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의 학부모들을 위해 '2010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책자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4만권이 제작된 이 책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입학식날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친구사귀기, 공부와 친해지기, 선생님과 상담하기, 건강한 습관 기르기 등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상담 및 지도방법 등을 53페이지에 걸쳐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의 교육전문직 간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비리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거나 "청렴 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17명이고, 보직사퇴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추후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새 학기를 앞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장급을 포함해 간부진 전원 보직사퇴라는 초강수를 준비한 고위층이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7명 사퇴 결의'에 그친 것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간부들의 사퇴 결의 배경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일부 반영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전문직뿐 아니라 일반직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 수장인 부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보직사퇴 결의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 반영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사진 왼쪽)은 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 및 교원, 학부모 대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에 대한 자료 공동 개발과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한국교총과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당위성 확산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4일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에 협조키로 했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교육자료 공동개발 ▲강좌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공동 추진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을 포함한 학술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 교원, 학부모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며, 국민화합실천운동으로서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대학생 글로벌봉사활동 등 해외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양 기관은 그동안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MOU를 통해 더 많은 교류와 공동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국민통합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교육지원과 국내외 봉사활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앞서 박 총재와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꾸준한 교류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대구지역 중학생은 학군이 다른 일반계 고교에도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2단계 배정방식에서 3단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계고 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구지역 중학생은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학군 별로 1단계에서 희망에 따라 40%, 2단계에서 지리정보에 따라 60%가 각각 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 등이 높은 일부 지역 소재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나타내는 등 학군 조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배정제도 개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일반계고 배정제 개선안을 연구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1단계에서 학군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선지원하고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10%가량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단계에서 학군 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하고 3단계에서 지리정보나 권역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입학제 개편과 배정 환경에 변수가 많아 배정비율을 확정하지 않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 등을 관찰해 진로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 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이 올 1학기 중 전국 초·중·고교에 구축된다. 또 정부가 경제단체와 함께 중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고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진로코디네이터’ 활용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교과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 학생이 스스로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NEIS와 연동, 입학전형 및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3월에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4월에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식경제부는 지경부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기업체 견학 및 실습, 전문가 강의, 대학전공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키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생의 10%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학생 1인당 4만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2011년에 완공, 2012년 개관키로 했다. 이밖에 진로교육도우미 파견, 교사대 진로교육 과목 개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학교장에게 교원·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조기 법제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학교에서 끝장낸다는 신념 가져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선생님들의 책임감은 막중해지고, 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믿음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임실명제’를 도입, 화제를 모았던 서울영림초등학교 이경희 교장은 “선생님들 모두 이름값을 톡톡히 해 주셨다”며 “2009년은 공교육 신뢰회복의 희망을 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실명제를 실시한 영림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새 학기를 앞두고 만난 이 교장은 ‘생각의 변화’를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아이들에게 주는 상장에도 교장 이름만 있었지 담임선생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년 ○○○선생님반’이라고 적혀 있으니 선생님들은 뿌듯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 교장은 “자기 이름을 붙인 반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했다”며 “처음에 있었던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올해 이 교장은 ‘학년중임제’라는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학년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맡는 학년중임제를 실시하면 해당학년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결국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교장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4학년을 맡은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몇 년간 4학년을 지도한다면 교육과정을 꿰뚫는 것은 물론이고, 학년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자료 또한 꾸준히 축적되겠지요.” 이 교장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학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업이 많고, 고학년일수록 학력차도 크기 때문이다. 덩치 큰 요즘 아이들의 생활지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교장은 고학년에는 교담을 2시간씩 추가 배정하는 한편 수준별 수업 확대로 저학년 선호 현상을 바꿀 계획이다. 학업수준 편차가 큰 수학은 학년별·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영어는 소그룹으로 나눠 학급별·수준별 이동수업을 구상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학년중임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는 이 교장은 “반드시 이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꿈꾸는 이 교장은 ‘학원중독’을 끊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90개가 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 문을 닫지 않는다. ‘종일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아들을 맡아준다. ‘배우고, 먹고, 노는’ 모든 것이 학교에서 가능한 아이들은 굳이 학원을 찾지 않는다. “사교육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끝장내면 되는 것이지요.” 이 교장의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이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45개 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를 조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주 중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 시 부상의 공상 인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받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대체 군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도 반영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대회 발표 심사 참여 시 출장 처리 ▲교총 등 민간단체 주관의 교육연구대회 중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우대 방안에 합의했다. 교섭에서 이원희 회장은 전문직 교원단체가 역할 모델 할 수 있는 현장교육지원센터와 미래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사이버대 설립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안병만 장관은 “교총과 조인식 할 때마다 점증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합의된 사항들을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원희 회장외 박용조 수석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신경식 대구 해안초 교감, 김광희 동두천 탑동초 교사, 라오철 강동고 교사, 정혜손 명일유치원감,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교총 측 대표로 함께 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의거 92년부터 매년 2회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직수당 연차적 인상 ▲담임수당 신설․인상 ▲대학교원 연구 보조비 인상 ▲초등교과 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 등을 이뤄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권 피해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배재대 강명숙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에서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교권피해 구제 및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절반이 넘는 51%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을 선택하고 19.5%가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교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73.9%가 '교권경시 풍조'를 지목했고 그 해결책으로는 88.9%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를 희망했다. 또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량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전국 처음으로 경기교권보호헌장(가칭)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헌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교권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침해 원스톱 해결체계, 피해교원 구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께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율화 등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초안 일부 조항에 대해 자문위 내부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조례안 제출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참교육실장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에게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정씨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전임자 14명을 해임, 41명을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했으며 재심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자들의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며 전북지법에서는 무죄,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동중학교(교장 신상균)가 친환경 교육의 장인 그린 스쿨(Green School)로 탈바꿈했다. 