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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년간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애써왔던 서울시가 결국 자립형보다 한단계 급이 낮은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작년 폐지됨에 따라 뉴타운에 당장 유치할 수 있는 우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길음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자 성북구 길음동 602-3번지의 학교부지(1만 5천㎡)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전입금도 많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이 쉽지만 그만큼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서울시가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후 은평뉴타운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하나고가 설립됐지만 길음뉴타운은 3차례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도 학교 법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08년 12월 말 땅값 404억원의 잔금을 모두 치렀지만 지금껏 학교 부지를 공터로 놀려왔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늦어지면서 이미 입주한 7천여 가구의 뉴타운 입주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작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폐지되고 자율형 사립고가 등장하자 서울시는 다른 형태의 학교 유치를 검토하다 결국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그동안 우수한 고등학교 설립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학교 부지의 공동화를 막고자 일반 공립 고등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개교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는 작년 7월 18개교가 지정돼 올해 13개교, 내년 5개교가 문을 연다.
서강대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유학한 일본의 명문대인 조치(上智)대와 매년 연고전과 비슷한 스포츠·문화 교류전을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학교는 17일 서강대 50주년 기념식 때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서강대에서 첫 정기전을 열기로 했다. 매년 두 학교가 교대로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며, 야구와 축구, 농구, 테니스 등에서 아마추어 경기를 벌이고 연극제와 콘서트, 학술제 등의 문화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강대처럼 예수회 재단이 설립한 조치대는 도쿄에 3개 캠퍼스가 있으며, 김 추기경과 호소카와 모리히토(細川護熙) 일본총리 등의 유명 인사를 동문으로 거느리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대학이 도쿄대와 게이오대 등 일본 파트너 학교와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에서 친선 대회를 여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규모가 큰 정기 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항공료를 제외한 학생 방문 비용은 모두 주최 대학이 부담한다"며 "이 정도 규모로 외국 대학과 정기전을 여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국외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대는 서강대 설립자인 고(故) 테오도르 게페르트 신부가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한 곳으로, 실제 두 학교는 모두 교내에 게페르트 신부의 추모시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계인 미셸 리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이 '무능교사' 해고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단행한 교사 26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다시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워싱턴 D.C.의 지난해 교육예산 집행 결과, 예상을 깨고 3400만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리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교직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시 재정악화를 주요 이유로 들었었다. 교원노조는 이에 대해 리 교육감이 재정난을 이유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협상을 무시한 불법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교원노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리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교사 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던 재정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드러남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D.C. 교육재정이 이 같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월 조사됐으면서도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란디 바인가튼 미 교사연맹 회장과 조지 파커 워싱턴 교원노조위원장은 재정흑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전했다. 이들은 해고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리 교육감은 해고된 266명의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교육감은 "우리도 늦게 이 정보(재정흑자)를 알았다"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사립 명문학교인 라살대학 부총장인 Dr. LEGASPI, OLIVIA MARTINEZ 외 15명의 교육관련 인사들로 이루어진 교육방문단이 14일 인천국제고등학교(교장 이순서)를 찾아 각종시설을 둘러봤다. 필리핀 교육방문단은 인천국제고의 자랑인 베리타스홀(도서실), 국제회의실, 화상수업실, 학년별 면학실, 프로젝트학습실 등 인터넷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교육기자재가 갖춰진 시설 현황을 둘러봤으며 특히,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교내 어디서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환경 구축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간석여중(교장 황정순)은 13일 무형문화재 은율탈춤 전수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간석여중은 인천시 중·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은율탈춤 전수학교로 지정돼, 인천시 지원으로 주2회 은율탈춤 전수교육을 받고 있다. 은율탈춤 동아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계승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2003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어져 오는 동아리로, 현재는 25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서쪽지역 은율에서 시작됐다. 지금부터200~300년 전, 난리를 피하여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썼다고도 하고, 은율지방의 지리적인 형세가 묘래산(고양이)과 무오산(솔개)이 침입을 당하는 쥐의 형세를 가지고 있어 여러 방책으로 탈춤을 하면 탈(병,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탈춤을 췄다고도 전해진다. 