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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자의 교수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져 좋은 수업을 이루려는 교사들의 도전과 실패가 더욱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연구회에서는 성찰과 협력이 넘치는 배움 학교를 운영하며 수업의 전개과정을 규모있게 성찰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보다 협력적으로 신장시키고자 성찰협력형 수업연구(lesson study)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성찰협력형 수업연구모형은 수업계획 및 실행, 수업성찰 및 분석, 수업코칭 및 협력,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순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민수, 2015). 그림에서 수업이란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으로 한 차시 수업을 의미하기보다 교과별 또는 단원별 핵심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생태계를 의미한다. 즉, 수업연구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을 분석한다기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배움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좋은 수업나눔으로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참여하고 성찰과 협력이 넘치는 배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성찰협력형 수업연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계획 및 실행의 단계는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의 수업준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교수-학습과정안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수업계획의 개방성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수업성찰 및 분석의 단계는 수업을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으로 나누어 성찰해보고 수업자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전개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수업코칭 및 협력의 단계는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동료교사의 수업코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업의 의미있는 지점들을 보다 협력적으로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단계는 협력적 수업코칭을 통해 새롭게 인지한 수업의 특질을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교과 및 단원의 성취기준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음 차시 수업을 재구성하여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찰협력학교의 실천 방안 성찰협력학교의 운영은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전주문학초등학교)와 전북 성찰협력 수업 연구회의 협력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1. 성찰협력학교의 연구단계 및 실행모형 [PART VIEW] 가.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 (1주차 팀장협의) 먼저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를 가졌다. 성찰협력학교는 지역 배움 학교 간 연합 모임으로 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성찰협력학교만 의 일반적인 성찰협력수업 연구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수차례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쳤다.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는 연구에 참여하는 성찰협력수업 연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나. 수업성찰 및 분석단계 (2주차 학교공동체별 협의) 다음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을 각 협력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학교공동체별 협의를 진행 했다. 학교공동체별 협의는 수업성찰 및 분석단계로 각 학교에서 실천할 성찰협력수업 의 형태를 논의하고 학교 및 교실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성찰협력의 모형을 먼 저 구상하고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되 전체 성찰협력수업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가도록 격려했다. 다. 수업코칭 및 협력단계 (3주차 수업공동체별 발표) 다음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은 수업코칭 및 협력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생각 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수업을 코칭하고 협력하는 단계이다. 누가 누구를 코칭하기보다 자신의 수업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며 수업을 계획해봄으로써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해보는 협력의 시간이다. 또한 수업공동체별로 세운 수업계획과 실행의 모습을 함께 발표해봄으로써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라. 수업재구성 및 반영단계 (4주차 개인-공동체 수업공개 및 협의) 마지막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은 수업재구성 및 반영단계이다. 성찰협력수업의 완성은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시범수업-수업재구성 연수 등 다양한 수업공개 및 수업열기와 나눔을 통해 실현하도록 했다. 특히 전북 성찰협력수업 연구회에서는 지역교사들과의 수업나눔을 위해 수업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공동체에서 나눈 수업자료를 재구성해봄으로써 성찰협력수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의 운영 중점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은 크게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수업성장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정민수, 2017) 2 . 먼저 성찰협력과정의 수업형성 단계는 교사의 수업계획 및 실행이 수업성숙도 검사를 통해 수업성찰 및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수업대화 의 문을 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들의 일상적인 삶은 수업계획과 수업실행의 연속선 상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연적으로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교실수업에서 변화 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교단 교사에게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잘못된 수업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로서의 자기 모습 과 조우(encounter)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임하 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confrontation)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자신의 수업 위치를 점검해야 한다. 수업성숙도 검사는 교사가 직면해야 할 수업위치를 다섯 가지 핵 심척도로 보여줌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강점과 수업약점을 성찰하도록 도와 준다. 또한 수업성숙도 검사에서 드러난 자신의 수업능력과 수업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동료교사의 수업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데 기여한다. 즉, 수업형성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성숙도 검사는 교사의 수업계획 및 실행에 의해 드러나는 교사의 수업위치 및 수업상태를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성찰협력과정의 수업반영 단계는 교사의 수업성찰 및 분석이 수업성숙도 반영 을 통해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수업의 방향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수업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은 자기장학의 형태부터 수업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다만 수업개선에 정작 중요한 교사의 수업위치나 수업상태를 섣불리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표준화점수로 나타나는 수업성숙 도 검사결과를 수업개선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교사의 수업성숙도 검사에서 다섯 가지 핵심 척도들은 수업능력지수와 수업실행지수로 나뉘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수업코칭을 하는 동료교사들은 교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가늠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즉, 수업성숙도 검사결과의 반영은 좋은 수업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코칭하여 수업개선을 하도록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성찰협력과정의 수업관찰 단계는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이 수업성숙도 재 검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재구성 및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수업개선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료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려면 수업성찰 및 분석에 의해 재조명된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의 의미 있는 변 화는 결국 수업재구성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의 수업코칭과 협력에 의해 수업은 보다 정선되어가 며 이는 교사의 수업성공률에서 자신감으로 표출되어진다. 다만 교사가 보여주는 수업자 신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업상황을 통해 어 떻게 드러나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만일 교사의 수업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업성숙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권유한다면 처음 받았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수업성숙의 변화 추이를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성숙도 재검사 결과 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 다른 동료교사를 도와줄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찰협력과정의 수업성장 단계는 수업재구성 및 반영 후 수업연구의 연 속선상에서 수업계획 및 실행 또는 수업성찰 및 분석의 과정을 다시 밟아 수업성장을 모 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목적은 교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사 자신의 수업성 장을 위함이다. 수업성장은 단기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업성찰 및 분석, 수업코칭 및 협력,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 성숙한 수업을 이룰 수 있다. 