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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등 서울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교육과 각종 교육비리로 흔들리는 서울교육을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돼온 이 교총 회장은 당선되면 교사질의 제고, 강·남북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교육비리와 관련해선 "학연, 지연 등이 낳은 구조적 병폐로 전문가와 학부모를 (학교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등을 지낸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역시 이날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저서 '교육선진화의 길을 열다, 이경복'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다. 이 전 교장은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육 실명제와 학부모들이 학교와 함께 자녀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를 해나가는 학부모교육분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며, 김성동 전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장충동 남산자유센터에서 '아이 사랑 학교사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진보진영 후보로는 현 서울시 교육위원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이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위원은 후보 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 개혁으로 교육부패를 일소하고 양극화를 가져오는 현 정부의 경쟁교육을 철폐하겠다"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남승희 서울시교육기획관, 목창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진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 등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출마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세일(서울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출마 설이 거론되는 후보도 적지 않아 유력 후보군은 일러야 3∼4월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수진영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제한적 무상급식과 교원평가제 정착을 강조하지만,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전면 도입과 'MB식 경쟁교육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보수와 진보 간의 한판 대결이 성립될 가능성도 크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여회에 걸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기획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컨설팅의 사례와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서 교사들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유도하고자 계획된 기획기사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물론 그동안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부터 대학,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학교컨설팅 실행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정작 학교컨설팅 본래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은 학교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자발적, 주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와 교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컨설팅이 학교 현장을 개혁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학교 컨설팅이 장학, 연수 활동과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컨설팅이 추구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발현시킬 것인지 등 학교컨설팅이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많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능케하는 학교컨설팅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학교컨설팅이 보다 더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이론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교육청 및 정부가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실천,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은 뉴스보기가 겁이 난다. 얼마 전 현직 교장이 두 명이나 구속되고 또 다른 교장은 자살을 했다. 모두가 교육비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심지어 시교육청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정치가 부패하면 10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사법과 행정이 부패하면 5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종교가 부패하면 3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교육이 부패하면 10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부패해도 교육만 올바르다면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 부패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교육이 부패하면 그 나라의 장래는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 나아가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교육쇄신을 부르짖지만,여전히 일선 학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과 관리자들의 의식 때문이다. 교직원의 인사권을 쥔 학교장의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 또한 부패를 부추기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교장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뜻일 테니까 말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교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교육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선학교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실 리모델링 공사와 교과교실 꾸미기, 전자교실 꾸미기, 방과후 학교실시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사업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비리가 터질 개연성은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를 최소화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사업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방식을 현행 학교별 채용에서 공개임용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즉,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각 시·도 별로 사학공개임용시험을 거쳐 필요한 인원을 성적순으로 뽑아놨다가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면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물론 제도 하나만으로 교육계의 비리를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리포터의 생각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리듯, 일부 극소수의 비위 교직원들 때문에 대다수 청렴결백한 선생님들이 욕을 먹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박봉을 쪼개어 어렵게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이런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을 일벌백계 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만 모아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을 가르치는 '하이스쿨 칼리지(Highschool College)'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대학과정인 하이스쿨 칼리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연구 책임자 동국대 박부권 교수)' 공청회를 23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에는 교과성적 최상위권 학생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교에 하이스쿨 칼리지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이스쿨 칼리지는 시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돼 지역별 거점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토록 했다. 