주로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 추석, 섣달그믐, 설날 등에 저녁부터 행해졌다. 또한, 은율탈춤은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1982년 전승지가 인천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 3학년 이수진 학생은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인천의 전통 무형문화재 계승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14일 본청 회의실에서초·중·고 교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등 영어교사국외연수 보고회 및 TEE 수업우수교사 발표회를 가졌다. 시교육청은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중등 영어교사 각 20명씩 총 40명이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와이오밍주 소재 노스웨스트대학교(North West College)에서 1년 과정의 장기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보고회에서는문태호(인천불로초), 정연진(인천남고)교사가 연수 전반에 걸쳐 성과보고를 했다. 또 TEE 수업연구교사제 우수수업은 1등급 수상자인 최와니(인천능내초), 함재현(인천과학고 )교사가 각각 수업발표를 했다.
7~12일인천기계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 인천생활과학고(교장백완희)는 5직종 14명의 선수가 참가 3직종 8명의 선수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계편물 직종에서는 금메달(서유진), 장려상(김슬기)을 수상했으며 헤어디자인 직종에서는 은메달(정명진), 동메달(강지혜), 장려상(오화은)을 획득했다.이번에 처음 선보인 피부미용 직종에서도 금메달(조현숙), 은메달(전누리), 동상(나하나)을 수상해 금, 은, 동메달을 석권했다. 백완희 교장은 "학생들이 출전하는 직종의 대부분이 숙련된 일반인들과의 경쟁이라 입상과정은 매우 힘들고 험난했지만눈물겨운 훈련 덕분에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진출해 기능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장도초등학교(교장 심장섭)는 14일 오전 과학실에서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흡입 알레르기 항원(약 22종) 피부반응 검사를실시했다. 검사는 환경부지정 연구기관인 인하대병원 알레르기비염 환경보건센터 검사팀이 학교를 방문해진행됐다. 검사는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상호작용연구를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 건강상태 및 환경성질환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거주학생 대상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를 위하여 희망가정의 아동(약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알러젠(항원)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자료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알레르기에 대한 감수성 검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충주남산초등학교(교장 권영식)는녹색성장 아름다운학교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13일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6월 말 시작한 공사는 총 38억 144만원이 투입됐으며, 본·후관 50개 교실 화장실 8실, 27개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내부를 친환경 자재로 마무리 했다. 외부 외부화단조경공사로 파고라, 원형의자, 조경의자, 소나무 13그루, 반송 23그루 등 7개 수종 4000주를 식재했다. 태양광 가로등 7개소와 생태연못도 4곳을 조성하고 외부 바닥포장 5414㎡ 과 70대 분의 주차장도 설치했다.
대구광역시에서 전국 유일의 방짜유기를 테마로 한 전문박물관을 건립하여 방짜유기와 그 제작기술을 전승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07년 5월 25일 개관한, 아직은 덜 알려진 희귀한 박물관 방짜유기박물관. 대구공항-‘갓바위’ 가는 길목인 백안삼거리에서 동화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편에 있다. 수려한 풍광의 팔공산 자락에 자리한 박물관에 들어서면 무료관람인데도 넓은 중앙 테이블에 안내원 두 분이 단정한 차림으로 반겨준다. 안내 팜플릿도 있다. 지하1층, 지상2층(대지면적 1만 7880㎡, 건축연면적 3758㎡)의 규모에 전시실로 유기문화실, 기증실, 재현실 외에도 문화사랑방, 영상교육실, 야외공연장,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유기장 이봉주翁이 평생 제작 수집하여 대구시에 무상 기증한 방짜유기 275종 1,489점 등 주요 소장품을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유기문화실은 ▲유기 역사의 장 ▲유기 이해의 장 ▲유기와 우리 삶의 장 ▲유기와 소리의장으로 나눠 우리 생활과 밀접했던 전통과 신토불이 놋그릇의 장점, 장인정신을 보여준다. 기증실에는 방짜유기장 이봉주 옹이 기증한 그릇 중 예술적 가치가 높고 정교하며, 섬세한 작품만 모아 생활유기, 상차림, 제기, 종교용구로 구분 전시하는 한편 이 시대 최고 유기장인 이봉주 옹의 삶을 영상으로도 소개한다 넓은 재현실에는 전통적인 방짜유기의 제작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1930년대 평안북도 정주군 납청마을 유기공방의 모습을 실물크기 인물모형과 작동모형으로 연출했고, 방짜유기가 거래되는 놋그릇 상점의 모습도 재현했다. 관람객이 실물 모형 앞에 서면 자동 센서가 감지하여 당시 일하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기획전시실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대관전시, 박물관 자체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민과 관람객이 쉽고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인데 지역 5개 민간박물관과 제휴로 자체 기획전도 개최하는 한편 금속공예, 목공예, 전통공예, 유리공예, 생활공예 등 초대전시 유치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계획인데 마침다음달 8~9일에 '짚풀공예 전시회체험마당'이 개최된다고 한다. 야외공연장은 박물관 기획공연 행사, 일반 시민단체나 각급 학교단체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 열린 무대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장소이며, 또한 공연장을 둘러싼 아름다운 팔공산과 박물관 산책로도 일상의 피로와 찌든 때를 깨끗하게 씻어줄 복합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방짜유기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 보존국이 드문 방짜유기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에 발맞춰 품격 있는 전시공간 구축,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개최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인상적이고 특화된 문화예술공간으로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4~10월엔 오전10시~오후7시, 11~3월엔 오전10시~오후6시 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이며 좀 더 편안하고 수준 높은 관람을 위해서는 단체관람 예약(053-606-6171)이 편리하다.교육, 학술활동 및 공연 전시를 희망한다면 관리동 1층 기획전시실과 전시동 1층 영상교육실 대관신청 절차와 방법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방짜유기란 구리와 주석을 78:22의 비율로 녹여 만든 놋쇠덩이(바둑)를 불에 달구어 여러 명이 망치질을 되풀이해서 얇게 늘여가며 형태를 잡아가는 방법의 놋그릇이다. 방짜유기는 휘거나 잘 깨지지 않고 메자국(망치자국)의 멋이 은은히 남아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유기그릇에 수돗물을 담아 하룻밤 지나면 불순물이 사라져 물맛도 훨씬 좋아진다. 밥이 잘 식지 않으며 냉장고 밖에서도 쉽게 밥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감탄한다. 틀에 부어 찍어낸 그릇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표면 질감과 신비한 음향까지 듣고 오묘한 멋을 느끼면서 우리 조상의 탁월한 솜씨에 더욱 존경심이 우러난다. 방짜유기박물관 홈페이지 =http://artcenter.daegu.go.kr/bangjja