동중학교는 4일 학교 강당에서 최규호 교육감과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 정광윤 익산교육장, 김연근 익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쿨 준공식을 하고 학교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총 39억여 원을 들여 이 학교의 건물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했는데, 학교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기, 빗물 저류 이용시설, 생태 연못 등이 설치되거나 조성됐다. 또 학교 일부 교실을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내진을 보강했고 화장실도 친환경적으로 말끔히 단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교 외에도 올해 총 76억원을 들여 김제중앙초교와 남원 월락초 등 2개 학교를 이 같은 그린스쿨로 단장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이름 변경은 절대 안 된다." "옛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학교를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사회가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이 4일 보도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학교는 현지 최고의 영재학교로 평가받는 암스테르담고교.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1985년 설립된 이 학교는 수도 하노이의 정도(定都) 1천년 기념사업계획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학교재단측은 관할 하노이교육국에 이전과 함께 교명을 하노이영재고교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교명 변경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존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해외 유학 시에도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학 과정에서 손쉽게 장학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명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동문들은 온라인을 통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이전과 새로운 교육 기자재 마련 등에 모두 1조동(5천420만달러)을 투입한 시 교육당국의 입장도 강경하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김에 '산뜻한' 새 이름까지 곁들이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단 관계자는 새 교사(敎舍)로의 이전과 함께 교명을 하노이영재고교로 바꾸거나 기존의 교명을 원하는 학생들만 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새 교사로 전학시키는 사실상의 분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표결로 시 교육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암스테르담고교는 수학과 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수재들을 배출해왔으며 입학 경쟁률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복구매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줄이고자 도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직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은 이달 말까지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 낙찰업체를 비방하는 행위, 응찰가격 담합, 이월상품 끼워 팔기, 상표 속여 팔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교육청은 또 교복시장 실태 조사와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해 업체의 부당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교복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반 행위를 막고자 감시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현재 교복을 입는 도내 200개 중·고교 가운데 48%인 96개교(중학교 63개, 고교 33개)가 교복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0명 내외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A씨 지인인 B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B씨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A씨 저서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방신문 7곳과 지역신문 12곳에 총 2천46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집중적으로 광고함으로써 A씨를 홍보·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평소 A씨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A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광역 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들도 지역 신문 등에 저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상학)은 3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복 구매문화 조성 및 불법판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감시단' 발대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촉활동이 공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학부모 감시단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감시해 공주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고영세 학부모 감시단 대표는 "공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촉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와 공주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부장, 공주시교복가격합리화추진위원장 등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판촉활동이 근본적으로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자고 결의했다. 또 하복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교복구매 사례, 학부모 동의 없는 교복 구매 계약, 특정업체 교복만을 사도록 강요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며 "구체적 사례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달 29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6․2동시선거’의 일정이 본격화됐다. 5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명이 각 시·도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만 본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 실시되며, 같은 달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뒤,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외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 1인당 8번을 투표해야 해 유권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 유권자가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투표 전 선거유인물, 홍보물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의원 출마자의 경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3일 ‘인천교육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인천시교육청은 3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시민단체 및 교육계 대표, 학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 대토론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개청(開廳) 30주년을 맞아,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력제고에 대한 280만 시민들의 갈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인천여공고와 대건고 학생들의 치어리더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희망 인천교육’ 영상자료의 상영이 있었으며,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의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관심을 모았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력으뜸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본부장이 '국가 교육력과 학력-과제와 도정'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 이근석 좋은학교만들기 인천학부모모임 공동대표, 이은석 시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기자, 서용석 인천과학고 교사 등 5명의 토론자가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는 "정서적인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학력 향상이 목표가 되자 사교육비 증가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인천 학력을 높이는 데 학력 향상만이 목표가 아닌, 인천만의 모델을 만들어 교육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이번달 G20재무차관 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정도로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지만 교육을 생각하면 목동과 강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한 해 400명에 달하는 우수학생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시 교육청과 시청, 학부모 세 주체가 발을 맞춰 같이 가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세우고 이는 학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는 '학생, 학부모에게 동기부여' '인천 특성을 반영한 시민교육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들이 학생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학습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용석 인천과학고 교사는 "시교육청 장학사들을 보면 행정업무에 치우쳐 현장의 수업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직에 있는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되찾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학력향상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홍종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고진섭 시의회 의장, 전년성 교육위원회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시의원,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정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육감권한대행은 “토론회를 통해서 학력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학력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외에 폭력성이나 다른 불법성은 없는 점,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국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11월 임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 '청렴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부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들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17명이다. 보직사퇴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추후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간부진 전원 보직사퇴라는 초강수를 준비한 고위층이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17명 사퇴 결의'에 그친 것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간부들의 사퇴 결의 배경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일부 반영됐다는 추측도 있다.
오는 2104년에는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또 학부모가 부담했던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대폭 늘어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10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2014년까지 초등학생 12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1억원을 투입해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430억원을 들여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곳(초교 11곳, 중학교 3곳)과 장애우, 체육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3만4천여명도 초·중·고교 등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144억원)하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했던 조리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폭도 연차적으로 대폭 늘리게 된다. 올해는 학교 300여곳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114억원)를 지원하며, 매년 300-4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조리원 등 전 종사자(2천24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급식비의 30% 가량이 인건비인 만큼 학부모들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또 87억원을 들여 급식시설 증개축 등 환경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도 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노영기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무상급식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다"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영양상담실 운영, 영양표시제 시행 등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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