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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김포지역 19개 초등학교와 22개 중·고교 등 41개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연합회’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교복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이로써 예전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 수원 2 중학군(6개 교)에서도 ‘교복공동구매연대모임’을 만들어 김포에 이어 교복공동구매를 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사실, 매년 2월이 되면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 입학 전부터 교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교복 한 벌에 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복공동구매 운동의 필요성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복의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교복업체와 학부모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교복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교복의 가격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우선 교복 값 거품제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교복의 품질과 하자 보수가 확실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학교운영의 모범이 되며 학교 위상을 올리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며, 교복 개별구매로 인한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는 교복의 메이커에 따라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공동구매를 통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소비자의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의 공동구매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몇 우려가 있다. 우선 교복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품질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교복업체의 평가문제 및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담합)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학운위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교복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품질과 수선 문제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교복 공동구매의 가장 큰 성과는 교복 가격 적정화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확인시켜 줄 것이다. 학부모들이 사회문제에,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복문제를 스스로 풀어냈던 것처럼 사회도 학교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더 많은 지역과 학교로 확산돼 소비자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를 깨우치는 참 좋은 교과서가 될 길 기대한다.
올해는 신규 교사 성비 불균형이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나타났다. 또 신규 초등 여교사의 도시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입수한 초중등 신규교사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선발된 초등교사(유치원, 특수포함)는 4825명으로 이중 여성이 3633명으로 75.3%를 차지했다. 남교사는 1192명으로 24.7%를 차지해 지난해 26.4%에 못 미쳤다. 남교사 비율은 2007년 15.5%, 2008년 23.7%, 2008년 26.4%로 3년 연속 증가세는 이어왔지만 올해는 한풀 꺾였다. 지역별로는 전남(48.0%), 충남(38.1%), 경북(32.1%), 충북(30.5%) 등 도(道)지역에서 남교사 비율이 높았으며, 여교사는 대구(90.1%), 대전(87.9%), 울산(86.6%), 서울(84.9%) 등 광역시급 이상 도시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도시지역 평균 여교사 비율은 83.6%로 지난해 86.6%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와 관련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한쪽 성(性)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교대 입학규정이 바뀐 후 입학한 남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보기 시작하면서 남교사 채용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 특수교육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신규 초등 남교사 비율이 25%내외에서 정체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과 울산 등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가 모두 여성이 선발됐다. 전국적으로 3152명을 선발한 중등(보건교사 포함)의 경우 여교사가 2405명으로 76.3%를 기록, 중등 신규 여교사 비율이 초등 신규 여교사 비율보다 높았다. 중등 역시 초등과 마찬가지로 신규 여교사 비율이 도시지역(78.4%)이 높았으나 전국 평균(76.3%)에서 편차는 초등만큼 크지 않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재곤 부장은 “중등 신규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하나의 트랜드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전제한 뒤 “만일 성비불균형이 중등까지 확대된다면 교육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남교사 비율(51.5%)이 여교사보다 높게 나온데 이어 올해도 48.0%를 기록, 양성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한계수 초등교육과장은 “지역교대를 나온 학생 중 여학생은 아무래도 도시를 선호하고, 남학생들은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지역을 과감히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전부터 전남교육살리기운동, 교육감추천전형 등 지역교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진성호 대구 이곡초 교사는 2일 교과부가 주최한 ‘제1회 어린이 온라인신문 경진대회’에서 어린이 기자 5명과 ‘에코홀릭’이라는 환경주제신문을 만들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계성초와 서울온수초는 교과부 장관상을, 가주초 외 5개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을 받았다. 지난해 11~12월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267개교가 참가, 273개의 신문을 공모했다.
올해 울산의 농촌지역에 기숙사를 갖춘 기숙형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잇따라 건립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남창고등학교는 이날 오후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 '대운학사(大雲學舍)' 개관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지역 고교 가운데 처음으로 기숙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교육 강화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으며 이날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전체 892명 가운데 27%인 24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게 된다. 기숙형 공립고인 이 학교는 전체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우수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수준별 및 방과후 심화학습, 오전 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토· 일요일 독서인증제, 문화체험 활동 등의 인성교육을 비롯해 기숙사를 활용한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면서 올해 울주군 지역 전체 인문계 고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떠올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월 14만1천원의 급식비와 공공요금을 내면 된다. 또 다른 농촌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서생중학교는 내달 말까지 전교생 122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3월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기숙형 공립 중학교로 운영된다. 