'검찰이 14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계 사정(司正)으로 꼽힌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수뢰사슬의 정점이 공정택(76) 전 교육감이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그가 챙긴 돈의 정확한 규모와 교육계의 비리 구조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재직 당시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8명한테서 승진 및 보직·근무지 발령을 내세워 1억 4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4년 첫 재임 때부터 장기간 수억원의 돈을 챙겼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비서실장 조모(54)씨가 관리하던 2억원대 차명계좌 자금 중 상당 액수도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계좌는 조씨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작년 3월 시교육청 직원을 시켜 만든 것으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이 계좌의 실제 소유주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체 규명에는 실패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이 거둔 뇌물과 이 차명계좌를 2008년 검찰의 선거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4억원대의 다른 차명계좌와 함께 선거자금 충당 등의 용도로 썼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때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해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개설 초기부터 공 전 교육감의 돈으로 보이는 4천만~5천만원의 거금이 들어가 있어 장기간 거둬들인 '비자금'의 일부를 묻어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자 수년 전 수뢰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실증이 없어 수사를 유보했고, 계좌 초기 예금액의 출처는 연루자들이 다들 '모른다'고 부인하며 버티는 바람에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은 적발된 수뢰액 1억 4600만원을 문제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며 대부분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단 나온 증거는 빠짐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을 공여한 이들은 대부분 당시 재판을 하던 공 전 교육감을 돕고 싶다며 돈을 줬다고 했다. 걷은 금품을 다른 목적에 쓰려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 창호공사 업자들이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매수해 공사 수주권을 따낸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으며, 한달이 지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예상 외로 커졌다. 장학사 고모(50·여)씨가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준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에게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줬다'며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폭로하면서 시교육청의 최고위직인 국장급 인사까지 구속된 것. 이후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 근무평정을 조작해 교감과 장학사 20여명을 부정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 끝에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 전 교육감도 뇌물을 상납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이번 검찰의 3개 사건 수사로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55명(구속기소 19명 불구속기소 36명)이다. 교육계 비리 수사 결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988년 최열곤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사학재단 측에서 뇌물 8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재단 소유주와 현직 교감 등 4명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APAIE·회장 이두희 고려대 교수)가 주최하는 2010년 교육박람회가 14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을 비롯, 호주, 독일, 대만 등 세계 각국 수십여개 대학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각 대학은 전용 홍보부스를 마련, 다른 대학 관계자들 및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유학정보를 알려 주는 등 유학생 유치에 부심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강원대, 중앙대, 포항공대, 아주대, 숭실대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호주 등 각 대학 관계자들과 방문객들에게 학교 현황 등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고려대 최흥석 국제처장(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 대학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호이해 수준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두희 APAIE 회장은 "한국에서 시작된 대학간 국제교류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 각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13일 열린 APAIE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3대 회장에 재선됐다. 이 교수는 APAIE 창립자로, 3대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4일 "특목고가 자리잡고 있어 수능성적이 높게 나온 지역도 있지만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브리핑에서 "높은 성적을 올린 지역 상당수가 특목고 위치 지역"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심층적인 분석은 전문가들이 연구토록 하고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 문답. -경기도 의왕시가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배경을 설명해달라. ▲원인에 대한 심층적은 분석작업은 남겨뒀다. -등급과 표준점수 평균이 지역별로 고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특정지역 내에서 학력 양극화가 있다면 전체 (표준점수) 평균은 낮아진다. 표준점수는 전체적 수준을 의미한다. 등급은 수준에 따른 분포 비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은 배경은. ▲제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적이 높을 수도 있고, 응시생 수의 특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시는 평준화 지역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 평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 -도 단위와 전국 단위 차이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단위 학교는 외고 등을 의미하나. ▲현재로서는 학교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거명하기는 어렵다. 