만일 한 교과의 성취기준에 대한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수업계획 및 실행부터 수업재구성 및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며 수업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성찰협력과정에 의한 수업성장은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단계의 반 복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사 스스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 하다. 이때 수업성숙도 검사는 각 단계별로 교사가 수업을 성찰하고 동료교사와 상호 협 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된다.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은 교사의 의미 있는 수업형성을 돕고 수업성숙도 검사를 통해 교사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여 실제적인 개선사항을 수업에 반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수업개선에 대한 동료교사의 코칭 및 협력활동으로 교사의 내면과 이면, 수업의 깊이와 넓이를 관찰하고 구체적인 수업재구성 및 반영을 통해 궁극적 으로 교사의 수업성장을 모색하는 데 집중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업성숙도 검사를 활 용한 성찰협력형 수업연구의 틀로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수업성장의 단계로 전 개되는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의 실천연구자료 성찰협력학교의 실천 연구의 예시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수석교사의 수업열기 시범수업 지역 교사들의 수업을 통한 수석교사들의 수업열기로 시범수업을 전개하여 주제가 있는 수업나눔(배움중심, 하브루타, 독서토론 등)을 갖는다. 2.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의 실천 멘토(수석교사)와 멘티(저경력교사) 결연을 맺어 성찰협력형 수업연구를 실행하고 있 다. 올해는 각 수석교사들이 2명 이상의 멘티교사들을 만나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특히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에서는 기존의 수업컨설팅 형태에 공동 수업과정안을 모색하여 함께 수업을 공개하는 새로운 성찰협력수업의 형태를 도전 하고 있다. 이런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의 실천을 통해 멘티교사들의 수업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3. 학년공동체 성찰협력수업의 실천 학년공동체별 성찰협력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학년 교사들과의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유· 초등의 경우 한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교과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 수업부담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학년 중심의 수업협의문화를 조성한다면 수업의 계획단계부터 수업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적인 수업문화가 조성되어 수업준비의 부담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협력수업의 일반화 수업도시락 엠디랑(http://www.mdrang.net) 사이 트 운영을 통해 성찰협력학교의 일반화 자료를 일반 교사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 특히 엠디랑 교육포털을 통해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성찰적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초등교사들의 수업전문 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대효과 성찰협력학교 운영을 통한 실행연구의 설계로 우수 수업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성찰협력수업 실행연구 모형 및 우수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온· 오프라인으로 교실현장에 보급될 것이다. (2) 팀별 성찰협력과정의 공동협의를 통한 우수 교수-학습과정안이 고안되고 내실 있는 협력수업이 실시될 것이다. (3) 성찰협력수업에 대한 마이크로티칭 시범수업이 실시되어 수업분석을 통한 실행연구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4) 수석교사와 저경력(예비)교사 간 일대일 멘토-멘티 결연이 맺어져 학급운영과 수업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초등교사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성찰협력수업을 통한 실행연구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오프라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가 공유될 것이다. (6) 성찰협력과정의 5단계(동기유발 → 주제제시 → 내용성찰 → 상호협력 → 배움공유) 수업실행이 이루어져 성찰협력수업의 새로운 수업모델이 완성될 것이다.
소설 밖으로 뛰쳐나온 악한 우리는 왜 ‘악’에 굴복하고 마는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통찰하고 있는 사회학 서적의 제목을 그대로 질문 삼아 글을 시작해본다. 정유정의 소설은 언제부터인가 책을 열기까지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다. 유독 가독성이 높은 그녀의 소설은 한 번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폭주하는 서사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가쁜 호흡과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사건의 전개는 영화보다 오히려 큰 피로를 주었다. 무엇보다 작가의 소설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악한’의 존재는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 오버랩 되어서였는지 긴장을 풀고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같은 패턴의 격한 호흡 속에 빠지고 말았다. ‘속았다’라는 생각도 잠시, 이전까지의 작품 속 악한들보다 더 악랄하고 종잡을 수 없는 주인공은 충격적이었다. 새벽녘 악몽에서 깨어나 발견한 참혹한 시신, 어머니임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그의 말과는 상관없이 사이코패스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모두 변명으로 역겹게 들렸다. 기분 나쁜 독서 시 간이었음에도 ‘종의 기원’을 읽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늘 그랬듯이 찝찝한 기분으 로 독서의 기억을 갈무리해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했다.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살인한 사건’, 게다가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처음 뉴스를 보고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배경이나 잔혹한 내용이 ‘종의 기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어지는 후속 뉴스를 몇 번이나 접하며 멍한 기분이었다. 소설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단단한 철장을 뚫고 탈출한 맹수를 직면한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엽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을 수업의 장으로 가져올 생각은 책을 읽을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재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종 의 기원 줄거리 살펴보기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한 살 터울의 형을 잃은 후 정신과 의사인 이모가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한 유진은 주목 받는 수영선수로 활약하던 열여섯 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 도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키고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 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밤 외출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다. 이번에도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전날 밤 ‘개 병’이 도져 외출을 했었던 유진은 자리에 누워 곧 시작될 발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집에 양자로 들어와 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해진의 전화를 받는다. 어젯밤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에 별일 없는지 묻는 해진 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은 피투성이인 방 안과, 마찬가지로 피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핏자국을 따라, 아파트 복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나와 계단을 지나 거실로 내려온 유진은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보게 되는데… [은행나무 출판사 제공] 깊이 들춰보기 ▶ 소설 속의 악한 나쁜 짓을 일삼는 ‘악한’을 소설 속에서 등장시킨 기원은 소설의 탄생과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순탄한 이야기가 아니어야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 때문일까? 이야기 속에는 악한이 등장한다. 물론 신화와 성경의 시대에는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현대 소설에서 연작 소설을 의미하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원래 의미는 ‘악한 소설’로 여럿의 악당들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식을 뜻한다. 선한 주동 인물의 승리와 고뇌를 돋보 이게 하는 상대적 역할의 악한이 아닌 주인공으로 격상된 새로운 변화였을 것이다. 종의 기원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잔혹한 살인마로 낯선 방식의 인물 선택이 아니다. 영화 속 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 인간 내면의 파괴적 성격(타나토스)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원 자아인 이드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리비도라 명명하고, 그 리비도의 절 반을 생의 욕구인 에로스, 죽음과 파괴의 욕망인 타나토스로 설명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문화에서 가장 터부시하는 영역을 표면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악한들이 활개 치는 소설 속 세상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욕망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소시켜 주는, 마치 꿈과 같은 공 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위의 두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현실의 문제로 표출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혼돈에 빠진다. 그런 이유에서 인천의 살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종의 기원’ 또한 마치 예언서가 된 듯, 이슈를 만들며 언론에 오르내렸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서 신기하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금 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속으로 잔인한 부분이 있어 저학년이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악한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을 찾아 각색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실제 사건을 연결 하여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심 리적 충격이나 파장을 고려하여 수위의 조절과 적절한 안내는 필수적이다. 