주면서 인상적으로 보이려면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사회학자 피터스 드러커가 주장하였다’처럼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결론의 가운데 부분은 본론을 반복하기보다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기술하는데 이 글에서는 적절하게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다짐을 기술한다. 이때 ‘열심히 하겠다’는 상투적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으나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 어떤 마중물이나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술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의견 수험생이 문제를 직접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논술을 해 보는 것은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가 된 경우라면 실전 연습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은 체제면이나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정리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정책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BS 유아·어린이 한글 프로그램 '한글용사 아이야'가 책으로 나왔다. '한글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읽고 쓰고 싶어 하는 쌍둥이 자매 훈민, 정음이 한글용사 ‘아·이·야’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익히는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글자를 발견해 한글 카드를 획득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스토리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여타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 국제청소년상(Prix Jeunesse, 프리쥬네스)에서 6세 이하 픽션 경쟁 부문 최종 상영작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용사 아이야 기본음절받침글자 역시 재미와 학습 요소를 적절히 조합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역들이 교재 본문에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다. 방송보다 더 다양한 낱말을 읽고, 쓰고,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재 속의 뜯기 한글 카드로 한 번 더 복습하고 한글용사의 상징 무기 뿅망치, 태극봉, 부메랑을 통해 직접 한글을 만들며 한글을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총 6권 세트로 정가는 5만 4000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고 교육용인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과 서울‧인천‧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8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보다 2021년에 4563 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353교, 교원 수는 8981명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지출구조 상 고정경비 비중이 80.6%로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떼어주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일 경우 이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학교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과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니 서울의 경우 12조5286억 원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한 재정 마련 등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학생 수 감소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꾀한다면 우선순위는 유아교육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 10년은 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비 보조 수준에 불과했다”며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이어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완성 후 이제는 완전한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예산을 빼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뜻의 ‘하석상대’를 예를 들며 초중등교육에 투입돼야 하는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은 하석상대와도 같은 우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소장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학교는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비 새고 파손된 교실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면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며 “초중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닌 만큼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5일 ‘유아학교에서 열어 가는 미래 유아교육’이라는 주제로 유치원 교원 890명이 참가한 제34회 직무연수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서 ‘미래유아교육-유보통합 논의와 유아학교 확립 방안’을 강의했다. 유보통합 논의 변천사와 의미, 유아 공교육과 유아학교 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현장 교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다음 강의는 방송인 타일러가 ‘기후 위기, 내 삶, 내 사람의 위기’를 내용으로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후기를 통해 “유아학교 확립의 근거 및 단계가 한눈에 보인다”, “더 이상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환경 실천을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겠다”, “분리수거 마크를 더 잘 확인하고 구입하겠다”, “기후 위기가 실제상황처럼 다가왔다. 당장 나부터 실천하겠다” 등 환경보호 및 실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연수 마무리 시간에는 연합회 회장과 전국 임원진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하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 챌린지’ 패러디를 연출해 연수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챌린지는 전국 17개 시·도 임원 및 현장의 교원이 함께 만든 자체 영상을 유튜브에 릴레이로 업로드하는 활동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31일 제주도까지, 두 달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변경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변경을 조속히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제38대 한국교총으로 당선된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듣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특히 유아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꼭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유아교육 발전과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제 공교육 체제 안에 유아교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 현안 사업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감축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추진한다. 7대 교육 현안에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전담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미뤄짐에 따른 소득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교원 업무량을 평가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은 오랫동안 교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적폐로 꼽힌다. 이들 제도는 실효성 없이 교원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원에는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포함됐다.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문제 개선이 절실해서다. 이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요구다. 또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파업 시 돌봄·급식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번 청원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갈 계획이다. 1차 서명 운동은 6월 27일~7월 8일 진행된다. 각 학교로 배부된 서명지를 작성해 이메일(sign@kfta.or.kr)로 회신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학생 수업권 및 교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22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았다.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는 수업방해, 욕설과 협박도 모자라 소란을 제지당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조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곧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교총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와 함께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제33대 이원희(잠실고 교사) 회장에 이어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이다. 정성국 신임 회장의 임기는 6월 20일부터 3년이다.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는 20일 개표 결과, 총 10만4714명의 선거인단(휴직‧명예‧평생‧예비‧준회원 등 제외) 중 8만8320명이 투표해 84.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중 기호 1번 정성국 후보가 무효표(2853표)를 제외한 유효투표(8만5467표)의 39.3%(3만3613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26.8%(2만2878표), 기호 3번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는 33.9%(2만897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다. 정 신임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20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연금 개악 저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현장 출동 등이다. 또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사립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수석교사 정원 확보, 보건인력 확충 및 보건교육지원센터 설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일정규모 이상 학교 2인 배치, 특수교사 교육활동보호 및 특수교육지원 인력 확충, 사서교사 증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 바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보수든 진보든 잘하는 건 박수치고 못하는 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20대 대표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청, 국회를 상대로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신임 회장은 1971년(만 51세) 출생으로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부산토현초, 성북초, 동원초, 남천초, 교리초에서 근무했다.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교원협의회) 총회 한국대표, 교총 전문위원 등 교총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또 신라대학교 사회교육원 자격증과정 전임교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치원은 학교’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2항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교육계의 열망 그럼에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20년 넘은 열망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현실적 위상,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영·유아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미래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인들의 힘을 모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의 의미를 직접 알리고자 함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주축이 돼 원장부터 행정직원까지, 신규교사부터 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까지, 5~7살 유아부터 학부모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한다. 이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는 유아교육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의 단순 보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 아닌, 기초 기본 교육의 산실로 소중한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정립되길 열망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챌린지 영상에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요치엔(幼稚園)이라는 일본식 표기에서 유래한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불러주세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2022년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어린이들에게 유아학교를 선물해 주세요’ 등 유아학교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 왜 유치원이 학교인지, 왜 학교여야만 하는지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의의를 유아들과 교사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것이다. 새로이 출발한 정부가 이 외침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영·유아 교육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 유아교육을 열어 가도록 유아학교 명칭 변경의 디딤돌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 이는 일제식 표현 청산의 의미를 넘어 유·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히 하는 위상 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장의 외침에 부응하길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교섭·협의를 통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합의한 만큼 유아교육 정립에 대한 의지를 높여 힘찬 동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더 이상 유아교육의 발전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유아학교 명칭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일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당선인에게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전북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많은 이념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이 아닌 ‘교육감자치’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을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쳐 협치와 상생의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전일제 돌봄 사업은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거석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사업목표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북형 미래학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에듀페이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지역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학생자치 △학생 수 10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 통합, 신도시 학교 신설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지속 과제로 약속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
압구정에는 다 계획이 있다 (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284쪽, 1만4,500원) 현직 초등교사이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두 아이 엄마의 시선이 서로 교차한다. 저자는 교사이자 엄마로서 바라본 ‘압구정의 육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사교육 관련 정보를 실용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도 잊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챌린지를 유튜브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챌린지는 전국 17개 시·도 임원 및 현장의 교원이 함께 만든 자체 영상을 유튜브에 릴레이로 업로드하는 활동이다. 3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31일 제주도까지, 두 달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변경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변경을 조속히 바란다”고 밝혔다. 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16일에 '2022년도 제1회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유치원 명칭을 하루속히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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