주로 추첨으로 학생을 배치하는 곳은 대도시 지역이다. 해당 시도에 한정해 선발하거나 인근지역까지 확대해 선발하는 경우에는 (중소) 도시와 시골이 해당한다. (전국단위 학교가) 대안학교인지 특목고인지는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이다. -'학교특성'과 관계없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곳은. ▲경북 문경, 경남 거창, 전남 장성 등에서 보듯 일반학교라 해도 기숙형이냐 아니냐, 얼마나 교육활동을 하느냐 등에 따라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곳이 있다. 물론 지역 내에 특목고가 있는 곳도 있지만, 다른 특성으로 성과를 보이는 곳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거창이나 장성 등은 예전에도 성적이 뛰어난 학교로 나타났다. 장성은 기숙형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어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순위 이동한 경우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해 보겠다. -후기 일반계고 자료는. ▲이번 자료는 특목고 등 일반계고가 전부 포함된 자료다.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9월 분석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순위 분석에서 30명 미만 지역을 따로 표시한 이유는. ▲응시생이 적다고 순위에서 제외하면 해당 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수능공개 때도 (서울지역 성적이 낮은 이유가) 서울이 학생이 많기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학력, 저학력 지역이 고착하되는 것 아닌가. 1~2등급과 8~9등급 비율 변화 자료는 없나. ▲작년도와 올해 성적만 비교했다. 대법원이 공개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해서 학력격차가 고착화되는지 아닌지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언만 하는 순수자격이라면 젊은 교사들 외면 관리직·전문직과 교류 막고 예우 수준도 최고로 엄정한 선발․부단한 연수로 ‘교사의 교사’ 돼야 올 법제화 통해 역할·지위 명료화 하고 시행을 4반세기 논의 끝에 2008년 시범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법·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하반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자격체제 개편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해 유능한 교사를 교실에 남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수석교사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화 방향과 보완과제를 짚어본다. -시범운영 3년차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난 2년간 교과부의 시범운영 지침이 모호하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 현장에서 갈등도 겪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았고, 더욱이 경감된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운영이 동료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학교현장의 인식도 크게 부족하고요. 하지만 수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수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동료 교원들의 수업연구를 적극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나가보면 예비교원인 교대생들이 ‘아, 저런 길이 있구나. 나도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가 기존 관리직, 부장들과 중복되지 않게 명확해지고, 수업장학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함께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면 수석교사제는 행정위주의 교직사회를 수업위주의 조직으로 변모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민희 = 수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관리자로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활동 여건만 보장된다면 수석교사는 수업 코칭 및 수업 중시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또는 평가 컨설팅이나 현장 연구, 현직연수나 신임교사 지도, 동료교사 멘토링 장학 등 교내 자율 장학 기능을 주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전 수석님 말씀처럼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 수석교사의 수업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향후 개선돼야겠지요. 김미정 =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이 되는 것만이 승진의 유일한 통로인 교직 사회에 승진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고도 교사의 핵심 직무인 수업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면 상위 자격을 취득하고 더 높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학교 조직은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 아래 교감-부장-교사로 이어지는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석교사의 위치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승진 점수 획득에 실패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석교사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법,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 시범운영은 기존의 수석교사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이기보다는 제도의 실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제도의 실행이 우선시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석교사들에게 전가된 상황이고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 시범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설문 결과는 비록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석교사들 스스로의 제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바로 제도 운영 목적 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석교사가 수업지원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우수교사들을 수석교사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 보십니까. 이민희 = 수석교사 선발자격과 방법을 엄정하게 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수석교사들에게 법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에게 ‘교사의 교사’, 즉 교사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직, 연구부 등이 갖고 있는 장학, 연수권 등을 수석교사에게 주고 교사들에 대한 수업지도 평가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과 실제적인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지고에서는 수석교사에게 수업의 수범으로 교사 요구시 수업 공개, 수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보이는 멘토 역할, 교수·학습 조직화의 센터장 역할, 수업에 대한 평가 및 조언자의 역할, 교사들의 상담자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런 역할을 위해 선발 인원은 단위 학교당 반드시 1명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재호 = 선발에 있어 엄정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수석교사를 순수 자격제로, 즉 법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이 운영한 결과가 뭡니까. 1차 년도 수석교사의 대다수가 이탈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 갖고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한 수석들도 떠나는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이 길을 택할까요. 