토론으로 확장하기 흉포화가 심해지고 있는 범죄 양상과 함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범죄에 대 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쟁점 청소년범죄의 경우 미성숙한 자아라는 점과 계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형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아왔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범죄에 대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찬성 반대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 받을수 없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해 가야 한다.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육과 교육을 병행해야 할 미성숙 자아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 쟁점은 현재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의견 의 개진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로 찬반형 토론을 익힐 수 있는 데 효과적이다. 대부분 검색 가능한 자료는 성인의 관점으로 쓰인 것인데, 당사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 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논술문항지 다음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상황이다.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게 논술하시오. (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청소년은 그와 다 르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 다. (「소년법」 제2조) 형사상의 청소년은 범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촉법 소년 :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촉법 소년을 형사상의 미성년자라고도 한다. • 우범 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정 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범죄 소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나)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의 경우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단,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 만인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소년의 경우에도 벌금 이 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 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 성인과는 달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 제59조, 제60조 (다)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 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 양(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 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 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역할 극 놀이를 했다고 한다. 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 관련 자료 정리 ● 논제 (가), (나)를 바탕으로 (다)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현재와 같이 해야 할지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Tip 앞서 이루어진 토론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볼 수 있는 논제다. (다)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찾아보는 논제로, 자료 분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가)와 (나)를 통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법률적 내용이 적용되는지를 찾아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판결이 갖고 있는 타당성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행 법령의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어 의 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첨삭지도한다.
문제 1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2차 조사자인 지자체와의 다툼이 기사화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1 ~3 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첨부 자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백○○, ○미○, ○○진, ○○○, … 의원(12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판정 기준만으로는 유사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 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첨부 자료2 학부모 간 싸움 조장하는 ‘이랬다 저랬다 학폭위’ 서울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작년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집된 이후 1년 넘게 피해자 학부모 B 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작년 6월 A 씨 딸은 B 씨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B 씨 딸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며 학교에 ‘맞신고’했다. 그러자 학폭위는 B 씨 딸에게도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A 씨 딸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의 싸움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 제도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 온라인 공간에 관련된 아이들 신상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 위원은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교원 외에 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위원을 선정해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중·고교 학폭위에서 전문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이 참여하는 교내위원회를 연다. 여기에서 폭력행위 또는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경찰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영국은 사법 당국 협력 기관에 소속된 범죄심리학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가해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법 당국이 함께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한다. -2017. 6. 20. ○○일보[PART VIEW] 첨부 자료3 ‘판이 커진’ 애들 싸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인가 보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그렇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으나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결국 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평생의 상처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이불을 씌운 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바디워시를 마시게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아들이 폭행에 가담했고 이들 피해아동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장난 정도로만 여겼지 학교폭력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뒤늦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학부모·교원 외에 학교전담경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 조사 자료를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는 등 조사 자료까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 다. 결국 교장, 교감 등 관련 교원 4명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재작년 11월 축구선수 ○○○씨 초등생 아들의 급우 폭행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이때도 학폭위 1·2차 조사 결과가 달라 논란이 컸다. ○○○씨와 피해자가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학폭위는 2012년 학교폭력문제를 교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기구다.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는커녕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피해·가해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학폭위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의 어른들은 아이들 싸움이 벌어지면 제 자식부터 먼저 혼내고 이웃에 사과했다. 아이들끼리도 치고받다가도 한쪽이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요즘은 이때부터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 - 2017. 7. 14. ○○일보 문제2 부산, 강릉, 그리고 천안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여고생 폭행 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범행 강도와 수법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 적용대상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인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찬반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 1 ~3 을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 중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 1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형벌 강화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화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몇 건의 청소년범죄는 그 강도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도 있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국가와 학과공부 위주로 쏠린 사회적 분위기 또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SNS에 자극적인 것들을 올려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을 도모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자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존재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년법의 폐지 그리고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는 가해자에게 범 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악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소년범죄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정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임을 고려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이○○ 첨부 자료2 엄벌 교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10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10대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10대의 폭력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면서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이미 지나갔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강릉과 아산에서의 집단폭행 외에도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 4명이 하급생 1명을 “용돈 좀 달 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 서는 여중생 8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 가해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질 렀다. 