대상 과목은 수학과 영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고 거점학교별 10∼15명의 학생을 선발해 주 2회 매회 120분씩 대학수준의 심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이스쿨 칼리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별도도 하이스쿨 칼리지 학장을 선임하고 강좌와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에 나서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를 마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실제 올해 2∼3개 하이스쿨 칼리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등학교의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학력이 뒤처진 상태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졸업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과 출석 일수 상한제 지정 방안 등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울산은 방어진고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돼 올해부터 운영되는데 이런 일반계고의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정책을 다른 학교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중등과 조범래 장학관은 "하이스쿨 칼리지는 일반계 고교 학생의 교육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운용된다"며 "하이스쿨 칼리지가 생기면 특목고 중심의 우리나라 고교 교육 체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방안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교육행정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0일 고1~3 학생 대상 모의고사를 올해에 한해 예년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고교생 대상 3월 모의고사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의 허탈감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 지난해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모의고사 응시여부를 학교와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3월 모의고사가 방학 중 학원수강을 통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사교육시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하는 폐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월 고1~3 대상 모의고사(서울시교육청 주관)와 6월 고3과 9월 고1·2 대상 모의고사(인천시교육청 주관)를 올해부터 없애기로 하고 최근 일선 중고교에 관련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특히 3월 모의고사의 경우 고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 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시경쟁력 약화와 전격적인 방침 변경 등을 들어 논란이 제기되자 올 3월 모의고사에 한해 시험지만 배포하거나 자율적 시행을 허용하는 대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IPTV 공부방'이 올해 도내 전 지역 63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등 621곳에 IPTV 공부방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도내 IPTV 공부방 15곳과 함께 모두 636곳의 IPTV 공부방이 운영된다. 도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해 운영 중인 IPTV 공부방에서는 TV를 이용, 강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영화 등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과후 수업을 한다.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삼성·LG 등 기업이 각 공부방에 LCD TV를 지원하고, KT는 무료로 IPTV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수업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아동복지교사 등이 담당한다. 도는 올해 IPTV 공부방 확대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6700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고 PC를 수리해 소외계층 22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장애인 500여명에게 PC 이용 보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IPTV 공부방을 시범운영한 결과 학습효과 등이 뛰어나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초·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김홍경 KAI)은 22일 사천 본사 의 인재개발센터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KAI 에비에이션 캠프' 첫 시범연수를 시행했다. 시범연수는 KAI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축적한 항공우주 분야의 지식과 경험 등을 초·중·고교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3일까지 계속된다. KAI는 전국 과학 중점 고등학교 과학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 부문에 적용되는 기초과학원리 46개 사례 중 항공기 양력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 등 4개 사례를 체험교육 방식으로 소개한다. 교사들은 이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초음속을 내기 위한 가속엔진시험(After Burner) 현장을 견학하고,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항공기 이륙·비행·착륙 등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가?'와 '무겁지만 가벼운 비행기'란 제목의 연수에서 각각 양력의 원리와 산화와 환원에 관한 항공과학 과정을 연수했다. 23일에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라'(파스칼의 원리), '완성된 비행기는 어떻게 검사할까요?'(전자기 유도)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체험한다. KAI는 이번 연수에 이어 올해 5월 2차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교육콘텐츠에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 초·중·고 수준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 본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연수는 초기 3년간 2천명을, 이후 매년 500명의 기초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앞으로 46개의 교육콘텐츠를 CD에 담아 사례집과 함께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KAI는 학생과 일반인도 항공기 제작과 개발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공우주체험관을 건립키로 했다. KAI 관계자는 "에비에이션 캠프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지적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국내 최초의 기초과학교사 연수프로그램"이라며 "산업현장을 견학하는 간접교육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기초과학원리를 체험해 생생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해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세계적인 연수 브랜드를 창출하려고 '에비에이션 캠프' 협약을 맺고 초·중·고 교과과정에 나오는 기초과학원리 중 항공우주 부문에 적용된 46개 사례를 교육콘텐츠로 개발했다.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22일 개최한 정례모임에선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감안해 무상급식을 차츰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결정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고려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원희룡 의원은 발제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시의 낭비성·홍보성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자체의 축제, 행사비용을 줄이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폭과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기현 의원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을 검토하되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 확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수희 의원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며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취학 1년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은 52%, 반대는 48%로 팽팽했으나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해선 63%가 포퓰리즘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극히 미미해 우선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봉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부가 '제4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보'를 주제로 연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홍 교수는 올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의 아동 성폭력 대책 예산을 자체 추계한 결과, 총 1455억원이었으며 접근 방식별로는 성인 가해자에 대한 예산이 527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 33.4%,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 15.2% 등이었고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86억원(5.9%)이었으며 청소년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45억원(3.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예산 15.2%는 전자발찌, 치료감호소 등 대부분 법무부 예산이어서 주로 성인에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 10%대에 달하지만 최근 대응은 성인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미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도 주제발표를 맡아 성범죄자 관리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아동보호 관계기관 현장 종사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토론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 여학생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로 2007년 2월22일 선포됐다.