서생중은 전체 교사의 5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는 우수 교사를 과학과 수학, 체육과목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를 활용해 1인 1특기교육, 무학년 학생 선택형 강좌 개설 운영, 교과종합반 및 기초학력 증진반 편성, 교과교실세 운영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기숙사는 원전지원금으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기숙형 공립 중학교의 첫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학교는 1인당 17만7천원의 기숙사비를 받기로 했다. 김상만 교육감은 "농촌지역에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차이 해소, 농촌 인구의 도시 이탈 방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들 학교가 농촌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3일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이동복(61) 동북아교육연구소 소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 교육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는 첫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구석(65) 전 경북교육연수원장 등 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다며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는 없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3일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과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이 추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날 등록한 신태학 전 순천교육장과 서기남 도교육위원,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김장환 전 교육감과 윤기선 전 연수원장은 4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날 등록한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탁인석 전 광주시교육위원 등 3명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배정방법을 단일학군제에서 다(多)학군제로 변경하고 학생의 학교 희망배정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여 신입생을 배정한 결과 학생들이 특정 명문고교에 쏠리는 현상이 크게 해소됐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명문고교로 알려진 남부학군의 학성고는 지난해 경쟁률이 10.4대 1에서 올해는 7.09대 1로, 울산여고는 지난해 8대 1에서 올해 5.26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중부학군의 울산고는 지난해 경쟁률이 8.9대 1에서 올해 4.07대 1로, 성신고는 지난해 7.1대 1에서 올해 4.17대 1, 학성여고는 지난해 7.5대 1에서 올해 5.85대 1로 감소했다. 북부학군의 농소고는 지난해 경쟁률이 8.2대 1에서 올해 4.32대 1로 떨어졌고, 동부학군의 현대고는 지난해 11.9대 1에서 올해 4.11대 1로 낮아졌다. 또 희망배정 비율을 높인 결과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선택한 '거주학군내 진학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 실제 동구지역 학생이 동부학군에 있는 고교를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93.2%에서 올해 97.8%로 4.6%포인트 증가했고, 중구는 지난해 73%에서 올해 91.2%로 18.2%, 남구는 지난해 79%에서 올해 96.7%로 17.7%포인트씩 각각 올랐다. 신설학교가 많은 북구학군만 북구지역 학생들이 인접 학군인 중부학군의 학교로 일부 빠져나가면서 거주학군내 진학률이 지난해 89.4%에서 올해 84%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시교육청 박흥수 중등장학관은 "학군을 울산 전역을 하나로 보는 단일학군제에서 올해 각 구·군별 5개 학군으로 나눠 배정한 결과 명문고교 쏠림현상이 크게 완화됐다"며 "또 거주학군내 진학률이 높아 원거리 통학불편이 없어지는 등 울산의 '고교선택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지역 30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 구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3일 목포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 30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제일중, 유달중 등 25개 학교가 올 신입생 하복부터 교복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목포여중, 목포고 등 나머지 5개 학교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목포시 교복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교복의 공동구매는 최저가 낙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공개 입찰과 목포지역 업체로 제한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6~7년 전부터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된 교복 공동구매가 교장단,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4월에 실시방안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진위가 지난해 8~9월 목포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공동 구매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 등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간 선호도가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정학교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지난해보다 더 심화돼 특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배정 결과 제1지망 지원 비율이 목포는 최고 203%, 최저 44%로 159% 포인트, 여수는 147%와 13%로 137% 포인트 차이가 났다. 순천은 최고 161%, 최저 38%로 123% 포인트 였다. 여수는 선호도 격차가 10배 이상, 목포와 순천은 각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라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특정학교 `선호'나 '기피' 경향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지망 선호도는 목포(185%)가 18% 포인트, 순천(149%) 12% 포인트 늘었으며 여수(147%)는 같았다. 반면에 이른바 최악의 기피학교로 분류된 곳의 지원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목포와 여수가 각각 5%와 3% 포인트 떨어졌다. 이른바 좋은 학교에는 더 몰리고 기피학교에는 학생 지원이 계속 줄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원율이 정원을 넘긴 이른바 100% 이상 학교는 전체 27곳 가운데 13곳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이른바 비선호 학교로 분류된 지원율 50% 이하 학교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 2곳, 여수가 1곳이었다. 도 교육청은 전체 8천557명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으며 1지망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면 컴퓨터 추첨을 하고 미달이면 그대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1지망을 희망한 학생에게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배정한 비율은 83%였다. 