아닐 겁니다. 순수 자격제,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화 돼 있는 교직사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수석교사의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수석교사의 위상은 교장급으로 하고 학교장과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교장과 동급의 파트너 관계에서 수업과 장학에 관해 협의하고 수업과 장학분야에서 학교장과 상대하며 교감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과급도 수석교사끼리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미정 = 학교는 관료조직화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교사가 별도의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제 라인에도 없다면 파트너십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외딴 섬으로 존재하겠지요. 그런 길을 젊은 교사들은 목표로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권한, 지위, 처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이 수석교사의 역할인 수업, 장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역할과 중복됩니다. 연구부장의 업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의 수업 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아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각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배치해 연구업무를 수석교사가 수행하되 지금의 보직 성격이 아닌 전문적인 수업 장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수업시수, 수당, 수업장학에서의 재량권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갑성 = 청와대에서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논의하면서 교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수업장학 권한과 업무를 수석으로 옮기고 교감은 행정팀을 꾸려 행정업무를 전담, 교사들에게 잡무를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수석교사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엄정한 선발, 현실적인 수당 지급, 수업의 대폭 경감, 교장급 지위 등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급에 합당한 역할 및 책임 부여, 수석교사제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교사의 충원이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직, 관리직과의 교류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승진제도 개선입니다. 승진제도는 수십년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을 무능력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에서는 15년 내외의 유능한 교사들이 벽지로, 낙도로 몰려갑니다. 그 또래의 교사들은 모이면 점수와 승진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수와 행정은 확실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법제화 단계에서 수석은 교장과 같이 파트너관계로 생각돼야 합니다. 교수직은 교수직(수업평가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으로, 행정직은 행정직(교수직 지원하는 행정 및 관리)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의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정 = 수석교사제가 교원의 승진 경로 다양화 및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교장 승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 탈출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장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수석교사제가 운영될 경우, 학교마다 교장 자리를 놓고 교감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관리직과는 별개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우대 받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희 =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승진 트랙과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며 관리직으로의 전직 허용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당초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심화와 학교 교육력 강화, 그리고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의 전직 통로를 마련해 승진 트랙과 연계시킨다면, 승진을 꾀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로서의 소임은 뒷전에 두고 승진에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승진을 위한 우회로를 추가로 만들어 또 다른 낭비와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김갑성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석교사제의 주요 목적은 교수직을 타 직종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 또는 전문직의 상호 이동 불가입니다. 교사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수직, 관리직, 교육전문직의 세 가지 트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상호 이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석교사는 장학사로 이동하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언 한 말씀. 이민희 = 과목별로 전문화된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의 소속은 특정 학교로 하되, 지구별 내지 권역별로 가칭 수석교사 컨설팅단(전 교과를 망라한 교사들로 구성)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리고 생각합니다. 소속 학교뿐 아니라 해당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교과 교사들의 교사’이자 멘토교사로서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전개한다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제는 원로교사를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 즉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후배교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 연수원 또는 교육대학원의 강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미정 = 무엇보다도 수석교사가 교직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석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을 계속 향상, 발전시키는 모습을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연구대회 참가자를 위한 멘토 제도 운영, 교과연구회 장학 지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운영, 수석교사의 수업 공개 활성화, 수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을 제안해 봅니다. 