친환경급식센터를 비롯해 원주녹색연합과 원주YMCA, 횡성군 농민회 등 강원 원주.횡성지역의 22개 단체는 22일 '무상급식·무상교육 원주횡성운동본부'(공동대표 서재일 목사 등 6명)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강원도내에는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대고만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6월 지방선거일까지 도민 1만5천명을 목표로 무상급식·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 선전市에 홍콩대학 캠퍼스가 세워진다. 추이 랍(徐立之) 홍콩대 총장은 22일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선전에 캠퍼스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전시 정부가 건설중인 빈하이(濱海)병원에 대한 운영을 홍콩대학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이 총장은 인터뷰에서 "홍콩대는 홍콩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최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선전으로 캠퍼스를 확대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홍콩대학 선전 캠퍼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교'가 아니라 홍콩대학을 '확장'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이 총장은 "우리는 현재로서는 선전에 분교를 설립할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교수진을 둘로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전 캠퍼스가 설립되더라도 물류, 교통, 공학 등 일부 분야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1912년에 설립돼 아시아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한 홍콩대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홍콩 신계지역에도 제2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이다. 홍콩대학이 처음으로 홍콩 밖에 세울 예정인 선전 캠퍼스가 문을 열 경우 현재 20% 수준인 홍콩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다 11년 징역형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53) 변호사의 예를 들면서 선전 캠퍼스의 교수와 학생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이 총장은 "현재 중국은 변하고 있다"면서 "장애물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이 총장은 선전시 빈하이 병원이 홍콩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최고수준의 홍콩대 의료 시스템을 의료 및 보건개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하이 병원은 2011년 8월 병상 600개 규모로 일단 문을 연 뒤 2013년 병상수를 2천개로 늘릴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국어 강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경남교육미디어방송(http://eduing.kr), 교수학습지원센터(http://gnedu.net)에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중국어 교사 5명과 원어민 교사 5명이 참여해 일주일에 2시간씩 1년 동안 68시간 과정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남도에는 47개 학교가 중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고 있으며 학습 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
러시아 연수 중이던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광주교육대학교는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숨진 강모(22)군의 장례식은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 오는 25일께 학교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연수했던 광주교대는 이번 여름방학에 예정됐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과 미국, 캐나다 연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러시아 알타이 국립 사범대생들의 한국 교환방문도 현지 분위기와 사정 등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광주교대를 방문하는 연수는 국가, 학교간 신뢰 등의 문제가 있어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체류중인 연수단은 23일 오후 현지에서 출국,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학생 인솔을 위해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8일 사고 수습을 위해 출국한 박남기 총장은 21일 오후 귀국했으며 학교측은 이날 학생 및 유가족과 면담 등을 갖고 사고 수습 및 장례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지난해 초 알타이 국립사범대와 교류협정을 맺고 이번에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겸한 4주간 연수단 20명을 지난달 말 파견했다. 연수생 강 군은 지난 15일 이르쿠츠크 바르나울시에서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8일 숨졌다. 한편 광주교대는 출발 전 연수생의 생활지도와 안전보장 등을 러시아 현지 학교가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숨진 학생의 보상문제 등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사가 평소 수업을 1편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리는 등의 수업공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지역 모든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승진 혜택을 주는 '학력증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기별 2회 이상씩, 연간 4회 이상씩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는 '수업 장학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기별 1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해 수업 지도와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중에 공개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추가로 수업 장학의 날을 열도록 했다. 또 ▲교과별 수업전문 교사단 운영 ▲수업공개 시범학교 운영 ▲수업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우수교사 인증제에 발맞춰 시교육청은 별도로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습연구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 5점∼30점, 공교육 논술학교·업그레이드 학교에 참여하면 시간당 1점, 학력증진·기초학력 선도 및 우수학교·1교 1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등급별로 10점~15점 등을 줄 계획이다. 이런 점수를 마일리지로 해 1년동안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인증'을 주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는 교과부가 1~2년간 우수교사를 골라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우수교사 안식년제'의 우선 혜택권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교사는 의식변화 속도가 더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고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자율고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편법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학생은 전체 850명 중 300명 정도로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불러 22일까지 추천 사유서를 받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합격취소 등의) 편법입학자 처리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 등 수능성적 이외의 요소를 중시한 입시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2002 수능세대보다 사교육비 12만원 줄어 교과협의회 활성화된 학교 사교육 덜 받아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19일 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 논문에 따르면 2008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세대들이 2002년 수능세대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해 '수능 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의존도를 줄이는데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2004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이 33만 8500원인 반면, 2007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은 21만 8720원으로 12만 원 정도 줄었다. 