또한 이번 범행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당장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기름을 부었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점차 범행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해 만 14세인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 측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교도소로 보낼 경우 성인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로 맞 서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두 사건의 잔인성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강력한 소년법 개정론을 불쑥 끄집어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형사사건화했던 2012년 이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폭력범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 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폭력범죄율이 2014년 다소 줄어들었 지만, 그 이후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소년법 개정 논의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대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연령대에서는 폭력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해 연령이 높아 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 9. 11 ooo경제 첨부 자료3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 한 모습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를 심판하는 청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 성행 또는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성인과는 다른 특별 조치를 행해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 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금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에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감 자체도 소년교도소에서 이뤄 지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기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청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은 20년에 그친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에 의해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기소 자체가 불가하며, 만 14세 이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8세 이하는 특별 조치를 통해 감형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중·고등학생이 무려 1년간 집단강간한 ‘밀양 집단강간 사건’은 소녀의 용기로 겨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고, 그 부모들은 피해자를 탓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소녀는 전학을 전전하다 현재까지 가난과 우울증에 시 달리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가해학생 44명 중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10명만이 검찰에 기소,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하지만 기소됐던 10명마저 최종 판결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아 현재는 전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케이스의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21명의 10대~20대 남성들이 11살의 소녀를 수개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소녀는 사회 곳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고소를 진행중이고 가해자들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부터 99년 형,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아 성인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두 사건은 범죄 종류와 가해자의 나잇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일어난 많은 청소년범죄는 그 잔혹함과 영악함이 과연 그들의 나이를 면죄부 삼아 처벌을 피해갈 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청소년범 죄자들의 장래를 위해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는 바로 피해자다. -2017. 10. 23. 인터넷기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학생들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학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점점 꺼리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중단 한다면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의 역량에도 큰 손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예방하여 부적응행동을 줄이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룬 훌륭한 과학적 성과는 뉴턴이나 갈릴레이 등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현재의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전문가 데이지 크리스토돌루 박사 역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종류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체계화된 지식이나 사실들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비록 아이들이 직업 생활을 할 때, 그 지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지라도 현재는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한국교육신문, 2017.9.1., 김승호 재인용).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 교과학습부진, 기초학력미달 등으로 학습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도 학습부 진의 다양한 원인을 인식하여 조기에 예방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기초학력 4향상을 통한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 추진 방안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다. 2017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내실화한다. 나. 기초학력 종합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라.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마.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만든다. 바. 공공·협력·창의·자율·생태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한다. 3. 추진 방침 가. 특수교육 대상자와 일반교육 대상자를 진단하여 학습부진을 보정한다. 나. 기초학력 부진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다. 기초학력 부진 요인의 예방적 조기 개입을 통해 보정을 실행한다. 라. 학교 맞춤형 기초학력지원 장학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 교육과정과 수업과 연계하여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4. 학생중심수업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교육지원청 여건 분석(SWOT 분석) 및 전략 [PART VIEW] 나. 교육과정· 수업 연계 기초·기본학력 보장 강화 1) 교육과정을 연계한 기초·기본학력 보장 계획 수립 및 실행 가) 단위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나) 시기 : 3월, 9월 다) 역할 : 3R’s 기초학력 보정 대상자 구성, 진단평가지 보급,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 활용 안내, 3R’s 보정 자료 및 학교별 프로그램 활용 지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운영 기초학력지원사이트(KuCu) 활용 안내, 우수사례 현장 발굴,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라)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운영계획 내 기초· 기본학력 보장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연수, 기본 계획 수립 내용 검토, 교육 여건 분석 및 개선, 각종 진단검사 및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교과목별 학력 향상 책임 지도 방안 마련 (2)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단계별 내용 -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분석 → 수업 연계 진단 보정 → 학교별 기 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 향상 평가(연 3회 이상 실시) 후 피드백 실시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하여 선순환적 운영 체계 유지 -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분석 → 수업 연계 진단 보정-학교별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두드림학교, 학생맞춤형학력향상프로그램, 학교별 선택과제 설정) → 기초 학력향상 평가(연3회) 후 피드백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돌봄교실, 지역공부방 등 가용 교육시설을 연계하여 운영 (4) 기초· 기본학력 보장은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2) 교육과정 - 수업 - 평가(기록)의 일체화 운영 가) 단위 : 학교 나) 시기 : 3월 ~ 12월 다) 추진 내용 : 일체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문적 역량 고취,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평가 계획 수립 실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 간 토의·토론문화 조성, 성취기준에 근거한 수업과정과 평가 전문성 확보 다. 