전재호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위상정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석교사는 최소한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임상장학 담당, 현장연구,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이뤄져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것이란 점에서 제대로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석교사의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교단문화에 혁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급식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주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며 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를 발표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파적인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무상급식 논의는 결국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선동전략이며, 부도덕하고 비현실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급식업체간 경쟁이 소멸돼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게 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가 통제하고 독점하는 무상급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김진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10%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이 지금은 13%로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약 30%)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일 뿐”이라며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공짜식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직영급식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직영급식은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직영이냐, 위탁이냐 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급식 문제를 맡은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친환경 인증 라벨과 라벨프린터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위해 추가로 4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구입과정 공개와 비용절감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정책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주간 교육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동영상으로 제작한 '전북교육 뉴스'를 이달부터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는 본청을 비롯하여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 초·중·고교 현장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육계 이슈와 정책, 소식 등을 다루게 된다. 동영상 뉴스는 5분 내외 분량으로 서비스된다. 뉴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전북e교육소식 코너와 본청 홍보관 등에 탑재된다.
교총, 교원 2863명 설문 조사 결과 "교장공모 50% 확대 전 연령대 반대 입장"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대책 될 수 없다" 교과부가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50%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82%가 반대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원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1%의 교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총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전문직을 포함한 인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5%(1565명) 교원들이 ‘교육감 및 측근의 인사 전횡 등 불법행위’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승진 인사 제도에 의한 제도적 원인 24%, 교육감 주민 직선에 의한 불법적 환경 요인 내재 17% 순으로 답변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이 발표한 초빙형 교장공모제 100%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라는 부정적 답변이 91%(2064명)였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장을 공모로 통해 임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매우 반대한다’와 ‘반대’ 의견이 82%(1879명), ‘매우 동의 한다’와 ‘동의 한다’는 의견은 16%였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30대 66%(응답자 77명 중 51명), 40대 79%(428명 중 342명), 50대 83%(2044명 중 1704명), 60대 81%(306명 중 246명)였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서 선발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 75%(1724명), ‘매우 반대 한다’와 ‘반대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교장공모제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2%(1882명)가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 17%는 ‘매우 반대한다’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학교 대비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적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10% 이하’ 34%, ‘20% 이하’ 20%, ‘3% 이하’ 17%, ‘5% 이하’ 16%, ‘50% 이하’ 13% 순이었다. 이외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계 비리 대책의 하나로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심사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83%(1887명)의 교원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69%(1602명)가 반대, 28%가 찬성했으며, 85%(1955명)의 교원들은 교육계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지나치게 여론 몰이식 캐내기 수사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서열화인가, 국민의 알권리인가. 