사교육 참여시간의 경우 2004년 고3학생의 수학과 영어 시간은 2.57, 1.89시간에서 1.94, 1.66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논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어과목에 대한 참여시간은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오히려 늘었다. 단국대 이수정 교수는 “정부의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명문화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입전형방식에서 수능시험경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사교육 참여도를 줄이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교육특성과 사교육수요 관계=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면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2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24만 6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컸다. 전문대졸 이상 학부모와 중졸 이하 학부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소득을 냈을 경우 전문대졸 학부모가 월평균 4만 2000원을 더 지출했다. 대졸 이상 학부모는 중졸 이하 학부모에 비해 8만 6000원을 추가 지출했다. 또 대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이 읍면도서벽지지역보다 월평균 9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했다. 기간제 교사비율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 9000원 늘었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된 학교일수록 월평균 2만원 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오 조선대 교수는 “기간제교사비율과 사교육비, 사교육시간은 연구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과협의회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보면 교사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언어·수리영역에만 사교육 긍정적 외고 우수성적, 사실상 ‘선발효과’ ◇수능성적으로 바라본 사교육의 효과=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았을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3.6∼3.7%가량 높지만 외국어 영역은 5.25%가량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등급도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각각 0.176등급, 0.173등급 낮게 나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외국어영역은 0.348등급이 높게 나와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지난 2004년 중학 3년생, 일반계고 3년생, 전문계고 3년생 각각 2000명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고영우 씨는 “고3과 중3 모두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어영역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며 “외국어의 경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의존도가 높아져 학업 성취도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말했다. ◇특수목적고 학교 효과 분석=외고에 진학한 학생과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의 언어영역 편차는 거의 없고 수리·외국어영역의 차이도 절반가량이 우등생을 뽑아 결과를 낸 ‘선발효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고학생들과 중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1.673∼2.163등급가량 앞서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 경제력 등 다양한 조건 차이를 분석한 경우 언어영역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수리영역에서는 차이가 42.98% 줄었으며 외국어 영역은 80.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는 “언어영역의 경우 외고에 진학해도 실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의 경우도 우수한 성적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중학교 때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한 '선발효과'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22~23일 이틀 간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항공과학 분야의 교수연수 프로그램인 'KAI 에비에이션 시범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항공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수학, 과학 기초 이론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수법으로 개발한 뒤 이를 교사들에게 전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정된 전국 30개 과학중점학교의 수학, 과학 담당 교사 40명이 시범적으로 참가한다. 또 8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 과학 담당 교사로 연수 대상을 확대해 매년 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한국항공우주산업 김홍경 사장,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손병두 초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기조강연에서 "이번 캠프는 기업이 보유한 지적자산을 공교육에 전수하는 첫 시도"라며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원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주도로 올해 30개 기업이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포스텍(포항공과대)이 2013년에 세계 5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1500억원을 투입한다. 22일 포스텍이 발표한 '국제화 3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5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15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인적자원 확보, 물적 인프라 지원, 글로벌 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텍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중점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 석학이나 과학기술분야 선진국의 학술회원 등 스타급 교수들을 영입해 교육과 연구 수월성을 단시간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이를 위해 앞으로 노벨상과 필즈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10여명을 전임교수 등으로 초빙해 인건비와 정착 지원비 등 1인당 50억원을 지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우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유치 등 우수 인적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미래 선도분야의 글로벌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거점 구축을 위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소도 유치할 방침이다.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산업화 연구기지 활용을 위해 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융합연구센터도 건립한다. 이와 함께 영입한 석학과 외국인 학생 등 교내 외국인 구성원이 대학 강의와 행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는 3월부터 공문서와 행정서비스를 국·영문 혼용으로 운영하는 캠퍼스 영어공용화도 시행에 들어간다. 포스텍은 이들 과제를 기존의 사업전략과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대학의 연구 성과는 물론 인지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급격히 발전해가는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포스텍의 강도 높은 국제화 전략 추진은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업 잘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부산 최고 교사(Busan Best Teacher)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장학사와 연구사로 구성되는 우수교사인증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40명 등 모두 180명에게 BBT 인증을 주기로 했다. 최고교사 신청은 수업공개와 수업동영상, 연수 실적 등으로 구성되는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도 이번 최고교사 선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고교사가 되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연구비 100만 원을 지원받고 장학요원이나 수석교사 선발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연수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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