기초· 기본학력 조기 개입 및 보정 1) 기초· 기본학력 진단 및 평가 가) 단위 : 학교, 교육지원청 나) 추진 내용 (1) 3R’s(읽기· 쓰기· 셈하기) 검사 및 보정 (가) 검사 : 초 3~고 2학년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나) 평가 영역 : 초등 1~2학년 전 범위 읽기·쓰기·셈하기, 영역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 준거지향 평가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2회 실시(4월, 11월) (다) 평가 결과에 의한 추수 지도 : 도교육청 교육 프로그램 활용 (2) 기초학력 향상평가 (가) 대상 : 초 4~중 3 (나) 평가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다) 평가 시기 및 평가 내용 : 3월(이전 학년 전 범위), 9월(이전 학년 2학기~현 1학기), 12월(현 학년 전 범위) (라) 문항 및 보정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한 지도, 교육과정과 수업 연계 방안 모색, 지속적 진단 및 보정 지도로 이력 누적 관리, 개인별 보충학습 자료 활용, 학생 추수지도로 피드백 강화 2) 초등학교 기초· 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단위 : 초등학교 나) 시기 : 3월 다) 추진 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초 1~6학년, 국어, 수학, 핵심성취기준 중심 기초·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프로그램 (2) 활용 방안 : 수업시간 중 즉시 진단과 보정,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의 프 로그램 적용 후 이력 누적 관리, 교과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자료 활용, 기초학력 향상 평가 연계 활용 3) 기초·기본학력 장학 및 컨설팅 지원 가) 단위 : 교육지원청 나) 시기 : 4월, 6월, 10월, 11월 다) 대상 : 학교 담당 교원 라) 추진 내용 (1) 지구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전문적 역량개발 (2)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전문가를 위촉(장학사, 교감, 수석교사 등)하여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기초학력 보장지도 평가 분석, 컨설팅 및 현장지원 등 라.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1) 두드림학교 가) 개요 : 학습장애, 정서행동 어려움, 왕따, 돌봄 결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 장애 발생 학생의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의 단위학교 통합 지원 시스템 나) 실천 내용 (1) 대상 학생 선정 및 부진 수준 원인 진단 (2) 부진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 (3) 부진 원인에 따른 학습 상담, 학습 코칭 운영 (4) 학교 내 사업(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연계 지원 (5) 학교밖 기관, 지역사회연계 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병원 등) (6) 학부모(보호자) 상담 연수 지원 2) 학교별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가) 개요 : 기초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지도, 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질적 변화 성장 노력에 초점 나) 실천 내용 (1)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 기초학력 보장 실현 (2)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처치 (3)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상담교사, 학습상담사, 또래 멘토를 지정하여 기 초학력 부진학생을 신속한 보정, 교육과정 연계 지도, 독서교육 연계 지 도,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 자아존중감 회복 프로그램 적용 (4) 운영 기간 : 학기 중, 방과후, 방학 중 마. 기초학력 맞춤형 종합지원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가) 시기 : 4월~11월 나) 구성 : 교수-학습, 심리상담, 특수교육, 학습치료, 사회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다) 방법 : 1:1 개별 학생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단위학교 기초학습부진 진단 및 분석, 학습부진 유형별 방학 중 집중 지원 캠프 운영 2) 온라인 학습 정보망 운영 가) 대상 : 초· 중· 고 학생 중 기초학력 보정 대상자 나)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다) 방법 :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연계하여 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 라) 기초학력 향상 평가 활용 (1) 학교별 교육과정·수업 연계 교과별 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 (2)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 수업 연계 방안 마련 (3) 학생별 지속적 진단 후 보정 지도를 통한 이력 누적 관리 (4) 학생 진단 결과에 따라 제공된 개인별 보충학습 자료 활용 (5) 교사 보정자료를 재구성하여 학생별 피드백 자료로 활용 바. 교원역량강화 연수 1) 기초학력 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가) 운영 내용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추수지도 방안 협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 나) 운영 방법 : 전달연수, 온라인 원격 연수(기초과정), 집합 연수(심화과정), 워크숍 다) 대상 : 담임 중심으로 우선 실시, 교과담임, T/F 팀원 2)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가) 대상 : 단위학교, 지구별 중심학교 교원, 전문직 나) 시기 : 4월~12월 다) 운영 내용 : 학생중심수업 우수 사례 안내, 수업 공개,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 수업지원 방법 라) 시간 및 종류 : 3시간×5회=15시간, 직무연수 6. 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나. 학습부진학생의 조기 지도로 학생의 성장 도모 및 공교육 내실화 다. 교육과정 수업 연계를 통한 학교 학생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라. 기초학력 종합 지원 체제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 8. 행정 사항 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및 보정 계획 제출 1) 대상 : 초·중·고 전체 학교 2) 방법 : 표준화된 진단검사지를 활용하여 학력진단 및 보정 계획 수립하여 제출 3) 평가 과목 및 시기 가) 평가 과목 : 국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영어 나) 평가 일정 및 유형 (1) 1차 : A형, 이전 학년 전 범위, 3월 (2) 2차 : B형, 이전 학년 2학기~현 1학기, 9~10월 (3) 3차 : C형, 현 학년 전 범위, 12월 다) 문항 및 보정자료 개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활용 4) 제출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첫 주까지 제출 나.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보장 컨설팅 희망교 제출 1) 대상 : 초·중·고 전체 학교 중 희망교 2) 내용 : 여건이 어려운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중심으로 선발. 컨설턴트는 현장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팀을 운영하여 4~6월, 10~11월 중 지원 예정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3월 중 제출 다. 업무 담당교사 전달 연수를 위한 인적 사항 제출 1) 대상 : 담당 교사 및 부장 2) 내용 : 대상자 전달 연수 4월 첫째 주 화요일 14:00~17:00 실시 예정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3월 중 제출 라. 기초학력향상 우수사례 제출(교육지원청) 1) 대상 : 초·중·고 전체 2) 내용 : 당해 연도 학습부적응 학생의 지도 우수사례 제출, 선발하여 표창 실시. 자료는 일반화 보급 실시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2월 첫째 주까지 제출 9. 유의 사항 가. 학교급별 학습부진학생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 지원 나. 단위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화와 학교평가와 연계 운영 다. 기초학력관련 사업(두드림학교, 지자체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라. 기초학습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처지를 위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 향상 3. 나가는 말 기초학력은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기초학력을 꾸준히 진단하고 바로잡아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는다고 창의력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전문적인 학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면서 이를 재구성하고 내 생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독서량이 많아졌지만 생각의 깊이는 더 얇아졌다. 검색보다 사 색이 더 필요하다. 교육기획이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교육공동체의 담론에 의한 교육철학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에서 융·복합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보다는 정규 시간 내에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져 공교육이 신뢰받도록 해야 하겠다. 교육기획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명한 대책이 필 요하다. 쇠귀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한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처럼 끊임없는 전율의 떨림이 필요하다. 성찰 없는 몰입은 중독이 되기 쉽듯이 끊임없는 성찰과 평생에 걸친 배움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좋은 습관이다.
11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마. 연수성적평정 바. 경력평정의 실제 ◦ 경력평정(20년 만점) • [기본경력 : 평정시기(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5년] + [초과경력 : 기본경력 이전 5년] ※ 기본경력은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을 함. 총경력제란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 경력평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예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 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 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예시 1]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1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70.000점 [예시 2]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0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69.724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4년(‘가’ 경력 4년) ⇨ 4.8000점 합계 68.800점(불리함) (3)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불인정 ※ 기본경력 내의 ‘나’ 경력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경력에 포함할 수 없음 [예시 3] 기간제교사 3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4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2년, ‘나’ 경력 3년) ⇨ 63.1908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2년, ‘나’ 경력 3년) ⇨ 5.3988점합계 68.590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3년(‘나’ 경력 3년) ⇨ 2.9988점합계 66.722점(불리함) [예시 4]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9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5.7996점합계 69.800점 •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 휴직 종류별로 각기 다름 [예시 1] 정규교사 임용 후 9년 근무, 유학휴직 5년, 복직 후 4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5년)의 5할인 2년 6월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6월(‘가’ 경력 6월)합계 64.600점 [예시 2] 정규교사 임용 후 5년 근무, 유학휴직 4년, 복직 후 2년 근무, 퇴직 후 기간제교사 5년, 정규교사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4년)의 5할인 2년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69.724점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 요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 사면된 경우의 경력평정 :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의해 사면된 경우, 해당 정직기간을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평정함. • 전임강사(대학의 전임강사 제외)·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함.