교육계에서 숱한 논쟁을 일으키며 법정 소송까지 갔던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가 1년여 만에 모든 자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해 내놓은 것은 비록 분석틀이 1~4, 5~6, 7~9등급으로만 나뉜 두루뭉술한 것이었음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졌었다. 1993년(1994학년도)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계고 재학생 전원의 성적을 분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원자료가 노출되면 학교 간 학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성적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로 정책 방향이 바뀐 데다 대법원이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란 자체에 종지부가 찍힌 상황이다. 평준화 정책 기조에 충실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전혁 의원 등이 작년 10월 이를 공개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나아가 매년 4월 기초 분석 결과 발표, 9월 심층 연구 결과 발표 등을 정례화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모든 연구진에게 학교명이 포함된 수능 원자료 16년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2010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이번엔 학교명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학교 순위가 공개되는 것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 7월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연말께 결과가 나오면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성적 올리기 경쟁이 과열돼 인성·창의성 교육이 무색해지고, 학교등급제의 입시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교과부가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줄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는 작년 처음 공개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여전히 제주와 광주 등의 성적이 높았고,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수 높은 지역의 공통점은 =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광주였다. 제주와 광주는 언어 104.7점·104.6점, 수리 가 105.6점·104.6점, 수리 나 104.9점·104.6점, 외국어 104.8점·104.3점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언어 5.5점, 수리 가 12.8점, 수리 나 7.4점, 외국어 6.9점 높다. '사교육 특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100~102점을 기록해 영역별로 6~1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주로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지역에 외고 등 특목고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등급 비율 상위 30개 시군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기 의왕시, 충남 공주시, 전남 장성군,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경남 거창군, 대구 수성구, 강원 횡성군, 광주 남구 등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학교는 대체로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도 들어가 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경기 과천시 등은 작년 수능 성적 분석 때도 5년 연속 3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간 지역으로 모두 특목고나 자사고를 끼고 있다. 횡성군에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있으며, 공주시는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물론 지역별 수능성적은 각 지역의 상황과 학교특성, 모집단위, 입학성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런 결과는 학생선발권의 유무가 수능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준화 무력화' 가속화될까 =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역별 수능성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됨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 1974년 도입된 이 정책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로,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입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그동안 입시과열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지역과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공개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기초 분석결과'에서는 사립학교 성적이 국·공립보다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고 성적이 높고 수리에서는 남고 성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학생이 언어에 강하고 남학생이 수학에 강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사립이 국공립比 1.8∼3.6점 높아 = 자료의 '학교배경 변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사립의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보다 다소 높았다. 사립과 국공립 간 영역별 표준점수는 그러한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언어 102.0대 99.7점, 수리 가 101.1대 99.4점, 수리 나 101.8대 98.2점, 외국어 102.1대 98.7점으로, 최대 격차는 언어 2.3점, 수리 가 1.8점, 수리 나 3.6점, 외국어 3.4점 등이었다. 1~2등급 비율에서도 사립이 전 영역에서 국공립보다 높았는데, 언어는 14.0%대 11%, 수리 가 11.4%대 9.0%, 수리 나 14.0%대 9.1%, 13.4%대 8.9% 등이었다. 반면 8~9등급은 8.1%대 9.9%, 7.5%대 8.5%, 6.0%대 7.2%, 8.0%대 10.1% 등으로 국공립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평가원이 작년 4월 처음 공개한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자료'에서도 사립의 수능성적은 국공립에 비해 언어는 1.1∼2점, 외국어는 1.7∼2.9점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여고는 언어·외국어, 남고는 수리 = 남고, 여고, 남녀공학 등에 따른 표준점수 분석에서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 여고가, 수리 가와 수리 나에서는 남고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공학은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가장 낮았는데 여고 또는 남고와 성적을 비교해보면 최대 차이는 언어 5.7점, 외국어 5점, 수리 가 1.9점, 수리 나 4.2점 정도였다. 1~2등급 비율에서도 언어 여고(13.4%)-남고(12.8%)-남여공학(11.7%), 수리 가 남고(11.4%)-남녀공학(10.5%)-여고(7%), 수리 나 남고(13.1%)-여고(10.8%)-남녀공학(10.5%), 외국어 여고(11.4%)-남고(11.2%)-남녀공학(10.8%) 순이었다. 학생선발 방식별 분석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뽑을 수 있는 전국단위 선발방식을 택한 곳의 표준점수가 높았다. 언어의 경우 추첨배정 방식을 채택한 곳의 평균점수는 101.9점이지만 전국단위 선발방식을 선택한 곳은 103.6점을 받았다. 1등급 비율 역시 추첨배정이 3.9%, 전국단위 선발이 13.1%로 양측간 격차가 컸다. 수리가, 수리 나, 외국어도 추점 배정이냐 전국단위 선발방식이냐에 따라 표준점수가 최대 10점 가까이 벌어졌으며 1등급 비율 역시 4~5배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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