비선호 학교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변두리 소재 등 교통불편, 동문관계, 장학제도 운영, 학교장 및 사학재단의 학교 운영의지 등이 크게 좌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내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지원과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며 "특정학교의 쏠림현상 예방 등 학교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목포 등 3곳에서 일반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게류중인데 서민생활과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법률안을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해 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놓고 투표일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정당 간에 정쟁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어 심각한 혼선을 빗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일 시작됐고 교육의원 예비 후보등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경력은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꾸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후 지난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원을 도의회에 넣는 것부터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다가 선거법마저 졸속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 교육은 정치논리로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 지기 때문에 교육경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경력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이를 더 줄이고 정당가입도 더 짧게 풀어 주려는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독식하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처음 바뀌는 선거제도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고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교육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령모개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말고 아무리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만들어져서 교육계를 이끌고 대표할 인물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존칭어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샘”이라고 불리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지도 않은 석자의 존칭어마저 부르기가 힘든 것인가? 경상도 발음구조로 “스에임” 이라고 부를 때는 애교가 섞인 사투리처럼 들려서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샘”이라고 부르면 약어(略語)의 단계를 넘어서 상대를 낮추어 부르는 느낌마저 든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에게 샘이라 하면 옹달샘과 바가지나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샘으로 알아듣는 이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석자를 초성, 중성, 종성에서 한 획 씩 따서 만든 글자가 “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결합한 신조어라고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선생(先生)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샘’이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쓰고 있으니 신조어일 뿐이다. 교육대학 재학 시절 부속초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처음 들었던 “선생님!”이라는 말에 가슴 설레었던 추억이 지금도 커다란 보람으로 남아있다. 40여년을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교직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고향의 모교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선생님! 이라고 부르며 달려와 손을 잡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부모님 연배보다 더 높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부르실 때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은사님에게 박사님, 교수님 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좋은 호칭인가? 이렇게 우리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젊은 세대들은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샘 또는 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선생님을 샘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선생님이라는 존칭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신세대 선생님들도 선생님보다는 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학생들도 선생님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있어 약어 은어가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다. 언어란 전달하는 말의 의미, 즉 내포된 뜻이 더 중요한데도 내용보다는 짧고 단순하게 줄여서 사용하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 언어의 변질이 우려된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60여 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달라진 언어 때문에 통일이 되어도 언어통합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언어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대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 농경사회에서는 사용하는 언어는 순박했으며 정이 듬뿍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임지에서 중간발령을 받고 학교를 떠나올 때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오며 선생님! 하고 손을 흔들며 울먹이던 아이들이 그리워진다. 요즘 선생님이 전근을 가면 이런 아름다운 정을 주는 작별을 볼 수 있을까? 선생님과 제자사이에 존경심과 정이 멀어져가는 것처럼 선생님이란 존칭어도 “샘”이라는 신조어로 변해가는 것을 세월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씨 등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위탁운영 업체 대표 이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장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W사가 방과후학교 영어·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각각 700만원∼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W사를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교육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트집잡아 강사를 괴롭혀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W사는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학생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거나 교재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교육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액 대비 최대 10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에는 최대 1억원 범위에서 각기 다른 포상금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것을 적발해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 포상금 액수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내부 직원과 일반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전화,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을 포상하는 조례도 4월 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7천명을 채용해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한다.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로,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을 위해 올해 총 769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채용한 인원을 학력향상 중점학교(1천73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826명), 특수교육 지원센터(553명), 전문상담(981명), 수준별 이동수업(1천274명), 과학교육(1천명), 사교육없는학교(630명) 등 7개 분야에 고루 배치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채용 때 우대할 방침이다. 