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평정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은, 교사에게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 경력으로 평정함. -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PART VIEW]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 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이 경우, 군 복무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함(3년 이내).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함.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 의무·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조,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함. ※ 기본경력·초과경력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 기재 ※ 경력평정점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 사. 근무성적평정 시 유의사항 ◦ 남·여 통합평정 • 남·여 통합 평정이 여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함. •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함. •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복수 교감의 평정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복수교감 등)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 • 전직된 자의 평정 -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 평정방법 -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함. -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85점으로 함. • [예시 1] 최근 1년 전 2년 이내, 2년 전 3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 교사 ⇒ 장학사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90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87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92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장학사) … 95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95점×0.5=47.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 (85점+95점)÷2×0.3=27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장학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85점+90점)÷2×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2점〕 ■ 사립학교 교장(교감)을 공립학교 교감으로 특채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90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87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92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교감) : 95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95점×0.5=47.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85점+95점)÷2×0.3=27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85점+90점)÷2×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2점〕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을 공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예시 1]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 연구사 ⇨ 연구관(근무성적 없음) ⇨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0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연구관) …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교감) … 10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100점×0.5=50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100점+95점)÷2×0.3=29.25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전직되기 전 연구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 95점×0.2=19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8.25점〕 아. 연구대회별 연구실적 평정 참고사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올해 1~11월 5명 이상 가입시킨 분회 및 회원수 100% 분회에 대해 유·초등(파평초 외 19개 분회), 중등(죽전고 외 11개 분회) 별로 표창장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장병문 회장은 지난달 7~16일 분회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회원가입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교권피해 및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장 회장은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지 경기교총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 여주 북내초(교장신인균)에서는 항상 운동장과 체육관이 시끌시끌 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아침을 열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주 북내면에 있는 북내초등학교는 작은 분교 2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골학교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클럽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꿈과 끼를 발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북내초는 2017 상반기 여주교육장상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플로어볼 4연패(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하고 후반기 대회에서는 플라잉디스크(얼티미트) 경기에서 여주 관내의 큰 학교를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북내초는 경기도 교육청 초등교과특성화학교(체육영역)으로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초등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권역별 초등교원 체육연수등을 운영하여 지역내 초등체육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체육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알려져 국민체육 21 웹진에도 소개 되는등 다양한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건강관리력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현대시대에 발 맞추어 초등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해 본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가 함께 실시한 2017년 환경일기장 쓰기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가 개최됐다. 지난 21~24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에는 대구, 거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초등학생 4,5,6학년 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환경특강은 물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모둠활동과 과학적 창의력과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태양광자동차 만들기와 최초의 축전기라고 할 수 있는 라이덴병 실험 등을 진행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견학도 진행했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교육인 NIE(Newspaper In Education) 교육과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이병훈교육연구소 소장 이병훈 강사의 강의에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캠프 마지막 날인 24일(금)에는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개인부분에서는 대구 침산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서윤 학생이 대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단체부문과 지도교사 부분은 모두 대구 성동초등학교가 수상했다. 환경일기장 쓰기 대회와 미래인재 환경과학 캠프의 진행을 맞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의 한 관계자는 “환경일기장 작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캠프를 통해 평소에는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5일 아침 모바일 메신저로 전라남도청 지방직 9급에 합격해 1월부터 함평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희소식을 받았다. 류지혜 학생(순천청암고 3년)은 광양여중에 입학을 해 이졸업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달라면서 부탁을 받아 학습코칭을 했다. 중 2때 KBS에서 방영한 '공부하는 인간' 5부작을 보고 소감을 써 오도록 지도를 했는데 그 때마다 잘 정리해 왔다. 처음 부분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공부를 즐기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편에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력을 기르고, 다양한 공부법으로도 공부를 해 보겠다"는 다짐을 썼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하겠다 ▲ 광양에서는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여고를 진학하는 분위기에서 순천청암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간호사가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고교 선택이 중요했던 저는 광양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를 알아보던 중 순천청암고등학교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바로 옆의 광양여고와 순천청암고 사이에서 갈등도 많이 했지만,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전공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해 청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 광양여중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은? - 2학년 때 순천청암고등학교, 광양여자고등학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3학년이었던 선배 주혜민 언니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 주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친구 중 순천청암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와 연결해주어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다 보니 순천청암고등학교가 더 저의 진로에 적합하다고 생각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곧 취업이 보장됐는데 앞으로의 꿈은? - 고졸 9급으로 임용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진급도 중요하지만, 너무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꼭 도전하고 싶었던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 이제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순천청암고 보건간호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간호사를 꿈꿔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습과 전문지식을 통해 간호사 업무가 본인의 진로와 맞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길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에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내신이 산출된다고 전공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을 종종 봐 왔는데 대학가도 우리가 배운 지식을 기초로 배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의학용어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공부할 때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복습노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 - 저는 평소 암기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공지식을 또한 모두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또한 암기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복습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김광섭 교장 선생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습노트는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날 수업 받았던 것을 중심으로 요약해 정리하고 그 노트를 틈틈이 보며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요약된 것을 보며 시험 준비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은 노트에 요약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시험에도 전공과목이 포함됐는데 계산문제, 질병 관련 문제, 예방접종 종류와 기간 등은 암기를 어려워하는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험 준비를 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도 잘 수행했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도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문장을 마감하고 있다. 세 번째에 자신의 약점인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기록했다. 네 번째 기록은 "나도 1학년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이 다큐를 보고 난 후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스트레스도 최소화 시키고 성적도 올려 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다. 마지막 5회째는 "학교공부만이 아니라 평생동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제 내가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면서 마감하는 글을 남겼다. - '평생동안 공부'해야 꿈을 이루기 위한 핵심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강조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앞으로 긴 장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길을 안내해 줄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홍지연(35) 경기 한터초(교장 국명남) 교사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18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포상명단 44명 가운데 초·중등 통틀어 유일한 교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홍 교사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전파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자타공인 SW교육 전문가로 통한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연구팀장이자 교육부 SW교육 선도교사 양성과정 강사, 과기정통부 SW교육 심화연수 강사, 학술정보연구원 SW교육 연계 로봇 활용 전문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16 SW교육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2015 SW교육 페스티벌 커리큘럼 우수상, 초등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서 전국 1등급을 받았다. 제자들 역시 SW, 로봇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수업백과’를 펴냈다. 내년부터 SW교육이 의무화 되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초등교사 대상 가이드북인 셈이다. 컴퓨터 없이 가능한 ‘언플러그드 SW교육’ 등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들을 담았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몸담고 있는 한터초가 SW연구학교나 선도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터초는 전교생 300명 수준의 시골 학교다. 인근에 인가마저 드문 농촌에 위치했다. SW교육 예산도 없고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한터초를 찾는 이마다 ‘이곳에서 과연 SW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다고 한다. 홍 교사는 “교육부에서도 원격강의를 찍으러 왔다가 이런 곳에서 SW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자체에 놀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게 SW교육”이라면서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여교사이면서 성격도 차분한데다 이공계가 아닌 국어교육 전공자다. 도무지 SW와는 거리가 먼 듯 보였다. 그러나 홍 교사는 이런 부분이 SW교육의 매력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그는 “SW는 이공계 영역이기도 하나 인문학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성은 물론, 타 교과와의 연계성, 확장 범위가 무한해 파고 파도 재미있는 요소가 무한하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2005년 입직 당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붐이 일었고, 아이들이 관련 교육에 많은 흥미를 갖자 자연스럽게 교과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다 선배교사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컴퓨터교육학과로 정해 현재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홍 교사는 SW교육의 장점에 대해 타 교과와의 융합 범위가 넓어 창의력 신장에 좋고 문제해결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을 SW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도출한다”며 “과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것과 현실 가능한 일로 구현해보는 것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W교육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초등 교사들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코드닷 오알지(code.org)’에 접속해 블록형식의 명령어를 끌어와서 순차적으로 쌓아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익힌 뒤 이를 아이들에게 지도해보면 재미있고 간단한 SW교육이 가능하다. 홍 교사는 “한번 해보면 코딩에 대해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북쪽 9km지역(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의 땅속 9km 깊이에서 규모 5.4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로 따졌을 때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치른 시점에서 지진대비 훈련은 또 다른 재난 예비를 위한 꼭 필요한 훈련이다. 지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한다. 학교는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체계적인 지진대비 훈련은 거의 없었기에 향후 새로 짓는 신설학교만이라도 철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대비 훈련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번 포항 지진 시 국민안전처에서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일단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수립하는‘사후약방문’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재난은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충격도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고를 당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전에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및 세월호 참사, 포항 지진까지 ‘설마……’했던 일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다. 우리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큰 화재거리로 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재난은 언제 어니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평소 실습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지하철 사고 위험 시 탈출법, 건물 화재 시 탈출법, 지진 대피 여령 등 실제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한다. 효율적인 지진대비 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지진에 따른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물, 철도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고도 튼튼하게 설계해 안전한 공사를 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등단계와 1-2-3 단계로 나눠서 긴급조치를 취해 재난대비가 신속하며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할 점이다. 