채용 공고 안내문은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교별로 서류전형, 면접,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고, 채용이 확정되면 직무연수 후 다음달 8일부터 정식 근무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2학기 처음 시행한 인턴교사제에 대해 교원과 참여한 인턴교사, 학생 등 총 1만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은 3.92점, 인턴교사는 3.66점, 교원은 3.64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3.86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7점, 전문계고 3.55점, 일반계고 3.52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부분 인턴교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턴교사의 역할이 모호해 학교에서 '잡무 담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직이어서 청년층 취업률을 올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가 최근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은 2일 한 학부모로부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장을 포장한 작은 상자를 배달받았다. 이 상자에는 "우리 아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달리 보낼 방법이 없다. 시교육청이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은 장문의 편지도 있었다. 공보관실은 편지 내용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려는 학부모의 순수한 의도에서 상품권이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계 비리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사사로이 상품권을 건넸다가 해당 교사한테 화가 미칠 것으로 우려해 공보관실이라는 '공적 루트'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학부모가 일선 교사에게 전해달라며 시교육청으로 촌지성 상품권을 보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공보관실은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학부모와 교사가 상품권을 주고받는 것은 금품수수다. 학부모 심정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공보관이 이걸 교사한테 전해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했다. 공보관실은 일단 문제의 상품권을 본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촌지 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확실히 일선 학교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상품권이 교육청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부패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시교육청이 교육비리에 '1억원의 신고포상금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것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를 1일 시행한 결과 이틀 만에 총 5건이 신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수수, 횡령, 인사비리, 사립학교 교사채용 전형료 과다 책정, 제도 개선 요구가 각 1건 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찰 수사 내용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기준과 기준시점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시교육위와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초다. 포상기준을 '신고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 정해 2월 신고건수도 포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팔달구 우만동 옛 연무중학교를 리모델링, '수원외국어마을'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시(市)는 지난달 369억원을 들여 부지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했으며 다음 달 설계를 끝내고 4월 착공,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77억원이 소요된다. 연면적 2천50㎡의 지상 2층짜리 건물은 가상 은행과 극장, 레스토랑, 병원, 슈퍼마켓 등이 들어서는 영어체험관으로 꾸며진다. 내년 1월 문을 여는 영어체험관에는 원어민강사 11명과 내국인강사 4명이 배치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1주일 정규 코스 20만원(자부담 8만원, 시지원금 12만원), 당일 코스 1만원(자부담), 주말 이틀 코스 3만원(자부담)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은 무상교육한다. 연면적 3천580㎡의 3층짜리 건물에는 일본어체험관과 중국어체험관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간 배치와 원어민강사 수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건물에는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2006년 개원한 인계동 KBS수원센터 내 수원영어마을 시설이 협소한 데다 무상사용기간이 올해 말 끝남에 따라 외국어마을을 새로 조성하게 됐다"며 "영어체험관만 연간 7천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원시내 전체 8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일본어체험관과 중국어체험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어체험관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취업제한규정이 형 집행 종료 뒤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취업 제한 규정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현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신규 채용만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개학 첫날이던 지난 1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교실안에 있던 A(13)군이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입원치료 중인 A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중에 상납을 하지 않아서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또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가져다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선 A군에 대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A군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주먹을 휘두른 가해 학생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며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 등에 관리소홀 여부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도시 저소득 계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시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위해 47억7천840여만원을 들여 7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1대1 학습지원,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 일반 학생 보충학습, 예술·체육 관련 방과후·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을 통한 심리 안정·정신건강도모,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건강 검진, 영유아 치과검진과 간식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또 7억1천여만원을 투입,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및 교통·급식 지원, 목욕과 안경, 교복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을 한다. 문화유적 탐방, 내고장 지리 익히기, 친환경 교육, 자연탐사활동, 인성.적성 검사, 위기학생 발굴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전남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1년 2월∼작년 7월 모두 4명을 교육감 비서로 운용하려고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임용 직후 혹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당초 임용 목적과는 달리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경과하면 모두 일반직 공무원 8∼6급으로 특별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남교육청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들을 총무과, 민원부서 등에 보직한 것은 보직관리에 위배되고 3년 뒤 이들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