평소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재난대비훈련으로 재난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27일 14시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와 합동으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무각본 훈련은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부여한 후 자위소방대의 신고와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 등 과정을 소방서에서 평가하는 방식의 훈련으로 정형화 된 훈련에서 탈피하고, 관계자의 화재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올해 8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서령고 3층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신속한 대피, 초등진화, 인명구조 등이 각본 없이 복합적으로 이뤄졌으며, 신고를 받은 서산소방서 대원들이 도착해 현장 상황에 맞게 차량 배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 한웅교 화재대책팀장은 “소방서는 무각본 소방훈련을 통해 형식적인 훈련에서 탈피하고, 자위소방대 등 관계자 중심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서초는 20~21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학 교구를 경험할 수 있는 수학체험전을 운영했다.수학체험전은 패턴블록, 소마큐브 펜토미노 등의 수학 교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은 물론, 수학 보드 게임과 수학종이접기 등의 8개의 부스로 구성됐다. 더불어, 수학탐구주간 동안 실시된 수학용어 디자인 만들기(1-2학년), 수학통계 포스터 만들기(3-6학년) 우수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수학체험전은 즐거운 놀이 활동으로 수학을 접하게 하고, 그 속에서 수학적 사고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수학체험전 운영 과정에서 5학년 수학탐구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수학체험전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생이 만들어가는 활동이었다.수학체험전 부스를 직접 운영한 5학년 학생 강○은 “수학체험전 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계속 알아가게 되어 좋았고, 부스 활동을 계속 설명하다보니 제가 알고 있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고 소감을 밝혔다.수학체험전에 참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수학체험전 앞에 머무르는 학생들의 발걸음에서 한 층 더 다가선 수학과의 거리를 짐작해본다.
경기 여주 금당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호기심 교육으로 세종의 얼을 계승하는 집현전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다사리 활동으로 존중받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자기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을 키우는 Happy-I 학습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금당초와 몽골 학교와의 인연은 다문화가정 국제교류사업으로 몽골에 파견된 금당초 강경호 선생님이 에르데네트 13번 학교(교장 셀렝게바타르)에 근무한 것이 인연이됐다. 먼저 몽골에 있는 학생들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사진, 편지, 선물 등을 교환하면서 몽골에 사는 초등학생의 생활, 문화를 알게됐으며 한국의 생활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국제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김소원 학생은 몽골 친구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워했으며 특히 글씨가 그림 같다는 표현을했으며 이수연 학생은 몽골에서 온 편지를 받고 놀라워했으며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글과 선물을 보내 몽골 친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했다.에르데네트 13번 학교에서도 수업을 질을 높이기 위해 동학년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본교의 Happy-I 학습법이 몽골 실정에 잘 맞는 수업이라 생각돼연수를 요청했다. 연수는 11월 14일 에르데네트 13번 학교의 교장, 교감,초교사 40명을 모시고 화상으로 전개됐다. 우선 Happy-I 수업 지도안과 PPT자료, 강의지도안을 보내 몽골어로 번역해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통역하는 분을 두어 금당초 김경순 교장선생님이 학습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하고, 몽골 선생님들의 생각 말하기, 자기 생각과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 모으기 등 실제 수업과 관련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의 진행을 맡은 김경순 교장은 미래의 인재는 풍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갖도록 학습문제를 의문형으로 제시하며 수업의 뒷부분을 생활과 진로와 창의성으로 연계해활짝 열어주는 활동이 중요하다고했다. 에르데네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자료를 수집해다양하게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놀라워했다. 특히 해피아이 학습법은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을 키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됐으며 짧은 시간에 수업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자발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연수라고 말했다. 금당초는 에르데네트 13번 학교와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등 국제이해교육과 연계해학생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문화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 ‘세종의 얼을 담아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교육운영으로 18일 과학교과특성화 학생들은 점동영재반과 함께하는 벤처스쿨 체험을 실시했다. 미래 사회를 창의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하는 시대이다. 금당 과학 특성화 학생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벤처기업의 탄생과 벤처기업가의 성공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벤처스쿨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1%정도여서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도 과학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조봇을 이용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을 한 회사(주 Fun CEL)직원들과 만나 창업이야기와 오조봇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체험을했다. 이번 체험은 인근에 있는 점동초등학교 5~6학년 영재반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가됐다. 처음 만나 어색했지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박규현 학생은 우리가 보는 10진수의 세계에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2진수를 이해하고 변환하는 과정이 신기했고, 오조봇이 우리가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기했다고 소감을 말했다.미래사회에는 대부분의 일을 AI가 할 거라 예측한다. 금당초는 이러한 시대가 오면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기초과학지식을 이용한 융합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혼란스러울 만큼 많은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학 육성 등 긍정적인 정책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는 것들도 많다. 먼저 교장공모제 확대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또한 무자격공모제는 교장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정치장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임제에 걸려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 이양, 혁신학교 확대 혼란 초래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1179개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교는 찬반양론이 갈리는 반면 중·고교는 혁신학교를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교육체계 하에서 급격한 수업방식 변화와 진로교육 강화 등으로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전국 혁신학교의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문제는 비대해진 교육부 업무를 축소하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해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 보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1.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그중 서울이 85%,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남 45% 경북 32.7% 강원 29.1% 전남 26.2% 등 농어촌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절히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간 보통교육의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을 교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교원지방직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이유다. 즉흥적·인기영합적 정책 재고해야 그러나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의 학습기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 하향평준화가 뒤따를 수 있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붕괴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먼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타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 초등사회과교원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초등사회과에서 바라본 독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도 교육의 가치 발견과 지역 초등 교사들에게 독도 수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초등 교사 100여명, 대구시초등사회과교원연구회 TF 11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 강의에 나선 성언근 대구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독도를 통한 영토 교육의 의미와 독도 교육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고, 이어 이어 독도 수업 사례 중심 토의·토론, 수업 토크 나눔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임진우 대구성남초 교사는 “사회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독도에 대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민석 대구용호초 교감은 “많은 교사들이 사회과 지도 방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료집에 다양한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 자료집에는 독도교육실천교사동아리 소속 교사 수업 사례 6편, 사회과 연구교사 수업 레시피 30편 등이 수록돼 이날 참여한 교사들을 통해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초등 교원 협력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교과의 교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 교원은 누구나 가입해 참여할 수 있다. 신경식 연구회 회장(대구강북초 교장)은 “초등 사회과에서 다루는 중요 소재 중 하나인 독도에 대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연구회가 순수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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